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 교육문화센터(평생학습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중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목소리가 변화가 와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문화센터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오경희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문재하관장이십니다. 시민회관 전중연관장이십니다. 박물관장 조영근과장님께서는 서울병원에 정기 치료차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경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각 관·소장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경비 보조 심의회는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5명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금 현재 부시장으로 돼 있고요 자치행정국장과 도시건설국장, 교육문화센터소장 그리고 서현곤의원님, 최대식의원님, 이기동의원님 그리고 시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과장, 그 다음에 시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리과장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당연직으로 이렇게 조례상에 구성이 돼 있고 시장이 위촉하는 세 사람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하는 세 사람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송현중교수, 그다음에 남해안신문에 이상율씨,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백인숙씨 이렇게 세 사람이 되겠고요 시의회에서는 두 분을 추천해 오셨는데 베스트오피스 여수점에 정기선 씨 그 다음에 교육연구사 조남균씨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센터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한 사람도 없네요?

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좀 토론을 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평생학습과가 지난 9월 12일자 평생학습과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혁신분권과로 돼 있어 가지고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과가 분과 되어서 별도로 나오면서 그런 현상이 야기됐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경비가 관련 경비가 우리 세입의 3%이지요?

시세 수입액의 3%수준입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36억48백만원입니다.

이 돈이 현재 세입으로 잡혀서 교육문화센터의 교육경비로 편성이 됐나요? 다요?

그렇습니다.

전액이요?

예.

교육센터 총 예산 보면 72억이에요. 그중 경상예산이 3억4천이고, 인건비 82백 이런데 평생교육 예산으로 3억64백80이 다 잡혔는가 이런 것이 별로 검증 안 되는데요. (위원장 자리로 가서 담당들이 확인해 줌) 전액을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해당 위원회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해당 위원회는 참여할 기회 마저도 없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개선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의견, 개진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속에서 지금 보조금 전액을 쓰고 있으면서 또 5%로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회에서 교육 전문가가 누구요? 교육과장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복사해서 명단 가져왔어요?

성 교수는 전공이 뭐예요?

명단 가져왔어요?

예.

그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좀 줘보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는요,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신 교육과장

교육과장하고 관리과장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송교수라는 분 전공이 뭐냐고요.

전남대학교 송현종교수가, 교수 전공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기선이라는 분은

지금 이거는 의회에서 추천

뭐하시는 분인가 안 나와요?

베스트 오피스라는 여수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오피스가 뭐예요? 책방이오? 조남균 씨는 학습지 파는 사람이고

교육연구사로

그러니까 학습지 파는 사장이고 정기선 씨는 무슨 책방 주인이오?

아마 교육과 관련된

또 그리고 부시장 외에 국장도 여러 분 있는데 예산 관계돼 있으니까 기획관광국장하고 교육문화센터소장하고 부시장 셋이 있으면 되지 도시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 시의원도 서현곤, 최대식, 이기동도 시의원이지만 교육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는 것 같고 전체 15명의 위원 중에 교육 관련해서 교육과장이나 한 사람 있지 나머지는 전부다 책장사 무슨 학습지 장사, 도시건설국장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참고로 아까 제가 몰랐던 송현종교수는 교육학과 교수랍니다.

송현종은 교육학과, 교사도 교사단체들 있잖아요? 전교조 추천한 사람 또 교총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교사들 참여를 시키고 실제로 그런 어떤 교육에 직접적인 전문성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니 이상한 게 나오지 이렇게 교장들이 어디 가고 막 나오죠. 지금, 위원회가 제대로 짱짱하게 갖춰져야 시에서 독한 말로 시민들의 시세를 가지고 올바로 교육계에 써져야 될 것 아니에요. 와서 회의수당 10만원 받아 갖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만 해 가지고 하잔 대로 그런 사람 해서 되겠어요? 틀이 잘 잡혀야 돼요. 틀이, 틀이 잘 잡혀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위촉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작년에 위촉된 사람들입니다.

임기가 얼마나 돼 있어요?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어요? 다 시장이 위촉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천한 것 말고

지금 시장님이 위촉한 것은 딱 3명입니다.

조례가 지금 이리 됐다는 거예요?

예. 예. 당연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 추천 세 분 의회에서 다섯 분 이렇게 추천이 돼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야 되겠구만. 조례를

조례 정도가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교재 파는 사람들 다 집어 넣어놓고 이거 무슨, 이게 의회가 오히려 문제예요. 의회가 지금, 시의회에서 추천 케이스로 이 사람들 들어갔구만. 도대체 의회에서 추천을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 한 것이라 이 부분은 이렇게 위원회가 바꿔졌기 때문에 의회 추천 분은 다시 조정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되겠소.

그렇게 하죠.

공개를 해야 되겠다, 시민들이 좀 알게

도대체가 의회에서 위원들 추천하는 제도부터가 지금

추가로 하기로 하고 에듀파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넘어갔습니까?

이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다시, 에듀파크에 대해서

에듀파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에듀파크 위치는 구 KBS 여수 방송국 부지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교육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시에서는 KBS 여수방송국 그 부지 시설을 매입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융자 심사라든가 관련 절차를 이렇게 거쳐 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즉 2004년도 KBS방송국이 순천으로 이전을 할 때 KBS 정현주사장이 시민들한테 물론 서면은 아닙니다마는 구두로 이 자리는 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바가 있고 노조와의 관계에서는 협약을 통해서 미디어센터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가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가 그 KBS방송국 부지를 매입해서 영어타운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반한다 그래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근에 있는 자산초등학교를 대안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66백 평 정도 되고 있고 학교 교실 수가 28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에듀파크를 조성할 만한 여건이 되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는 6학년 전 과정에 걸쳐서 학년별로 1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14명에서 25명씩 1개 반씩 6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102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있고 또 이 학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폐교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과 지금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에듀파크가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어떤 의견 절차와 의회 의견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앞으로 향후 운영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용역을 통한 어떤 주민 공청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 KBS 건물은 안 되는 거고 자산초등학교를 보고 있는데 여기도 폐교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몇 년 사이에 안 되면 제3의 대안은 또 뭐예요?

지금 그래서요 그 부분을 폐교 조치를 하는데 빠르면 한 1년 늦어도 1년 6개월이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것은 폐교 조치가 늦어질 경우라 하면 전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부분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교실을 부분적으로 확보한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타운은요 운영하는 방법이 2가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우리 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방송국을 사야 될 70억을 우리가 계상을 하다가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재산 매입 없이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전체를 영어타운으로 내놓고 우리 시에서는 운영에 관한 것을 지원하고 또 영어타운 운영의 성과를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이,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이 같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천 서구에 있는 영어타운이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파주 영어마을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실패작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51억을 투자했고 매년 지방 재정의 2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형규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 여수 실정에 맞는 그런 타운 형식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건 잘 변경한 것 같네요.

서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예산서 보충설명 자료 혹시 없나요? 안 가져 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으면 놔두고요. 안 가져왔어요?

당초에 영어마을이 타지방에 막 우후죽순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라는 것이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우리시가 그 전에 본 받아 가지고 KBS건물을 사 가지고 해 보겠다 그러는데 방향을 바꾼 건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나 건물을 돈이 들더라도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용역은 인제 그 학교를 두고 하는데 용역이 뭣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 추진이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입지부터 시작해서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기본계획을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소의 용역이 필요하겠다 해서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자체심사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좀 반영을 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산초등학교를 위치를 두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다른 어떤 위치나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또 운영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이를테면 수라든가 또 지역 여건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야 되고 또 숙박형이 있고요 또 통학형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험형 숙박이 아닌 체험형 3개의 이런 형태가 있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과정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 봐서는 통학형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좀 하고자 합니다.

폐교 매입예산이 2갠가 올해 매입하는 걸로 돼 있나요?

지금 기 매입은 3개가 돼 있고 관광문화과에서 그리고 회계과에서 율촌 중앙초교가 매입돼 있고 지금 4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15개교 중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입된다면 재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지역 여건과 통합을 고려해서 가령 먼 데 있는 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평생교육 받는다고 통학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라든지 거리 또 그 동네 주민들의 어떤 생각과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의 학교를 매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지금 신문에 난 이 얘기 좀 해 봅시다. 지금 인재육성 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우수 교수들 인센티브를 주자,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선진 외국에 교육도 좀 체험을 하고 학생들은 또 어학 실력도 쌓아주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래야 이 지역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른 데 안 빠져나갈 것 아니냐 선생들도 또 좋은 선생들이 이쪽으로 올 것 아니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퇴직 앞에 둔 교장, 교감의 지원 받아서 연수를 갔다 교원 38명 중에 12명이나 교장, 교감이 간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설명해 보시오.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걸 아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 사업계획에 의하면 우리 학교 교육발전과 실력향상을 위해서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 한 교원에 대한 격려 또는 위로 및 사기 진작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분명히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교원으로 했고 교사 또는 교장 이렇게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우수교사 교원들 추천을 저희들이 받을 때 15개 고등학교에서 인제 추천을 받은 과정에서 받다 보니까 인제 2명 내지 3명씩을 받는데 그 중에 교장 한 분 아니면 교감 한 분 이렇게 해서 추천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당초에 그쪽에서 추천이 올라올 때는 어떤 우수교사들이 많이 추천이 될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교장, 교감이 12명이나 됐었습니다. 여기에 인제 교장이 10명, 교감이 2명 12명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교장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옛날에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그 열정과 그 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역 내 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해 봤던 그런 어떤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해 볼 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가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공무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교사, 교원들 추천을 받을 때 사실 제한을 금년에 퇴직한, 퇴직 예정인 교사를 제외한다고 그렇게 제한을 못했습니다. 설마 금년 2월 달에 다시 말해서 정년이 될 선생님이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그분들에 대한 생년월일을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불찰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화양고등학교 교감선생님 한 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놓은 것하고 똑같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놓은 것하고 똑같애. 학교장보고 추천하라니까 자기 이름 넣어놓고 그게 다 들어오면 우리 시가 걸러야 될 것 아니에요. 교장 빼라고,

아, 당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으로 해 가지고 교장, 교감을 같이

교원으로 했더라도 이 모양이 뭐예요? 교장들이 전부다 다 끼었어. 각 학교마다, 그럼 빼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이 교장, 교감인데

관련 공문 좀 줘 보십시오. 공문, 전부 갖고 와 보십시오.

포괄적으로 교원이라고 묶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그건 시도, 언론에 뭐라 했어요? 시도 곤혹스럽다 그리 나왔어. 시도 그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럼 교장 빼고 다시 올리라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뭣 하는 거예요? 지금 교장은 이것 지원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돈 많이 받아요. 심지어 뭐까지도, 자율학습 보충 수업비도 거기서도 교장 몫으로 더 떼서 받아요. 실제로 가르치는 선생보다 더 떼서 받아요. 프로테지로 해 가지고,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삼, 재사 확인을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부터는

아, 명단 나와 버리면 딱 알아버리는데 왜 몰라요? 교장, 교감 들어갔는데

이것은 세심한 체크를 못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보충 좀 할까요?

예. 하십시오.

이 보조금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과 그리고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 여수시 보조금관리조례 그리고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된 거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모든 보조사업은 학교를, 각기 학교를 상대로 한 보조사업이지 교육청을 상대로 한 보조가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떠들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 전부 좀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걸 연구를 하고 이런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자고 얘기를 하고 관련 공문 다 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공문 놔두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요약서만 제출했는데 이 관련 공문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습니다마는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다면 교감이나 교장한테 지출된 돈 회수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회수 못 시키면 우리가 회수합니다. 자, 학교를 상대로 한 교육경비 보조인데 교육청에 주관학교를 추천의뢰를 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주관 학교를 여천고등학교로 추천을 했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우수지도 교원을 교사인지 교원인지는 서류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교원이라 그러면 교장, 교감도 다 포함이 되고 교사라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이해하기 난해합니다마는 구태여 교원이라고 했다고 봅시다. 교장, 교감도 다 포함이 된다고 거기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 여수고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스스로 여수시장에게 제출한 우수지도 교원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에 의하면 교장 윤문칠 씨를 스스로가 교장으로서 학교 교직원의 융화와 보람을 위해서 헌신했으며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특별반 운영과 논술을 대비한 두 마리 토끼잡기를 발행하여 전교생의 독서를 통한 논술 실력 향상에 공이 컸음, 스스로의 추천사유 공적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자기 스스로가 문서 만들어서 시에다 제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런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장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우수교원이고 외국 나가는,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해외여행의 적격자로 추천하는 이런 도덕 불감증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애쓰고 일한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기자들이 이 보도 내용 갖고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저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비웃는 듯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좀 따져봅시다. 그러면 대상자가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해 심의를 해야죠. 최소한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심의위원회 놔뒀다 뭐 하는 거예요? 개략적인 사업계획만 심의 받고 돈은 이미 우리가 관리한 예산 심의하면서 다 각기 예산 심의 조건으로 확립된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부터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인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임의대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교장, 교감이 12명이나 포함되고 내일 모레 퇴직할 교감들까지 그나마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라면 보조금지원에 관한 비율이 있잖아요? 전액을 보조해 줘. 그나마도 교육에 관련된 고민한 흔적도 없이 관광여행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적당히 구색 맞추기에 학교 두서너 군데 집어 넣고 여행사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우리가 세입의 3% 떼 가지고 교육경비 예산 세워 주는 겁니까? 여러분 생색내라고 교감, 교장들 해외여행 보내라고 우리가 이 애간장 녹이고 앉아서 예산심의하고 고민하냐 그 말이에요. 해 주고 나서 이렇게 창피스러운, 부끄러운 얘기 들어야 마땅한 겁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랑 전부 한번 제출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심의를 했길래, 물론 처음 하는 일이라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최소한 얕고 깊은 부분에 이제까지 경력으로 봤을 때 다 거쳐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적은 부분도 별 말씀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두 분 실력이나 경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후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우리 교육문화센터가 설치가 되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한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능력을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의회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한다고 당부를 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수학생 해외연수 부분도 많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물론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특정학교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돼 있다 그리고 최소한 보조금의 지급 비율 자체가 자기 부담 정도는 교원들 부분이나 학생들 부분 1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게 옳은 의견이고 그리고 최소한 이 학생들이 극빈자라든지 또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일부 대학을 비롯해서 이거 진짜 눈 먼 돈이다 여수시 36억 몇 천만원 교육경비 보조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줄 잘 대면 공짜 돈 받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대단히 불쾌하면서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저희들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2년 말인가 2003년 초에 제가 그 당시에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교육장한테서 회의소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자치국장 와 계시고 의회는 내가 대표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모이는 회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정확한 숫자를 지금까지 기억하기는 힘듭니다마는 23명인가 그 해에 졸업하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졸업하는 중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1, 2등 학생들이 전부 외지 고등학교를 간다 이거 큰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조금이 광양에서는 있었습니다. 순천하고, 광양에서는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학교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에는 없어서 그것을 좀 보조를 해 주라 해 가지고 이 기금이 생긴 겁니다. 그때에 우수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 애들한테 장학금을 대폭 주자, 두 번째는 우수한 인재를 만드는 선생들한테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의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일례로 들자면 수학선생한테는 수리 능력 또 여수 대표로 그 학교에서 몇 명 갔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 갖고 2004년도에 3% 그 당시에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그리 나왔었는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학교 시설비로 다 신청이 들어 왔더라고. 원래부터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그러고는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는, 깊이는 제가 안 팠습니다마는 원 모토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 고등학교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걔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육성하는 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이 돈의 목적이었어요. 생긴 목적이, 그런데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12명인데 교장이 들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십시오. 5일 동안에 3일 학교에 방문한 것이 있는데 11시에 방문해 가지고 점심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시간 학교 갔다가 나머지는 전부 여행 그러고 셋째 날은 아예 학교가 없고 마지막 날도 관광지 갔다가 오는 건데 이런 연수가 어디가 있대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요? 공무원 연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의원들이 교육을 가도 오전, 오후 나눠서 강의시간을 다 넣고 가요. 이거 뭐예요? 11시에 학교 방문해 가지고 점심시간이 12시면 1시간 학교에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5일 중에 3일인데 해 봐야 4시간, 5시간, 3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광객 여행 시킨거나 똑같애요. 언론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구만. 분석을 해서,

얘기 오래 해 봐야 그렇고 이렇게 합시다. 관련 자료 처음에 추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 자료 한 부씩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 교육장과 각 학교장에게 최소한 교감과 교장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저희들이 의회 차원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하고 이걸 전 언론사에 공개하고 관련 여행 계획 시간표까지 공개해서 교육자들이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인 풍토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출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나, 우리 농산물 사용을 하라고 또 수십 억 원을 우리 여수시에서 학교에 지원했는데 우리 농산물을 샀는지 말았는지 정산처리도 아니한 상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려서 농담 반 진담 반 우스게 소리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를 못 받은 사람이 참 멍청이다 학교가 그렇다 그리고 그건 눈 먼 돈이다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많이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많이 해 봤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걷어 가지고 내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조사합니다. 그러나 시 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 두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에 관한 제대로 된 정산조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비해서 꼬삐가 문제가 아니라 전혀 견제장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시중의 학교입니다. 시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나를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라면 집행부에서 못 할 부분이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하실 걸로 보고 만약 안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게요. 관련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회 나름대로 위원회와 의회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돈은 반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안 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으로, 소장님, 자료로 내 주십시오.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 임기가 있어서 바꾸지 못 한다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자문을 좀 별도로 구하십시오.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따로 있는데 사립지회, 초등지회, 중등지회 다 나눠져 있어요. 초등지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인 전교조의 회가 있고 또 교총에 또 회가 있어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회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묶어서 중등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모임에 지부장들이나 사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불러서 모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별도로 좋은 정보나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양쪽 다 지부장하고 지회장하고 사무국장들 불러서 자리를 한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시가 이런 돈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라는데 시가 염려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쓰면 가장 좋겠냐 그렇게 한번 하고 다음에 추천과정도 그런 게 있을 때 공문 같이 보내서 학교에 같이 보내면 교장이 몇 사람하고 끌적끌적 해서 보내버리면 모르잖아요. 나머지가, 그럼 같이 다 보내주면 그 주위에서 자기들 받으니까 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장이 임의로 보내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면 거기서 문제 제기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같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12쪽에 초·등·고등학생 학력증진 시책추진에서 제일 밑에 보면 학교 급식시설 지원이 또 들어 있어요. 이거 아예 빼버리시오. 이 돈 가지고는 인제 시설비 지원 않겠다 이 앞에도 약속했잖아요. 시설비는 인제 않고 학습 지원하는데 하겠다

이 문제는요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까지만

아니, 지금 올해

하기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가 올해 또 지원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을 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학교만

예?

지금 예산 선 학교만

예. 이거는 인제 급식시설은요, 이 급식시설을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식시설은 그 동안에 도교육청에서 다 해 줬어요. 교육비로 해 줬는데 도의원도 있고 도교육청의 돈도 있어요. 시설은, 컴퓨터 우리 시가 학교 것 사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비는 거기다 다 맡기자, 옛날에는 다 자기들이 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학력을 증진시키는, 학습 증진시키는데 그쪽에만 지원하자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이런 걸 하나 더 모아 가지고 좋은 학생들이나 좋은 선생들 인센티브 주는 게 좋지 이 시설은 너희들이 하라 딱 끊어버려야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이 또 도교육청을 통해서 또 교육위원과 도의원을 통해서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통해서라도 시설비를 과거같이 받아서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풀어놔 버리면 이 학교 저 학교가 전부 다 우리도 10년 됐으니까 바꿔주라 한다면 이 돈 또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이 돈 또 이상한 데 써져 버린단 말입니다. 시설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이 앞에 하기로 약속한 의회에 보고한 것 빼놓고는 딱 기준을 정해버리라니까요.

근데 인제

그럼 어느 학교라도 대신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거는 지원하겠소. 시설비는 전부 그쪽으로 해서 지원 받으시오 원칙을 세워줘 버려야 이 돈에서 안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돈 와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근데 서위원님, 그 원칙은 섰습니다. 저희들이, 섰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주승용의원께서 특별교부세 3억을 갖고 와 가지고 작년엔가 갖고 와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학교시설에다가 바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하면서 시 다른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다시 세워 주기로 한 그 부분이라 이 3억을 갖고 온 학교만큼은 이번에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오과장이 말씀한 대로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기로 우리가 싹 방침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예산심의 때 보고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해 줘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넣지 말란 말이에요.

예. 이번만 하고

예. 원칙을, 이것만 하고 원칙을 정하십시오.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래야

이것만 해주고 나면 인제 전혀 없습니다.

천지서 그냥 그 돈 가져갈라고 손 벌려요. 담장 철거해주라, 화장실 어디를 만들어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써버리니까

예.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라

원칙은 이미 세웠으니까요.

예.

6페이지 보면 다른 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 인력 양성사업 이게 뭡니까?

지금 그거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또 업체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천만원을 매년 지원하도록 5개년 계획으로 협약이 지금 체결돼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천만원을 어디다 지원을 해 줍니까? 매년 천만원입니까?

예. 5년 동안 학교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우리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성과물이 뭡니까?

지금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합니까? 전남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여수캠퍼스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수캠퍼스인데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 인력 양성사업은 대학이 구 그러니까 통합이 되기 전에 여수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여수시하고 순천시 시 기관은 인제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기관이 되고요 그 사업내용은 지금 우수 신입생 유치사업 그 다음에 실무중심의 교과과정 개편 운영사업 그 다음에 실무적용 및 해외파견 교육사업, 취업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산·학 협동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매년 지금 그것 말고도 쪽 보면 전자정보 인력사업, 친환경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 첨단부품 인력사업 해 가지고 지금 약 1억원 가까이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약 1억4천만원이네요? 근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주최가 어디며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정산을 받고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미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해제하라고 본회의 결의문도 냈었고 시 홍보지에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10만 부를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께서도 내일 모레 토요일 12시에 방송될 겁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자유구역이 비즈니스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모호한 사업에 우리 예산 1억4천만원이 지원이 매년 있다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요, 전부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전부 협약을 체결한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 협약을 체결한 동기는 국가균형발전법, 이 법이 이렇게 제정되면서 지방대학에 어떤 혁신역량을 강화하자 하는 혁신 누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의무화했죠. 그래 가지고 각 대학과 각 업체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부 재정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원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원인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1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물 그리고 이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활동을 하고 행정력을 가지고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원인행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매년 실적과 그리고 정산 그리고 이 내용까지도 좀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세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실적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부분에 대해서도 지출내역과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에 합당할만한 증빙서류까지 그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시 외 2개 지자체가 어딥니까?

지금 어느 부분

전남대 외 대학 1개 대학, 여수시 외 1개 지자체

지금 순천시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예. 같이 대학과 대학 그 다음에 대학과 업체, 대학과 지자체 이렇게 산·학·연 업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협력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세한 내용은 사업개요하고 사업실적 정산내역은 일괄 준비를 해서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무슨 비목으로 섰나요? 예산서에는 어떤 비목으로 섰습니까?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었나요? 이게

예.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저희들 시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테면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못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보면 예산 미반영 내용을 업무계획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국장님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본예산에 없어서 우리가 몰랐죠. 예산심의 때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이것 찾아 가지고 와서 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놓쳤는가 그것을 보자고 해서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본예산에 안 왔으니까 안 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요, 현암도서관 문제 한국화약그룹에 좀 지원을 요청을 해달라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대로 얘기를 해 주시오.

지금 중간보고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경향신문사에서 우리 새로 오신 최오주 부시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시청 담당계장이 회장을 면담을 요청을 했다 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민기자라든가 그 분이 전화가 왔다고 부시장이 저를 불러 가지고 가서 말씀 들어본 즉은 사유를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오 와 가지고 바로 담당 기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기자가 하는 말이 여수사람인데 자기는 비서실에서 경향신문 계열사기 때문에 전화가 와 가지고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야지 관청 일개 계장이 회장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어찌된 판인가를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봐주시오 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던가봐요. 그래서 부시장한테 전화 해 가지고 부시장이 저한테로 전화를 해본 즉은 그때 우리 담당과장이 중앙박물관으로 작은 도서관 관계로 올라가던 차에 전화를 받았던 갑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담당 문과장이 본사 총무 팀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현암도서관이니까 선대 회장 아호가 들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 20년이 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판인데 우리 시비가 한 20억 들어가는데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자기들은 회장을 만나러 갔다 그런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수공장 본사 총무 팀장하고 그쪽 팀장이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여수에서부터 다시 현황을 정확히 보고 해 가지고 올려라 그러면 우리 본사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문과장하고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서 부시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 시간 이후에 담당 계장과 과장을 총무팀장한테 보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대 회장께서 아호를 간직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역사가 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분을 지원하도록 총무팀장하고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가부는 담당 과장이 가서 다시 한번 면담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위원장님한테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문과장님이 큰 일하셨네요. 들리는 얘기로 하자면 겁도 없이 한국화약 회장님을 만나자 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간혹 그렇게 저돌적으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랍니다. 전화를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면담을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시의 입장만은 아니고 우리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현암도서관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도서관이 2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현암이라는 이름이 걸려있는데 현암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면담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본사에서는 오버 해 가지고 너무 과잉 반응해서 기자까지 동원하고 했는데 이 공장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과장님이 진즉 하셨으면 저기가 6개월로 당겨질 것인데 늦게 서둘렀습니다.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돈 한 몇 십억 얻는 조건으로 한번 서위원님 언제 저희들도 공장을 방문을 해 봅시다.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십시오.

문서는 지난달에 보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지출해야 될 공익적인 부분이라 자기들의 뭔가 손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저희들 욕심 같으면 저 도서관은 자신들이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위탁은 시가 하는 것이고 운영은 하지만 제반운영은 자기들이 해줘야죠.

저것이 기부채납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하고도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할 게요.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저기 하고 있는데 여수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가서 막 얘기하면 막 얘기했다고 기자들 통해서 뭐라고 하니까 갈 때 저를 대동하고 가시오. 제가 얘기할 테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 뜻이 포함된 것이다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를 하고 1차 우리가 먼저 왔다고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에듀파크 문제 안 있습니까? 이것을 꼭 에듀파크라고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일반 시민들이 전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지금 에듀파크로 이름이 되었는데요. 왜 영어타운이냐 이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됐냐면 지금 아까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듀파크 내에 영어타운이 들어섭니다. 물론 핵심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영어타운이라든가 영어촌이라든가 영어테마별 동호회 모임 같은 것들을 두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어타운 외에 지난 9월 30일 날 저희 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평생학습센터를 같이 넣고 평생학습관도 넣고 거기다가 인재학당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반영을 하고 사이버 학습교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해서 정말 교육의 우리 여수지역 교육에 어떤 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곳 다시 말해서 교육의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에듀파크라는 애칭을 가졌습니다.

우리 오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자세히 얘기하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데 에듀파크라는 명칭 자체가 시민들에게 또는 행정에 엇듯 몸에 닿는 명칭이 아닌데 이게 다른 적당한 용어가 없는 것인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하면서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또 시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 가는 과정에서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듀파크가 특정한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우리 여수시는 분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 평생학습시설이 평생학습관이나 러닝숍, 인재학당, 사이언스테마파크 등이 전부 다 한 곳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까?

예. 물론 지역학습센터는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여기 에듀파크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센터가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재학당이라든가 사이버학습 도시 같은 것들을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래 전에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구위치가 상당히 여러 곳이에요. 서초등학교로부터 KBS 구 여수방송국 자리 여서동주민자치센터, 문수동주민자치센터, 쌍봉동주민자치센터, 시전동주민자치센터, 월호동주민자치센터, 중앙동, 둔덕동, 미평사회복지관, 쌍봉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수시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른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영어페스티벌 개최하는 시민회관, 문예회관까지도 특구위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에 소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학교 정화법에 의한 정화시설하고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오 그랬는데 정확하게 6개월 되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됐습니다. 검토 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생교육법과 기타 학교 정화법 등과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를 지금 전체가 특구지정된 전체 면적이 전체 시설을 에듀파크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특정한 지역 한 군데를 에듀파크라고 명명할 것인지의 여부도 아직 결정은 안 됐네요?

아닙니다. 에듀파크 자체를 하나의 특구 그 자리가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KBS 구 여수방송국 자리가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를 들어 술 먹고 필름 끊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그때 보고서를 만들었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불초 이 사람은 메모용지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보자기에 그대로 쌓아놓습니다. 필요하면 즉각 가서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없습니다. 혹시 주셨으면 제가 잘못 관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KBS 건물은 우리가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72개 시민연대에서는 시민단체를 이것은 우롱하는 처사다 그러니 시가 그것을 사지 마라 하는 입장을 작년 5월 16일 날 다시 말해서 언론인들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 운동을 하면서 여수시의 예산으로 17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민단체 데모한다는데 여수시가 예산 지원해주는 것도 남세스러운 일인데 그 KBS 이전반대 운동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에듀파크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목적 그 목적으로 시장님 같이 KBS 건물을 우리시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임대차를 하든지 해서 우리 권리 행사를 해보자 몇 달째 고민을 하고 지금도 절충 중에 있는데요. 17백만원의 데모자금, 데모자금이죠. 집회하라고 돈대줬는데 그런 약속 물을 문서로 받아놨다거나 확실하게 검증해서 내놓을만한 물건 하나도 없이 돈은 돈대로 쓰고 그 당시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KBS 가버리면 의원 전체가 사표 내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큰소리 빵빵 쳤는데 그것도 공수표로 끝났고 그분들은 다 끝나버렸습니다만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공개되기는 조금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더 증설할 데 없어요?

지금 아직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시는 주민자치센터가 맨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가지고 이게 국민의 정부에 국책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 기능을 축소하고 민원하고 복지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남은 공간과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냥 이 동네 하나 세우니까 저 동네 옆에다가 세워 버리고 이게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 남은 공간 남은 시설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인제 벤치마킹한다고 맨 처음에 우리 자치센터위원장이고 데리고 아주 굵은 도시 아주 잘 된 데 프로그램 많고 그런 데를 가서 구경을 시키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전부 다 자치센터라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무슨 공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동네 저 동네보다 더 크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키우고 어쩌고 시설도 보완하고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의원들 간에는 싸움을 딱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의 동민들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 해 가지고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애향심을 기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치 주민 1자치센터 1특구화사업을 해놨는데 이것이 모터가 되어야 돼요. 무슨 노래방교실 만들고 요가 만들고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동네에 만남의 장소를 그 장소에 나와서 동민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어떻게 전부 다 합심하고 그 애향심을 기르느냐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가 선용하러 가서 노래나 배우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그 말입니다. 국민 정부에서 이 국책사업으로 만들 때 이것이 원주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이 전남대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지 똑같은 것 미평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YWCA인력개발센터인가 거기서도 하고 있지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지 각 동자치센터 다 하고 있지 전부 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네는 사람 몇 사람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크게 두 가지 것을 변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헬스라든가 이런 시설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자치 다시 말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교육 문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1자치센터 1특구화사업을 하게 한 것도 그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해나갈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아침 9시부터 공무원 출근시간 하고 같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밖에 개방을 안 했습니다. 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부 개방을 적극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센터 중에서 14개 센터가 저녁 늦게까지 2시간 이상씩 연장 운영을 하고 또 토요일도 일요일도 공개를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어찌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웃집을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주민이 합세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통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꼭 무슨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다는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더 증설하고 키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그럴만한 동도 없고 그럴만한 장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 17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평생학습 17페이지 한글교실운영 특수시책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로 우리 예산 1억2천만원 서있는 평생교육시설 학습자 학습비 지원에 관한 이런 사람을 지원 해 주고 이런 학습시설을 지원 해 줘야 맞는 거거든요. 어려워서 16천명인가요? 16천명의 옛날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저도 야학에 뭘 좀 가르쳐보면 이 가르치는 것 같이 땀나고 힘 드는 것이 없습디다. 애들이 아니고 한글을 모르는 어른들한테 한글을 가르친다는 것 같이 힘 드는 것이 없다니까요. 대학교수들이 애들 가르치는 것 수십 배 힘들어요. 뭐 좀 웃기는 거지만 이런 것보고 훈장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시설 학습자의 학습비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은 이것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학교나 전남대학교, YWCA 그런 데에서는 이런 진짜 가르치고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저도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해 봤는데요 한 동네 사람이 한 동네 자기 부모 맞절이 되는 분들을 어떻게 공부를 가르친답니까? 안 되잖아요. 실지로 자기 가족이 운전 못 가르치잖아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 옆에 앉히고 운전 가르치면 별소리가 다 나오고 별소리가 다 나와요. 뭐 이 미련퉁이 그것도 못해 어쩌고 그러는데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한글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저도 실제로 마을 이장도 하고 새마을지도자 해봤습니다. 가르쳐도 보고요. 이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누구인가가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목사님요, 설교 준비하기도 정신없는 분들입니다. 교회목사님들 새벽기도 준비하시고요. 실제로 학습비 지원을 여기에다가 우선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세워 드리면서 단서를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창피할 일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3.5%가 높을 정도로 문맹률이 높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문화센터가 금년 1년에 핵심적으로 노력해서 예산 있겠다 해 가지고 평균치 이하로 평균치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 그런 목표라도 세워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애를 써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평생 학습 아닙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강사료를 2만원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예산도 쓰지만 평생교육시설 학습자의 학습비 지원에 이 어르신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학습자료도 넉넉하게 만들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고 가르치는 분들 충분하게 보수도 드리고 어떤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어떤 민간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혹시 또 거리가 멀다면 교통편이라도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해서 라도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찾아가는 행정이고 평생학습의 기본 모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침 저희 집에는 이 프로테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TV자막도 이해를 못 하신다 생각이 되면 언제인가 한번 그 얘기 드렸습니다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리더스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지금까지 기억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 얘기입니다. 농부인데 자식들을 잘 가르쳤는데 자기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심장발작으로 요즘 얘기하면 심근경색이나 혈관이 막힌 그런 거 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장발작을 하면 약을 늘 대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약은 대부분 나사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열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의 약은 이번에 가보니까 확실히 그러고 옛날 군 생활하면서 미국 약 보면 푸시 그래 가지고 여기를 딱 눌어야 이것이 딱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열면서 약을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약병이, 그런데 이분이 새로 배달된 약이 그전에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것을 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약만 얼른 잡수면 발작이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식이 돌아가신 것을 나중에 주위에서 보고 얘기하는데 약병을 손에 들고 이것을 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이 평생 동안 문맹퇴치를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쳤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분 성함을 잊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최소한의 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참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20대에 읽었던 리더스다이제스트인데 그것 읽고 군대에서도 우리 문맹퇴치 그때는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그때만 해도 문맹자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들 오면 우리가 가르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가나다라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 가르치는 것 같이 힘든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에 교육문화센터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려보시면 어쩔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그 작업 한번 해 봅시다. 제가 보건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제안을 드린 특수시책으로 해 보십사 하는 것들 제가 강권할 입장은 아니지만 하여간 예를 들어 보건소 같으면 우울증환자를 개발 해 가지고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목 아픈 갑상선환자 저기 해 보자 하는 그런 또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수백 군데의 뭡니까,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표준설계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상수도과에서는 스케일을 방지하는 음이온과 양이온을 분리시키는 간단한 장치인데 우리가 돈 주고도 살 수도 있지만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식으로 부서마다 제안을 드린 일이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해보자고 서로 마음을 합쳤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육문화센터에는 이 부분을 금년에 한번 성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내에 계신 분들은 교통편을 이용해서 하고 또 도서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후한 예산 지원과 그리고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해 가지고 단 몇 분만 되더라도 전담 해 가지고 한글을 깨우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보고회 때는 이것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따 우리끼리 상의합시다만 아까 교장선생님들 관련은 우리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이것이 일 자체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빈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끼리 상의해서 일을 그렇게 하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혹시 다른 당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1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위원 정병관 위원 강진원 위원 서완석 (4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종현 ○ 出席公務員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중하 평생학습과장 오경희 시립도서관장 문재하 시민회관장 전중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