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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석균 의원 발언

제143회 제5차 본회의2007-01-29

이석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균

이석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2007년도 군정주 요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 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는 환경산림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순 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목표와 방향 주 요업무추진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 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목 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의 교육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양구생태식물원 운영입니 다. 추진계획은 우선 생태식물원 2단계사업 추진 을 위해 3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이를 바탕 으로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도에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환경부등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협의토록 하겠습 니다. 경제가치 식물 묘종 생산 식물종의 수집 및 증식 생태관광 유치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생태관 운영은 산양복원센터 개원과 연계해서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 벽 방부 도색작업과 생태표본 제작, 팜플렛 및 안내서를 제작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야생동물 종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 째 야생조수 보호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겨울 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실시, 밀렵.밀거래 단속, 희귀 멸종위기 동문 서식 실태를 조사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제 추진입니 다. 추진계획은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입법 예 고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군의회에 심의 의뢰토 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신고접수 즉시 피해지역을 정밀 조사해서 피해액을 산정 연말 에 현금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 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설치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유해 야생동물 밀도조절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 업은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우선 멧돼지 포획틀 2기를 제작해서 운영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환경 보전.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첫 번째 다같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자생단체 자율참여를 적 극 유도하고 강원환경감시대원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관리 마을담당제 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환경 유지 를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수질오염 사고 예방대책 추진, 하천수질 정기 측정등을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수. 분뇨.축산폐수 관리와 폐기물 배출원 관리도 철 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자원집중수거운동 전개입니다. 연중 폐자원수 거계획수립 추진과 지속적인 폐자원 수거홍보를 통한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제 1의 청정1급수 보전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 설의 철저한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5개 소에 대해 책임제로 운영 관리해 나가고 수질 및 대기관리를 위한 오염도 검사 확행과 침출수 를 적기 이송처리하여 오염원을 차단토록 하겠 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3,057개소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흙탕물 저가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 년도 사업비는 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 진계획은 2006년도 이월사업은 5월까지 완료토 록 하고 금년도 사업은 대상지를 조사해서 4월 에 착공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째 호수 주변 부유물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도 사업비는 8,1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원리지 역 소양댐 쓰레기 1,367톤을 지난 1월 20일까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마철 부유물 및 하천 변 쓰레기를 수계기금하고 국비잔액인 6,3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사 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 겠습니다. 사업비 예상액은 20억원으로 국비 15 억, 지방비 5억원이 되겠 으며, 국비는 15억이 정액 지원사업비가 되겠습 니다. 사업내용은 차수시설 5,000 ㎡, 소각로 진입 로 도로개설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설 계를 3월 10일까지 마치고 4월중에 국비 신청토 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내년도에 반 영이 되도록 환경부등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계 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적.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조 림사업 추진입니다. 방산면 금악리 산2번지등 5ha 로 면적에 피나무, 밤나무, 음나무등 경제수 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림 밤나 무 숲 조성입니다. 관내 군유림내 금년도 식목일 날 약 1,000그루의 밤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 추진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 친환경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사 업량은 13 ㎞ 로서 구조개량 9 ㎞, 보수 4 ㎞ 가 되겠 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하리 산 36번지외 3필지 비봉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1 개소 19 ha 면적에 4억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광 치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설 현황은 산림휴양관 1동에 8실하고 숲속의 집 11 동, 야영장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양 림 이용률 제고를 제1의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시군 우수시설 운영을 벤 치마킹을 2월중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방식은 인터넷 방식을 추가토록 하고 언론 매체 와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꽃과 숲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추진 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 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수련관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등 9개사업을 5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서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초롱이 테니스장, 인 공습지 주변, 주차공원 주변등에 대해서 현재 조 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나무식재는 4월말 까지 모두 마치고 모든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100 ㎞ 등 10월까지 관 내지역에 항상 꽃이 피어나도록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철쭉지원 사업입 니다. 관내 군부대에 철쭉 50,000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안면 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개간지 조림을 실시하고 해 안면 산림지키기 운동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더 이상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산림 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산불예방대 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활동기간은 2월 1 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 재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1월 20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예방 인력.장비 확충 및 감시 종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사전제거사업등을 추진해서 앞으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 방 제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730 ha 이고 사업비는 1 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다소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병 해충 예찰을 강화해서 솔잎혹파리, 일반병해충 방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잣나무에 대한 재선충병 유입차단 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로 작년에 고사목 검경의뢰를 88건 실시했습니 다. 전체 이상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산지사방 1ha, 사방댐 설치 3개소, 댐준설 4개소가 되겠습 니다. 사업비는 5억 8,400만원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 림자원활용 주민소득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성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ha 로서 더덕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 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곰취박스 2 ㎏ 용 소포장 재 255천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암산 산채작목반, 방산 곰취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사업으로 6 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 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8농 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가당 100만원씩 지 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보강사업 추진입 니다. 현재 휴양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일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매 년 4억원씩 4년간 1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주요 추가시설 계획은 산림문화센터 1 동 그안에는 세미나실, 강의실, 전시실등이 들어 가겠습니다. 숲속의 집 11동 지금 현재 기존 숙 박시설이 19동이 있는데 11동을 더 추가해서 30 동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시설, 다목적실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 림보호강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 산 림청 신규시책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분야인 산림예방, 산림 훼손감시, 산림병행충, 산사태등에 민간인 감시 원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치인원은 10명이고 사업비는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 9%, 21% 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배치인원을 1월말까지 선발을 해서 2월중순부터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 부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 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18페이지에 도시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초롱이 테니스장, 인공습지 주변, 주차공원 주변 등 해서 파로호 인공습지사업과 관련해서 연계추진한다라고 되 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쪽 부분이 또 강 원외국어고등학교가 이제 설립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숲 가꾸기 조성사업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도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미리 협 의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됩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환경산림과 2007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내용중 세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첫 번째로 야생동물 생태관에 관한 질의입 니다. 생태관이 확실히 제가 모르는데 언제 준공 되었지요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한 3년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관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내용 중 보면은 외벽 방부 도색작업비로 2,000만원에 사업비를 세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방부 도색 2,0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 다. 그것은 지금 생태관 외벽이 나무로 되어 있 기 때문에 2 ~3 년에 한번씩은 방부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부처리를 안하게 되면 나무가 부식되기 때문에 썩기 때문 에 나중에 사업비가 잘못하다가 더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2 ~3 년에 한번씩 방부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2~3 년에 한번씩 약 2,000만원에 예산을 세워서 2,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방부 도색을 할 정 도에 시설이라면은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어떤 이러한 부작용이나 이런걸 고려하지 않고 이것 은 건립이 된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 규모나 그 생태관 어떤 시설규모 이런거 봤을때 2~3 년마다 2,000만원이상에 돈을 들여서 외부 방부도색을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 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는 그러한 문제보다는 일부 거기 시설에 누수내 지는 설계결함으로 인해서 전체 외벽중 일부가 도색이 탈색이 돼갖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 셨나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거와는 별게 입니까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지금 외벽쪽에 지붕이 비가 올때는 아래쪽에 1m 이상으로 비가 튀게 시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썩을 우려가 있어 하는건데 방부도 색을 2 ~3 년에 한번씩 그런것도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비가 올때 튀지 않도록 스틸이나 동판 이런걸로 두르는 것으로 외형상 보기 싫지 않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설에서 하자요인이나 어떤 방 수문제로 인한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 에 과장님이 밝히신데로 2 ~3 년에 한번씩 방부 를 해야되는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다면은 이것 은 돈이 들더라도 보수 수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규명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관 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예 사업 시행하기전에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 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두번째는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요즘 우리군 관내에서 특히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너구리 폐사체가 발견되어 주민들로부터 너구리가 멸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 는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요 두 번째로 원인규명과 대책을 위해 환경부나 도에 보고한 사항이 있는지 혹 사체를 수의과학 검역원이나 대학연구소 또는 환경연구소등에 보 내 원인 규명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일보 신문 에 너구리 병사가 발생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 니다. 저희들도 내적으로 이 사항들을 전방에 군 인들이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에 찍힌 이 사항이 피부병 같이 털이 다 빠진 사진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그사항을 저희들이 지부에 신문에 나오기전에 보고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적 으로 역학조사나 그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에 도를 통해서 문서로 사진 첨부해 가지고 지 휘계통을 통해서 환경부로 보고되도록 이렇게 지금 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예 신문내용과 달리 내부적으로 현황을 파악하 고 계셨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 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개선충, 모낭충 그 다음에 곰팡이등에 감 염되어 심한 탈모증세가 발생되고 결국 폐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너구리는 서식지역과 개체수가 광범위한만큼 조속한 원인 규명이 되어 주민에게 전염이 되지 않게 해 주 십시오. 상당히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모 낭충이나 개선충에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및 방역등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야생 생태계에서 너구리가 갖는 생태적 기능이 중요한만큼 건전 한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너구리 보호활동 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광치휴양림 보강사업에 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거의 어떤 외형적 인 모습을 갖춰서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관내외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광치자연휴양림 보강사업을 2008년부터 11 년까지 약 16억의 사업비를 세워서 거의 지금과 같은 또 수준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약 30동 분량에 숙박시설을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은 지역주민들의 영업권과의 마찰문제도 우려화 할 것 같고 지금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목적의 영리를 내기 보다는 지역에 균형발전이나 지역에 명소화 이러한 기 능도 중요한거 같습니다. 광치휴양림 쪽에는 어 느정도 시설이 갖춰졌으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원당리 생태식물원 부지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제2의 자연휴양림을 추진해 보심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그쪽에 농업기반공 사에서 농업용 댐을 막게 되면 경관이 한층 좋 아질 것이고 댐이 완공되게 되면 그러한 시설이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관광시설이 또 들어가는 데 상당 제약이 있는만큼 이 정도 하나의 대안 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좀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 도 좋습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보강사업추진 차원은 지금 현재 숙박시설인 숲 속의 집 그것도 일부 보강하는 계획으로 돼 있 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산림문화센터라고 해서 세 미나실을 갖춘 이런 시설이 있어야 외부에서 1 박2일 코스나 2박3일 코스로 숙박하면서 세미나 도 열고 그런 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는 그 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 원당리에 제2의 휴양림 관계는 검토는 해 보 겠습니다만은 생태식물원쪽에는 2단계사업을 저 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랑리쪽에 산촌마을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서 금주에 도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린 사항에 과장님께서 군내에 어떤 탈모된 너구리 사진이 나 기존에 자료를 좀 갖고 계신다니까 그게 보 안이나 이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본 의원한 테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데로 바로 보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15페이지에 군유림 밤나무 숲 조성에 한 1,000 그루 심는다 그러시는데 군유림 어디에 생각하 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군유림인데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를 않았습니 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목일날 조림을 매년 하고 있는데 군유림내에 조림이 거의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잣나무, 소나무 이런 것을 주 로 심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이왕이면 그 돈가지 고 밤나무라도 심어가지고 누가 따 먹든간에 나 중에라도 그래서 군유림내에다가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심는 것으 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그러면 땅 소유가 있는 사람이 좀 신청을 해서 심겠다 하면 은 그것도 좀 이렇게 해 주실수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예 15페이지 1번에 조림사업 관계에 그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 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서천변에 나무를 심어서 참 보기도 좋고 팻말을 꽂아 놓셨는데 참 좋은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이름모를 것을 외운게 있습니다. 개 식당나무라는 그 나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자 꾸 손실을 해서 아쉬운게 있습니다. 어떨때는 쓰 러져 있고 어떨때는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 을 홍보를 잘 하셔서 좀 손실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높이 평가드립니 다. 왜냐하면 이름모를 나무를 팻말로 꽂아 놓으 니까 그걸 자꾸 외우게 되고 기억에 남게 되고 더 사랑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꽃과 숲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추진계획 두 번째에 양구하고 화천군계에 소공원 조성이 8천 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고 효과가 있을는지 예산은 너무 많이 투자됐는데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화의 댐에서 터널 지나와서 양구쪽에 위치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금액을 표기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실제로 8,000만원이 덜 들어갈수도 있고 사 업별로 그렇습니다. 9개사업이 있는데 지금 나열 된 금액보다 조금 더 들어갈수도 있고 덜 들어 갈수로 있고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들이 화천하고 양구군계지점에 소공원도 설립하 고 그다음에 양구의 표지석을 설치해서 우리 지 역을 알리는 차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김태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임산물표준 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에 곰취박스를 지원하시는 데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지원하시는건가 요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의원

지금 지원대상이 그 대암산 산채작목반하고 방 산 곰취작목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박스 에 작목반과 양구군은 하나로 묶이고 상표도 단 일화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하시면서 그 문 제도 한번 작목반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양구 곰 취박스는 하나 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 으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 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협 군지부장 퇴임식 참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 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보고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님이 하시 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기획감사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암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이석균 부의장님을 비롯 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기획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 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민선4기 공약사항 실천과 알뜰한 건전재정 운용, 시책추진 적기 지원에 목표를 두 고 2007년도 시책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제 시행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각종 시책평가 제도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고 우수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선점하고자 시책평가 우수부서를 대상으로 과감한 지원과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 기진작과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시책평가 포상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도단위 시 책평가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 하여 시책평가 포상제도 시행계획을 3월중 확정 하고 종합평가 심사확정 및 시상을 12월하순 또 는 익년 1월중 실시하겠습니다. 예 다음장입니 다. 부서별 직무연찬회 개최입니다. 민선4기 원 년을 맞아 부서별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공무 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변화와 개혁의 환경에 슬 기롭게 대처함은 물론 새로운 기운과 역량을 창 출해 나가고자 2월중 청소년수련관, 광치자연휴 양림등에서 1박2일로 부서별 직무연찬회를 개최 하여 토론문화 정착 및 직원들의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능력개발 제고와 연찬회를 통한 직원간 정보공유 및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 획도로를 대상사업으로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조기 이행 3 월에 발주하여 11 월중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 진상황은 양 구초교에서 정림교간 도시계획도 로 확장공사로서 2006년 5월 1일부터 2007 년 9월 21일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 지 지장물 철거 5동, 16명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양구만들기 추진입니 다. 경관형성시책, 아름다운 화장실 및 간판가꾸 기등 7개분야를 대상사업으로 핵심지역을 선정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강원도 시범모 델사업은 남면 용하리일원 소공원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으로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입 니다. 우리군에서 치즈정을 공무원교류 및 문화 교류를 2회 방문 실시하고 치즈정에서 우리 양 구군을 어학, 청소년, 단기연수 교류 3회를 방문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양록 제 기간중 한.중.일 서예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우리군에서 감리현으로 지역발전 및 문화교류를 감리현에서 우리군으로 농업과 문화교류를 각 2회 방문 실시할 계획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강원외국어고등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3 월까지 부지 33,585 ㎡ 에 15,105 ㎡ 를 건축하여 5 개학과에 450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그 간 추진상황은 법인설립허가 및 학교설립계획승 인 신청서 보완을 2006년 12월에 하였고 우수 외국어고 및 법인 벤치마킹을 2회에 걸쳐 외고 4개소와 법인 2개소를 방문하였으며 학교법인 양록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본 계획수립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대상부 지 토지매입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 부터 7월까지 시설공사를 2007년 8월부터 2009 년 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입시홍 보 및 신입생 선발을 3월부터 10월까지 1차 선 임교원 3명 채용을 2월까지 2차 교장 및 교원채 용을 11월까지 하며 학교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9년 3월에 개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의회와의 협력강 화입니다. 지방의원 초청 간담회를 매 분기말 1 회로 정례화하고 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활용하 여 군정 주요현안사항 설명 및 협의를 하고 건 의사항 적극 처리 및 관리를 하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통계관리로 법무 도우미제 운영등 고마움을 느끼는 생활법률상담 제를 운영하고 사업체 기초 및 광업.제조업에 대 한 정확한 통계조사와 인구이동상황을 데이터 분석 제공하여 군정의 효율적 수행과 법무관리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원확보 및 건전 재정운용입니다. 중앙 및 도의 지원예산 총 력확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부처별, 실.국별 총액 자율편성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대응방법을 실.과.소 단위로 소관부처 및 소관 실.국과 사전협의 노력하고 새로운 시책사 업을 적극 발굴 건의하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과 예산확보 절차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하 고 신규 및 기존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총 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 음은 12쪽 군정혁신 업무추진입니다. 첫 번째 활 기찬 혁신활동 전개로 행정혁신업무 추진은 혁신아카데미 운영 월1회 행정혁신 과제 발굴 및 실천.점검을 반기별 시행하며 행정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8월에 개최하고 혁신활동 관리 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은 고 객만족도 조사를 1 월과 9월 연2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친절도 제고 및 고객만족행정 과제발굴 및 실천을 하겠습니 다. 두 번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역적 실천으 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정기총회 2회 및 군 정현안 사안별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며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및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 업을 추진하고 관학협력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엄정하고 성과 지향적인 감사업무입 니다.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을 4월 예정으로 자체 감사는 종합부분 일상 감사를 공직기강 확 립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와 공직자 반부패의식 개혁을 위한 부패방지 추진대책을 지속 추진하 고 공직자 청렴대책 실천을 하기 위하여 직원 청렴교육 실시와 민원발생, 언론보도, 수사기관 첩보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공 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클린센터를 내실있게 연 중 운영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는 공직 윤리제도의 정착 및 청렴 실천을 내실있게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개 8명, 비공개 42명, 50명을 대상으로 심사 관리하고 있 습니다. 다음 15쪽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체육대회는 20개 대회에 17,450명, 전지훈련은 40개팀 1,200여명, 강습회는 11회 1,100명을 유치 예정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이 체 육의 메카로서 지역경기가 활성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또한 2008년 아시아 청소년.유소년 펜싱 선수권 대회가 2008년 6월에 7일간 개최될 예정 이며 종목별 세부추진 유치계획안은 첨부된 보 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양구서 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 진상황은 저류보시설 1식, 상류부 침사지 2개소 를 완료하였고 인공섬 조성 토공공사 90% 자연 형하천 식생대호안조성 5개소중 4개소를 완료하 였으며, 자연생 선버들류 식생대 정비를 하였습 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 분포지구에 대하여 습 지 주변환경에 어울리도록 보전하며 식생대조성, 수중정화시스템 시설, 편의시설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먼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 단계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3필지 2,538평을 확보하였고 하늘빛 관찰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국토정앙점 인증신청, 훈련장 이전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테마공원 조 성사업, 국토정중앙 인증 심포지엄 개최 도내 초.중등교사 연수회를 개최하고 훈련장 이전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과학관 건립 운 영입니다. 현재까지 지구과학관 1동 350평 건축 과 관측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과학 관 건축공사 마무리와 주 망원경 설치를 완료하 고 금년도 4월중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 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혁신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혁신기획관에서 대답 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책팀에서 대답해야 될지 는 제가 구분하지 않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페 이지에 보면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제는 우리 군청내에 시책을 잘 내면 포상한다는 그런 내용 이지요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마찬가지로 우리 양구군이 중앙에다가 시책평 가를 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 받는 사업들이 좀 있지요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중앙 평가를 양구군이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평 가가 어떤 등급으로 나왔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해 주십시오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예 평가가 3단계로 나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신활력사업 관련해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 니까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신활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해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그것은 평가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 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1.5배를 뽑는 선정 과정에 저희가 들지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제가 이 세가지를 질문드린 이유는 지역혁 신 중앙평가가 C 등급,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이 약 하위정도로 평가가 됐고 살기좋은 지역만들 기 공모사업에서는 좀 탈락이 됐다라고 안타까 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잘 되어졌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져 서 우리지역에 큰 도움이 될텐데 이런 부분들이 등외에 들음으로서 그런 좋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이 런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부진하게 평가를 받는 이유를 혹시 나름대 로 분석을 한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일단 답변에 앞서서 그간에 상당히 중요한 시 책에 대해서 우리 양구군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 서 우리가 중앙단위로부터 크게 선정되거나 또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 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동 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분석을 한바는 아니고 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위원들 이 물론 기존에 그 평가의 기준은 내려왔지만 은 그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세한 분석은 아직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 해서 이번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에 대해서 좀더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었 는데 혁신관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렇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업들에 우리 관계 부서에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말씀하 신대로 좋은 시책으로 상급부서에서 좋은 인센 티브를 받아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두 번째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 에서 양구까지 도로가 올해말 되면은 많이 가까 워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양춘경계 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로가 직선화 되 면서 휴게소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관광버스들이 양 구를 거칠때에 대형 관광버스들이 몇 대 들어가 서 휴게소에서 쉬면서 화장실이라도 들렸다 가 야되는데 양구에 그렇게 들려서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소가 없다 그래서 관광객들로 부터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본 의원 귀에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 직 영을 하든지 아니면 농협단체라든가 이런데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제3안을 가지 고 이런 휴게소에서 농산물 판매 및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양구군에 양춘경계로 해서 속 초로 나가는 그 중간 어디쯤인가는 만들어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양구의 도로가 직선 화 되면서 저희 군에서도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5,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 고 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전 반적으로 전문가를 불러 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 러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의 휴게소 문제는 이 런 상황에 따라서 휴게소도 그때 다시 검토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서부터 점차 가시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뚜렷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 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면서 물론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하지 않지만 은 그런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대신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평가 담당부서 관련해 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질 문에 앞서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이전에 잘못된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혹 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바로잡기 위함을 알아주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 담당부서의 역할을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일단 감사평가 부서에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주 업무중 에 하나인 감사업무를 우리 소속 직원과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 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평가 업무도 감사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에 우리 감사평가 부 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제가 질 의 드리는 것을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예 양구군의 보조사업은 모두 감사가 가능합니 다. 더욱이 국.도비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양구 군의 예산을 통해서 나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러면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감사해 본적이 있는 지....
상호

전상호혁신기획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직제상 저희 혁신기획관 업무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께서 관장하시고 있 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왈가왈가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이미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각 읍면과 각 기관을 시기별로 나눠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의장님 지금부터 한 서너가 지만 질문을 더 드릴텐데 혁신기획관님이 아니 라 기획실장님께서 그럼 직접 답변을 좀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예 혁신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006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자체감사를 실시해 본적이 있습 니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혹시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 받았던 사항이 있 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2005 년도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여서 보조금 예산이 세입.세출결산 보고 미이 행분, 세출예산의 부적정 집행분, 보육시설 체납 보육료 관리 소홀등 이 지적되어서 관련자 훈 계조치등 시정조치를 하였고 또 2006년도에 비 닐하 우스 보조사업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 시하여 그 사업량 대비 실면적이 부족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신청 농가와 실 사업자가 상이한등 미경작 상태로 방지되어 있는등 총 16농가 15,000평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전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상 근직원이 아닌 데 인건비를 보조 또는 지급해 준다면은 이걸 적법하다고 볼수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지급 이 불가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조사 업과 관련해서 한사람이 두개단체에 근무하면서 양쪽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적법한 지 그것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양쪽에서 급여를 받을수도 없고 적법하지 않습 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것 을 어떤 들춰내기 위해서 또 감사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하고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것을 탓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잘 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 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잘못된다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혹 시 해당부서 또는 해당단체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제해서 이러한 일들이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 록 감사평가 업무 부서에서 해당 실과소와 협조 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 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부서에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기획감사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쪽입 니다. 접경지 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작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양구초고에서 정림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계속 추진중이고 금년 9월중으로 지금 완료 예 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장물 철거 5동을 하였고 보상협의를 완료하여서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 금년 3월중 다시 착공하여서 그 계획된 일정대로 완 공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아직 협상이 안 된 가구는 지금....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예 다 됐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다 됐어요. 그럼 당부의 말씀은 본 사업은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 고 계획된 기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7쪽 아름다 운 양구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 니다. 매년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또 특수시책을 추진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 하여는 상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작년에는 강원도민체전 준비등 그 어느 때보다도 꽃길조성 사업중 환경정비사업을 많이 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해 강원도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도민 체전등으로 해서 경관형성이라든지 아름다운 간 판가꾸기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심사자료를 도에 송 부해서 도에서 심사중이며 아마 2월중에는 심사 결과가 시군으로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최우수가 되면 상사업비 5억, 우수가 되 면 3억에 시상금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예 당부의 말씀으로 올해도 강원도 소년체전이 우리군에서 열리고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아름다운 양구만들기 추진시책을 소년체전 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부서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 소 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개 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개발팀 소관 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책개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 교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 사실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 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07년도 목표와 방 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 쪽이 되겠습 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가치제고입니다. 산양증 식 및 복원센터 운영사업은 법인단체 설립후 위 탁운영을 검토하겠으며 법인단체 설립시까지 한 국산양 사향노루종보존회에 임시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양입식 및 개관은 금년 4월에 개 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문화 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은 천연보호구역인 대암 산, 대우산 구역범위조정을 현재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선사유적과 유물산포지 서천변 고대 ~ 상무룡리간이 되겠습니다. 재조사등을 위 하여 용역기간을 금년 2월까지 돼 있으나 12월 로 10개월간 연장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세 번째 방산 가마터 발굴복원 사업은 방산면 송현리와 칠전리 2기를 대상으로 발굴 복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화예 술 창작활동 지원은 수준높은 공연단체 초청공 연과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금강초롱합창단 운영, 작은 길거리 음악회 운영등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시설의 운영활성 화입니다. 먼저 박수근마을 운영은 박수근 미술 관 상표등록과 박수근 미술관 기획전 개최, 답사 프로그램 운영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 으며 박수근마을 전시관 운영은 유명작가 및 양 구출신 작가 작품 전시회 그리고 지역 학교 미 술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선사박물관.향토사료관 운영은 국내외 국인 대상으로 폭넓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사 회문화 교육, 유적지탐방, 전시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방산자기박물관 및 자기가마 터 운영은 백토로 만든 도자기전, 자기가마터 체 험장 문화강좌, 유물구입, 자기가마터 상설체험 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금년 6월부터는 생활 자기도 생산 판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 방산도자기체험관 증측은 체험장, 화장실, 숙 직실, 창고등 현 박물관 부지내에 증측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문화 상품개발은 박수 근화백 및 그림등을 소재로 하는 악세사리등 또 한 방산백토로 만든 생활자기, 목걸이, 돌칼, 돌 도끼, 모형석기, 지게놀이, 밭갈이를 형상화한 판 화, 인형등 새로운 문화상품을 개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 흥 육성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비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면 풋살장, 면 테니장 및 게 이트볼장을 정비하여 면단위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 잔디구장 안정 적 관리는 에어레이터 1대와 스위퍼 1대등을 구 입하여 전면 자체관리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동계 군민체력증진 빙상장 설치 운영은 금년 가을에 비봉교 부근 하천 준설후 활용방안과 파로호 습 지내에 이용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국민생활체육진흥은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사업외 5 개사업과 군수기 배드민터대회외 6개 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어르신 체육 활 동사업 추진은 생활체조, 게이트볼, 댄스 스포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42회 강원도민 체 육대회 출전은 우수선수 발굴과 종목별 관계기 관 및 단체 후원회 구성 체계적인 훈련 및 선수 관리로 2부 종합우승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청 역도실업팀 육성은 우수선 수 1명 보강으로 실업 팀 전력 향상에 힘쓰겠 습니다. 다음 스포츠 마케팅은 각종대회 홍보 철 저와 단위별 체육대회 선별유치, 체육단체별 강 습회, 기업체 및 기관 단체의 연수지 로 적극 홍보 및 유치를 하고 주요 체육시설 이 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회 및 전지훈 련 유치를 통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 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건 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자체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련관 이용객 증대와 관광 여행업체 청소년 관광코스 유치, 생 태, 안보관광, 자기박물관등 체험과 연계 추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을 위한 프로 그램 운영은 청소년 캠프 운영 8월에 청소년 문 화활동 체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중점을 두 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전략입 니다. 먼저 머무는 여행자 인센티브제 운영은 단 체관광객 20인이상 1박 2일 머무는 관광객에 한 하여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여행객 증가시 확대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배꼽축제 용역 추진계획은 국토정중앙의 상징을 살린 전국 규모의 축제화기 위해 전문업체에 용 역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문화축제의 관광자원 화 육성으로 제24회 양록제 개최는 개회식 행사 일정 검토와 양록의 얼 시상 축소 출향군민등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실시 군민 참여 계층 다양화 유도, 자생조직 참여 확대등에 중점 을 두고 개최하겠으며 민선4기 원년 제11회 동 계민속예술축제는 지난 1월 27일 성공적으로 개 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제10회 도솔산전적문화 제 개최는 해병대와 주둔 군부대가 참여하는 축 제로 승화시키고 서바이벌게임, 해병대보트타기 체험등을 참여프로그램 신설과 강원도 흑염소 싸움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회 국 토정중앙 달맞이축제 개최는 3월4일 예정으로 제10회 강원노인 연날리기 대회와 함께 추진토 록 하겠으며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유치 홍 보는 모객우수여행사 선정 연말 보상제 운영과 우수관광지 및 여행사 방문 고객홍보, 시도별 관 광 상품 설명회 박람회 참가등 공격적 마케팅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땅굴 및 안 보전시관 시설 확충은 전동차 1식 교체, 안보전 시관, 영상실등을 개선하겠으며 관광안내기능 내 실화 및 시설물 정비와 전군민의 관광요원화를 웰컴투추진협의회와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및 이벤트 추진입니다. 곰취축 제는 언론매체 홍보강화와 곰취음료개발 특허취 득 검토등 행사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청정양구 DMZ 마라톤대회는 대회 참가자 현지훈련 참가 유도와 풀코스도입, TV 공중파 홍보검토, 참가자 기념품 지급 확대등을 통해 대규모로 확대해 나 가겠으며 다음 DMZ 두타연 트레킹 코스는 4계 절 트레킹 실시와 병영식 체험 휴게실을 새롭 게 단장하여 이용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사업입 니다. 투타연 지구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군 폐장비 확보, 대 전차방호벽구간 확장, 단일로 확장에 따른 군 부대 협의후 군.관협동권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토 록 하겠으며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자전거 도로 2차공사로 조각체육공원 1식등을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현관광지 조성사업은 조 성계획 변경신 청 승인후 공공시설 부지매입과 공공부문으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DMZ 트래킹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은 1일코스와 1박2일코스에서 2박3일코스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금년도에 도에 건의하여 소 규모 관광개발사업비를 확보하여 군체험 문화의 명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 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보 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에 관해서 질의토 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이라 는게 사업내용에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분포지도 제작, 분포지도 DB 화와 CD 제작 이렇게 되어 있 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식으로 관리되어 왔 었는지 지도가 제작이 안 되어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용역기간이 연장이 돼서 연장 사유로다 천연보호구역 대암산, 대우산 구역범위 조정, 선사유적과 유물산포지 서천변 재조사 이 렇게 연장사유가 돼 있는데 추진상황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은 지난해에 각 우 리 강원도 18개 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 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문화재청 으로부터 예를 든다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에서 이미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 기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그 지역이 우리 행정 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사실 각 종 제지나 이런걸 세우질 못하고 있었던게 사실 이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지에 와서 보니 까 현실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지정이 된 사항 을 발견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3년전부터가 현지를 실사를 해 갖고서 측량을 하는 걸로 알 고 있는데 그게 아마 금년 6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데 예를 든다면은 대 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지정이 현재는 해안 주민이 일부 개간한 지역까지 포함돼 있는걸로 저희가 지금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 적합하다 해서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고 요사항 은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2월까지 계획이 돼 있 었는데 저희가 지난 12월말에 현지에 저희 양구 군에서 지금까지 한림대학교에서 한 그런 가제 본을 갖고 저희가 문화재 위원님들을 자체에서 위촉을 해 갖고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한 사항 중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추 진하는 있는 천연보호구역 대암산, 대우산 구역 범위가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내려준 그대로 들 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구석기 시 대에 유물인 고대 상무룡리에서 많이 발굴된 지 역인 데 집거주해서 들어났고 이 지역이 빠져 있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 분을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 갖고 이게 지금 천 연보호구역 재지정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고 대 상무룡리가 빠지면 도저히 이건 우리가 사용 할수 없는 그런 분포지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 을 포함시켜는 것으로 해 갖고 10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추진이 되면 사용용도는 아마 저 희가 천연기념물보 호를 관리하는 구역으로서 이거를 각종 인.허가 사항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별도로 이제 떨어 질거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우리지역 현안사업으로 대우산 풍력발전단지를 사업시행중에 있는데 지 금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서 사업이 필요 지정 현상변동 불허로 인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 하고 계시지요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예 그리고 일부 조금전에도 의견을 필력하셨다 시피 일부 구역조정이 불합리성이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확 보하고 계십니까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문화재 청에다 가 먼저 재심의 요청을 할때 저희 양구 군 의견도 필력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은 지금 도솔산 정 상에서 가칠봉까지 가는 구간 그쪽에 지금 군부 대 특재 주둔부대가 있고 또한 군시설이 벙커라 든가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시설을 제외해 놓고 구역을 조 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어 있는걸로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확인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실무 자가 양구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내려오면은 현지를 직접 답사를 해 갖고 이런 지역은 실제 지금 군부대 주둔지역으로서 지금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서 상실된 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외하는 쪽으로 저희는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예 우리군 전문 부서에서 우리군의 원활한 사 업과 이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구를 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 고요. 본 의원이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지정에 어 떤 부당성을 애기하면서 몇가지 본 의원의 관점 을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식의 토론을 좀 하고 싶 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문화재청 전문관 리도 아니시고 충분한 답변을 제가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어떤 논리를 발전 시켜 나가야되겠고 당연히 이것은 구역조정이 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잘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에 어떤 보수 성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서 이것은 아주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보호구역지정은 문화재 법 8조에 의해서 타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 들에 합리적인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청장이 보 호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대암산, 대우산 지역에 그러면은 천연기념물이나 어떤 보물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려면은 대상 문화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이 그런것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대로....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대암산 지역에는 전국에 서 유일한 고층 수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생되 는 끈끈이 주걱이라든가 금강초롱이라든가 희귀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지 역이 군부대 주둔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동물들 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암산 용늪이 어떤 보물이나 그 자체가 천연기념들로 지정돼 있지 도 않고 이것은 1966년 한국자연보존위원회의 비무장지대 생태조사에서 용늪의 어떤 특수성이 사회의 이슈화 되면서 그당시에 문화재청 관리 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지는 모 르지만 은 확실한 어떤 실증적인 자료없이 전체 적으로 본의원의 추측으로는 지정한 걸로 예측 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대암산은 전국에서 천연보호구역으 로 지정된게 10군데입니다. 예를 들면 홍도, 독 도, 설악산, 그다음에 대우산등 이런 쪽으로 10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천연보호구 역에 귀중성이나 희소성이게 별로 들어나는게 없어요. 그럼에도 여의도 면적에 10배를 지정을 했는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환 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적인 측면이나 습지부 적인 측면에서 중복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좀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걸을 지 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천연보호구역은 73년도에 지정이 됐고 자연생태계보존지역은 89년도, 습지 보존구역은 97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천연 보호구역 지정 당시보다는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더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데 보호구역 범위가 근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만은 가장 거기서 보호가치가 있는 천연 자원으 로서 자연환경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동식물보다는 용늪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1.6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거의 문 화재청에서 지정한 면적폭에 3/1면적이기 때문 에 이것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 경부에서 지정한 어떤 근거 자료를 좀 데이터화 해 갖고 했으면 좋을거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73년전부터 근한 40년동안 이걸 지정을 했으면은 이것이 관리나 법적용을 확실히 해서 이걸 보호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상 당 부분이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으로 지정했는지는 모르는데 그것도 불확실하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어떤 대상물에 대한 보호 그 게 돼 있어야 되는데 표지판 조차 없어요. 혹시 양구군에서 문화재청에 협조를 받아서 표지판이 나 이런걸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 다만은 문화재청쪽에서 설치한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환경부쪽에서는 용늪쪽 에 그전에 설치한 것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수가 없 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 천연보호구역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때에는 국가 기관을 망라하고 어떤 시행자 내 지 시행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문화재 현상 변 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거기 용늪 주변에 방송철탑, 안기부 감청시설 그다음에 대 우산 지역에 과거에 없던 1개대대 군부대 병역 마크가 453번 지방도 있고 바로 문화담당부서에 서 시행한 도솔산전적비 터 또 우리 도사업으로 진행중인 터널공사 본 의원은 이러한 것들이 제 대로 살아있는 법이고 현실성 있는 어떤 법이라 면은 이런 것이 당연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 는데 그동안의 그 사업이 전부 이런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시행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곳에 사업중에서 양구군이 직접 시행 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도솔산전적비 그 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 실 저희 군사업이 아니었고 또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저희가 뭐 행정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고 그 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왜 했 는지도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게 사실이었 고 실질적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저희 군을 통해 서 받은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그 동안에 이러한 불합리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군민이나 그 누구도 전문부서에서 조차 이 런 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천연구역으로서 이렇게 확대 지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했었던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의식수준이 낮고 공무원들 이 무지하기 보다는 조금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 을 했지만은 그마만한 어떤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현실 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하게 그것이 실수든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었던 문화 재 보호구역으로서 기 지정되어 있다 그래 같고 우리군 사업이 표류하고 벽에 부딪히고 주민들 이 실망하고 이것은 엄청난 우리 지역으로서는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군에 다른과에서의 사업이다 그렇게 도외시 하지 마시고 그나마 문화관광과는 우리 국가지 정 문화재나 이런것에 우리군의 전문부서로서 조금더 많은 자료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한 어떤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펴서 우리군 사업이 필요하지 않고 이 것이 합리적으로 재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거에 대한 좀 검토가 있기를 요망합니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각종 관광시설 주민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 고자 합니다. 박수근 미술관을 비롯하여 현재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 및 관 광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 하고 있으신지요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 시설에 대 해서는 지금까지 문화시설은 저희가 계속 데이 터를 자료로 저희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관리하 고 있고 관광쪽은 지금까지 세정경영과쪽에서 관리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쪽도 저희가 시설을 했지만 실제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정경영과에서 조사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시설한 선사박물관등 일부 문화 관광시설이 본 래의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운 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람들이 많이 이용 할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경 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요즘 관광 안내판등을 보면 좀 빛이 바랬거나 훼손된 점이 종종 보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과감하게 좀 조치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28쪽 DMZ 트 래킹 병영체험장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 자 합니다. DMZ 트래킹 병영체험장 조성은 아 이디어가 참신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으 로 체험장이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28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DMZ 트래킹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두타연지구 사업중에서 일부를 사업별 사업비로다가 식당은 건립을 했 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소요사업비 28 억은 저희가 강원도 소규모관광개발사업비로 금 년 4월에 신청을 해 갖고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 다. 이건 아직 확보는 못했고 저희가 지금 실무 자들하고 협의하고 절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 문에 이것은 금년 하반기 되면은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본 의원이 보기엔 본 시책의 성공여부는 프로 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 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서 앞으로는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 모두를 서로 접목시키면서 연계해서 체험 위주의 프로 그램으로 개발해 나가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먼저 17페이지에 보면 상품권 제작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전략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서 상품권을 제작하는 걸로 여기 돼 있는데 본 의원이 경제도시과에 질의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도시과에서 또 양구군에 전반적인 상품권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걸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에다가도 상품 권을 일원화해서 쓸수 있도록 주문을 했 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상품권을 별도로 만들 지 마시고 혹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예 산만큼을 양구군 상품권을 사다가 사용할 수 있 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생각돼서 경제도시과에 말씀을 드 렸으니까 관광문화과에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 라겠습니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 면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문화예술 단체 적극 육성으로 향토 문화예술의 활성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좀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 금 각종 행사에 각 읍면에서 농악팀이 나와서 행사에 분위기를 많이 좋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 다. 그 농악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 는데 있어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을 동 원해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양구군이 활용 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걸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 장들도 나름대로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문화 예술 분야인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갖고 각 읍 면에 1개팀정도 만큼은 집중적으로 육성 차원에 서 한번 방안을 모색함이 어떨까 하는 주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실거 있 으시면....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농악팀은 저희가 알 기로는 양구읍 도사리에 1팀이 있고 그다음에 풍물패 터가 있고 남면에 남사랑, 동면에 팔랑풍 물패, 그리고 방산,해안에 1개씩 이렇게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저희 가 그 농악이라든가 농악복이든가 이런거는 지 원이 한번씩 나갔습니다. 시기적으로 몇 년이 지 났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부분은 적극 지원토 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 시아 청소년 펜싱선수권대회가 유치된 걸로 알 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2008년도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 고 있 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까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내년입니다. 내년....
승용

박승용의원

그 관련해서는 일단 다음번에 자세하게 계획이 나올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 지에 보면 박수근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혹시 양구군 에서 도립미술관으로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이 회의석상에서 뭐 질의해도 공개해도 상 관은 없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의원

도립미술관이 지금 도내에 현재 몇 개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도립미술관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없고요. 그러면은 지금 도립미술관으로 지정받 는데에 있어서 여타 경쟁력 있는 다른 시군에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립미술관을 잠정적으로 유치할려고 하는데가 춘천권, 강릉, 그다음에 영 월쪽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양구군 이렇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박수근 미술관을 중 심으로 해서 지금 박수근 마을 또 테마거리조성 이라든가 이런 각종 예산을 많이 세워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아마 여타 다른 시군에서 도립미술관에 도 전을 하고 있는것 보다는 그래도 박수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품성이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하 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름대로 도립미술관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인력과 모든 행정 을 동원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이 유치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최대한도로 어떤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 가 등등해서 이 미술관이 정말로 도립미술관으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저희 박수근미술관을 도립화 하는데 많 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승용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강원도 에서 지난해말쯤에 인제 도립미술관을 강원도다 1개소를 건립한다 이런 정보를 신문지상을 통해 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일체 도문화예술과에 도 애기한바가 없었고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전 혀 모르고 있다가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저희가 그동안 실무적으로 움직여 왔는데 도립미술관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인이 구성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움직인거는 일단 은 위치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 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 냐면은 강발연에다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강원도에서 용역을 줘서 금년 2월중에 용역성과품이 나옵니다. 용역내용은 뭐냐면은 지 역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원도내 유치하 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용역성과품이 나오는 걸 근거로 해서 도립미술관 자문위원회에서 2월 말이나 3월초쯤에 회의가 있는 걸로 저희가 정 보를 취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개별 로다가 위원님들을 방문을 했었고 전체는 못했 습니다만은 지금 강발연에서 용역성과품을 하고 있는데 강발연쪽에서도 저희 양구에 여기가 도 립화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걸을 설명 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데 하여간 저희군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걸 꼭 도립화 시켜 야 되지 안느냐 이런 당위성이라든가 이런걸 여러 가지를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21쪽에 보면 전군민의 관광요 원화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군민의 관광요원이라는 이런 스티커도 다니다 보면 접할수 있는 예가 있는데 웰컴투추진협의회와 공조를 해서 하시겠 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부분은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반기 1회 교육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또 각종 홍보물을 비치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확대해 가지고 지금 일반 접객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분 들 일반인들한테 양구관광지 어디가 어디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상당 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읍면사무소에 와서 또 어디에 가면 어떤 좋은게 있는지 답변해 달 라고 하면 신규직원들은 상당히 모르는 직원들 도 있고 그래서 이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진 짜 홍보요원이 될 수 있게금 이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홍보물 비치대를 지금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사무소에 가보 면 홍보대가 있긴 있는데 실제 이용율이 어떨지 저희가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전군민의 관광요원화에 목적을 두고 관광요원화 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지역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특히 외부인사에 대한 친절도도 중요하지만은 주둔 군장병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웰컴투 추진협의회와 협조를 해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양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년도 노력을 부단히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된 돌산령 지게놀 이 그 무형문화재 국가지정을 신청하겠다는 답 변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추진상황을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돌산령 지게놀이를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 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현재 그 도에까지는 전달을 해논 상태인데 도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갖고 국가로 올리기 때문에 그 심의 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도와 긴밀 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군 입장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하 여간 최대한도 로 금년중에 그런 방향으로 나 갈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 니다.

김태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이석균부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 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 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 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4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15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