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자 서울특별시 홍강개발지원반장에서 우리 구로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윤수길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림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2007년도 신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일반현황과 2006년 추진실적 등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반으로 5개 부서 20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1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 건설관리과 추진계획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손실보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부서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출입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의 토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올해 구비사업 16건, 시비사업 7건 등 총 23건에 247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디지털단지로 확장공사 등 총 9개소의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소파 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불량 맨홀 정비 등 노후된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가로등, 보안등 보수, 승강기 감시장치 구축 등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를 잘하여 도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 치수과 추진계획으로 구비사업 12건, 시비사업 11건 등 총 23건에 141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수문 이중화 설치공사와 도림천, 안양천, 목감천 정비 등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하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불량 하수관 개량과 빗물펌프장 시설을 보강하고 설비를 정비하여 재해 없는 수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요약서 4페이지 교통행정과 추진계획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구로초교 지하주차장 건설,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건설, 자전거 보관대 신설과 자전거도로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추진, 교통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과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고 녹색주차마을 「Green Parking」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승용차 요일제사업을 확산하고 정착화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서 5페이지 교통지도반 추진계획으로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며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직제순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침에 가끔 가보면 참 잘 돼 있습니다. 정비가 깨끗하게 돼 있어서 저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런 깨끗한 정비가 조성돼야만 보행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미비한 점은 저녁에 그 지역이 약간 어두운데 조도를 밝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가 밑이에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제가 그래서 국제행사를 앞두고 구로디지털단지역장한테 주변 역과 걸맞게 도색도 하고 주변 정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용순위원
잘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저녁에 12시가 넘어서 가보면 어둡고 으슥하더라고요. 업무보고차원이니까 고려를 해주십시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불법 노점정비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왜 2007년 4월 1일~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왜 1월부터 안 되고 4월부터 하는지 해서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시민생활 불편노점 계획은 세웠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상시 계획을 세우고 계속 하시는 것이잖아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류정숙위원
4월부터 하니까 3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불법 노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로시장이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보다 정말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안 되는 부분이 야채가게들이 있는 곳인데 심하게 노란선 외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장 주민들 얘기로는 한 가게라도 본보기로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한 가게가 나오면 야채가게들이 다 붙어서 나오잖아요. 반대편으로 보니까 거의 노란선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고 싶은데 노점정비에 대해서 작년하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금년초에 노란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노란선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이틀정도 안 나가면 또 노란선이 침범이 됩니다. 제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적치물을 수거해서 오니까 물건을 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란선을 확보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 이전은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2동 329-96호에 전신주가 있고 앞에는 빌라가 하나 있는데 길이 넓지 않아서 전신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다툼이 있거든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한전으로 통보를 합니다. 한전에서 자세히 통보가 안 오면 우리가 재차 공문도 보내는데 모든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시미관 차원에서 현장 위주로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곳은
그곳은류정숙위원
미관보다도 전신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잦아요.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신규세원 지속발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동안 발굴실적은 있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연중 19개 동을 전부 조사하지 못하고 측량수수료를 확보해서 2개 동씩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세원발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발굴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를 들면 도로·구거·하천이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물이 흘러갔던 흔적이라든지 무단 점용사실이 나타납니다. 도로·구거·하천 중에서 측량을 하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를 담장으로 점유하고 있다든지 사실상 물이 흘러가지 않는 하천·구거가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농토이고 밭인데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무단 점용돼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조사방법은 동별로 측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담당이 나가서 발굴도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총 몇 건정도 있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겠지만 1년에 몇 십 건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것이 신규세원으로 많이 확충이 되던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대략
대략김병훈위원
어느 정도······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1년에 2,000㎡ 이상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건설관리과가 주민들과 개인업자들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고생이 많지만요. 11쪽에 보면 2007년도 우리구 세입예산중에 세외수입이 561억원인데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 207억원을 감하면 실제 징수교부금액은 354억원이지요. 건설관리과 2007년도 세입목표액이 전체 대비해서 약 11%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의 기여도와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현원이 23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인데 한번 인원이 빠져나가면 다시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진입로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1명이 구로구 전체에 나가서 조사한다는 것이 무리한 업무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제가 그 문제를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꾸준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꾸준한 단속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단속하고 난 다음에 5분도 안 돼서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인력부족문제도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차질없는 단속을 해주셔서 깨끗한 구로만들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김남광위원
전문건설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적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들 상호간에 분쟁이 생겨서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불법 하도급은 본청에서 지적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다방면입니다.
김남광위원
1년에 몇 번정도 현장조사를 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보통 건설업 면허를 3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다 보면 면허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공문도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건설협회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건설협회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업무가 교류하고 협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협회에 계획을 주는 방향도 있고 다방면입니다.
기적
주기적김남광위원
신고를 3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은 건설협회에 하는 것이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불법
불법김남광위원
하도급 사례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연관성도 있는 것 같고요. 불법 하도급을 주다 보면 나중에 결제관계나 이런 면에서 하청의 하청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와 물질적 손상이 갑니다. 제가 주위에서 겪어보니까요. 본청에서 수금을 다 해가지고 하청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다 쓰고 그 밑에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적자가 난 상태에서 돈도 못 받는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권석위원입니다. 신도림 387번지 주변 도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도로보상비가 지금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20억원이 잡혀 있었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우권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480억원입니다.
우권석위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 20억원이라면 언제까지 도로개설을 완공할 생각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총 공사비가 48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2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사업부서하고 상세한 의견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의견을 성의있고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지 그냥 상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구로5동·신도림동에 오랫동안 국철로 가로질러 있어서 불편한 생활을 했는데 다행히 지하차도 통로가 돼서 경인국도까지 도로가 개설돼서 주민들이 편리한데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성락교회 공사가 끝나면 연계가 돼야 되는데 20억원을 가지고 하면 언제 할 계획인지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명을
설명을김병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은일정보고등학교에서 고가로 해서 구로5동 롯데아파트쪽으로 넘어가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김병훈위원
그 공사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착공시기는 내년도쯤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 200억원을 책정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시기는 내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완공은······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완공은 이후 3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은일정보고등학교에서 오다 보면 구로5동으로 가는 삼거리길이 나오게 됩니다. 포교원가는 길로요. 그 삼거리길에 가기 전에 보면 우측에 보면 턱이 고가식으로 많이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착공해서 개통하게 되면 그 쪽이 전부 주차장이 돼 있어서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시책질문을 했습니다만 구로본동에 속칭 기형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저쪽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그 기형도로를 그대로 놓아두고 새로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주민들은 언제 정상적인 도로기능을 갖추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잘못된 도로를 놓아두고 새로운 도로를 300억원씩 되는 투자비를 투입해서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구로구 특히 구로본동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설명에 없었는데요. 구로구 기지창에 대해서 구로1동 관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지만 어떤 아파트에는 기지창 이전을 환영한다고 현수막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확정이 돼서 간다는 기사를 보면서 기지창도 같이 간다고 해서 그 땅을 팔아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등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기지창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답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기지창에 대해서 건교부 철도시설팀에서 용역을 해서 작년까지 끝나서 결과에 의하면 구로기지창을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기지창을 이전하는 것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금년에 용역비 6억원을 건교부 예산으로 책정해서 금년 말까지, 지금까지 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이고 예비타당성 결과 기지창이 가야 된다고 잠정 결론이 났고 진짜 타당성조사를 6억원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2012년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교부에서 조금 있으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직원들이 건교부 철도시설팀까지 가서 용역보고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적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자세한 내용은 2월중에 건교부에서 발표를 할텐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에 의하면 금년도에 1년동안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난 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2012년까지는 이전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을
이전을류정숙위원
하는데 어디로 하는지도 모르고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런 사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건교부에까지 가서 가져온 정보에 의하면 구로역에서부터 15㎞정도, 10분 거리만 나와 있고 자세한 것은 우리한테 복사를 해주었는데 이 정도로······
류정숙위원
10분 거리로 이전을 한다고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발표할 사항이 아니고 2월중에 건교부에서 기지창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한 것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2004년부터 용역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구청에서는 계획보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전체 기지창 면적이 75,000평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부지가 25,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한 것은 기지창을 완전 복개해서 소음이 안 나도록 복개한 후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75,000평중에서 50,000평 기지창이 이전을 하더라도 경부선 철도 25,000평은 남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구로1동, 구로2동하고 연계는 전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로본동이나 구로2동쪽에 균형발전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복개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복개한다는 조사가 나와 있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2005년도에 복개해서 용역을 한 결과 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데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에
만약에류정숙위원
건교부에서 용역결과가 2월에 나오면 구청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기지창 이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올해 건교부에서 용역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올 것이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개설공사 사업비가 4억원으로 돼 있는데 제164회 정례회에 2억원으로 저희들이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억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2억원을 올렸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작년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작년 추경때 2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 금년에 2억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발주를 못한 이유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측량을 해야 되는데 도로경계선이 유수지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수지에 옹벽을 쳐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알아보니까 지적공사에서 도시계획선하고 측량할 때 지적분할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도시계획선하고 현황측량하고 맞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지만요. 작년에 저희들이 2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2억원하고 금년 예산 2억원으로 4억원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한 부분을 다음부터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부간선도로 입구에 보면 구로1동에 육교가 있고 경인국도 지하차도가 있고 철길가는 곳이 있는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육교 조명시설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양천구의 목동운동장도 밤에 보면 조명시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만 들어서면 우중충합니다. 서부간선도로가 구로구로의 첫인상을 주는 지하차도이고 육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밑을 지하화해서 내부 고속화도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관악구에서 강남구까지 발주하고 성산대교에서 시흥까지는 그 후에 발주할 계획인데 그 계획에 보면 거기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명시설을 해놓으면 곧 얼마 안 돼서 철거를 할텐데 그때까지 놓아두자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중충해 보이고 하자니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얼마 안 간다는 것이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제가 생각 할 때는 3년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리고 그 육교 위에 보면 롯데마트 옆에 철길이 지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보기 좋게, 영등포구 같은 곳에 보니까 벽화도 그렸던데 그 부분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경인국도 지하차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한 구로구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육교문제는 앞으로 3~4년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현수막 같은 것을 너무 무질서하게 붙였습니다. 육교부분을 3~4년 후에 철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로1동 아파트 진입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류정숙위원님의 철도 기지창 질의에 대해서 연장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던 철도기지창이 철도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추진은 우리 지역에 계신 지역구의원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지창 이전의 장소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고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어디로 기지창이 옮길 것이라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결론적으로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류정숙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지역간의 님비현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건교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숙제로 남겨놓고 나중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구로구 심벌마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구로구의 상징인 느티나무와 아홉 노인이 철거되고 국제화 시대에 맞게 영어로 심벌마크가 바뀌었는데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심벌마크 교체는 완성이 됐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현황조사를 전부 해서 보니까 바꿔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금년 2월중순쯤 되면 연간 단가업체가 결정이 되면 한꺼번에 바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못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우권석위원
연말에 심의가 들어갔는데 본위원도 들어가서 심벌마크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벌써 1개월이 지났는데 다니다보면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서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빨리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우권석위원
신도림동 토담길 확장공사를 한다고 제163회 업무보고에서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내용은 제163회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의욕있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막상 예산에서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못 한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우권석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제 기억으로는 8~10억원정도 될 겁니다.
우권석위원
약 8억원정도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명색이 예결위원장인데 업무보고에서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버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우리구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알면서 대충 넘어갔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위원님! 제가 대답을 간단하게 "예"하면 되겠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권석위원
예.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신도림동 토담길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할 때 도로를 하겠다고 한 것이 15건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도로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것은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우권석위원
2007년도에 신도림동에 토목과에서 예산 잡힌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신도림고등학교······
것은
그것은우권석위원
계속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숙원사업이고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한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신도림동에 없습니다. 토목과에서 성의있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신 것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일상적인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 및 확대할 때 빗물받이 맨홀 등도 같이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 때 맨홀을 시공하는 사람들이 도로의 수직·수평이 안 맞게 시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맨홀철개를 덮을 때 콘크리트를 친 면과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시공 자체가 잘못 시공돼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공사감독하실 때 미관에도 보기 좋고 잘 맞아서 정밀한 시공을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느꼈던 건데 도로소파부분을 토목과에 의뢰해서 도로가 너무 노후됐으니까 도로포장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치수과하고 과에 대한 협조가 잘 되는지 밑에 있는 노후관로까지 다 점검해서 그 당시에 치수과장님이 점검해서 교체하고 나서 도로포장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는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하수관이 노후돼서 다시 굴착해서 두 번 시공을 해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맨홀시공에는 정밀시공할 것이고요. 도로포장시에는 하수도관 정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신구로유수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나오고 사업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업무보고때 오수 냄새나는데 환기구 설치하는 설계가 나왔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지금 용역발주해서 의원님들이 1억원 배정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공을 하도록······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냄새는 이제 안 나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안 나게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구로 펌프장 유수지 내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가건물인지 큰 것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것은 가건물이 아니고 본건물로 지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준설하고 나면 오니하고 수분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싣고 가면 매립지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탈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중간 집하해서 탈수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유수지 근처에 보면 공장들이 있는데 택시회사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공장이 아니고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 여덟 채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 채를 철거했습니다. 금년에도 철거를 하려고 시에 예산 4억 5,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금이라도 배정을 받아서 나머지 7동을 마저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유엔아이아파트 옆에 대우부지에 대해서 롯데에서 매입을 했다, 물류회사가 들어온다는 등 말들이 많아서 문의를 많이 해오는데 확실한 답변을 본위원이 몰라서 못 하고 있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유엔아이아파트 옆에 대우부지에 대해서 사유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할 것은······
류정숙위원
사유대지이면 소유하고 계신 분이 타 지역 분이시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소유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물류센터가 온다는 얘기는 아직 모르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약에
만약에류정숙위원
아파트단지에서 거부하는 물류센터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지를 못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유통시설이나 물류센터 등은 산업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그런 유통시설이 우리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산업경제과에 문의를 해보면 압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시면 개봉1펌프장 유지분담금이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52억 8,170만 5,000원인데 이것이 시예산입니까? 구예산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이것이 시에서 개봉1빗물펌프장에 대해서 펌프장 수리비는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돈의 40%를 개봉1빗물펌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총 드는 비용의 40%를 광명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광명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액을 시비로 넣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로 못 넣고 우리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라도 시에서 시비로 내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구비로 잡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고가
수고가김남광위원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승용차요일제 확산·정착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 전자태그 발급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승용차 요일제 실시로 인해서 교통난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남광위원
.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지금 4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차량 75,770대중에 14.7%입니다. 11,152대가 작년 12월말 현재 전자태그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약관계라든지 경제 활성화 시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시민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광위원
보기에 차가 막히는 것은 요일제를 하나 안 하나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느껴져서 드리는 얘기인데 다른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10부제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시민들 차원에서는 혼선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0부제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서에서도 서울시처럼 승용차요일제를 동참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쉬든지 그것이 일원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좀더김남광위원
현실성 있고 몸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초교 지하주차장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인데 이것이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남부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교육청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2005년부터 계획이 돼서 추진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업체라든지 추진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작년 10월쯤에 남부교육청에서 주차장 출입구를 동쪽으로 할 것인지 서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청에서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관련 과장하고 구청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해서 구로초등학교 우측에 고가차도쪽에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출입구는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이후에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2007년에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병훈위원
보면 설계 및 공사는 주체가 남부교육청인데 남부교육청에서 사업주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설계공사 주체는 남부교육청입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지원만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번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월 12일에 학교주관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찬성이 61.7%, 반대가 38.3%가 나왔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찬성이 많으면 하겠다고 학교측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다음날 학교 관련자들하고 이 문제로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몇 몇 분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지역구 의원님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다 좋다고 하고 찬성을 합니다. 옛날에 구로본동 학교 앞에 기형도로 얘기한 곳도 학부모 몇 몇 분들이 심하게 반대를 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학부모들은 도로를 그렇게 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은 구로구나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차일피일 미루고 잘못되면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우리구를 원망하고 구로구에서 사업추진을 미진하게 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우리구, 남부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개인한테 미룰 것이 아니고 관련자 모두가 지역주민들까지 포괄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에 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척2동 마을주차장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유보됐다는 말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하다 보면 다수의 주민은 원합니다. 서울시내 어디에 가든지 광역시 어디에 가든지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사는 주민, 바로 접하는 주민 또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몇 분, 소수의 반대가 있어서 안 되는 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구로초등학교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일부 요인이 있지 않나, 사업자 선정도 문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 내지 의견조율작업으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관련 부서가 추진해 보는 것으로······
김병훈위원
학부모측에서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나 관련된 분들이 협의를 해서 서로 불평,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근절시켜나가야지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로초교 지하주차장은 이미 예산이 내려와 있지요? 70억원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구비가 11억 2,700만원인데 작년에 확보해서 올해······
비는
시비는류정숙위원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70억원이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시비는 확보가 돼서 시에 있는 것이고······
류정숙위원
더 이상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에서 구로1동으로 진입해서 내려올 때 동사무소쪽으로 파출소 끼고 좌회전하는 차선이 있는데 거기가 좌회전하면서 유턴도 되는 곳인데 뒤에 분리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차량들이 다른 길에 비해서 적은 편이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유턴해야 되는데 뒤에서부터 유턴을 해서 충돌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봤는데요. 뒤쪽에 진입하면서 내려오는 쪽에 분리대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어서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조사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일역
구일역류정숙위원
근처 구로1동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더 추가로 구일역 근처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구일역말고 다른 장소는······
일역
구일역류정숙위원
근처로······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서요.
류정숙위원
그 길이 육교에서 내려오면서 서부간선도로하고 붙은 길로 삼성물류센터로 들어가는 길이 엄청나게 넓고 낮에 보면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라서 이용이 안 되는 겁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도로상은 조금 그렇지요.
원이
민원이류정숙위원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구에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를 점검해 봅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무조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다 합니다.
우권석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할 때 지역에 따라서 도로가 좁은 곳이 있고 일방통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할 때 경찰서에서 동의를 얻어서 하지 않습니까? 일반 학교 앞의 개선사업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제일 필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일방통행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지역의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지침만 가지고 해버리면 지역의 주민들 생활에 필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한다고 해서 보도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교통불편도 많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입구가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시 지침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업무나 행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지침만 따랐을 때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우리구에서 해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새로 변경시키려면 경찰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사소한 것가지고 경찰서의 동의를 받고 하면 늦어져서 민원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제일 사고율이 높아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예외없이 다 하고 앞으로 유치원, 장애인학교까지 확대가 됩니다. 일단 사업시행을 안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단지 현지에 맞게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최적의 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도림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하기 전부터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번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일방통행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우권석위원
신도림동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5·31지방선거 하기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다. 공청회를 3월정도에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7월에 의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나중에 공청회했다는 것을 알고 업무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신도림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로구 관내에 다니다보면 구로3동 영서초등학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못 느끼고 유익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구에서도 행정상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시고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조사를 해보시고 연구하시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반장 허석입니다. 교통지도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수고
수고김남광위원
많으십니다. 김남광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계약직 직원 34명 전원을 계약완료해서 퇴직시켰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20명, 14명을 다시 쓰신 겁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이것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김남광위원
그 분들을 퇴직시킨 내용인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광위원
그런지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주차민원신고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하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대시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다", 하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그렇습니다.
라고
어디라고김남광위원
하니까 그곳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전화받는 사람이 공익요원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전에는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결과를 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투명스럽습니다. 전화한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차불만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또 하나는 온수역 앞에 버스가 두 대만 서면 2개 차선을 다 막습니다. 제가 예전에 택시정류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도로는 도로형편상 안 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요. 택시들도 생업이니까 전혀 못 세우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교통지도를 하셔서 그 밑으로 최소한 20m 이상은 떨어뜨려야지 버스정류장 바로 밑에 세워놓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버스 1대가 정류장에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 뒤에 택시들은 5~6대씩 서 있고 그러면 버스들도 금방 가야 되니까 1차선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게 되고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은 다 밀립니다. 그래서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택시들을 계도해서 앞쪽에 가서 서라고 하든지 뒤쪽에 서라고 하든지 해야지 버스정류장에 택시하고 버스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상당한 교통혼잡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제가 구두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지도반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도 많으시고 힘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곳을 지적할까 합니다. 구로본동 관음포교원 뒤쪽에 철로변 주변의 삼거리입니다. 철로변을 통해서 좌회전을 하면 가리봉역을 가고 우회전을 하면 중앙하이츠아파트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삼거리에 큰 차가 늘 주차해 있어서 중앙아파트 주민이나 인근의 주민들이 차를 몰고 가로공원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가려고 하면 대형차로 인해서 차들이 시야에 안 보입니다. 좌회전하다가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히는 대형사고가 납니다. 제가 사고난 것을 봤는데 지난 번에 주차단속반에 신고를 해서 조금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늘 보면 큰 탑차나 대형버스가 주차해 있는 관계로 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경동택배 차량들이 2대 큰 차를 세워놓고 짐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 차들을 돌아서 중앙하이츠아파트로 들어가고 지역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께서 적은 인원으로 구로구 전체의 주차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위험사고가 늘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단속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 요원을 운영하실 때하고 3개월 동안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로 불편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화불편민원을 빼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실적은 요원들이 할 때하고 현재 진행할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구로구 관내에 애당초 목표할 때 삼성에니콜을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삼성에니콜 같은 경우에 강원도 횡성에서 전화를 해도 약 20분마다 달려온다고 합니다. 도로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는 구로구 관내를 10분대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를 할 때 보통 13분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속도가 23분정도로 느립니다. 아무래도 적은 인원가지고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를 비전임계약직 직원들은 전문적으로 거기에만 투입하는 것이니까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 요원을 채용할 때 올해도 9월까지입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아닙니다. 12월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작년에도 12월까지라고 했다가 9월까지로 한 것이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9월까지 한 이유는 좀 예민한 사항인데요.
니다
됐습니다류정숙위원
.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요원들은 12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로6동에도 구로리공원 옆에 보면 택배회사가 하나 있어서 우리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침체도 되면서 사고도 많은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 때문에 차들이 거기에서부터 밀려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반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주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요약보고드린 후에 좀더 자세한 내용은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1부, 1실, 5팀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규직원 50명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단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입부분에 총 54억 5,700만원 목표에 84%에 해당하는 총 46억 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 총 38억 7,800만원이 지출되어 공익성사업인 꿈나무 장난감나라, 꿈나무 도서관 사업의 순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비전은 올해부터 고객이 감동하는 일류 공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미션으로는 쾌적한 문화 복지환경 조성, 조화로운 공익과 수익 창출,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본목표로는 경영혁신의 지속적 추진, 경영효율성의 극대화, 직원역량의 강화, 신규사업 확대를 통한 서비스 확대,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며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로는 업무표준화, BSC 시스템 정착, 혁신 및 우수사례 발굴, 전자결재 체계의 구축, 행자부 경영평가 결과의 상향, 직무 능력 향상, 소양교육의 강화, 신규사업 확대 및 중장기적 발전 추진, CS조직, 윤리경영의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지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예산은 2006년도 수입예산 54억 5,700만원에서 7억 2,800만원 13.3%를 증가시킨 61억 8,5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출예산은 2006년도 지출예산 44억 5,000만원에서 7억 7,200만원, 약 17.3%가 증가한 52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경영상 순이익은 공익성 사업인 꿈나무 장난감나라, 꿈나무 도서관 사업의 손익을 제외한 11억 8,6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부장은 구민체육선터업무를 포함한 시설관리공단 전반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노성길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권석위원입니다. 2007년 수입·지출 전망에 보면 상가임대에서 수입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카드수수료, 각종 공과금 등 감안해서 임대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제활동이 좋지 않아서 전년도보다 수입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간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우권석위원
알기로는 물가도 오르는 영향도 있겠지만 상가임대에 대한 임대법을 보면 5%정도 인상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고 지출은 또 늘어나고요. 지출은 왜 늘어납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출은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는
전년도는우권석위원
1억 1,400만원이잖아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것은 주변 상가를 조사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확인한 다음에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은
지출은우권석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데 수입에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원래는 12%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데 구로5동 상가가 특수한 경우로 재래시장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지금 현재도 임대가 안 나가서 빈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그냥 둘 수는 없어서 당초 감정평가에서 나온 것보다 금액이 내려가더라도 수입이 되면 임대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우권석위원
따라 물가 상승이라든지 임대에 형평성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구의 예산이 아주 열악하니까 상가임대에 대해서 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부장님께서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전년도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계획과 수립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행까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07년도 예산을 2006년 12월경에 각 세목별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올해
올해김병훈위원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06년도는 2005년도 12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청에 올립니다.
산을
예산을김병훈위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하반기부터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6개월정도 이상 준비를 했다가 6개월정도 후에······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2~3개월이면 됩니다. 보통 9~11월정도에 가능합니다.
예를
예를김병훈위원
들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건물의 유지보수를 할 때 사전에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해서 5~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통 6개월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진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3~6개월정도입니다. 사업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정도면 됩니다. 공사 같은 것은 설계가 있기 때문에 3~6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예를김병훈위원
들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보수공사를 하려면 입찰도 붙여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뒤에 그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6개월 이상 충분한 준비를 하고 그 사업을 실행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갑작스럽게 실행하는 실수는 거의 없으시겠네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보수공사가 8억 4,000만원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에 구민체육센터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2006년도 봄에도 대규모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입니다. 건축한지 15년이 돼 가지고 노후화가 돼서 지난 해 상반기에 하고 이번이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용순위원
상반기에 수 십 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획성 없이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때 당시에는 상이군경회에서 저희들이 바로 인수하는 관계에서 기존에 있던 회원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 분들이 다른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체육센터에서 계속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육센터 건물이 오래 돼서 배관시설, 소화전이 고장난 것을 전혀 몰랐는데 얼마 전부터 바닥이 들뜨고 전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지난
지난박용순위원
번 봄에 공사를 했는데 수영장 바닥타일 같은 것은 틀림없이 했다고 보는데 배관공사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나중에 추가로 한다고 하지만 방수공사 같은 것은 작년에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때 공사를 못했든지 했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니까 매년마다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번에 철저히 공사를 마무리지을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내부 보수중에 있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부터
언제부터김병훈위원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월초부터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공사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2월 20일경에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비수기인 1~2월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0월부터 구청에 자금요청을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10월에 자금요청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그 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지요?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 계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원래 회계법상 금액별로 돼 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병훈위원
이 기술적인 내용은 감사때 충분히 논쟁을 하겠지만 지금 부장님 말씀은 아주 옳은 답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급하게 해서 안 된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중에 수 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가지고 날짜가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때 상황에서는 사전에 필요했지만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집행할 것인지 구청에서 집행할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요
자금이요김병훈위원
? 이것이 기이 추진예산 12억 8,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촉박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할 것인지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렇게 급한 사항을 구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구민체육센터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구에 사업에 대해서 건의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서류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구에서 협조를 안 한 겁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쪽 사정이 어떤 것인지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일부러 촉박하게 일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병훈위원
내용상으로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면 이 사업이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준비까지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구에서 방치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체육센터가 구민을 위한 체육센터인데 시급한 사항을 구청에서 방치했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접근을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결정해서 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게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고의적으로 안 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충분히 부장님이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차후에 서로 충분한 준비를 해서 감사때 제가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관리공단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청과 같은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노성길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관공서인지 아니면 조그마한 회사인지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잘 구분하셔서 관공서답게 행정이나 민원서비스를 친절히 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율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