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수 상수도과장입니다. 이희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양동집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상수도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기수입니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자 상수도관리계장입니다. 전선수 요금계장입니다. 김익겸 시설급수계장은 자리에 없어 가지고 차석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관로 확장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 블럭시스템 구축사업, 수도시설 및 급·배수관로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확장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관로 확장사업 대상지는 대야동 방아다리와 계수동 구석계일 등 4.5킬로미터(㎞) 조남동 양달말부락과 산현동 골윤부락 등 3.5킬로미터(㎞)에 대하여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 자연부락 및 미급수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현·장곡·목감동 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3개소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 대상지는 대야동 소래농협 부근 3.5킬로미터(㎞)와 신천동 삼미시장 부근 5킬로미터(㎞), 매화동 제성아파트 부근 1.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3월 중에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 낭비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소래권역 총 100킬로미터(㎞)에 대한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6년 내지는 8년이 경과한 약 1,500전의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용일용인부 3~4명을 채용하여 자체 누수탐사반을 운영 상시 누수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습 누수지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전체 상수도 구역을 75개 블럭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블럭별 관로 정비를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유수율은 85퍼센트(%)입니다. 2011년까지 블럭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여 95퍼센트(%) 이상의 유수율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수도시설 및 급·배수관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배수지 물탱크 청소를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또 급·배수관로 누수 긴급복구와 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정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2007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네 군데죠, 현재 금년 사업계획 되어 있는 데가? 4개소인데 이 지역 말고 기타 지역은 어디 없습니까?

네, 이일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우선해제지역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급수가 되지 않는 곳이 13개소 중에서 6개소가 금년이나 내년도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장현동의 두일1이나 두일2, 샛터말 같은 데는 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또 조남동 원조남이나 산뒤 가래울 같은 데는 또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연계될 지역이고 그것을 빼고 나면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미급수 지역은 현재 7개 중 작년도에 거모동 배우물이 작년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서 금년도 실시하고 있고 또 방아다리는 올해 대상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급수 되는 데는 양지편 점말 물왕골 함줄 사랑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급수가 되면 우선해제지역은 다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집단취락마을 그중에는 저희가 그때 상황을 봐서 예산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에 의하면 우선해제지구 내에서 13개소 중에서 6개소는 금년도 내에 하고 지금 나머지 7개소를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6개소 택지지구하고 포함된 것이나...

아니, 그러니까 장현택지지구 내의 것은 어쩔 수 없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사랑이나 함줄 이런 쪽에는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해제지역 말고 집단취락지역이죠?

네.

그것은 아직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수도 개발이 안 된 데는 지하수로 식수를 사용하나요?

네, 지금 간이상수도 쓰는 부락이 있고 또 좀더 식당 같은 데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내에 아직도 시 40만의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에 상수도가 아직 개설되지 않아 가지고 물로 인한 고충을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의원입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에 조남동 양달말하고 산현동 골윤부락이 집단취락마을로 이번에 저기 뭐야, 우리 의회에 내일 의견청취 다룰 것인데 그런 계획 하에 그런 공사하게 되는 것인가요?

물론 집단취락마을에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하에 도로를 따라서 하게 된다는 말이죠, 공사를?

네.

네, 잘 알았고요, 유수율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85퍼센트(%)라고 했잖아요?

네, 85퍼센트(%)입니다.

2011년까지 95퍼센트(%)로 끌어올릴 것이고요?

네.

누수 측정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직 측정기가 없어서 측정이 안 되고 저희가 물을 사온 양하고 검침양 또 관로를 신설할 때 세척하는 물이 있고 또 배수지 1년에 두 번씩 배수지 청소할 때 나가는 물의 양 등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물 사오는 양하고 우리가 시에서 상수도료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 차액이 누수율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결산서에 의해서 정확히 결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아니, 그런데 누수율 재는 계량기나 기계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블럭시스템 할 때 그런 기계가 설치됩니다.

어디가 얼만큼 새는지도 현재 모르는 것이죠?

현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킬로미터(㎞)씩 1년에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화가 되면 어느 블럭 어느 블럭에서 제일 누수가 많은지 그런 것을 측정하고 또 유압기가 달려져 있어서 그때 그때 측정이 됩니다.

2011년도 되면 95퍼센트(%) 수준에 달하는 블럭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네, 현재 의정부가 블럭시스템으로 완료해 가지고 거기가 95퍼센트(%) 이상의 유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인 권역별로 할 것인가요? 정왕권 소래권 연성권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정확히 유수율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사업 완료가 되는 데에 따라서 시공할 것인데 물론 대블럭 하면 정수장별로 한 번 나누고 그 다음에 중블럭은 배수지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 전체가 75개 블럭 정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 블럭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 시흥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까지 할 것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되기로는 유수율 같은 경우 지금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럭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노후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년 정도 사용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16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그때 되면 웬만하면 일체 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노후관으로 파악되고 있는 킬로수가 몇 킬로미터(㎞) 돼요?

현재 금년도에 한 10킬로미터(㎞) 정도 시공할 계획으로 있고 매년 한 10킬로미터(㎞) 정도 시공해 나가면 우리 시 전체가 580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매년 10킬로미터(㎞)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고 580킬로미터(㎞)면 지금 현재 16년에 해당된 킬로미터(㎞) 수가 몇 킬로미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10킬로미터(㎞)만 한다 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현재 16년째 되고 있는 것이 61킬로미터(㎞)가 있습니다.

61킬로미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 노후관 교체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 10킬로미터(㎞)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러면 50킬로미터(㎞)가 남는데 내년이면 또 16년에 해당되는 킬로미터(㎞) 수가 또 나타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우리가 상하수도 관리가 될런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거의 주철관을 많이 깔았었는데 소래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 이후부터는 주철관보다는 강관 내부하고 외부에 피복되어 있는 강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16년이 되었더라도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많이 줄었고요, 대신제수변에서 녹이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16년이 되었더라도 제수변을 먼저 교체해 가지고 녹이 안 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6년이 노후 교체 시기로 본다고 할 때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서 기간을 연장시킨다든지 이런 시스템도 한번 마련해 보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네.

수고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금계에 대한 계획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상하수도 관련 되어 가지고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요금 체계와 사업소의 요금 체계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금 체계보다도 우리 시흥시에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징수 현황에 대한 부분과 미징수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징수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것을 말씀으로 듣고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훈 의원님, 그것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나요?

네, 자료로 받죠. 자료로 주십시오.

네, 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야동 소래농협 부근 신천동 삼미시장 부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야동이나 신천동은 전체가 다 16년 이상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한 1~2년 조금 덜 되었다고 해서 다음 해로 미루지 말고 차례대로 거기는 거리가 너무 좁아서 한 번 땅을 파고 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통도 그렇고 사람 다니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차례대로 좀 해줬으면 어떨까...

네,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에 신천동에 가서 동장님하고 이 문제도 상의를 했고 또 문제는 상업지역입니다. 상가 앞을 파고서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동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도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서 금년도에 하고 나면 한 1개 블록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할 것 같아서 조금씩 이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서훈 의원님이 요구하신 상수도요금 징수율과 미납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박길수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스케일 부스터(Scale Buster) 설치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하수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순걸 하수행정계장입니다. 김광식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전종삼 하수시설계장입니다. 하수도과 2007년 주요업무내용 보고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는 과림하수도처리장 건설 사업, 시화하수처리장 방류관거 보수 사업 이외의 일상적 민원행정 사항이라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과는 민원 부서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과 운영은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같은 시점에서 같이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민원 위주의 적극적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과특별회계 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국·도비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면서 일하는 하수도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먼저 묻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명칭이 시흥맑은물관리센터하고 같은 동일한 곳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관리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시화하수처리장이라고 지금 또 명칭이 되어 있고 뒤에 시설관리과에 보게 되면 또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해 가지고 이게 혼돈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한 군데를 놓고 이중 삼중의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또 위에도 그 위에 보게 되면 과림하수처리장을 또 건설한다, 이런 뭐 과림 맑은물관리센터 건설 뭐 이렇게 한 가지 명칭으로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시에서 건립하여 사용하는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전문 용어라든가 이런 사업명에 대한 용어나 명칭 등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명칭으로 통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뭐 건립될 예정이거나 또는 사용될 그런 명칭에 있어서도 정해진 명칭에 준해서 명칭 부여도 하고 용어를 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네, 지금 안시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과림하수처리장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중앙투융자심사 때 사업 계획이 올라갈 당시에 과림하수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159억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명칭 자체가 지금 과림하수처리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시화하수처리장이라고 또 이름 지어진 이 부분도 안산시하고 50대 50부담을 하다 보니까 당초 안산시에 저희들이 보낼 때도 이런 공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과림하수처리장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맑은물관리센터로 향후에는 다 명칭 변경을 하고 또 타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본다고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통일시켜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24쪽에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두 곳을 지금 위치를 선정하셨는데 현재 지금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서 건립된 공중화장실은 몇 곳이나 있나요, 우리 시흥시 관내에?

저희 시는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나요?

지금 월곶에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왕동에 구 버스정류장 있는 데 옛날 오래된 것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유지는 누가 맡아서 하고 있나요, 현재 그럼?

그 관리 유지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맡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아름답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봐도 공중화장실이 건립되는 위치라든가 지역 어떤 역사성 문화성에 맞춰서 상당히 좀 상징적인 형태 또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어떤 심미한 의도를 가진 디자인 설계들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 구실과 함께 또 찾기 쉬운 또 화장실 문화가 과거의 어떤 의식을 탈피해서 상당히 고급화 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시의 이미지를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의 가치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지금 세 곳이 있고 두 곳을 또 만든다고 하시니까 월곶에 만드는 것은 월곶 이미지가 갖는 상징성이 갖는 어떤 형태의 디자인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또 물왕동은 또 물왕동 대로의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살린 화장실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역할과 기능이 충실히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텐데 한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존의 세 곳이 있다고 하시니까 세 곳의 사진 자료를 좀 찍어서 세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 규모라든가 또 요즘에는 남자화장실 면적이 상당히 컸는데 여자화장실도 또 많이 늘리는 편이잖아요.

1.5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함께 현재 지금 세 곳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어떤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네, 바로 준비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과림동 하수처리장 보니까 공사 착공이 6월 달에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사 착공은 올해 연말 정도로 10월 달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여기 6월이라고 한 것은 이건 뭐예요?

아,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6월경에 보상을 나갔는데 보상과 동시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보상과 동시에 착공이고 실질적인 착공은 10월이다 이거죠?

네, 10월경에나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림동 주민들이 기왕에 이런 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체육시설 뭐 얘기 나온 것 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하고 어떤 그동안에 이야기 나눈 바가 있나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저희 전임자들이 다 얘기를 했었고요. 2월 7일 날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 5차까지 추진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체육시설도 일부 들어 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부지선정 매입하고 용역발주 기간까지는 약 한 3개월 걸리는데 공사시행이 한 7개월 정도 걸려요. 공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토지매입하고 선정하고 용역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사하는 거야 뭐 금방 할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오히려 이건 또 이렇게 기네요.

지금 토지 매입한다든지 이 부분은 물왕동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하고도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좀 전에 안시헌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다든지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4일 날 경기도에서 2006년도 공중화장실 평가 1, 2, 3위 했던 각종 화장실을 전부 저희 과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가장 잘 되었다는 일부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가지고 나중에 진짜 멋진 화장실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두부 자르듯이 딱딱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신 것은 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설계하고 용역발주 하는 기간은 한 달인데 시간이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만드는 것 공사 시행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든다고 하신다면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공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가 조금 오래 걸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보시고 맨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흥시에? 오·우수 맨홀 인상 해 가지고 200개소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신데 우리 지금 맨홀이 몇 개 있어요, 시흥시에?

그것은 갑자기 물어보시면 사실 답변 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GIS도면에 보면 각 조그마한 맨홀이 다 있는데 그 맨홀 중에서 차량이 통과된다든지 지반이 좀 침하된다든지 하면서 맨홀이 좀 가라앉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평도를 따져 가지고 2센티미터(cm) 이상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200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하수도에 대한 예산은 사실 예측 행정적인 예산입니다. 계획적인 행정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예측 행정적인 측면에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민원 발생에 따라서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흥시의 맨홀 같은 것도 동별로 몇 개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은 되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질의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담당 부서에서 우리 시흥시에 자체적으로 맨홀은 몇 개 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좀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수관거 개·보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흥시의 하수관거가 전체가 몇 킬로미터(km)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4킬로미터(km) 밖에 안 되거든요, 개·보수 하신다는 게? 이건 뭐 굉장히 정말 아주 지극히 적은 양인데 이런 것도 하수관거 개·보수 같은 경우도 좀더 많이 파악하셔서 깨끗하게 우리가 도시를 가꾸어 갈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수고하십시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의원입니다. 223페이지 하수처리장 방류관거 보수 공사 건에 대해서 잠깐만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17억원인데 이것 저번에 우리 예산 다룰 때 안산시에도 일부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안산시하고 저희 시하고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50대 50으로 한 예산이 17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합한 돈이?

네.

이것 보수만 하는데 17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수, 바닷물에 들락날락거리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회사에서 한번 물어봐 가지고 추정치를 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나왔었습니다.

얼른 봐도 2.4킬로미터(km) 정도 2,500밀리미터(㎜) 정도 되는 관을 2.4킬로미터(km) 정도 묻는데 17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 해 세부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안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끝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있어서요. 관거가 727. 6킬로미터(km)에서 하수관거가 669.9킬로미터(km), 차집관거가 57.7킬로미터(km)가 현황이 그러하고요. 신년도에 관거를 개·보수하는 것은 4킬로미터(km), 4,000미터(m) 이거죠? 4,000미터(m)만 하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사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저희들이 이 개·보수는 일전에 안정욱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자 하는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현재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은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먼저 관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접이라든지 관 파손이라든지 이음부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부분 별로 보수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4,000미터(m)에 한해서는 아직 어떻게 진단 자체가 안 된 것인가요, 하겠다는 이 4,000미터(m) 내에도?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대야, 은행, 신천동 일원 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저희들이 4킬로미터(km)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용역업자가 결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방법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혹시 비굴착공법을 한번 본 의원이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입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림동 하수처리장 건설 문제인데요. 이게 하수처리장도 내내 맑은물관리센터 그 수준으로 공사를 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나오는 물은 고기가 왔다가 사는 어떤 이런 정도의 수질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본 의원이 지난 연말에 탄천하수처리장의 열병합 발전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보면 38억원 들여서 연간 9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낸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좀 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결과는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개선사업이신 거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시죠?

지금 월곶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 쪽에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향후 앞으로 화장실조례법이 바뀌신 것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좀 시설을 바꾸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싹 바꾸겠습니다.

네?

다 바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을 잡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24일 날 저희 과하고 회계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각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세 군데이다 보니까 세 군데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으면...

그런 부분들이 관공서부터 먼저 시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좀 계획서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작년도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때 전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서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할 말씀들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고 업무의 연계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새로 우리 이희선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좀 이 시흥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어쨌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세우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성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박길수 의원님과 이민국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시화하수처리장 방류관거 누수 되는 11곳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안시헌 의원님과 안정욱 의원님이 자료로 요청하신 관광지 세 곳에 대한 공중화장실 시설규모와 앞으로 구체적인 개선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시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양동집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근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조정래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최재순 수질계장입니다. 유창선 배수시설계장입니다. 이계석 오니처리계장입니다. 시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과에서는 현재 1일 27만 9,000톤(t)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시설, 1일 160톤(t) 처리 용량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10개소의 오수중계펌프장을 관리 및 운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흥맑은물관리센터의 공원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견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방류동 옆 유휴지 약 2,000평의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병행해서 노후 변색된 시설물 도장공사와 식당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조경 공사는 하수처리장 부지 내 잡초제거와 잔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 하수처리장은 대부분의 시설이 1994년도에 설치되었고 염기와 공장폐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부식이 타 시설물과 비교하여 심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노후시설물 중장기 6개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장폐수 유입 등을 세목스크린, 송풍배관, 협잡물 컨베이어 등 5종의 시설물을 교체 개선하고 농축조 5기 슬러지 수집기를 전면 보수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화공단 전 지역에 대하여 악취배출 허용 기준이 2007년부터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춰 현재 유입동과 균등조 시설에 덮개와 탈취 시설이 설치되고 금년에 슬러지 농축 탈수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3개의 탈취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악취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를 공원화하여 혐오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661만원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육교재와 홍보용 CD를 새로 제작하고 회의실 의자 등 교육장 환경을 산뜻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견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수질분석업무를 선진화 하겠습니다. 수질분석을 1일, 주간, 월간 실험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장폐수와 슬러지에 함유된 중금속 성분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실시하여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반응조의 탈취후 반응을 조사하여 미생물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분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 수처리 조건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방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현재보다 2배에서 4배까지 강화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고도처리기술을 증대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악성폐수 유입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퇴비화시설 위생처리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연계시설에 대한 부하를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1일 10,000톤(t) 이상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를 설치하여 수질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에 행정통신망을 구축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전자료를 공유토록 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 효율적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방산 오수중계펌프장 등 10개소의 오수중계펌프장은 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포동펌프장 등 4개 펌프장의 변압기에 새로 개발된 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전이나 전기시설 고장에 대비하여 월곶·거모펌프장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오수펌프장의 안전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0개 펌프장에 대한 1일 순찰, 점검, 정비를 확행하여 오수중계펌프장이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명 정원에 47명 현원입니다.

결원이 있는 건가요?

결원이 5명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결원이 있는 거죠?

정확한 시점은 계속 오래전부터 1명, 2명, 3명 결원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시점은 언제부터 결원이 있었는지...

부서, 어느 쪽에서 일하는 사람의 결원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 시설관리과 현장 근무하는 요원들은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정원이 5명 없습니다.

내근자 결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맑은물관리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좀 더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아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오수중계펌프장 3개소인가요?

오수중계펌프장이 11개소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개소입니다.

월곶하고 거모펌프장 이쪽까지 다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월곶펌프장에서 역류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 간 사례 아시죠?

월동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월동펌프장의 시설문제는 시설용량이 유입량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와 저희 과에서 시설개선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감시 기능을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죠?

전 시설에 대해서 무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관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에 소흘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과장님 챙기시고 다시는 농작물 피해가 나지 않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육교재를 제작하고 홍보용 비디어 제작을 해서 교육하고 홍보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간담회는 지난 1월 25일날 기 시민단체, 교육청, 환경담당 교사들 이런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는 거기에서 제시했던 의견이 정보를 교류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개진된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물론 환경교육 주관 부서는 환경보호과입니다. 다만 저희 시설관리과에 왔을 때 전에 같이 그냥 보고만 가는 게 아니라 견학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어떤 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는가, 시설관리과에서 견학한 내용 중에서 보강했으면 좋을 내용이 어떤 건가 그런 걸 수렴하는 간담회를 했고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도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일정이라든가 견학내용이라든가 체험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요부서에 통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시흥환경관리사업소 했을 때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흥시 투어를 시킬 때 마지막 코스로 전에도 했었거든요. 이 견학을 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끊겼어요. 지금은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홍보와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환경투어는 환경보호과에서 시민환경교실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교육제도가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좀 그게 워낙 많이 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활성화가 되어서 시흥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어떤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어서 식사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지금 어쨌든 소강상태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교육시키는데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거기서 탁도를 잡아준다거나 여러 가지 시화공단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지만 대상자 발굴하는 부분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과 또 그네들이 어떻게 지역에 가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공급자 위주 중심의 환경교육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자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간담회를 지난 1월 25일날 실시했고 실제로 거기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견이라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냥 보는 견학이 아니라 체험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도라든가, 탁도라든가, 침강이라든가 그런 실험을 직접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저희 하수처리장이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세한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먹는 그런 걸 확대 촬영해 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걸 체험학습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좋다, 이런 걸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보는 견학보다도 체험할 수 있는 견학을 저희가 많이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생태연못도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저희가 대상자나 직접 환경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견학장소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견학자를 모집한다던가 계획을 통지한다던가 그런 사항을 긴밀히 협조해서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날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고 수요 부분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개진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보호과하고 업무적인 부분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로 어떻게 이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환경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고 시민단체도 또 교육청이라면 학교 아이들, 학생들 또 대상이 될터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서가 일단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시 지적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없어서 직접 맑은물관리센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화호로 내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된다면 저도 처음에 그런 것들이 시스템을 알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구나 했을 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정왕동의 인구가 벌써 15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갖고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께요. 좀전에 하수도과 업무보고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열악해 가지고 국비, 도비를 많이 타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업체에서 도비를 받아온다던가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비 확보 문제로요?

도비 같은 것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느 업체들이 도비 확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가 확보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별로 없고 다만 하수관거사업에 우리 도비 확보하는 게 있어요, 50 대 50으로.

아니, 저희 직원분들이 도에 가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비를 받아오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어느 업체도, 예는 없겠지만 그런 예가 발생했을 때 그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데 문제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도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는요.

그러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받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도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박길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하수처리장 2단계 인수사업 용역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희중 도시과장입니다. 조돈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우준 건설과장입니다. 윤원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백동기 주택과장입니다. 박영하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순서에 의거 도시과 관계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호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조중범 도시계획계장은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도시정비계장입니다. 도시과 2007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화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화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은 시화·반월공단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도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시화호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으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조 4,000억원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개발계획변경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금년 중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화지역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시화지구 관련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은 총 14명입니다. 우리 시 도시건설국장과 수자원공사 단지건설처장이 공동 위원장이고 2006년도에 8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오이도 사적지 공원조성 등 각종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문 종합대학교 유치입니다. 우리 시에 유명 종합대학교를 유치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재 협의 중인 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금일 16시에 박홍 재단이사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을 면담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저하고 담당계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기획실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총장님을 면담할 수 있게끔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대상은 옛염전하고 토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총 11명으로 대학 유치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도록 계속해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계획법」제23조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시 전지역이고 2007년 2008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1~2단계 그러니까 2010년까지 집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 발주하고 3월까지는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서 과업이 착수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관계 법령 제·개정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화지구 배후도시와 은행지구 연성1·2지구가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1월 중에 용역 발주해서 3월 달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이 착수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규모 집단취락에 대하여 이축가능지역을 지정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 하고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대야동 대야1취락 등 34개 마을입니다. 160만 8,000평방미터(㎡)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월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3월 중에는 경기도에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총 6개 노선을 추진합니다. 3건의 계속사업과 3건의 신규사업입니다. 3건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3건의 신규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월까지는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보상 한 80퍼센트(%) 정도가 진행이 되게 되면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죽율지구는 93년 12월 24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후 지역 주민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해서 아직까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된 채로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개발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신천2지구, 거모지구, 정왕1지구, 정왕2지구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지 청산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과도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산 작업을 추진하고 일부 마무리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신천2지구 같은 경우에는 카독크 앞의 시설녹지라든가 어린이공원 조성 그리고 거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동병원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 마무리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사업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요?

네.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나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 시흥시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킨 것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화지역실무협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사적지 공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문서로 답변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구두로 가시적인 성과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추진되기 전까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저희 시흥시와의 관계는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모든 것을 문서화로 받아야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본 의원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공사 있죠, 그 사자가 꼭 사기꾼 사자 같아요. 대한주택공사도 그렇고 한국도로공사도 그렇고. 실제로 와서 개발할 적에는 시민들 우롱이나 하고 나중에는 돌아가서 이익만 챙겨서 떠나는 그런 것이 안 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우리 시흥시에 문제되는 협의사항이 문서로 남아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의를 하도록 하고 새로 추진되고 있는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종합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교육 환경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종합대학교 유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진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유지할 의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할 때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혹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좀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의를 못 봤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체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럴 어떤 저기가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이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떤 여러 가지 당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선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시흥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협의가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보면 거의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민선4기에서 생색내기 위한 하나의 추진과정이지 정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정말 우리 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이런 시도를 해 보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인맥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명문종합대학교 유치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토지 무상공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일단 종합대학교 유치에 대한 테스크 포스팀 구성 있죠? 팀 구성 명단하고 그 다음에 팀에 현재까지의 활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 사안이기는 하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정왕본동 청사문제요 그 부분이 지금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제한에 걸려 가지고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이유.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본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5년 통제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당장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5년 제한에 분명히 본 의원이 예외조항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찾아보고 했고 그리고 내용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한 사항인데도 그것을 자꾸 5년 제한 그것만 하시면서 자꾸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도 답답해서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에 전화해 봤는데 그런 것을 뭐 질의하느냐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5년 예외조항 좀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예외조항의 5번이나 6번에 보면 도시계획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어 도시관리계획이 불가피한 경우나 이런 이 부분하고 6항에는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 제안이 타당한 경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집행부의 의지대로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조항도 다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해당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검토하신 거예요? 책 저자도 이 책을 쓴 사람도 말이에요, 이 책의 저자도 입안권자가 정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만 결정하게끔 되게끔 이렇게 해석을 해 줬어요, 이 책의 저자도. 집행부는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부의장님 그 문제는 저희가 한두 번 검토한 것이 아니라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것을 검토하셨느냐고요? 검토를.

그 조항 자체에서 그 시설이 필요없게 되어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조항 자체가 이 시설이 있는데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변경을 요한다든지 주민제안사항으로써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쪽에 해당이 안 되고 제가 동에 나가서도 다 설명을 드렸고...

해당이 왜 안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민제안이요? 어떤 부분이 해당이 안 되신다는 것이죠?

동청사 결정할 때 그것은 주민제안사항으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장의 직권 입안한 것 아닙니까? 주민제안사항이라는 것은 국토법에 주민이 도시계획을 요구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제안사항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입안계획을 한 것이고 동사무소 자체는 주민제안사항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결정상.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 했지만 일단 정리된 부분은 5년 내에 변경은 못하지만 다행히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니까 재정비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5년이 안 되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용역 발주를 해서 저희가 재정비에 포함해서 변경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정비 계획 좀 밝혀 주세요.

재정비는 지금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기적으로? 그 용역 끝나고 과정이 얼마나 걸려요?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하기가 힘들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재정비 내용 중에 도지사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시장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연말까지는 변경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주민제안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의논을 할 것이고 관리계획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요. 정왕본동 주민들은 1년 동안 기다려왔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작년 1년을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약속을 하고 1년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말이에요, 1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을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 자꾸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청사는 회계과에서 추진한 거예요. 우리는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해 달라는 대로 결정을 해 줬고...

그러니까 결정을 하셨는데...

결정한 것이 자기들이 신청을 잘못해 가지고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바꾸어 달라는 것은 우리 규정에 안 맞다. 이런 것을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어느 서류를 만들어서 도시과로 넘겼으면 도시과가 전문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무 부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주무 부서가 도시과죠.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회계과...

도시과가 주무 부서가 아니죠.

회계과에서 일은 추진하지만 도시과에서 그 당시 입안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회계과 쪽에 주무 부서 쪽에 해서 시에서 방침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도시과가 청사의 주무 부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그 계획에 대한 제안을 도시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평수를 정할 때 도시과에서 상당한 제안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것 안 된다고.

그 문제는 저희가 한 근거 다 있습니다.

아니, 했으면 관철을 하셨어야지 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관철을 했었어야지.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제가 도시과장할 때 제가 이것이 맞느냐 해 가지고 몇 개월을 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 설계도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자, 장 부의장님.

아니, 그것은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안 되는 쪽으로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님은 지금.

그때 당시에 140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장 부의장님. 이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하고 좀 동떨어진 사항이니까...

끝나고 나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별도로 따로 국장님하고...

아니, 그런데 사석에서 얘기하면 말을 안 듣는 쪽으로만 자꾸만 해석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해야지. (

- 발언신청)

따로 얘기하시고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화지역실무협의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만큼 하시나요?

당초 구성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개최하게끔 구성이 되었는데 양 기관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2월 달에 바로 한번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제가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를 하면서 그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대기분과에서.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번에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으로 조건으로 해서 3,500억원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이미 나와 있는 부분 외의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계속 발췌해서 그 사업비를 어떤 형식이든 따다가 지역에 다시 환원시키려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흥시도 시화지역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정보가 조금 교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무 운영위원회를 조금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우리 시흥시도 이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으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은 나와 있지만, 이외에 저희는 로드맵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비를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실무 운영위에서도 전문팀이 또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되어서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회의 때도 참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염색단지 부분이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도 염색단지가 한 4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나와 있지 않고 요구한 사항들이 로드맵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갈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올해부터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대해서 현안문제 어떤 문제들이 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접근해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환경국장 곽영달 국장하고 같이 참여를 저하고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계획서를 갖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것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환경개선자금으로 필요할 때 사용되어야 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시화에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지금 시화지역실무협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1월 달에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하면 작년 말로 시화지구가 원칙적으로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면서 그냥 준공을 할 것이 아니라 준공 전에 한 1년 전부터 기존 시화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준공 전에 기존 시화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하고 요구하는 것보다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무진 우리 시의 순수한 실무진끼리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이슈화가 되든지 꼭 해야 될 부분은 그 위의 차원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쪽에 가서 해결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들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우리끼리만 그냥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공식적인 자리로 가면 이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원칙적인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협의하셔서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한 대기분과나 수질분과나 또 개발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역 전체 지금 3,500억원이라는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조건으로 내놓겠다는 그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MTV(Multi Techno Valley)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별개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존 지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준공 전에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안산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저희는 지금 가서 제가 두 번 회의를 참석했지만...

그것은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시에.

아니, 제가 가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제를 발췌해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시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별도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석 전에 우리끼리 논의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해 가지고 가야지 별도의 테스크 포스팀 무슨 실무협의회 이런 것은 자꾸 만들어봐야 저는 실효성도 없고...

아니, 이 시화지역실무협의회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것하고 MTV(Multi Techno Valley)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물론 연관을 지으면 지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자꾸 확대해서 나가다 보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으로 해서,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하고 그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 시흥시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인 부분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시화지역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 시흥시가 또 그와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흥시 대표로 해서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도 있고 우리 실무팀도 있고 국장단도 있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개별 참석하고 그냥 갔다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갔다오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안 되잖아요?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우리 소속되어 있는 인원끼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업무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의원입니다. 시화MTV(Multi-Techno-Valley) 조기개발 추진 협력에 있어서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49.7프로(%)로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공시설용지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이 280만평 중에서 140만평이면 거의 반 50프로(%) 정도 되는 건데...

네, 공공시설용지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도로용지이고요. 공원, 주차장, 광장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계획승인 신청할 때 대강 어떤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네,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해서 신청합니다.

이것 한 번도 누구한테 개발계획을 주거나 그런 게 없죠?

시화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발표한 적이 없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일정을 잡다 못 잡았는데 다음 달 간담회 2월 6일 날 설명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정에 보면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07년 상반기니까 지금 실시계획이 떨어지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손 하나 못 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개발계획승인이 떨어지면?

개발계획승인 후에도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서 아까 종합적인 어떤 아까 안 의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개발계획과 같이 실시계획까지 이렇게 2007년도 상반기에 승인이 될 예정인데 수자원공사 측과의 어떤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늦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 2번에요, 시화지역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보면 시화폐기물매립장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 이게 아직 미협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540억원인가 520억원 받아 가지고 340억원 쓰고 180억원 남은 것 그것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니에요, 이것?

네,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미협의냐고요. 180억원 그것 주민...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1차 단지, MTV(Multi-Techno-Valley)하고는 엠티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기존 단지 쪽에 안산시하고 경계 쪽에 폐기물매립장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용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매립장으로 안 쓰려고. 그것에 관한 향후 무엇으로 쓸 것이냐에 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공공용지로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라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뭐 분양용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MTV(Multi-Techno-Valley) 에이리어 안에 들어 있는...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력발전소 있잖아요. 그게 안산 관할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혀 협조 요청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화호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문도 하나 안 온다면서요, 거기 조력발전소 건에 대해서는.

네, 지금 조력발전소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의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정말 기준을 잘 잡아야 그 다음에 나머지 도시건설국의 일들이 착착 잘 진행이 될 텐데 하는 우려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47쪽에 시화지역실무협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했고 그 위에 시화MTV(Multi-Techno-Valley) 조기개발 추진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를 전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은 대외적인 어떤 협상이라든가 협의 능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 시화MTV(Multi-Techno-Valley)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안산은 상당히 말하자면 시장까지 나와서 언론플레이를 해 가면서 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서 본인들 안산시가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득을 상당히 다각도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상당히 세심한 관심을 표명하고 때로는 우리 거부한다 라고 하면서까지도 수자원공사하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협의체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147쪽 2번에 시화지역실무협의회도 보면 과거에 이미 다 진행되었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미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지금 뒷북치는 식으로 사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오이도선사유적지공원을 만드는 데 얼마를 내놓아라 뭐를 해라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안정욱 의원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모든 우리 시흥시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발전에 파급 효과가 장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더 확대를 시켜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단점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수자원공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그것을 큰 부분으로 찾아올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팀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정책기획단도 지금 단순화시켜서 정책팀하고 대외협력팀을 지금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의 대외협력팀도 일부 지금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흥시의 정말 입에 맞게끔 어떤 득을 취할 수 있는 협력팀의 일원으로 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지금 이 시화지역실무협의회처럼 또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뭐가 됐느니 안 됐느니를 따지기 전에 지금 시작 단계에서 그것은 MTV(Multi-Techno-Valley)는 MTV(Multi-Techno-Valley)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는 지금 뒤늦게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이 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시흥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행해질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이도선사유적지도 주무부서는 문화진흥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과에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356억원을 협의를 통해서 얻어왔다 그래서 문화진흥과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운 이후에나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다, 전혀 지금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조기에 빨리빨리 매듭지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MTV(Multi-Techno-Valley)에 대한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향후 이 MTV(Multi-Techno-Valley)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 보완책을 충분히 세워 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화 지구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한 10년 이상씩 걸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게끔 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MTV(Multi-Techno-Valley)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음번에 건설과 때에도 얘기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착공하는 허가를 성급하게 내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군자매립지 안에 IC를 만드는데 그것을 성토로 가면 우리가 면적이 단절되는 부분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이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교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사를 착공 기공식을 했지만 진행을 하지 못하게 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게 기사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충분히 해당 시행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해결할 노력을 먼저 기울인 이후에 허가를 내줘도 될 부분을 지금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제 칼자루는 뺏기고 칼날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지연시켜 가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우를 좀 가능하면 범하지 않게끔 MTV(Multi-Techno-Valley)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만반의 유비무환으로 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페이지 질의 좀 할게요. 미산동 도로개설 등 여기 6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 과장님께서는 몇 미터(m)가 현재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도로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로 폭은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내에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은 8미터(m)에서부터 한 12미터(m), 15미터(m) 이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네, 왜냐 하면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아마 도시가 거의 형성이 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도 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보면 도로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도로를 부수었다가 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지금은 조금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향후를 보고 이런 것을 좀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개발이 이미 이루어져서 확폭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떤 우회도로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통에 불편하지 않게끔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에도 조금 더 넓을수록 뭐 8미터(m) 도로 해도 별로 차들을 갖다 대기 때문에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넓은 도로를 해서 만약에 차고가 없잖아요, 주택가에는 별로. 그래서 차를 어차피 댈 수 있다 라면 거기에 대야 된다 라면 좀더 넓게 이왕에 하는 것 해서 차를 댈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나중에 넓은 도로로 쓰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새롭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의원입니다. 오희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이나 시화지역 등 또 우리 지역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고 또 아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 대해서는 MTV(Multi-Techno-Valley) 사업하고 시화지역실무협의회하고는 별개겠지만 일단은 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 있어서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좀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을 좀 회복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시화지역실무협의회는 본 의원 생각에는 도시건설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되어서 아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실·과·소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를 긴밀히 해서 그 간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번 4대 의원님들한테는 모든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5대 의원님들한테는 우리 시흥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아마 정확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현재 보면 2020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흥시 인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TV(Multi-Techno-Valley)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게끔 하고 2020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설명을 할 시간이?

다음 달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이면 구정 끼어 있고 2월 중순 경에 가능합니까, 그게?

네,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본 의원 판단에는 어쨌든 시흥시가 현재는 40만 인구이지만 앞으로도 개발할 땅이 용지도 많고 이러한 것이 집행부의 임의적인 개발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전체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시흥시 도시관리기본계획 및 재정비 모든 전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20계획이 다 마무리 되었어요?

시에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데 아직 승인은 안 되었습니다.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 계획 수립한 것만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는 부분이죠, 그럼?

네, 의원님들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올해도 도시과 업무를 보니까 하나하나 모두가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힘내시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안 중에 하나가 시화지역실무협의회 운영안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시화호조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아쉬움이 크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화호조력발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시흥시와?

저희 시와 지금 현재 뭐 직접적으로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종전에 거기 어민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이도 쪽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피해보상이나 이 문제를 했는데 거의 그것은 매듭이 되었고 실제로 현장에 그렇게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아쉬움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길래 그래서 우리 시흥시하고 뭐 좀 어떻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장재철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종합대학유치 테스크포스팀 구성 명단과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돈식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식 개발1계장입니다. 유영선 개발2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자매립지 약 147만평에 대해서 06년 10월 31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공청회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올 10월까지는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 라이프 시티(Life City)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해서 13개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지구인 월동, 금이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 용역을 07년 10월까지 완료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인 금호지구는 07년 6월까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19만평에 대해서 07년 12월까지 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09년 6월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우선해제지역이 총 53개소 중에서 5개소가 장현지구에 포함되고 48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사업우선순위 6개 부락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6개 부락에 대해서는 07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2개 사업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이전방안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시가지내 산재한 공업지역 이전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해서 06년 12월 공업지역 정비방안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 올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10월까지 공업지역 이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기도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능곡지구는 2007년 상반기에 39필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임대주택 2,954세대에 대해서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07년 올해 1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승인 고시가 되어서 금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08년 5월까지 공사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주민들 300여명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리고 전 주에 마침 통장회의가 있어가지고 통장들 12명하고 주민들 15명 정도 32명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가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그런 계획에 있고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 일단 택지개발 모양으로 해서 일부 전체사업지구를 모든 지장물을 철거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환개발 방식 같은 것도 있고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렇게 해서 낙후된 지역이면 저희가 시에서 일부 수용해서 하는 지역도 있겠고 또 존치되는 학교나 일부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그런 것은 거의 존치가 되거든요. 일부 존치되는 건물도 있고 소외되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지구별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집행부랑 의견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시흥시에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집행부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아직까지는 처음 시행하고 있는 뉴타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된다고 하는 아우트라인을 듣기는 했지만 피부에 와닿지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긴밀하게 좁혀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는 같은 구시가지로 대야동, 은행동, 신천동이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동만 뉴타운으로 딱 들어가는 바람에 대야동과 신천동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속상해하시고 상심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야동이 첫 동네인데 오히려 왜 은행동이 됐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 오셔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의원이지만 본 의원도 명확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무슨 방편은 없었어요. 그냥 집행부의 몇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지만 뉴타운 지역으로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대야동도 올리고 했는데 은행동이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 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지금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항시 계획을 시에서 잡아서 수립할 때는 시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앞으로 계속 할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해도 못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의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가야 할 방향이 관광도시인지 아니면 기업도시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요, 국장님?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용역을 주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면 용역에서 결정을 할겁니다.

요새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계속 MGM이나 몇 군데서 관광도시 차원의 설명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용역하고 별도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이 땅이 전체가 147만평을 가지고 관광용지다 하면 적어도 관광용지가 반 이상이 가야 된다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일부 해 봐야 2~30만평 한도 내에서 1개 정도 그렇게 저희가 한 번 구상을 해서 해 보려고 그러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된 이후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실식계획 승인이 된 이후에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지금은 여기 저기서 서로가 온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어떤 구상들이 있는지 듣고만 있는 정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올해 시정방침이 시흥은 경제다 이런 구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기반시설이 우리 시는 기업도시로 가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설명을 듣고 있는 MGM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중간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에이전트인가요, 설명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통하지 말고 직접 MGM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무진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무게 두지 마십시오. 아직 그런 단계는 안 됐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시더라도 그런 에이전트는 통하지 마시고...

하게 되면 저희는 공개해서 일반공모를 할겁니다. 어디 MGM이나 로프트사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용지에 우리가 이런 땅이 얼마 정도 있으니까 사업계획해서 신청해서 오픈 공개해 가지고 10개면 10개 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우선순위에서 결정 공고할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정은 안 할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업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 마린월드 임대차 계약했죠?

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연체가 지금 29억원 되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99년 8월달에 계약을 해서 2009년 8월 11일까지입니다. 10년 동안인데요. 지금 월곶시민들도 그렇고 부지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월곶지구를 활성화 시킬 것이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2009년도면 끝나니까 내년도에 개발방법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납을 받을 그런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은 계속 독려하고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년을 못 받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세요? 어떤 게 있어야지 독려만 재촉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지껏 재촉은 해 오셨을 것이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재산에 대해서 있으면 가압류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치하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군자지구의 개발계획은 종합적인 용역보고가 나와봐야 그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각 동정 초도순시 때 시장님께서 간간히 주민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을 보면 군자매립지 땅 참 우리 비싼 것 가지고 있다. 그것을 팔아서 뭐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재철 부의장님과 같은 맥락에서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 군자지구는 정말 강남에 버금가는 이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강남이 왜 전국에서 가장 부자인 지방자치단체냐 하면 강남에는 아파트를 한 채 팔아서 나오는 세수가 정왕동 지역의 아파트 열 채를 판 세수 확보가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그 지역이 개발되고 발달되었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발달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군자지구는 그렇게 졸속으로 도면만 분양해서 개발계획 승인이나 얻어가지고 도면 분양해 가지고 땅 몇 푼 받아서 지역의 민원 몇 가지 해결하고 이런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후에 후손들까지도 군자지구를 정말 잘 개발했고 정말 비싼 땅이다. 서로 땅 사고 팔았을 때 엄청난 세수가 거기서 확보된다 이런 어떤 정도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인 검토 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긴 했지만 어떤 도시개발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정말 능동적인 진취적인 생각으로 우리 군자지구를 잘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인경인고속도로가 톨게이트가 생기면서 17만평에 대한 부분도 역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걸 교량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상비가 36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어디는 주고 안 주고 그런 민원이 나중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보상비인데요. 아직 다 확보가 일부 안 됐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처음에 제3경인고속도로 전체공사 구간에 보상계획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보상액수가 상당히 편차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따가 건설과 할 때 질의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제3경인이 추진된 게 모든 기준가격이 2002년 기준가격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정 보상가격이 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평가를 해 보니까 약 3,00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제3경인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보상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민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예측을 너무 못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지금 356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하고 일부 기채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는 지금 보상이 못 들어가서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아까 안시헌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행위허가를 말씀하셨는데 군자매립지하고 행위허가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갖다 붙이면 붙인다고 할 수 있지만 군자매립지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고 그 여타 부분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허가를 해 준 부분이고 아까 교량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 통로는 있는데 저희가 봐서도 통로가 너무 비좁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100미터(m)씩 통로 확보해 주고 해 달라는 부분이지 군자매립지 전구간을 다 교량으로 가라 이것은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통로 확보되는 쪽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때문에 크게 뒤지고 안 뒤지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어느 구간은 교량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그쪽에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통로 부분을 현재 이를 테면 통로가 50미터(m)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100미터(m) 더해서 150미터(m)로 확보해다오 이런 정도지 군자매립지 가는 구간 전체를 해라 이런 것은 아니죠, 지금.

과장님, 군자매립지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이런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공영개발사업소 안 할 것이고요?

그런 아직 앞으로 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도시개발공사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군자지구 개발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자매립지는 도시개발공사 설립해서 거기다 저희가 업무를 줄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는 나름대로 별도로 갈 것이고 군자매립지는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고 하면 별도 조직이 나가서 우리 시 사업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별도 조직이 나간다는 게 공영개발사업소 이런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영개발사업소나 도시개발사업소나 어떤 기구가 하나 나가야 되겠죠.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각 동마다 초도순시 때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대강 들으셨으니까 그런 상태로 땅 팔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민원 해결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 시에서 땅 장사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면 될까 우리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저희도 사실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생각도 보태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가요, 지금 현재 용역 나가 있다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글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의원입니다. 현안문제가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중복된 안으로 자꾸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군자지구 개발사업은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리겠고 라이프시티(Life City)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현재 주거지 도시계획이 된지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게 죽율, 새미, 새우개 이런 데 총 13개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저희가 총 23개 옛날 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일부 택지개발 포함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개발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로 접근성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시범지구로 월동, 금이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또 추진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식의 용역을 줄 것인지 기본안이 섰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 아무 계획없이 용역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프시티(Life City)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개념 출발이 미개발 주거지역이 변두리지역으로 나가면서 불량한 주택을 환경개선을 해 주겠다는 게 그 출발이고 그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13개 정도 지역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은행 뉴타운지역도 여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은행동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 1개소가 해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대야동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는 뉴타운 대상이 안 되어서 못 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개발은 할겁니다. 이렇게 해서 큰 구역은 해소할 것이고 나머지 죽율, 새미 쫄망쫄망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지역을 이미 타당성조사를 끝냈고 지금 월동하고 금이는 개발계획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사업을 들어갈겁니다. 들어가려고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주변 여건사항을 보면 민간사업으로 자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실 거예요?

민간사업으로 추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승인받은 후라도 민간이 어떤 토지소유를 확보했다 그러면 민간한테 저희가 일정부지를 환지를 하던 해서 개발할 수 있겠끔 해 드리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담당 과장님이 자꾸 지역을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접촉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해제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6개소를 우선 시범사업지구로 추진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6개소가 아니라 6개소 중에서 사업비 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6개소 중에서 1~2개소만 2개 정도만 우선 선정을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48개소가 우선해제지구가 이번에 해제가 된 것이잖아요?

네.

그중에서 일단 시범으로 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을 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명목상 해제만 시켜준 거지 기반시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획만 그려놓은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보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달라니까요.

48개소를 한꺼번에 현재 도시계획 되어 있는 대로 개발을 못 하는 것이 한꺼번에 다 했을 경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6개 지역에서 두 군데를 시범사업지역으로 해서 선호도 같은 것을 판단해서 전원단지 주택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추진을 해도 사실상 지역주민이 호응도가 전체 100프로(%)가 있어야 시에서 개발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옛날과 같이 미개발 주거지역내 도시계획도로가 다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개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생색내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물론 그린벨트로 그동안 억류되었던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아무 기반시설도 해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부동산 사람들의 투기성만 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됐어요. 이러한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건의를 해 본다던가 아니면 중앙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 그런 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해제를 해 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보세요, 결국은 해제시켜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없어서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가겠다. 총면적이 우리가 약 100만평 정도 풀린 거죠? 100만평 중에서 몇 만평이나 해결해 나가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난개발도 아니고 어떤 개발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사업보다는 이 우선해제지구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줘서라도 개발계획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 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다 완료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대한,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고요 부분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지구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비나 이렇게 확보해서 같이 추진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해제지구에 1종 전용주거지하고 일반지구로 해제가 된 것이죠?

제1종 일반지구죠.

1종 일반지구.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 3층 이하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을 수 있다고도 되어 있었는데 또 어디는 전용주거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해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전원주택지 내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밖에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했을 때 어차피 또 저기 뭐야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이 풀렸을 때 자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해소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많은 부담이 되어서 추진하기 어렵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한두 군데 해 봐 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응도가 얼만큼 좋으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보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지구를 선정이 그냥 이쪽이 어떤가 하고 그냥 선정을 하겠다는 안이죠, 이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니, 6개소 해 놓은 자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 어떤 주민 동의나 우리 의회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이쪽 지역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48개 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접근성이라든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주민들...

이것은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리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업지역 이전방안 추진에 보면 우리가 어차피 공장지역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대체용지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우리 시흥시 관내 어느 특정지역에 무슨 공업용지가 풀릴 것이다 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이 어느 지역에 여기가 공장 예정지다. 이래 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아닌 투기지역으로 자꾸 조장되어서 우리 시흥의 경제가 마비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것도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하면 어차피 주민의견이나 공청회를 할 때 다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와도 어느 지역에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도시과 할 때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 중간보고를 2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다가는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도시건설국장님 2월 중에 하시는 것 맞는 것이죠?

공업지역 이전방안이나 그린벨트 앞으로 해제 방안 이런 것은 전부 2020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담겨져 있고 그것은 이미 1~2년 전에 공청회 다 했고 주민들한테는 다 알려진 사항이에요.

지난 4대 의회 의원들한테는 이것이 다 공개적으로 했지만...

일반한테도 다 공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도 자기 관심있는 지역 분들만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하시는 것이지 사실 우리 5대 의원님들은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2월 중에 좀 중간보고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도시개발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 달라지니까 정말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고 철저히 준비된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흥시를 가치있는 미래의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에서 병행해서 아마 공업지역 이전 방안 계획도 같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뉴타운 계획사업을 보시면 2009년도 6월에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공업지역 이전 방안에 대해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2007년 10월에 경기도에 반영 요청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공업지역은 이전관리계획이 우선 수립되면 경기도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수도권정비심의계획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반영 요청해서 그 예산 결과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결과 시기는?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전되는 시기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에 요청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는 시기가 있을텐데...

공업지역 이전은 제가 정확한 여기에서 일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뉴타운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공업지역 이전 방안을 추진한 것이 우리 기본 데이터하고 기본개발 방향 산업단지로 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 개발 방향을 정하려고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이 타당성에서는 현황 분석하고 그야말로 수지분석 위주가 되겠고 이전해서 가는 자리는 별도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는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의 것은 심의가 끝났는데 지금 건설교통부 계획은 3월에서 5월쯤 고시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앞에서 우리가 추진했던 도시재정비계획 그것을 하반기에 저희가 바로 착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이 공업지역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들어갈 수 있는 용역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뉴타운 도시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차질없이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전 방안에 대해서 이전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국장님 말씀은 용역 중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행동 지역은 뉴타운으로 들어갔으니까 도시개발로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것도 저희가 전부 여기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방향 설정이 되어서 그것도 다 같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도 같이 추진이 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죠, 그 부지에 대한?

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하여튼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도시로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우리 임정화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사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궁금해 하는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보라면 투기사업과 관련 없이 그런 정보라면 얼마 전부터 통합반상회가 마련되어서 되는 것 같은데 그때에도 이런 것을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흥시 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흥시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직접 연관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일인데 은행동은 앞으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통합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알려주시는 것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안내책자가 와 가지고 다 배부해 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뉴타운 사업별로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까지 띄워놓고 이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으신 방안이신데 홈페이지는 찾아오는 사업이고 우리가 알려준다는 것은 찾아가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찾아가는 사업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은행동에는 2015년 12월 달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2차 뉴타운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몇 년 내에 추진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요?

이것은 연도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느 한 지역을 계획해서 결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일단은 거의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 시행 전까지는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2015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한 지구만 다 전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땅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15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 뉴타운 사업은 그 안에라도 지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인가요?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만약에 2009년도에 사업 시행을 해서 2015년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의원님, 2차 뉴타운 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처음 뉴타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은행지구가 뉴타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천동이나 대야동 같은 데 또다시 뉴타운을 할 경우.

그것은 나중에 여건이 되든지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공업지역 이전 방안 추진이 합당하다 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복음자리 주변에 왜 신천공단이라고 부르죠, 거기를. 그런 주변에서는 이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데가 더 많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이 공업지역을 이전했을 때 그동안에 거기에서 인력들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마 어마한 숫자일텐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모두 어떻게 해소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참 걱정스럽고 6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 안에는 타당성조사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물론 구체적인 답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전을 원하지 않는 신천공단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알기로는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그것은 제외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영세공장이나 저희가 2010년 도시기본계획 반영할 때도 영세공장이나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것을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지역의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그런 앞으로 계획이 나오려면 한 2008년도에나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종업원들은 현재 저희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그것은 종업원들의 실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

무슨 일이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보는 시민으로서는 사실은 이전하는 게 타당성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소수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용역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니까 꼭 참조하셔서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장재철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마린월드 연체금 회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하고 이일섭 의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우선해제지역 중 시범지구로 지정된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건설과 업무하기 전에 제3경인고속도로 도면 좀 부탁합니다.

있어요, 갖고 오셨어요? 지금 보실 거예요?

아니, 이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건설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먼저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행원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기재 토목계장입니다. 박현수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석종 기전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서해안로 상습 지·정체구간 해소 사업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먼저 서울외곽고속도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외곽도로 건설은 그 위치는 신천동 신천I.C에서 부천시 범박동 계수도로까지 연장 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왕복 4차로이고 민자로 해서 극동건설에서 지금 기본설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구조개선사업은 저희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거기 간이입체고가 여기에서는 80미터(m)로 되어 있는데 120미터(m)를 폭은 4차로로 해서 20미터(m)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창2지구 외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 군자매립지I.C 구조개선 사업은 이것은 저희 영동고속도로의 월곶I.C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진·출입로 거기에 간이입체고가 연장 250미터(m) 폭 30미터(m) 왕복 6차로로 해서 고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지금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안로 조일제지에서 시화방조제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다른 구간은 왕복 4차로로 되어 있지만 현재 4차로로 이렇게 상습 지·정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사업량은 2.1킬로미터(㎞) 폭은 40미터(m) 왕복 8차로로써 4차로가 더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MTV(Multi Techno Valley)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실시설계 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에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설입니다. 2006년 1월 30일날 경기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자는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8월 1일날 착공해서 현재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 완료해서 금주에 보상 실시 통보하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보상 지급할 보상비는 2,972억원이고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예산은 356억원인데 한 15만 확보되었는데 경기도에서도 땅값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민자 건설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월곶I.C에서 평택시 고잔리까지 연장 42.6킬로미터(㎞)입니다. 폭은 4차로로써 평균 25미터(m)를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 구간은 4.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의견을 지금 반영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려고 지금 보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하중-안산간 도래 개설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하중동 국도 39호에서 안산시 장상동 국도 42호까지 연장은 11.2킬로미터(㎞) 폭 4차로로 20미터(m)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하고 노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기본 타당성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노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번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55퍼센트(%)이고 위치가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서 우리 시 하중동 국도 39호선까지입니다. 연장은 5.48킬로미터(㎞)고 폭은 20미터(m)로 왕복 4차로입니다. 공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퍼센트(%)이고 당초 준공일이 2008년 1월이었으나 이것이 국비 지원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아마 1년 정도 지연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포동 국도 39호선에서 시흥시 계수동 부천시계 그 할미고개 정상까지입니다. 연장은 7.8킬로미터(㎞)이고 폭은 25미터(m)로써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3퍼센트(%)이고 2010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7번에 거모-신길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거모동에서 안산시 신길역까지입니다. 연장은 4.6킬로미터(㎞)이고 폭은 20미터(m)로써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45퍼센트(%)이고 거모동삼거리까지는 올 7월 달까지는 완료할 예정이고 전체 공사는 올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확보 저희들이 한 60억원 정도가 더 예산으로 확보되어야지 올 말까지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올 추경에 부족한 예산 60억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을 8번에 천왕-금이간 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과림동에서 무지내동까지입니다. 연장은 5.25킬로미터(㎞)이고 폭은 25미터(m)로써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50억원인데 공사비가 367억원이고 보상비가 383억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59억원인데 저희 올해는 죽림사거리에 지·정체가 심한 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에 연꽃테마파크 연결 도로 하상동에서 도창동까지 연계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하상동에서 도창동까지 올해는 300미터(m) 전체 연장은 800미터(m)인데 올해는 300미터(m)만 개설하고 그리고 하중동 중2-47호선을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30억원이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며 3월 달에는 공사 발주할 예정이고 2008년도 12월 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도로 유지 보수로 해서 예산 20억원을 확보해서 도로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그때 그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교량 및 육교 정비 공사는 저희 관내에 교량이 55개소와 보도육교가 10개소가 있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은 27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위험시설로 선정된 신천2교 외 6개소 보수 보강하고 그 다음에 교량 및 육교 65개소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하고 정기 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안전물 시설물 유지 보수도 올해 예산이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올해 예산 4억원을 확보해서 시화공단 내에 미설치된 예고표지판 신설 20여 개소하고 그리고 저희 도로표지판의 연간단가를 계약 체결해서 문안 수정이라든지 지주도색 표지판 교체 보조표지판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정체구간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5개소를 선정해서 지·정체 구간에 대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해소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밝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11번은 저희들이 기전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공원 등 조명설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명설비 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은 저희 관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터널등 육교등 시선유도등 해서 2만 993등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9억 4,600만원으로써 이렇게 관내의 조명설비 보수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설비 원격 양방향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서 올해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전함 45개소를 신설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명설비 교체 및 보행등 설치 사업은 분전함 12개소 하고 보행등 370본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로 전주부착형 가로등 설치 공사는 사업비 올해 예산을 2억 2,200만원을 확보해서 분전함 9개소하고 전주부착형 가로등을 230본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사업위치는 정왕동 공단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설비 지중선로 누전복구 사업은 올해 예산을 3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중선로 노후구간이라든지 우기철의 상습 누전지역에 대해서 분전함 11개소하고 가로등 320본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명설비 에너지 절약사업은 올해 예산 2억 6,400만원을 확보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330등을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 위치는 월곶동에서 대부도방조제 해안 도로하고 42호 인천시계에서 목감동 사거리 가로등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전차단기 자동복구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분전함 250개소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업위치는 방산대로 100개소하고 정왕동 100개서, 39호 도로변의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의 통행불편 없는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통행불편 없는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올해 용역비 6억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왕동 시화공단내 도로점용허가 이 사항은 저희 지금 그동안 무질서하게 정왕공단 내에 콘테이너 박스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진철거를 다 시켰고 이것을 저희들이 규격화되고 책상도 일치된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도로점용을 해서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3번의 소규모 도로정비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저희 건설과에 지금 동에서 올라온 건수는 1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 7,800만원어치가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2월부터 발주해서 3월부터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먼저 161쪽부터 165쪽까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방산동에서 시흥시 구간만 성토로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도로인 것 같고 시흥시의 현주소를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제3경인고속화도로 그 문제도 성토와 교량 문제도 굉장히 군자매립지 구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성토로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포동 운동장 들어가는 데 거기를 교량화해 달라는 민원 사항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님께서 저희들 방산~하중간 도로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인천 구간은 교량을 설치하는데 왜 시흥시 구간은 성토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포동 운동장의 교량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인천시 구간은 저쪽 교량 설치하는 것은 그쪽은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 단절을 위해서는 성토보다는 교량이 좋지만 사업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성토하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한 2.5배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먼저 주에도 기획예산처를 다녀와서 저희들이 샛터터널하고 학미터널 그것은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태평아파트의 교량구간은 그쪽 용역을 해서 진짜 그게 교량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 용역을 실시해서 저걸 하라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남원엔진에다가 한번 용역을 실시하면 교량설치 필요성 거기 지역 앞에 전망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검토해서 나오는 것을 점수를 매겼을 때 10점도 안된답니다. 저희들이 한 30프로(%) 이상만 되어도 100점 만점에 한 50프로(%) 이상이면 뭐 당연히 되는데 10프로(%)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미터널하고 저쪽 샛터터널은 좀 반영이 되었는데 이 교량설치는 태산아파트 앞에 저희들 포동운동장의 교량설치 여부는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 계수동 민원 사항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연장이 7.88킬로미터(km)로서 이게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수동은 신촌~오류선하고 국도 39호선하고 그것을 평면교체를 해 달라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흐름은 가능하면 평면 입체화하는 게 교통흐름도 좋고 도로 기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체화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입체화를 잘 안 시키는데 주민들은 평면교차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이 이쪽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는 평면교차보다는 현재 설계되어 있는 입체교차로가 맞지 않나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시키고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회를 또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입체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에 제3경인고속도로 개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소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이 논란을 거듭한 끝에 착공은 되었는데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제3경인고속도로 현안 사항으로는 태평아파트 범배산 통과 구간을 터널로 변경 시공해 달라는 것하고 범배산을 주변 녹화시설 해서 공원화해 달라는 것 그리고 연성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시흥시 통과 구간에 대해서 최첨단 방음벽 설치라든지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하고 지금 저희들 저쪽 목감동 산호아파트 거기 이격거리가 거기도 한 160미터(m) 가까운 데는 47미터(m) 정도 나오는데 거기도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 그리고 저희들 지금 군자매립지에 저쪽 남동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100미터(m) 교량 더 연장시공 그리고 서해안로 쪽에 교량으로 50미터(m) 더 연장시공 그리고 JCT 지금 현재는 영동고속도로하고 JCT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기존 차량 인천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통행료를 받지 말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JCT 입체화시키는데 1,000억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IC를 이용해서 그쪽 확·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생태공원에서 접촉된 구간 2개소에서도 최소 30미터(m) 교량으로 연장 시공해서 해 달라 30미터(m) 좀 접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량 설치해 달라는 그런 저희들이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은 시에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착공계를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허가가 먼저 가는 바람에 지금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자하고 조율을 해 나가야 될지 시의 어떠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주민들한테만 넘겨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가 중간자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권익과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좀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미 허가가 나갔고 착공 기공까지 된 상황이니까 주식회사 제3경인고속도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강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조기에 이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게 되면 4번, 5번이 있는데 지금 이귀훈 의원께서 5번에 대한 것도 불필요한 노선이 개설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1차 구간이고 2차 구간으로 4번에 하중~안산간 도로가 아마 2차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중동에서 도창초등학교 앞의 금이사거리 쪽으로 붙게끔 되어 있던 노선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하중동으로 해서 저쪽 연꽃단지 옆을 지나서 산현동으로 해 가지고 안산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변경이 왜 되었는지 또 우리 시는 얼마만큼 타당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안시헌 의원님이 참 저희들 집행부를 걱정하시고 시민을 걱정하시는 것에 동감합니다. 안시헌 의원님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나 시의 요구조건을 수용 후에 GB행위허가를 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게 2004년도부터 계속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또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영종도에서 연육교가 2005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서 2009년도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제3경인고속도로가 2010년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 지금도 1년이 늦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시흥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감사원에서도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GB행위허가를 이렇게 처리해 주었던 것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렇고 제3경인고속도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래에는 우리 시로써는 꼭 필요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로기반 시설이 구축되어야지 우리 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가 시민에게 권익과 이익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안산간 도로의 노선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방산~하중간 도로가 저쪽 인천에 경계해서 저희 39호 도로에 붙습니다. 당초에는 반듯하게 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저희 42호 이렇게 가서 붙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서축으로 해서 이렇게 붙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이지만 일단은 1차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이쪽 42호에다가 칠리제저수지 앞에서 금이~화정 그 밑으로 빠져서 물왕저수지 뒷면으로 해서 42호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당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당초 42호 붙이는 것도 붙이고 저희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이쪽 물왕저수지 금이~화정 저희들도 여기 남축이 있으니까 최대한 붙여서 안산시 장상동의 농산물센터 그쪽으로 빠지는 노선으로 거기에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저희 42호 당초에 저기할 때는 42호 국도의 대체 우회도로였습니다. 저희들이 신천리 옛날 구시가지에 확·포장이 안 되니까 외곽으로 돌려서 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노선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노선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얼추 한 3월 달 정도 되면 노선이 나와서 한번 설명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중~안산간 도로도 시비가 포함이 되나요?

토지보상은 시비이고 공사비는 국비입니다.

지금 방산~하중간 도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비가 우리 돈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그 노선이 어떤 적합성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해 주는 도로로써 우리가 상당히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고 절단되고 하는 부분이 너무 크게 우리 시에 도움도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손실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든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시의 어떤 목적 또 미래 발전과 부합될 수 있게끔 또 우리 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좀 충분하게 검토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일방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한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가 다른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크게 어떤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는 그런 타 시도 고속도로를 접하는 이런 어려움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내부순환도로 간선도로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커다란 전용도로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실이익이 얼마만큼 있는지 타당성은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에도 동의를 좀 받고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도로는 기반시설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기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일단 기반시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가 되어야지 시의 발전 신도시라든지 이런 게 먼저 검토가 되니까 저희 이 하중~안산간 도로도 저희들이 장현지구라든지 또 목감지구 택지개발이 되게 되면 저희 도로기반시설이 굉장히 또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그 목감지구도 생각을 해서 그쪽 저희들이 목감저수지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남북축으로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중~안산간 도로가 연꽃테마파크 쪽을 지나고 있잖아요, 인접해 가지고요. 그렇죠?

네, 보통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노선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시에서도 이 노선대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이대로 하면 저 자신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 노선 조정이 안 되면 투자 안 할 겁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의원입니다. 안시헌 의원께서도 계속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제3경인고속도로에 가끔 민원이 발생되는 구간을 지난 11월 달에 제가 조목조목 시장님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목조목 열거해서 그런 데의 이해당사자나 단체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를 사업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든 의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방편의 한 가지 방법으로 지난 군자매립지 17만평 군자매립지 상단편에요, 그쪽에 시화IC가 생기는 부분이 아마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장님이 좀 캔슬을 해 놓은 게 아니냐 좀 늦춰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지난번 연성동 시정 초도순시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시장님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는 각 구간구간별로 이해당사자나 단체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렇게 최대한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의가 군자매립지에 시화IC가 생기게 되면 그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안 본 도로에서 휘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안에 달팽이처럼 못 쓰는 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 보상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것만 보상을 받고요.

그 안에 못 쓰는 땅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도면) 아니, 지금 이 아래 이걸 몽리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포함됩니다.

이것 도로부지로 해서 보상 받는 것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량이나 다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 17만평을 제3경인고속도로한테 다 사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것 다 안 사면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희 시에서도 경기도에다가도 교량으로 요구를 하지만 또 민자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나중에는 통행료로 또 포함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면 또 이용 안 할 거니까요.

169페이지에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에 보면요. 아, 이따가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작년에는 3개 용역사를 인건비로 해서 용역 체결해서 작년에는 8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도 노점상 단속을 해서 2월 달에 발주해서 3월 달에 용역을 체결해서 관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화공단 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실질적으로 현재는 몇 개인데 99개로 하는 것이죠?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허가를...

아니, 수거하기 전에.

99개소는 앞으로 내줄 계획으로 99개소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배치계획에 의해서 99개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흥시에서 최근 3년간에 재산세 30만원을 낸 사람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분이 상, 중, 하 해서 어느 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산세를 30만원 내시는 분.

재산세 30만원은 하나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재산세 낸 금액을 합해서 연 30만원 이하인 생계형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그냥 밥 먹고 삽니다. 그런데 재산세 5만원 10만원도 못 내고 있어요, 1년에. 이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3년 중에 30만원 납부한 사람이 2,000씨씨(CC)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최저생계형으로 해서 컨테이너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 자체가 저번에 서행원 계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요?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더 줄이라면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3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또 재산세 30만원이 이것이 저기하다고 그래서 너무 적다고 해서 와서 따지는 먼저 번 장사했던 노점상이 재산세 30만원 가지고서도 자기들은 뭐 전부 다 대출 받아서 샀는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내고서도 와서 너무 적게 책정했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시에서 지금 99개를 6미터(m) 곱하기 2.4미터(m) 곱하기 3미터(m)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허가 받을 사람들이 신청자가 자체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도로 점용허가만 내줄 계획입니다.

우리 담당 주무계장 서행원 계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줘봐요.

지금 우경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98개 사실 이것이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98개소입니다. 98개소가 배치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당초 하던 사람 중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냥 둘 수가 없고 그래서 기득권을 좀 존중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신청하시는 사람들이 자비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98개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다 선정이 되었죠?

98개로 했다가 지금 현재 한 76명이 적합하고 재산으로 인해서 11명이 탈락을 했고 또 차량으로 인해서 한 세 분 정도 탈락을 하셨고 또 자진포기자도 있습니다. 기타 또 연소자가 5명 나왔습니다. 연소자는 7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고 너무 어린 사람들이 도로에서 노점 비슥하게 매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 가지고 탈락해 가지고 현재 76명 정도가 제작을 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점용 행위를 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 불편이 안 일어나는데 아니, 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교통불편이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불편을 주죠. 컨테이너가 없어야지만 장애물이 안 되는 것이지 아니 시에서 도로점용허가 내줬다고 다니는 사람이 걸리는데. 실제 본 의원은 시화공단에서 제조업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꼭 최저임금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업을 해서 생계 유지를 해야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향후에도 지도와 또 불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현재 무허가에 대한 난립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답변을 이상한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세 3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정비를 할 때 부류를 봤어요. 전부 이 사람들 부류를 보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공장이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공장이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정년퇴직을 못하고 중간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가지고 나왔는데 퇴직금들이 한 2,000만원~3,000만원 정도 되었나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매점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또 그분들이 보면 대충 자녀분들이 군에 갔거나 대학생이거나 그렇습니다. 40대 후분에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책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작용도 많이 된 부분입니다, 선정할 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것이 좀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고 혹시 「도로교통법」관계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네, 지금 협의는 가 있고요...

지금 경찰서에 협의 중이고요 먼저 주에 했는데 그 담당자가 외국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통화를 했는데 오늘 중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올 것 같고 저희들 재산세라든지 이런 기준은 자체 기준입니다. 저희 조례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에서 노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부규정을 그분들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그중 거기 컨테이너를 무허가로 하던 분들 중에서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 얘기죠?

그 기준은 저희들 내부적 기준으로 30만원 이렇게 해서 차량 2,000씨씨(CC)로 했고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왕동에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로 할 때 그 배치기준에 의해서 한한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너도 나도 노점상을 허가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장님이 필요한, 시화공단에는 이러한 소매점이 없습니다, 시화공단 내에서만. 또 주거지역이 아니고 그 시화공단 내에서만. 그래서 그쪽만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화공단 내에서만 이것을 점용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일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한 배경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계속 불법으로 해 온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불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생계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허가를 내줘서 양성화 시켜주는 쪽으로 추진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 하셔서 이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명설비 원격 양방향 감시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등하고 공원 등에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중선로를 갔다 왔다 하는 양쪽으로 저기해서 신속하게 보수 작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고장이 나도 저희들 중앙시스템에 의해서 CDMA라고 해서 저희들 건설과에 인터넷에 다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낮에도 어디가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런 또 여기서 조정이 시간타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방향 시스템이 되면 저희도 또 전기료도 절약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림의 분전함 45면을 교체하는 것인데 과림동 10개소하고 매화동 10개소, 안현동 10개소, 무지동 5개소, 도창동 이렇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쪽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 다섯 곳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되게 조명설비 원격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교통량이 많거나 아니면 사고다발지역이라서 또는 조명시설 선로가 불량해서 자주 꺼지기 때문에 원격으로 감시를 해서 양방향으로 감시를 해서 불이 나갔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다른 지역 말고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될 이런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량도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고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하면 또 향후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도로를 확·포장하는 차원에서 다 또 뜯어 가지고 또 다시 저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많은 그러한 주요 도로에 할 필요성은 없겠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 선정할 때는 지중선로가 노후화되었고 이러나저러나 지중선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선로 단일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려면 차라리 양방향으로 지금 오래된 데를 노후화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리고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이게 차량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가로등 공원 등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지금 167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조명설비 지중선로 누전복구 사업하고 혼란스럽게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사업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지금 설명하시니까 167페이지 두 번째 원격 양방향 시스템 구축...

글쎄요, 그게 매년 또 해 오는 겁니다. 연차공사로 쭉 하면서 2007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또 내년 2008년도에는 또 양방향을 계속해서 우리 시 전체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데 이 사업위치의 선정이 이게 지난번 예산 때도 어저께 통과가 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위험 다발지역이어서 정말 양방향으로 조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림이나 매화, 안현, 무지, 도창동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더 급한 정말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또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곳은 시 외곽지역이잖아요, 사실은 이 다섯 군데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더군다나 과림이나 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천왕동에서 금이사거리까지 도로를 지금 계속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해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또 다 뜯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도, 차도 구분이 되어 있는 최소한 4차선 내지 6차선 이상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킨다 뭐 이런 어떤 명확한 근거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또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의원님이 또 어디 사업대상지를...

아니, 의원한테 사업대상지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들은 사업 위치를 별도로 보고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 그것은 여기서 사업 위치를 제가 45개를 다 알지 못하니까 그것은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뭐 하나 빠뜨렸는데 아까 과장님이 저쪽 정왕지역의 컨테이너 매점 놓는 부분이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물 허가를 해 주는 거죠, 가건축물을?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먼저 받고 점용허가를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맞는 거죠? 도로점용허가를 맡은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되는 거죠?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그분들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허가니까요, 감리도 받아야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먼저 덜컥 해 주는 날에는 또 다른 불법이 그냥 허가를 안 받고 한 시정부 밑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일단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가설건축물 허가 부서에서는 보완 요구를 낼 겁니다, 저희한테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와라 그때 저희가 해서 같이 한 시정부 밑에서 같이 불법이 없도록 이런 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설건축물 허가를 먼저 받고...

아닙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접수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 허가증이 없으면 가설건축물 허가가 못 나갑니다.

그럼 도로점용 허가를 먼저 맡고 난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설건축물 허가 접수가 되면 보완요구를 민원인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때 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

그럼 보완요구를 도로점용 허가를 해 와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맡으러 가면 보완 조치를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꾸로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부서 협의는 되었습니까, 이게?

그게 정상적인 것보다도요. 의장님,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실제 장사를 하려는 것이지 불법하고는 거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가능하면 시에서도 줄이는...

아, 그러니까 계장님 도로점용 허가를...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 와서 가설물건축 허가를 하는데 가설물건축 허가 부서인 주택과에서는 당신 이런 게 잘못했으니까 보완해 와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지금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것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차피 서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또 「도로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별법 즉 「도로법」이나 「공원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주관부서로 오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 역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알고 계신대요.

아, 답변하셔야지, 내용을 아시면.

에스코 사업은 먼저 번에 저희들이 18억원 연차별로 8개년도해서 18억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스코 뜻이 무엇이냐고요.

에스코라는 것은 에너지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에너지 뭐 전기절약사업 이번에 예산 올려가지고 전기절약사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뜻이 아닌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부의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국·과장님들 결재난 없습니까?

기본 취지는 아는데 에스코의 근본 원리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게 작년 예산에 보면 한 18억원 정도의 예산이 시민의 세금을 쓴다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에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모르시더라도 에스코 뜻 정도는 알아야 되실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것 불러드려요?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의원님 뭐 과장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것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 에스코의 뜻은 알고 결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분 나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의 세금을...

저 2007년도 사업 설명하러 왔지 아느냐 모르느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니, 작년 것 한번 잠시 짚어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코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 과정에서 에스코의 뜻은 좀 알고 결재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 저도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 과장님...

아니, 저도 에스코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에스코를 누가 압니까, 그것을? 저도 이것 찾아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재하시기 전에 에스코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아, 이게 좋은 사업이구나 그렇게 나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내가 뭐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자, 부의장님 그만하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의장님 이것 진짜 답변 태도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자, 지금 내가 잠깐 나갔다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시고 성의껏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지 뭐 감정적으로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사업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 18억원씩이나 쓰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지는 동에서 건의 올라온 것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동 순시 시에 동에서 건의한 사항 그리고 저희 인터넷으로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결과는 35건이었는데 저희도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다 보니까 사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38개가 신청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은 15개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야동이 6개소이고 신현동이 4개소, 은행동이 1개소, 군자동 1개소, 과림동 2개소, 연성동 1개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채택된 건 15건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후보 대상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건설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소규모 도로정비 숙원사업은 지금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설계하고 계신 거죠, 이게?

자체 저희들 토목직이 설계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경계측량이라든지 구조검토를 할 게 있습니다. 옹벽이라든지 그렇게 좀 어려운 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큰 것은 용역을 어려운 공사는 용역을 주고 웬만한 것은 자체 설계하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특색 사업으로 자체 설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기타 다른 시에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서 불량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월곶에서 목감 나가는 도로 이게 무슨 도로라고 하죠?

동서로...

네, 동서로에 가서 보니까 눈이 오고 비가 와서 그런지 가드레일하고 중앙분리대가 어떻게 보면 안전도로를 위한 것이죠, 원래 취지 목적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분리대.

그런데 물론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관내 도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흉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보수 및 세척비 예산이 또 섰는데 이런 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도 인터넷 민원에 떠서 너무 길이 더럽다, 빨리 청소 좀 해 달라고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청소 좀 해 달라고 세척 좀 해 달라는 인터넷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1억원에서 한 2억원 정도 저희들은 한 1억원 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청소라든지 교량, 육교 이렇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면 좋겠지만 돈을 안 들이고 예산을 안 들이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도로 수로원들도 저희들 자체 수로원들이 여섯 명 밖에 없고 옛날에는 한 20명, 많을 때는 한 20명까지 있다가 15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응급복구만 수로원들 보내고 지금 청소는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는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는 지양하고 중앙분리대에는 경계석, 연석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잔디라든지 나무 식재를 해서 제주도에 가면 중앙분리대에 나무 식재해서 분리했듯이 저희들도 좀 환경친화적으로 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건설과가 우리 시흥시에서 지역사업으로 가장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또 많고 그런 관계로 오늘 굉장히 긴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3경인고속도로 해서 보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또 이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겠다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일섭 의원님이 참 제3경인고속도로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3경인고속도로 시행사하고 시행청인 경기도 이 지금 토지보상은 경기도에서 해야 됩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토지보상을 한 800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간접 평가한 결과 2,982억원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356억원으로써 약 15프로(%)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지금 보상이...

과장님,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게 요지가 아니고 보상은 이미 예산이 없어서 도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은 다 기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사업이 지금 현재 착공했지 않습니까? 사업 착공한 이후로 어떤 순서에는 맞지 않겠지만 일단 선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쪽 제3경인고속도로나 경기도에서는 국유지를 먼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군자매립지에서도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을 150미터(m)를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저희들은 공사 중지를 시켰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저희들의 의견 제시만 있으면 시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교량 보강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도나 제3경인고속도로사업 주식회사한테 저희가 지금 요구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교량 150미터(m)를 추가 연장을 해 달라 매립지 내에 교량을 연장 추가 시공해 달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행사 측이나 도에서는 시공사 측에서는 아무 답변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박길수 의원님이 또 그쪽 저희들 저쪽 시화IC에서 내려올 때 매립지 내에서 교통 거기서 탈 수 있는 저희 영업소로 진입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의견을 안 가져와서...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지나간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앞으로 건설과장님 주관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 전반적인 제3경인고속도로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군자매립지에 대해서 연계성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 드렸으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안시헌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소규모 도로정비 등 숙원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감정을 자제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재난안전관리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현영입니다. 재난관리계 박주하 계장입니다. 복구지원계 임준호 계장입니다. 안전지도계 고영승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이석현 계장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유형별, 단계별로 행동매뉴얼을 작성 운영합니다. 우리 시는 이 분야에서 2006년도 행정자치부 전국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리고 재난관측장비 8개소를 운영하며 비상연락과 비상근무를 위한 전 공무원 핸드폰 문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장비 127대와 민간장비 115대를 복구장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재난관리기금 27억 9,600만원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난행동요령 홍보책자 배부와 반상회를 개최하여 홍보토록 하고 4월 달에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재까지 85억 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으로 350미터(m)를 3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 90프로(%) 진행되고 있으며 2차 구간 1킬로미터(km)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2007년 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되는 대로 2007년 2월 달에 2차 구간 보상을 착수하고 2008년 12월에는 2차 구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6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차 구간에 420미터(m)를 3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준공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천동 삼미상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 구간으로 4.07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 끝나면 2007년 6월에 2차 구간 보상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공사를 착공하고 2008년 12월까지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민간시설 태헌1차 아파트와 1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 해법을 제시하고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 관리시설은 빗물배수펌프장 2개소와 배수갑문 3개소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 안전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생활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야동, 군자동, 정왕본동 기초생활수급 가구 1,2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설비, 소방 분야에 대한 부품 점검 및 교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달 4일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홍보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생활에 유익한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는 총 497개대에 4만 3,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원 1년차에서 4년차 대원 1만 4,210명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합니다. 민방공훈련은 2회 4월과 10월에 실시합니다. 사태수습훈련 2회, 시범마을훈련 2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합니다. 청소년 노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회 학교나 노인정을 찾아가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천은 총연장이 대야동 그러니까 예비군교육장에서부터 신천 방산동까지 6.23킬로미터(㎞)입니다.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지금 복개구간 1.74킬로미터(㎞)하고 대야동 쪽에 200미터(m) 거기만 제외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은 6.23킬로미터(㎞) 전체 구간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개 구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사한테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복개한 부분을 좀 걷어내서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추진이 되면 도비로다가 다 추진이 되는데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오수관과 하수관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신천천에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물론 1차 삼미시장 주변으로 해서 1차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상당히 악취가 나서 사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수도과나 관계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귀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접에 대한 부분은 아마 거의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신천천이 건천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물이 흐리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친환경 하천 개천 사업을 해 놓았는데도 지금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무척 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음 계획했을 때는 지금 복개천 복개된 밑에서 차집을 해서 방산펌프장으로 가서 방산펌프장에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끌어올려서 하천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아마 대공을 뚫어서 거기에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 보냈던 부분인가본데 지금 그 부분도 전기세 이런 것으로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나니까 여름에는 조금 분수를 가동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그러는데 지금 겨울철에는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냄새가 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의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건천에 대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안 두시면 지금 우리 사업을 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지탄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먼저 주태흥 주택행정계장입니다. 남택원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윤기현 공동주택계장입니다. 이석진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박원준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신천동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 9월까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07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대야동의 경우 민간 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 원활히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능곡택지개발지구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종합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준공된 공동주택단지 총 207개 단지에 대하여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실시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공동주택으로 가꿀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공동주택관리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한 택지비 가산비용 건축비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 승인을 받아 관내에 건축되는 아파트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1월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사업자의 분양승인 신청 시 자문위원회에서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자문하여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자로서 무주택 영세민이고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입니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이며 이율은 연 2퍼센트(%)내지 3퍼센트(%)이며 상환방법은 15년 연리금 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방식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광고물 정화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사행 청소년 유해업소와 게임장 안마시술소 등의 전단지 등 광고물 정화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광고물 대집행 전문용역을 실시하고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벽보 제거 및 각종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정화사업을 추진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적발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보건위생법」, 「옥외광고물관리법」등에 의거 강력한 행정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했잖아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