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구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마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7쪽에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취약분야 부분 감사실시 해 가지고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관한 업무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질의할까 합니다. 2006년도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에 대한 작년도 부과액수가 18억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하는 세외수입으로는 21억원 정도 약 한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도로차량출입에 대한 점용료부과가 신규건축 허가 때는 거의 자동으로 수반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의 징수를 하고 있는데 기존 그전에 점용 출입을 하던 곳은 최근 한 7년, 10년 전부터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부과해야 할 곳이 당연히 부과가 안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인근 동에 가서 대상지가 있는 곳을 부과를 하는가 보니까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이 내용이 건설관리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업무를 소홀히 했다던가 내가 보았을 때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질문하는데 보면 직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해야만이 부과가 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한번도 파악을 안 하고 지적을 안 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제까지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 내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금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셔서 우리 수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니까 민원이 생겨도 빨리처리기동반이 구청에 운영이 되는지 여부가 쓰레기 같은 것이 굉장히 육안으로 보아도 그렇고 아주 오물 냄새나는 것을 치워 달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도 일요일에 상시 근무자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민원의 답답함을 느껴서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와 저희들 구의원들이 해마다 나가서 감사지적 사항을 동사무소에 하는데 그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구에 그동안 변상금 내지 가산금 부과를 늦추었다든가 근무하는데 원인제공이 오랫동안 누락되어 가지고 재산상의 압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실무담당자는 책임이 없겠죠. 그런데 몇 년 10여년 하다 보니까 차에만 압류를 붙여 놓으니까 차야 폐차시키면 그 돈 안 내겠지 하다가 4,000 몇 백만원 이렇게 올라 가니까 그 재산,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을 찾다 보니까 재산이 있어서 압류 부친다니까 가산금이 한 2,700만원 이렇게 되니까 낸다고 이제 와서. 그동안 받을 의지만 있었다면 근무하는 어떤 실무자의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의 누락된 부분이 순환보직하다 보니까 전자에 근무했던 담당자라든가 이런 것은 문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는지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빨리처리기동반이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면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기동반이 기능별 출동을 해서 당직사령 지시하에 처리가 되고요, 긴급사항이 아닌 것은 그것이 휴일이 지난 익일날 우리가 전자등록이 올해부터는 처리가 됩니다. 전자등록를 해서 소관 부서에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 행정 감사를 나갔을 때 그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올해부터는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변상금 등 가산금에 대해서 자동차에 압류했다고 했는데 뒤에 세무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거의 대체압류를 해 가지고 여기 자동차에서 압류를 하다 보니까 시효중단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실효가 없어서 나중에 폐차 되다 보니까 대체압류를 부동산에 대해서 했습니다. 부동산에다 체납금이 있을 때는 대체압류가 가능한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체압류가 가능하고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 과를 통해 가지고 직접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세입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앞으로 건의될 사항이고 조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하면 구에 담당자하고 분명히 발송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사 가서 다른 데 추적을 계속 미리 사전에 했더라면 그래도 그 사람이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낼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유독 감사담당관을 하기 전부터 이런 부분이 각 업무마다 깊이 들어 가면 조금 무언가 안일하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나 소송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의회법제처에 알아 보니까 발송내용은 있다고 그러는데 내야 될 당사자는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그동안에 2,700만원 원금은 자기 사용료는 2,400만원을 내야 되는데 배로 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공백기간이 왜 있었는지 그 원인제공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그동안 실무자가 조금이라도 전 담당자든 신경을 썼으면 빨리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 보고요, 그것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분명히 제가 어느 과라고, 나중에 재산회계과 누구라고 얘기를 그 업무를 한번 가르켜 드릴께요. 그것좀 파악해 보시고, 빨리처리기동반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근무하는 날 챙긴다고 하는데 토요일 오후라든가 발생했을 때 답답해요. 그래서 그것을, 상황을 구청에서 당직하면서 받는 제도가 없나요?

당직시 받아 가지고 긴급사항 같은 것은 바로 당직사령책임하에 그날 완료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쓰레기가 있어서 환경사항 같은 것은 신고를 했다가 그날 청소기동반이 있으면 처리가 되고 지금 청소기동반이 휴일 근무를 합니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전산등록을 해서 월요일날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같은 것이 봉지 큰 것이 널려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종일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치우고 있습니다.

전화연락이 안 된다고 구청으로 연락해도 안 된다고 하던데.

토요일날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차가 일요일날만 가로청소를 하고 있지 토요일날까지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구청에 전화가 연락이 안 된대요.

구청에 청소과도 기동반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전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암적인 존재요인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예전에 녹색단체 동사무소 자리 위치변경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몇년동안 변함이 없어요. 구청에서 두려워서 처리가 안 되는지, 나갔다 지적했던 저 자신만 괜히 이상한 얘기만 듣고 감사 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감사보고서 옛날에 평가보고서를 다 읽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녹색단체 그것은 주관 과에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서 정책방향을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구의원님이 지적했다고 해서 너 그것 했냐 안 했냐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주관과 감사하실 때 일률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 그것이 몇 년 되다 보니까 지적으로 해서 요구해 놓았는데 변함없이 크게 애매한 부분을 안고 가는 부분이 답답해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를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검토를 해서 동 종합감사 때는 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로 업무보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하셔서 구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근무하시는동안 해 주십사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을 볼 때 우리 공개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에 공개입찰하는지 그 범위를 아시는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입찰을 부칠 때는 공갱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사유가 법상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되는 것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경쟁만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반경쟁을 해서 무슨 절감이 있다고 하면 또 업체가 잘못 선정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도 최대한 수의계약 사유라든가 모든 것이 당연하다면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면······.

사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범위로 알고 계세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계기관에서 위반했을 때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이 발견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지금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공개경쟁입찰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때는 해야 된다. 법을 위반하고 내 마음대로 수의계약하는 입찰제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법에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됐는데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때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얘기가 있겠지만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중점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 그 사유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5쪽에 나와 있는 일상감사가 시설공사 총 1건당 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 1건당 총 5,000만원 이상, 제조구매는 1건당 3,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 나머지 사항은 주관 국에서 주관 과에서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를 해 보겠지만 수의계약 건수로 해서 별도로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과에서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아는 사람한테 "있으니까 한번 들어 와라."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를 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아니, 법상 전부 해 가지고 계약사무심의위원회도 있고 모든 절차상 있는데 그 범주에서 전부 이루어진 문제를······.

그 범주를 벗어나서 했을 때 감사과에서는 그것을 인지를 했을 때 감사를 안 하시는가 말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구의원이 해라 말아라가 아니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는동안에 그동안에 안 된 것을 챙겨 보십사 제가 요구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답답하네요.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이 분명히 이것은 방향제시를 그래도 감사실장이고 구정 전반에 그동안 각 부서 다니시면서 인정을 받으신 노하우를 가지고 잘못 된 것 지적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구정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아까 가산금 붙어서 계속 누락 됐을 때 10년을 넘게 그동안 담당자들 바뀐 그 부분을 계속 들어간 것은 누가 원인제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책이 될 수 있는지 견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부를 조금 답답해서 요구를 드렸더니 그것도좀 말씀을 안 하시고······.

위원님 답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이나 모든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은 제가 해야 되겠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징계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징계사유는 2년 이내에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그 2년이 벗어나면 징계시효가 지나 가지고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조치만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서 정 그렇게 억울한 뭐가 있다면 그 고지서는 도달 주의입니다. 송달 받은 것이 정확히 해야 알기 때문에 그것도 도달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도달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고지가 되었다면 그것은 감액을 해야 되고 다시 재 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처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의지만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구정행정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것 같아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도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과장님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실력 있다고 인정하는 분이니까 그런 것을 응용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요구를 하는데 아까 대번 구의원들이 지적해서 개선하라면 명령조로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 질문을 잘못 받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서 개선을 하겠고, 또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녹색가게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녹색가게에 대해서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소관 과에서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정책적 문제로 결정이 날 문제이지 감사실에서 그 동사무소 어떻게 내 보내느냐 안 보내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조언을 옆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구청이 그래도 간부회의나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다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구의원들의 영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구해도 안 되는 부분에 그런 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부분에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언지 또 개선방향이 무언지 어떤 의지를 가져 주십사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알 부분도 조금 의문나는 사항으로 여쭈어 본 것인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고 무엇을 방향제시 하고 묵시적으로 듣고 업무만 머리속으로 파악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나 더 되느냐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도 알려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상담해도 되지만 조금 어떤 개선방향으로 앞으로 감사실장님 하시는동안 그동안 여기 국장님도 여기 감사실장님 하셨지만 의례적으로 내려 오는 것이 시간 지나면서 크게 개선되는 방향이 안 되는 부분에 답답함을 토로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7쪽에 아동급식지원 실태 점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아동급식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상태에서 6월달에 하절기도 되고 돌아오기 때문에 실태를 점검해서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을 그때에 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급식지원이 이게 어디 뭐 구립어린이집이나 그런데만 하시는 것인가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하는 것 아니고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음식점을 통해서 결식아동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급식아동지원실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급식아동 어린이집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식아동 지원이 9억원이라는 예산이 넘거든요. 우리 구로구에. 이게 식권이 나가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다 된다 그 말만 하지 실상적으로는 드러난 것이 없어요. 식권이 나가는데 식당에서만 아이들이 먹고 나면 식당에서 식권을 가지고 와서 지급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식당이 얼마만큼 오는지 아니면 슈퍼에서도 오는지 그런 실태를 좀 파악을 해 보았으면 해서요.

급식지원실태 이게 있어서 혹시 그것도 포함이 되는가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상태까지 이번에 할 때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해 보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시다시피 공직자기강 확립도 있겠지만 민원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감사를 할 수 있고 수시감사, 또는 민원이 있을 때 또 감사, 또 인지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 감사, 여러 가지 감사기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항간에 여론이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문제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작년도에 수의계약한 건을 잘 좀 점검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수의계약문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어떤 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9쪽에 보면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 실천 이것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 해서 대상을 인·허가 유기한 민원, 진정민원, 이의신청 민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각 과별로 어떤 민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활을 통한 집단 및 반복민원 근절을 하기 위해서 3회 이상 반복민원이 있을 때는 직접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가 3회 이상 반복민원을 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이 자료가 있느냐고요?

3회 이상 저희가 한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민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민원이 검찰이나 또는 어느 사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악의적으로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파악해 두셔야 업무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처리 내실화" 이것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지만 젊은층에서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민원인이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든지 직접 방문해서 제기했든지 간에 그 민원을 접수한 주무과에서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 이것이 지연된다든가 그 민원인에 대한 그 마음이 안 들 때는 또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것을 어떠한 감정으로 돌아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느껴 왔기 때문에 주무과는 말 할 것도 없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사항을 교양이라고 해도 되고 어떠한 홍보라고 해도 되지만 그 자체에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에서 비치하고 있다니까 잘 비치하시고 의원들이 필요하면 그때 제가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민원을 그렇게 제기하는지 또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선거구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현황, 각 과별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의 조직현황을 설명드리면 5개과 24개 팀, 13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관 과 팀별 주요사무기능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6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실무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정보를 제공하여 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세계IT코리아 박람회에 독자적으로 구로디지털관을 설치·운영하여 IT구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에서 개최한 한국 문화축제 행사에 참가해서 양 도시간 문화교류의 폭을 넓혔습니다. 궁동과 항동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분양하였으며, 떠돌이 방견과 고양이들을 신속 포획하여 구민생활 불편요소를 최소화 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 인하와 LPG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금년부터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제도를 도입·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척근린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 31일, 2월 4일날 교통방송국에서 취재해서 방영할 예정입니다. 관내 IT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정보통신 대전에 참가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IT구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을 지원하고 무료경영상담 등을 실시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 국제전자시민참여 포럼을 개최하여 최첨단 전자정부 운영사례와 IT기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해외우호도시 교류를 통해서 IT구로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기동물의 포획과 보호관리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생활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어서 궁동과 항동에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06년 주요무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제고하여 세입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발생저감을 위해서 거리공원 및 아파트 순회 무료점검,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독물, 폐기물, 수질,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구민의 환경보존 의식을 제고하고자 환경교실, 환경체험교육, 하천살리기 운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양천의 지류인 도림천, 목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내 운동장 관람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철도, 항공기 및 학교주변 소음 저감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 공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체험교육, 안양천사랑 가족건강걷기대회, 하천생태 탐사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으로 해마다 수천마리의 철새들이 안양천을 찾아오고 있는 바 생태교육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류 탐조대 및 생태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06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을 하였으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국유잡종재산 중 관리청 미지정, 지적도 등이 없는 토지에 대해 권리보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조달구매 등 총 1,000여 건 329억 5,5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만 8,000여건의 물품에 대한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조하는 등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 중 공부가 상이하거나 관리청이 미지정된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관심있는 구민을 위한 이용안내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인접 토지주 등에게 적극 매수토록 유도해서 구재정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입찰에서 대금지급까지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비서류를 지급 명령서 발행없이 전산으로 송부하여 e뱅킹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미래 재정에 대한 현실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말 현재 세무1과 소관 재산세 및 과년도 구세 목표는 296억 9,200만원 대비 95.9%인 274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법인세원발굴 추진실적은 목표 45억 2,200만원 대비 103.4%인 46억 7,400만원입니다. 2006년 주택가격 공시를 위해서 총 1만 4,200여 호의 개별주택을 조사하여 2006년 4월 28일자로 가격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2007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무1과 소관 재산세와 과년도 구세 목표는 전년도 267억 9,200만원 대비 8.8%가 증가된 29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고지서 송달과 납세 안내 등 홍보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인 취득 부동산의 사후관리 및 법인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서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을 실시하여 부진분야의 대책 강구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해서 세입 목표 달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세가 되는 2007년 개별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산정하여 세정업무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07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말 현재 지방세 목표 680억 690만원 대비 97.42%인 663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사업소세, 면허세 징수분 등을 감안하면 2006년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방세, 구세 목표를 46억 41만원을 설정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관리 및 징수율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각종 사전 홍보와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전자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측에서는 우리 부시장이 나옵니까?

아침에는 서울시장님이 나오셔서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점심에 부시장이 오찬을 내십시다.

시장님이 주재는 하시고요?

개회식에는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 주시고, 점심에······.

안 나와 가지고 이런 큰 행사에 시장님이 안 나오시면 우리 위상이 깍일 것 같아서요.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큰 행사준비하시느라고 애 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게 작년에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 같은가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거의 같은 금액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40억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작년 업무보고때 40억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50억원으로 늘린 것이 조기상환건이 10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50억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상했던 예산액하고 나간 금액 그것 좀 자료를 줄 수 있을까요?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 내에서 주말농장에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주말농장이 항동에 하나 있고 천왕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없죠?

예. 없습니다.

구로남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만들기로 했다가 보류가 되어 가지고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학부모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식으로 서로간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학교 내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내에서 학부모끼리 한다고 하면 학교내면 학교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끼리한다면 저희들이 개입하거나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내에서는 주말농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어디 궁동이나 그런 데처럼 따로 관리하면서 하면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농장 관리부서에 요청을 하겠다.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교 자체내에서 그냥 거부를 해라. 했더니 그 요청 안 왔던 가요?

못 받았습니다.

주말농장이 다시 어디 할 예정이 있나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00구획 정도 했는데 원래 수요가 많아서 금년에 400구획 정도로 현재 쓰고 있는 토지주와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인기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좀 했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신청이 적은 것이 아니고 신청은 나중에 저희들이 받는데 3월하고 9월에 두 번 나누어서 받는데 금년에 적은 것이 아니고 회수금이 작기 때문에 조금 사실 작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기 환수금이 10억원 들어 왔습니다. 가지고 간 사람이 돈을 미리 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돈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죠. 작년보다 물론 줄었는데 그보다 더 줄었다가 조기환수금이 들어 와서 조금 더 늘어난 거라는 거죠.

재리시장 상품권을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현재 농협상품권만 통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 지역경제가 살지를 않아서 주민들이 누차 요구했던 사항인데 상품권 발매하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구로시장, 고척, 개봉 해 가지고 4군데 나왔는데 그 외에 재리시장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네 군데 중에 하나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척근린시장에. 그런데 여지껏 농협에 농협상품권, 애경상품권 여러가지 해 보고 있는데 실제 그것도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을 몽땅 다 인근에 무조건 임의적으로 주면 그 사람들도 불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우선적으로 고척근린시장을 이용하기 아주 쉬운 데만,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서 구매 해 주었거든요. 그것도 물론 자기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통·반장 보상품이라든가 저소득층 지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서 그 인근에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자체에서 하는 거라서요.

하는데 통제를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나요?

통제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매해서 통·반장한테 주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발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유하고 장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는 안 되고요, 그쪽 지역만 몇 번 해 보았습니다.

, 구청에 전반적으로 농협상품권 나가는 것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활용해서 이쪽 지역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고척근린시장이 성과가 좋으면 나머지 지역도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부녀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수시로 개최하는 알뜰장 판매하는 것 지역경제가 많이 죽거든요. 그 부분을 통제하기가 어려운지?

그것은 사실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조금 구청 광장에서 설 때 추석 때 이렇게 하는 알뜰장 직매장을 조금 더 매달 한번 정도를 해서 아파트에 직접 들어 가서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생산자하고 직접 들어 와서 아파트 부녀회하고 하려고 그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그 분야는 조금은 저희들이 직접 부녀회까지 관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구청에서 정말 우리는 영업감찰을 내서 제대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아파트 자체내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는 우리는 점포 임대료도 못 내 가면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를 안하고 규제를 못 하니까 불만들이 우리는 세금을 내 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냐? 통제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요, 내용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가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 가서 장사 못 해요. 다 부녀회나 어디하고 다 이미 얘기를 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이라든가 그중에 이득금의 얼마라든가 부녀회에 기여하지 않으면 절대 영업 못 합니다.

기여하는데 그 기여하는 부분에서 파는 물건이 정상적으로 세금 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위생상 모든 것이 점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수시로 영업감찰 제대로 해서 임대료도 못 내 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정말 불합리한 데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데 왜 우리만 불이득을 받아야 되는지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역에서 영세상인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방관한다.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는 그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가 없는지 그중에 이득금이 얼마라든가 물건이 그 안에 정상적으로 세금 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저희들은 수시로 임대료도 못 내 가면서 지역에서 영세상인들이 방관한다 이런 쪽으로 오해 나오거든요. 건의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내로 쓰는 것이 나름대로 아파트 내는 단체니까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지역에서 지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료도 밀리는데 그런 것은 수시로 행사가 되고 있으니까 아주 불만들이 구청에다 이런 것을 건의 하나 못 하니까 제가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단위별로 하는 것이.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천에 빙상낚시를 갔는데 자체 내에서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입장료는 1만원인데 상품권은 5,000원짜리를 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오다가 화천 군내에서는 무조건 주유소에 들어가도 현찰로 통용이 되고 우리도 이런 것을 밴치마킹을 해서 구 경제도 죽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천 군내 전체가 통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상품권들을 많이 주잖아요? 도서상품권을. 이런 것을 대용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슈퍼마켓을 가든 주유소를 가든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한 창구만 잘 하면 지역에서 통용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 같아요.

4개 시장을 하는 것은 구로구에서는 어디 가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하면 연구 검토할 수 있거든요.

가서 기름을 넣던 슈퍼마켓에 가서 꼭 시장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슈퍼마켓을 가든 내가 공산품을 사러 가든 그게 전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세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은 신용으로 해서 대출이 되죠?

그렇죠.

그 반대로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개인의 담보력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해 줄 때는 대출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그 신용불량에서 풀어진 지가 한 2~3개월 정도 됐는데 대출을 받고 싶어서, 또 담보물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들어 와서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신용불량에서 풀어진지 2~3개월도 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담보물까지 확실히 있는 데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담보물건이나 아니 신용문제는 저희들이 개입을 정확히 못 하고, 왜냐 하면 재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담보가 제대로 될 것이냐? 어쨌든 회수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라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 반려가 됐는지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왜 그러느냐하면 신용이라는 것이 깨끗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담보물도 확실히 있고. 그런데 이제는 풀어진지 얼마 되지 않다고 해서 그쪽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갔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해 주고 대출을 받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안 해 주고. 대출을 받게 되면 보증보험사에서 보험증서를 떼어 오잖아요?

11월이 되어서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분야는 거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 자격요건에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이라는 이 제도는 너무 좋은데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저런 문제로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못 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환수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 환수는 충분히 되죠. 담보물건까지 다 있는데. 그것을 잡고 주는 거죠.

총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팀 해당 업무 같은데 담배판매업 이게 허가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허가를 낼 때 제한이 있습니까?

거리제한이 있고요, 또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층별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판매업소하고 거리제한이 얼마입니까?

50m인가······.

별도로 기준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면 더 좋고요, 담배판매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항간의 여론은 담배판매업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업종이거든요. 그것을 자율화 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율화를 하지 않고 꼭 허가업종으로 묶어서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과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것은 자유경쟁이든 어느 가게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법적으로 담배판매가 청소년유해업종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야 법에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역주민들 여론이 이것을 항상 파악해서 법도 예를 들어서 개정하는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있고 모순점이 나올 때 개정을 하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런 여론이 나온지가 제가 볼 때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자율화해도 제가 볼 때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것을 자율화 해도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제한을 해 가지고 허가업종으로 지금은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담배판매사업은 안 됩니다.

11쪽에 지금 구인·구직 등 취업지원사업을 지금 그것도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인·구직을 한 실적이 있죠?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과에서도 고용창출을 해서 여러 가지 구인·구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도 또 구인구직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실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1,000명 정도 취업을 했고 그 앞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잘 파악을 못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2007년도 전자포럼 국제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2월 7일부터 9일까지요?

예.

그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큰 행사가 국제적으로 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반창고 붙인 것이 많이 있습니까? 상처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신중히 보아야 되는데 단속 실적, 정밀검사 실적에 있어서 저희가 연도별로 착각이 되어서 2006년도 실적을 실어야 되는데 2005년도 실적이 잘못 들어 가 저희가 수정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공약사업이니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제 의회에서는 그런 표현이 불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구로환경위원회 그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이 녹색구로환경위원회를 재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다시 하셨나요? 이게 몇 월달에 하는 거죠?

녹색구로환경위원회는 작년에 새로 선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에 다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운영은 자연과 하나 되는 구로환경 21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관계로 해서 참여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 위촉할 때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 년 됐으니까 이 녹색구로환경위원회도 지금 녹색구로환경 단체가 있죠?

실천단에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게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그대로 그 명단이 되어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환경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환경사랑모임이라고 해서 녹색어머니회 간부회라든지 그분들은 주축을 하고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회원 중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환경 쪽에 봉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다시 이제 임기가 2년이면 내년에 구성한다니까 지금 경찰서하고 구청하고도 별 유대관계가 좋지는 않잖아요? 경찰서에서 조직이 되어 있는 그 단체 순수봉사단체는 녹색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단체가. 그런데 그 단체가 구청에 환경사랑 그 단체죠?

환경사랑모임이라고 해서 환사모라고 합니다.

그 단체가 환사모하고 같이 1인 2역을 하고 있어요. 1인 2역을 하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단체가 활성화가 되지를 못 해요. 행사가 중복이 되고 모든 일이. 그래서 다시 구성할 때는 이제는 자리가 잡혔으니까 녹색은 녹색대로 놓아 두고 녹색은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해도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조직할 때 꼭 염두에 두셨다가 분리해서 조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환사모는 저희들이 해마다 임원진이 바뀌고 회원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녹색어머니회가 회장도 해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물론 계속하시는 분도 있지만 회원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선출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각 학교 별로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환사모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 단체는 그 단체대로 활동하게 놓아 두고 새로이 환사모는 환사모 나름대로 새로이 하시라고요. 서로 그것이 보이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많고 각 학교마다 보면 그 학교 내에서도 내부 분란이 커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과장님한테는 직접으로 들리지는 않겠지만 거기 환사모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워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구성하실 때는 지난 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환사모하고 녹색하고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주세요.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고요, 그분들이 또 원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들자면 녹색어머니활동하고 환사모하고 행사가 겹칠 때는 녹색어머니 활동 안 가요. 환사모로 가요. 얼마나 과장님이 잘 해 주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녹색어머니들이 임원들은 이리 가 버리고 회원들끼리 녹색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자체 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징검다리는 설계에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잠수교 다리 놓는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도 승인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우선 재산회계과에서 고유로 하는 업무가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타 과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고 기타는 타 부서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종 계약업무, 지출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업무실적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각종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할 때 기본원칙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 또 특허나 신한등록이라든지 이런 것,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업체, 또 소액일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다 공개입찰하는 경우가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단편적으로 들 수 있겠지만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액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빨리 신속히 할 부분이 있는데······.

소액이라는 것은 어떤 금액까지 소액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물품 같은 경우는 500만원 미만, 또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원 그런데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현재에 전자수의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고 했을 경우에 어떤 벌점이 주어 집니까?

넘을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업체가 아니면 아니 되는 특허를 냈다든가 또 시급을 완전히 요한다든지 또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각 항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넘어오면 그게 정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로 더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계약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구청의 모든 계약을 재산회계과 계약 담당이 있는데 왜 다른 부서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제도상으로는 발주부서가 각종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구매든간에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공개경쟁을 할 것인가 수의계약을 할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계약의뢰하고 대금지급까지 하는 경우는 재산회계과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의뢰가 왔을 때 합니다.

재산회계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회계별로 하기 때문에 계약도 거기에서 하죠. 보건소도 아마 보건소에서 아마 발주를 했을 것입니다.

계약도 거기에서 하죠.

계약자체도요?

기관 자체가 예를 들면 독립된 기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쪽에서 자금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특별교부금으로 자금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마음대로는 못 하죠. 공무원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과장님을 제가 믿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들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계약관련해서 그게 합당하게 법령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위법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파트를 통해서 하나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우리가 한 것이 전체가 작년에 계약이 1,136건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651건, 이 중에서는 공사가 187건 또 용역이 103건, 물품구매가 861건 이렇게 했습니다.

1억원 이상 넘지를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넘으면 사실상 일반전자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공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빨리 시급히······.

만약에 벌점이 어느 정도까지 주어져요? 만약에 위반을 했다할 때. 막말로 전쟁에 준하는 그러한 사항도 아니었고 누가 보더라도 급한 사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생각 했을 때 어떤 벌점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 끝내고 담당자 징계나 먹지! 이런 식으로 끝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계약담당과장으로서.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계약 내용이 중대하고 상당히 돌이킬 수 있는 없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중지도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법에서 조금 어긋났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요, 단지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반 조사를 해서 감사부서에서 징계양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의계악만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임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했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담당직원이 와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이것은 안 된다. 중지를 해라 했는데도 자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말만 들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것을 일임을 하는 것인가요? 그 사람도 수의계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할 때 모든 구청 공사가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이라는 내용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명화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공개를 할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부적격 업자가 올 수도 있고 또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서 행정목적이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단지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선량한 주의임무를 다 하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소액은 수의계약을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대면을 하면 혹시 옛날 생각을 하시고 부정이다 비리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면이 아직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 전자화를 해서 대면을 차단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일이라는 것은 열 번 백 번을 잘 해도 한번 잘못 하면 그것이 흠이 되어서 그게 싹이 트고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도 한 7개월동안 공사하는데마다 공사업자들을 보면 굉장히 지역이 멀어요. 구로구 관내에서. 국장님! 지난 주에도 그랬는데 공사할 때 그 업종을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의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제는 투명하고 복식부기화를 제도화 하고 모든 것이 첨단화되고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이전에 있던 어떤 방식으로 했던 이제는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심사숙고해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 지역에서 오는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요즘 시스템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많이 공개가 안 되던데요.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다든지 좀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발주부서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일예로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에 사실 과장이 수치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한번은 195원 짜리도 우리가 하니까 세상에 195원짜리를 과장이 그것을 뒤진다고 그래서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좋은데 우리 구로구 관내 있는 업체들을 살려 주세요.

홍춘표위원입니다. 국공유잡종재산관리처분 추진실적 2006년도에 3페이지에 보면 구유지만 12건을 매각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구유지를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매각처리를 해 주시는 것인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제일 우선 조건이 우리가 연고가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인접토지주라든가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대부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최우선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개로 공매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죠.

관내에 구유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가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유지만요.

구유지만 전체가 4,309필지인데요, 구거나 도로, 하천, 제방 이런 행정재산이 1,702필지이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것 또 못 판다하더라도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것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임야라든지 기타 이런 보존재산을 포함해서 2,607필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유지 12건 매각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예를 들어서 매각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유지만 주세요. 12건에 대해서 현황을 주세요.

2006년도에 매각한 구유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에 있는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체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납자 예를 들어서 악성체납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지서로만 받아 들이고 있습니까?

고지서로도 받아 들이고 저희 과장, 팀장,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국장님이 직접 국장실로 불러 가지고 구정이라든지 납부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저희들 현재 그 사람들은 전부 공매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두 명은 명단까지 공개했습니다.

납세가 상당히 밀려 가지고 경매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공매예고는 나갔는데 저희들이 현재 고액체납자들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은 내용이 사실상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실익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매로 저희들이 재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면 그쪽 재산관리공사에서 별도로 체납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선압류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처분을 하고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공매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적 압박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작년에 공매한 건수가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지서로만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발부해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강태석위원님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보고 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도 다 받았고 거기에 대한 징수관계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지금 만민교회 있죠? 거기가 고액체납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자료받을 때까지는 납부를 전혀 안 하다가 작년부터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 만민교회에 고액체납액수는 얼마이고 어느 정도 2006년도 납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만민중앙교회 체납이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3억 2,000만원을 저희가 징수 했습니다. 총 4억 7,000만원 중에서 작년에 3억 2,000만원을 징수했는데 특히 12월달하고 올 1월달에 직접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냈는데 지금 현재는 약 한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곧 내겠다고 구두상 약속하고 있는데 구두 약속은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현재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압류라든가 또 압류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실익 따져서 공매처분해야 되는데 그 당시 법적인 절차를 그때 자료로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도 법적 조치는 안 한 상태에서 대화로서 징수하고 있는 거죠?

압류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매예고까지 하고······.

안 했죠?

공매는 안 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명단 공개하면서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안 내면 명단공개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그런 정신적인 압박까지 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내고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3억 얼마를 징수하셨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도 빨리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7개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근규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