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일주일간 기획정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종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만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끝나면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진희섭 세무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전종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주민자치과장 하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작년 한 해는 희망과 축복 속에 민선4기 시장과 제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시정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한해였습니다. 시정목표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로 삼고 시민을 위한 많은 계획 등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하여 주심에 힘입어 지금까지 별 누수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전국 농기계 전시회, 들녘마라톤축제 등 전국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업무성과를 보면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실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2006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시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그 외에도 각 분야별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한 결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있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전라북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북도 지방세정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자원봉사 우수지방자치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한 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업무보고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상·하반기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대 대통령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지원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반상회 운영 및 내고장소식지 등을 활용, 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민대학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의 지적 욕구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실내행사로 내실 있고 실속 있게 개최하여 시민화합을 통한 시정발전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권 확충을 위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추진을 위하여는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주민의 납세 편익을 도모하고자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전자금융이체, 인터넷 지로 납부제 운영 등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는 세정운영과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징수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적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으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이상 전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제 이행과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이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구)기독교방송국 수선공사 완료 후 사무실 이전배치와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으로 시청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시 재정확충과 행정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민원 1회 방문제 운영, 민원행정 정보화 추진, 민원만족사후평가제 실시, 민원인과 시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토지 종합망 운영으로 신속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읍·면 지역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우리시에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새로 발급된 여권을 무료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여권무료택배서비스를 실시 실적적인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복지,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육성 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생활민원을 One-call로 조속 처리하여 민원 만족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한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정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직원들의 실질적인 후생복지를 추구하여 생동감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획일적 복지제도에서 직원 개개인의 맞춤형 복지제도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전 직원 체육대회와 극기훈련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 봉사행정의 기반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을 통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가정마다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장과 주민자치과 각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하윤 주민자치담당 이창현 실업대책담당 임윤복 생활민원담당 노일환 자원봉사담당 김숙희 업무보고서 유인물 121쪽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님들께서 좀 더 세밀한 답변이 필요시에는 과장님에게 지정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2006년도 성과 및 반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숙박과 음식 등으로 5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평가를 했습니까?

숙박한 관내 숙박업소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 업소와 맺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박한 인원과, 또 음식점 등도 맺어주었습니다. 그 음식점을 활용한 것과 그리고 여타 거기뿐만 아니라 그날 하룻밤을 체류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데 주류라든지 그런 것을 드시고 가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계략적으로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20만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서 20만명이 왔습니까?

저희가 타 시·도에서 적어도 250개 자치단체 도·시·군을 따지고 그 산하에 읍면동에서 부스를 설치한 읍·면·동 자치위원들이 상당히 다녀갔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20만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20만명이 왔을까요?

그 당시 저희가 대개 자치단체별로 하면 버스가 5대 이상 동원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임원 실무교육을 30명 열린사회 시민연합과 해서 1박 2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연합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시민연합은 어디 시민연합이에요?

익산 시민연합이라고 하면 시민단체 총괄 연합체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연합이.

열린사회 시민연합은 중앙단위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명은 시민연합에 가서 우리가 임원 실무교육을 받는데 여기에 선발은 각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30명이 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차출해서 가는 분들이 30명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구만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도 2회에 걸쳐서 90명인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추천돼서 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추천받고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추천을 받고 해서.

그리고 133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5억 7,600만원인데요,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이 실업자 고용시 월 80만원씩 6개월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업자가 그 회사에 취업이 돼서 일년도 못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개월이나 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그것은 급여 중지를 합니다.

아니요, 6개월이니까 6개월 지난 뒤에 8개월 다니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6개월 지원 후에 고용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처음에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6개월 동안 8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8개월 됐을 때 지원이 안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8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게 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6개월까지는 주고요.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훈련을 받은 사람을 고용하면 6개월간 80만원씩 주잖아요. 80만원을 6개월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돈이 안 나오니까 8개월 정도에 그 사람을 해고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소리 같아요.

그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만 시켜가지고 보내는 것이고.

그 뜻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6개월 동안 80만원씩 지급한 후에 만약에 2년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고용한다면 그때 다시 80만원씩 6개월 지급합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퇴사를 하게 되면 추후에 지급되는 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6개월만 타고 7개월, 8개월째 해고시키면 법에 위배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노동청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고라기보다는 해고는 할 수 없어도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을지 몰라도 회사에서 6개월 동안 회사들은 약 50만원씩 더 주어가지고 11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지나고 일년 정도 되면 회사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방침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업주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돈만 6개월 동안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그런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회사에는 지원을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그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본인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회사 간부들도 만나서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 두었는가 해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어차피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중소기업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 지원인력에 대한 소요인원을 파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를 텐데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할 때 그 소요파악을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하느냐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중소기업체에 한해서 신청을.

지금 중소기업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이 업무를 지금 최종오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보고 앞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소업체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은 과학산업과 기업지원계로 가야 그 업무가 타당하다고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거시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 업무나 실업대책, 생활민원,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의 모든 유기적인 것이라 노동부 업무 관련된 부서로 가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금년 예산에 그 부서에 서서 어차피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과학산업과와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성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깊이 생각하셔서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120번 생활민원처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20번 민원에 신고가 들어가서 처리를 못할 때 해당 과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서류로 통보가 갑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서면으로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약 2년 전만 해도 120번 하면 시민들에게 감각이 갈 정도로 잘 하는 제도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하수도 뚜껑이 잘못됐다라고 저녁에 당직실에 신고했더니 바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열흘이 가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로 전화해 보니까 아마 전화를 받아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그런 유기적인 체제가 안 되더라, 그런 하나의 예를 본다면 이 업무가 정말 긴급한 사항, 소규모적인 사업을 빨리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거든요. 이게 몇 년 지나보니까 너무 느슨해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이 정말 생활민원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 서두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방송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시민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이 7개 단체, 1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 놓으면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한 장씩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이 앞에 업무보고 할 때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 관계는 지역마다 특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마는 1차 개원을 한 왕궁 신나는 토요학교의 운영 내용을 본다면 아이스링크장도 가고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으로써 운영해 주고 특히 토요일 날 학부모들이 자기의 생업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네들 쉬는 시간 집에 와야 돌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대상자가 15세에서 40세잖습니까. 이게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에 관련돼서는 이 대상자가 맞아요. 그런데 중소업체 인력지원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15세에서 40세가 맞지 않았다는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중소업체 인력지원이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력부분들을 2006년도에 보면 사실 부족하죠, 예산이.

예, 예산이 적습니다.

과학산업과 기업지원계의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 증설과 관련돼서 18억 5,0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2개 업체에 지원했던 돈만 18억 5,000만원인데 2007년도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중소기업 인력지원들이 5억 7,000만원이면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안산공장 같은 데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폭행, 폭력, 그분들만의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익산지역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꾸 증가 추세에 있고 따라서 중소업체 인력지원들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도 아니고 인력이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대상을 꼭 이렇게 못 박아야 되느냐, 40세까지. 40세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인데, 따라서 대상부분들도 중소업체 인력지원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한 제한사항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위의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변경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산업과의 중소기업체 지원금은 이러한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요, 2개 업체 지원한 것만 18억 5,000만원 지원했는데 익산시의 인력지원 부분들에 있어서 5억 7,000만원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군산이나 전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익산은 계속 외국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대상부분들도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길래… 그리고 126쪽 질문 드릴께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새로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었죠? 2006년도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었어요?

2006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각종 위원회 현황에는 없었는데… 국장님,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의 실적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이 3개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작년 연초보고서에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연초보고가 아니고 11월말 업무보고에요.

이 사항은 작년 8월 11일 날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개정됐는데 그 당시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제5조에 넣어가지고 그 이후로 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있어요. 그리고 5조에 보면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위원회는.

2006년도에 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까?

예.

2007년도에 새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2006년도 8월 달에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지고 9월 달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는 기능이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여기에 기능 써 있는 것 말고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9월 달에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사업 책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센터에서만 하는 것보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그런 자료를 주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다, 아니면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써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가는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그 역할을 시가 바라봤을 때 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9월 달에 구성하게 된 건가요?

그런 부분보다도 실상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센터가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관내의 각 단체가 종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발전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협의한 사항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수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기능을 더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던데 2006년도 위원회 현황을 봤더니 2006년도에는 이러한 발전위원회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올라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홈페이지 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시가 바라보는 시각과 자원봉사센터가 가는 방향들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한 가지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모정신축이나 개·보수도 하고 마을회관도 신축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 자체가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모정이나 마을회관 신축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이 전부 다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요구는 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요청을 해서 건립을 해 볼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예산담당 국장님으로 계실 때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안올려주고 그러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공약사업이 있는 것이고 시의원도 공약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안올리고 2007년도에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국장님,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주민편익사업을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37페이지에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예산 확보 아직 안 되었죠? 상반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요구한다고 하더만요.

시비는 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안 오면 못하죠?

예.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을 받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님과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현재 이 업무는 7, 8월 달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육성을 위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익산에 이런 체험할 만한 자전거도로가 형성된 것은 아니죠?

꼭 우리 시 관내만 도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전라북도 일원에서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1박2일 적정장소를 선택해서 한다고 했구만요.

예.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서만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어차피 이 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잘 추진하면 더 없이 좋은 일인데 현재 자전거도로 형태, 예산의 확보는 약속되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예산이 서야 되는 문제고, 다음에 학교와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만일 이렇게 한다고 의회에 보고 할 정도 되면 금년도 예산이 확정됐을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야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들 선발이나 모든 과정을 하다가 예산의 착오에 의해서 않게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크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주요업무 보고를 할 정도 된다면 예산이 확보된 근거대책을 다 해 놓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132페이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어디어디 했죠?

중앙동과 영등2동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로 해서 광고물 부분을 주요정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각 분야별로 주민자치과나 농산과나 해당과 별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나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다 해요? 과 별로 알아서 하시는가 요?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운동들이 있죠. 이런 운동들을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의 목표나 2008년도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이것을 한쪽으로 취합하는 것이 좋겠다… 한 과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주민자치과면 주민자치과, 농산과는 농산과, 하수도과는 하수도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업무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상 선정이 안 되었죠?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과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 잠깐 묻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관련돼서 이번에 익산시가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재난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사고 없는 곳이 익산인데 어쨌든 AI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익산 시민들이나 농가들의 많은 피해와 도시 브랜드 부분에 많은 악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고, 위기가 잘 극복되고 현재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기관리시스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간이나 공공기관이든 이런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작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민간은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이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도시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문제점 없이 정해진 시스템 별로 매뉴얼 별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동감합니다.

이번 결과에서 다양한 AI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에 대한 평가, 민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그 결과로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많은 여론에 나오고 있고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깊이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운영을 현재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 형태로 하는 곳이 있고, 두 번째로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부득이한 경우는 직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원봉사기본법이 2005년도에 제정됐고 관련 시행령이 200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 자원봉사 관련된 역할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규정해 놓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자원봉사기본법 제19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2항에 보면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법의 취지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부분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행정이나 정치적으로 독립해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관련법 시행령에 보면 이것은 2006년 2월 6일 날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 관련된 부칙을 보면 이 령 시행 후 6월 이내의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법 읽어 보셨죠?

예.

그래서 2006년도 2월 6일 날 공포되었기 때문에 6개월 이내라면 2006년도 8월에 이미 우리는 조례를 정비했어야 맞습니다, 관련된 법에 맞게. 그래서 현재 2006년도 8월 달에 조례가 1차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의하실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행령이나 관련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례를 다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부분에 대한 입법예고 규정을 보면 입법예고 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재입법예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법 제15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행령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제2항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현재 입법예고 된 부분과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냐를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으로 하고 결정된 부분에 의해서 관련된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된 부분이 관련 시행령이나 기본법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다 추려내서 새롭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다 담고 권한 밖이라고 한다면 재입법예고를 해서라도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그리고 익산시 자원봉사가 2006년도에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긍지를 가지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대통령상 받은 곳은 익산이잖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부분이 활성화돼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익산이 하도 거칠고 폭력이 난무하고 도시 브랜드가 교통도시로써 정착화 되거나 정주권이 약한 상황 속에서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익산을 자원봉사 나눔의 도시로 원년선포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힘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어보자 이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AI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제 AI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됐죠?

예, 지난 토요일 날 다 철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저도 제안을 하나 하는데 아까 위기관리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긴급자원봉사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하면 전염병이 있을 때 그런 자원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민간에게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라든지 소방, 또 홍수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긴급자원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료하면 의사협회나 약사회라든지, 또는 가축병원 그런 데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소방에 관해서 산불이 나서 익산시가 갑작스럽게 면 지역이 전멸될 위기에 있을 때는 시민들이 다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위기상태에서 누가 참여를 않는단 말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소방서나 민간소방이 있단 말예요. 그런 시스템을 평소에 관계 고리가 연결되어 있었다면 긴급을 요할 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수를 대비해서 잠수훈련을 받으신 잠수협회라든지 해병대와 연계를 시켜서 그럴 때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요청을 해서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긴급자원봉사단을 만들면 어떠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안이 100%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내에 그런 시스템을 두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132쪽을 보시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가 있어요. 그중에 쌈지공원이 있죠. 아까도 중앙동과 영등동 이렇게 쌈지공원 시스템으로 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쌈지공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조각땅이나 모퉁이땅을 활용해서 만드는 공원이 쌈지공원이죠. 그렇다면 이 쌈지공원을 그냥 의자나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쉼터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쌈지공원이 특성을 살려야 된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유례나 인물, 역사성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갈 수 있는 쌈지공원이 되어야 만이 특징이 있는 쌈지공원이 되지 그냥 모정이나 하나 만들고 의자나 하나 만들어 놓고 쉼터나 만들어서는 과연 그 프로젝트가 아름다운 마을로 갈 수 있느냐…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쌈지공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왕 쌈지공원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 신동 같으면 신동이 옛날 북일면이었거든요. 북일면의 어떤 역사성과 유래, 인물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그 지역의 살려서 쌈지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인물이나 역사성, 또는 유례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35쪽에 보면 사랑의 집짓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액수가 3,000만원이더만요. 3,000만원 들여서 1회에 한해서 사랑의 집짓기를 하겠다… 현재 익산시에서 사랑의 집짓지가 남중동과 어디가 되어 있죠?

삼성동입니다.

본위원도 이런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본위원도 사랑의 집짓기가 시에서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계룡리에 지역로타리클럽에 의뢰해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를 작년 1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에서 재정이 3,000만원뿐인데 이것을 원하는 시스템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도 시에 의뢰했지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역의 봉사단체에게 의뢰를 했더니 동로타리클럽에서 그것을 협조해서 이번에 약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집을 너무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날 부시장님도 다녀가셨는데 그 분이 3일 동안 생시인가 꿈인가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지역봉사단체에게 협조요청을 시에서 보내면 아주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참여해서 지역봉사단체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라이온스회장을 했는데 저희 라이온스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로타리에 부탁을 드렸더니 받아들여서… 계룡입니다. 국장님이나 주민자치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여기에 동로타리클럽에서 자기들이 전부 참여해서 직접 그 클럽의 분야 별로 전기하는 사람이 있고 건축하는 사람 분야별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번에 석상에 또 하나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회에서 일부 지원받고 신동 하나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중을 이루어서 신동에 있는 각 단체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 예산을 들여서도 하지만 시 예산 일부를 들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라든지 봉사단체에 의뢰해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제가 해 보니까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에 공문을 보내세요. 프로젝트를 몰라서 못합니다. 알려드리면 봉사를 뭘 해야 할지 때로 고민하는 단체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하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함열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민원담당 유복근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토지관리담당 은정수 함열민원과 소관 유인물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함열민원과는 종합민원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