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예홍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26일 제2차 회의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그간 위원님 여러 분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리라 보며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난번
지난번신인용위원
의결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오늘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안으로 제안을 할랍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법 제4조의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4항으로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특별회계세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출항이 현재 우리안에 의하면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에서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조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이것을 1항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내용인 시행령 제4조2항에 보면 가, 나, 다호가 있거든요. 이것을 2, 3, 4항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안으로 되어 있는 3항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을 5항으로 해주실 것을 일단 제의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 제출안에 대해 일부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부분과 그 내용을 정리 발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법 제4조3항을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로 해서 4조3항을 4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하여 특별회계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항을 삽입을 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항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항은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항에 그밖의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조례에 필요한 경비, 5항 미집행 기반시설부지의 매입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의사일정 제4항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읽으신 것은 같아요.
예홍
박예홍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읽었어요.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직무대리
예, 분명 그렇게 읽었는데,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