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단취락마을에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네.

네, 85퍼센트(%)입니다.

네.

그것은 아직 측정기가 없어서 측정이 안 되고 저희가 물을 사온 양하고 검침양 또 관로를 신설할 때 세척하는 물이 있고 또 배수지 1년에 두 번씩 배수지 청소할 때 나가는 물의 양 등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결산서에 의해서 정확히 결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 것은 블럭시스템 할 때 그런 기계가 설치됩니다.

현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킬로미터(㎞)씩 1년에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화가 되면 어느 블럭 어느 블럭에서 제일 누수가 많은지 그런 것을 측정하고 또 유압기가 달려져 있어서 그때 그때 측정이 됩니다.

네, 현재 의정부가 블럭시스템으로 완료해 가지고 거기가 95퍼센트(%) 이상의 유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유수율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사업 완료가 되는 데에 따라서 시공할 것인데 물론 대블럭 하면 정수장별로 한 번 나누고 그 다음에 중블럭은 배수지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 전체가 75개 블럭 정도로...

우리 시흥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산시하고 저희 시하고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수, 바닷물에 들락날락거리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회사에서 한번 물어봐 가지고 추정치를 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안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끝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개·보수는 일전에 안정욱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자 하는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현재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은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먼저 관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접이라든지 관 파손이라든지 이음부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부분 별로 보수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대야, 은행, 신천동 일원 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저희들이 4킬로미터(km)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용역업자가 결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방법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탄천하수처리장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결과는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시설용지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도로용지이고요. 공원, 주차장, 광장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해서 신청합니다.

시화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일정을 잡다 못 잡았는데 다음 달 간담회 2월 6일 날 설명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승인 후에도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1차 단지, MTV(Multi-Techno-Valley)하고는 엠티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기존 단지 쪽에 안산시하고 경계 쪽에 폐기물매립장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용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매립장으로 안 쓰려고. 그것에 관한 향후 무엇으로 쓸 것이냐에 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공공용지로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라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뭐 분양용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조력발전소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상비가 36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어디는 주고 안 주고 그런 민원이 나중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보상비인데요. 아직 다 확보가 일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건설과 할 때 질의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제3경인이 추진된 게 모든 기준가격이 2002년 기준가격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정 보상가격이 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평가를 해 보니까 약 3,00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제3경인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보상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민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예측을 너무 못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지금 356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하고 일부 기채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는 지금 보상이 못 들어가서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아까 안시헌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행위허가를 말씀하셨는데 군자매립지하고 행위허가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갖다 붙이면 붙인다고 할 수 있지만 군자매립지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고 그 여타 부분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허가를 해 준 부분이고 아까 교량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 통로는 있는데 저희가 봐서도 통로가 너무 비좁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100미터(m)씩 통로 확보해 주고 해 달라는 부분이지 군자매립지 전구간을 다 교량으로 가라 이것은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통로 확보되는 쪽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때문에 크게 뒤지고 안 뒤지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통로 부분을 현재 이를 테면 통로가 50미터(m)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100미터(m) 더해서 150미터(m)로 확보해다오 이런 정도지 군자매립지 가는 구간 전체를 해라 이런 것은 아니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직 앞으로 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도시개발공사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군자지구 개발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자매립지는 도시개발공사 설립해서 거기다 저희가 업무를 줄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는 나름대로 별도로 갈 것이고 군자매립지는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고 하면 별도 조직이 나가서 우리 시 사업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영개발사업소나 도시개발사업소나 어떤 기구가 하나 나가야 되겠죠.

단순히 우리 시에서 땅 장사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면 될까 우리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저희도 사실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생각도 보태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갖고 오셨어요? 지금 보실 거예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건설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먼저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행원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기재 토목계장입니다. 박현수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석종 기전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서해안로 상습 지·정체구간 해소 사업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먼저 서울외곽고속도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외곽도로 건설은 그 위치는 신천동 신천I.C에서 부천시 범박동 계수도로까지 연장 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왕복 4차로이고 민자로 해서 극동건설에서 지금 기본설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구조개선사업은 저희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거기 간이입체고가 여기에서는 80미터(m)로 되어 있는데 120미터(m)를 폭은 4차로로 해서 20미터(m)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창2지구 외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 군자매립지I.C 구조개선 사업은 이것은 저희 영동고속도로의 월곶I.C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진·출입로 거기에 간이입체고가 연장 250미터(m) 폭 30미터(m) 왕복 6차로로 해서 고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지금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안로 조일제지에서 시화방조제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다른 구간은 왕복 4차로로 되어 있지만 현재 4차로로 이렇게 상습 지·정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사업량은 2.1킬로미터(㎞) 폭은 40미터(m) 왕복 8차로로써 4차로가 더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MTV(Multi Techno Valley)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실시설계 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에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설입니다. 2006년 1월 30일날 경기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자는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8월 1일날 착공해서 현재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 완료해서 금주에 보상 실시 통보하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보상 지급할 보상비는 2,972억원이고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예산은 356억원인데 한 15만 확보되었는데 경기도에서도 땅값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민자 건설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월곶I.C에서 평택시 고잔리까지 연장 42.6킬로미터(㎞)입니다. 폭은 4차로로써 평균 25미터(m)를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 구간은 4.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의견을 지금 반영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려고 지금 보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하중-안산간 도래 개설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하중동 국도 39호에서 안산시 장상동 국도 42호까지 연장은 11.2킬로미터(㎞) 폭 4차로로 20미터(m)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하고 노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기본 타당성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노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번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55퍼센트(%)이고 위치가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서 우리 시 하중동 국도 39호선까지입니다. 연장은 5.48킬로미터(㎞)고 폭은 20미터(m)로 왕복 4차로입니다. 공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퍼센트(%)이고 당초 준공일이 2008년 1월이었으나 이것이 국비 지원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아마 1년 정도 지연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포동 국도 39호선에서 시흥시 계수동 부천시계 그 할미고개 정상까지입니다. 연장은 7.8킬로미터(㎞)이고 폭은 25미터(m)로써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3퍼센트(%)이고 2010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7번에 거모-신길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거모동에서 안산시 신길역까지입니다. 연장은 4.6킬로미터(㎞)이고 폭은 20미터(m)로써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45퍼센트(%)이고 거모동삼거리까지는 올 7월 달까지는 완료할 예정이고 전체 공사는 올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확보 저희들이 한 60억원 정도가 더 예산으로 확보되어야지 올 말까지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올 추경에 부족한 예산 60억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을 8번에 천왕-금이간 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과림동에서 무지내동까지입니다. 연장은 5.25킬로미터(㎞)이고 폭은 25미터(m)로써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50억원인데 공사비가 367억원이고 보상비가 383억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59억원인데 저희 올해는 죽림사거리에 지·정체가 심한 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에 연꽃테마파크 연결 도로 하상동에서 도창동까지 연계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하상동에서 도창동까지 올해는 300미터(m) 전체 연장은 800미터(m)인데 올해는 300미터(m)만 개설하고 그리고 하중동 중2-47호선을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30억원이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며 3월 달에는 공사 발주할 예정이고 2008년도 12월 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도로 유지 보수로 해서 예산 20억원을 확보해서 도로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그때 그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교량 및 육교 정비 공사는 저희 관내에 교량이 55개소와 보도육교가 10개소가 있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은 27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위험시설로 선정된 신천2교 외 6개소 보수 보강하고 그 다음에 교량 및 육교 65개소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하고 정기 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안전물 시설물 유지 보수도 올해 예산이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올해 예산 4억원을 확보해서 시화공단 내에 미설치된 예고표지판 신설 20여 개소하고 그리고 저희 도로표지판의 연간단가를 계약 체결해서 문안 수정이라든지 지주도색 표지판 교체 보조표지판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정체구간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5개소를 선정해서 지·정체 구간에 대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해소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밝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11번은 저희들이 기전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공원 등 조명설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명설비 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은 저희 관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터널등 육교등 시선유도등 해서 2만 993등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9억 4,600만원으로써 이렇게 관내의 조명설비 보수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설비 원격 양방향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서 올해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전함 45개소를 신설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명설비 교체 및 보행등 설치 사업은 분전함 12개소 하고 보행등 370본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로 전주부착형 가로등 설치 공사는 사업비 올해 예산을 2억 2,200만원을 확보해서 분전함 9개소하고 전주부착형 가로등을 230본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사업위치는 정왕동 공단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설비 지중선로 누전복구 사업은 올해 예산을 3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중선로 노후구간이라든지 우기철의 상습 누전지역에 대해서 분전함 11개소하고 가로등 320본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명설비 에너지 절약사업은 올해 예산 2억 6,400만원을 확보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330등을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 위치는 월곶동에서 대부도방조제 해안 도로하고 42호 인천시계에서 목감동 사거리 가로등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전차단기 자동복구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분전함 250개소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업위치는 방산대로 100개소하고 정왕동 100개서, 39호 도로변의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의 통행불편 없는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통행불편 없는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올해 용역비 6억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왕동 시화공단내 도로점용허가 이 사항은 저희 지금 그동안 무질서하게 정왕공단 내에 콘테이너 박스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진철거를 다 시켰고 이것을 저희들이 규격화되고 책상도 일치된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도로점용을 해서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3번의 소규모 도로정비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저희 건설과에 지금 동에서 올라온 건수는 1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 7,800만원어치가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2월부터 발주해서 3월부터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먼저 161쪽부터 165쪽까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것만 보상을 받고요.

못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저희 시에서도 경기도에다가도 교량으로 요구를 하지만 또 민자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나중에는 통행료로 또 포함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면 또 이용 안 할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