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조례안 개정 또는 일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님. 건설과 최민수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김은경 과장님. 주택과 최광석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용범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최효열 소장님.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시영입니다.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을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부실설계·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미비점 및 애로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설계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3항의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제1호에서 제9호까지 해당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각호 3인 이상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분야 위원(제3호: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제6호: 당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제7호 : 당해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 결원시 3명 이상의 대상자 선정 필요충분조건 이행이 집행부에서는 극히 어렵게 될 소지가 있어서 자칫 위원회 운영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호 3인 이상을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개정하여 위원회 위원 선정을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또한 동 조례 6조(소위원회등)제2항 소위원 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에 있는 단서조항은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제9호까지 1인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 안건설명에서 심의요청 부서에서 6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도록 하던 것을 5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개정을 햇습니다. 이것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개정을 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16조 운영세칙에 있어서는 본 조례 규정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형건설공사 설계자문위원회 현행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문인들이나 1에서 9에 해당하는 분이 국장님 말씀할 때는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전문인이 그 분야에서 5급 공무원을 지낸 분들이나 또 조교수 이상을 역임하신 분들이나 건축기사나 그 자격을 가진 분들을 1에서 9항에서 만약에 1항이나 2항, 3항에 관계되는 분은 거기에 관계가 되더라도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안 왔을 때는 1항에 관계되는 분이 5명이 될 수도 있고, 9항에 되는 분이 한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문위원회 성격상 전문적인 것이 좀 배제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1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보고할 때는 3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소위원회는 1인이고 본위원회는 3인이고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도 1인을 포함을 시킬만한 인적자원이 없다?

예, 없을 경우에 소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프리로 하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인적자원을 최대한 각 분야에 있는 자원을 조사를 해서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러면 3인 모두를 하는 것보다 3인을 그냥 1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인적자원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라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한 분씩도 전문인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소위원회도 1인 이상의 위원이 있으면 그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잖습니까? 만약에 1인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1인 이상은 1에서 9항에 관계되는 전문인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소위원회도 한 명씩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역에 인재가 각 분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또 이쪽 특히 이런데 연구기관 같은 데는 좀 빈약하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렵고 만에 하나 중앙 쪽에서 섭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쁘다고 해서 빠져버리고 하면 내실 있게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데 소위원회의 단서조항은 일단 저희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본 위원회는 3인 규정을 1인 정도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구성하는데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행정에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인력 전문자원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의 설계자문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9항까지는 각각 틀린 분야 아닙니까? 그분들은 우리 정말 인구가 32만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전문인력 이쪽에서 9항까지 가는 분을 한분씩도 선정을 못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도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아까 위원은 1인 이상은 가급적 되고 그리고 아까 소위원회는 국장님 말씀한대로 만약 인적자원이 없다면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위원들이 전문위원이 1에서 9항까지 한명씩을 국장님께서 인정한다면 소위원회도 이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회는 1인 이상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10인 정도로 구성하게, 소위원회가 12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성격에 따라서 설계를 어느 분야를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해당분야에 많은 인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9개 호수에 해당되는 중에 필요치 않은 인력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는 프리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취지를 살려서 일단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거의 심의를 하고 소위원회에 넘기는 사항은 좀 까다로운 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 특히 각 조항에 있는 한 분씩이 들어가야만 더 검토할 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소위원회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앞서 김용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현 조례안이 3호, 6호, 7호, 이렇게 참 경영이 풍부하고 여기에 전문인력들을 위원회에 참여케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인력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동 조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요구를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3호, 6호는 저희 지역에서 해당되는 위원회를 조직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되나 최소한도 7호 정도는 우리 이쪽에서도 당해분야 석사 학위 취득후 9년 이상의 연구 실무경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우리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되도록 본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김용균 위원께서 얘기한 사항을 좀 참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많이 전문인력을 운영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조례를 이렇게 고쳐버리고 그러면 동 조례의 내실 효과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위촉해야 할 숫자를 정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실무운영 과정상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각 분야가 1호에서 9호까지 1인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본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종규 위원님하고 김용균 위원님하고 내용이 똑같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원수는 제가 봤을 때는 7호는 인력이 많이 없습니까?

지금 솔직히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 해당분야에 9년 이상 근무를 한다, 이렇게 그런 사람 찾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어디 연구분야에 가서 근무하면 그분들은 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그 인력으로 분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단순히 석사학위만 가지고 실무경험을 쌓는 상태에서 어느 소속이 없는 사람을 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력 자체는 풍부합니다마는 이 조건에 맞추기는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인재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건을 조금 완화를 시킬 수는 없겠어요? 조건을.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고.

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는데 숫자문제는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숫자문제도 그렇지만 호를 이 자격요건을 조금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얘기한대로 연구 또는 실무경험 9년인데 9년을 한 5년으로 한다든가 석사학위 이상,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석사학위를 받고 학문적인 것만 가지고 사실 어떤 설계자문위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거든요. 연구를 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실무경험자...

그래서 석사학위는 기본이고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7항을 보면 당해분야에 석사학위 취득 후 지금 요즘 대학원 안 가고 실무 합니까? 대부분 다 다녔잖아요. 그런데 9년 이상이 실무경험자를 하기 때문에 9년 이상을 찾기가 힘이 들면 5년 정도면 대부분 실무경험자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시영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Ⅰ의 건축물 용도분류가 종전에는 21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7개의 사항이 8개의 사항으로 분류가 됐고요, 6호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그렇게 또 세분화가 되어서 8개 사항으로 세분화가 분류됐습니다. 8호에 있어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교육연구,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세분화가 되어서 3단계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5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해서 위험물취급소하고 도료류 판매소 2가지를 그렇게 다시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시설에 있어서도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소, 이렇게 해서 3개로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허용기준을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00㎡미만, 준주거지역에서는 면적제한 없이 판매시설을 허용하던 것을 제2종·제3종 주거지역 안에서는 1,000㎡미만으로 하고 준주거지역에서도 2,000㎡미만으로 판매시설을 제한하여 대형마트 입점기준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일부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같은 위험물 처리시설을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설치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생산녹지 지역내에서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설치를 가능케 했습니다. 다만, 유독물 저장소와 위험물 제조소는 설치는 역시 불가능하게 했고요, 농림지역 안에서 가스충전소 설치는 가능하나 주유소 설치는 불가능하게 하여 토양오염을 방지케 했습니다. 또한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같은 향락성업소에 대하여는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했습니다마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단란주점 설치는 금지하고, 안마시술소 같은 항목은 빠져있어 토지이용의 모순점이 있었으나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앞으로 생산녹지내에서 안마시술소 설치는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2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지방도시계호기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던 것을 공개토록 하여 시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금번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용도지구내 건축물 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제1종 주거지역내에서의 일반음식점, 자연녹지지역의 문화 및 집회시설, 교�M연구시설 중 학원신축,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운동시설, 분료 및 쓰레기 처리시설, 판내시설·창고시설, 농림지역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관리지역의 문화 및 집화시설, 관광 휴게시설을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한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선보완하고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정말 국토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완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현 시대에 맞는 개정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별 표 나항 있죠? 판매시설 2,000㎡ 미만 허용을 1,000㎡로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만 강화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2,000㎡를 1,000㎡로 줄이셨는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각 마트라든지 판매시설들의 규모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 업체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마트들은 대부분이 1,000㎡ 내지 거의가 1,000㎡ 이하가 많고요, 특별히 1,000㎡가 넘는게 7, 8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2만2,000㎡ 내지 2만6,000㎡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규모를 1,000㎡로 하면 우리 관내의 자본가들은 별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1,000㎡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이상은 규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신설하는 시설이 되려면 면적이 얼마나 나와 있죠?

관계법규에는 3,000㎡ 이상이 넘으면 대형마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를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00㎡로 줄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두어쪽 옆에 사가지고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연결통로 문제라고 하는 건축법에 연결통로를 허용하느냐, 안 하는냐 하는 문제는 별개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1,000㎡로 규제를 강화하는 걸로 했습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같이 대형마트는 그렇지만 지역에 소마트 있잖습니까? 조그마한 마트들이 평수를 1,000㎡로 줄이면 그분들한테는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규제가 안 되고요.

대형마트를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대형마트는 그분들의 모든 법인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소형마트거든요. 그런 마트를 할 때 조금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반 2종과 3종은 주거용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용도보다 상업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2,000㎡로 늘렸습니다. 준주거지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생산녹지시설에 나항을 보면 의료시설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의료시설 전체 허용에 격리·종합·치과병원·장례식장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격리시설을 어디에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격리시설...

격리병원입니다.

병원은 종합병원, 치과병원, 장례식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격리병원이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염성이 강한 환자들만 수용하는 그런 치료하는 병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그런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배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을 수립할 목적으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안 제7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의 분석,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재난으로부터 지역을 보전하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주요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설치목적과 기능에 맞는 역할을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에 많은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위원장은 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국장님보다는 이런 위원회는 위원들이 선출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무슨 위원회는 부시장, 국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이런 운영조례를 만들 때 조금 시정해서 그 위원회 중에서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재해영향성 검토는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꼭 국장님이 맡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표준조례안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했는데 저희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민간전문가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위원장은 해당기관에서 하게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현안사업 중 제1의 사업이라면 단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 6월 쓰레기대란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를 부송동에 정하고 현재 시공사를 정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부송동·금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폐기물 적치물이 쌓여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식까지는 앞으로도 약 3년간의 세월이 흘러야만 새로운 폐기물시설이 설치가 되고 따라서 그동안에 발생되는 폐기물시설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작년에 금강동 1094-1번지 일원에 2만445㎡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폐기물을 압축포장하고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각종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제1·2공단 폐수처리장 및 폐기물압축포장 적치물이 몰려있는 금강동 일원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4억9,000만원 들어간 것은 토지구입비가 되겠고요, 2007년도 7억5,000만원은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위원장님 4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구입하면서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이 4억9,000만원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지금 부송동에 한 20만톤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금년 6월까지 하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강동 거기에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소각이 2009년도 9월달 정도면 가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하고 분리가 잘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일절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전에는 180톤 정도 들어오던 것을 135톤으로 줄였습니다. 실질적인 우리 생활폐기물만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양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하고 우리가 바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건폐가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송동에 있는 것은 전에 2003년도부터 받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같이 들어온 것은 현재 폐기물법에 의해서 소각을 할 수 없고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체매립장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는 소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8,900만원 1회 추경 세워가지고요, 음식물소각장을 지을 수 있게끔 환경부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예, 2009년도에는 거기도 가동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소각장이나 이런 야적하는 데가 부송동에 있지만 우리 팔봉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구역상은 부송동이지만 실상은 전부 팔봉동을 통해서 들어가고 팔봉동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야적한 쓰레기를 부송지구에 와있는 것은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을 못 하고 매립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매립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시죠.

매립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소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춘포의 천서하고 여산 태성리하고 현천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2차 입지선정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마는 춘포에서도 690명 정도가 반대를 하겠다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고, 여산 쪽에서도 205명이 반대서명을 해가지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자기네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또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적지를 선정이 만약 안 됐을 경우는 소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체매립장을 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설매립장에다 우리가 금액이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와 사설매립장에 넣었을 때 금액이 거의 비슷하면 사설매립장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안서가 3군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사설 타시군에서 받는다고 하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고, 소각을 해야겠다고 하는 제안서가 들어와있고 그런데 거기서 최적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괄성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는 법상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은 안 되고 매립만 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얘기하는 과정에 보면 소각도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모색도 하고 매립도 하고 일괄성이 없는데 저것을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6년도부터 들어온 것은 소각을 할 수가 있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들어온 것은 음식물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소각을 못하고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것은 2006년도부터 들어온 것은 따질 것이 없고, 2003년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각은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예, 현재 법으로...

매립장을 잡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3개 지역이 왔는데 그 3개 지역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각 신청한 지역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그렇게 익산시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모집한데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립이라든지 외곽지역에...

만약 안 됐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틀으려고 합니다. 현천리 거기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서명을 내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해가지고 투표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여산에서는 지금.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포장 자체 상태가 나빠가지고 악취 때문에 팔봉지역 사람들은 엄청난 민원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청난 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장 문제나 이런 걸로 하려면 서둘러서 어차피 소각장이 서가지고 소각할때까지는 법상 저 쓰레기는 소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매립장을 서둘러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본건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지금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팔봉동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이게 아무 것도 없이 부송동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모든 인센티브문제를, 그런데 실상은 팔봉동이 지금까지 쓰레기문제로 계속 피해를 봐왔고 지금 거기서 직선거리로 보더라도 팔봉동 일부지역은 몇 백미터라도 관계가 닿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 소각장이 됐을 때 인센티브나 모든 문제 팔봉동이 거기에 일부 영향....

환경영향평가 조사구역.

예,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법적으로 소각장에서 300미터 이내에 들어오는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한 결과로는 2가구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립장 그 밑에가 매립장이 되는데 매립장하고 했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송동 그쪽이 해당이 되는데요,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 받은 내용으로는 300미터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11명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때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주민대표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참석하게 되어 있고, 전문가가 참석해가지고 11분이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팔봉동이랄지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촉진법은 저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소각장으로 보면 주민지원협의체가 300미터안에 들어가 있게 있고 매립으로 보면 1㎞인가 2㎞,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저기는 소각장만 쓰지만 소각장을 소각재를 태우는 매립장까지 같이 쓰잖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협의체에 팔봉동도 포함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신 온 내용은 소각장만 해당이 되는 걸로 왔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매립장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은 소각재를 1단계, 2단계 하는데 그 내용도 집어넣어가지고 환경부에 질의했습니다. 법 만드는 곳에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소각장만 가지고 해야 한다고.

아까 300미터 안에는...

2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2가구가 어디 부송동 쪽으로만 닿죠?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자세히 못 했는데 실무자한테 사람이 거주하는가, 안 하는가까지 확인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물론 법상으로는 행정구역이 부송동이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팔봉동도 모든 행정 인센티브나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6월이면 포장쓰레기가 안 들오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매립할 때까지 계속 정말 철저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서 냄새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하절기 돌아오면 엄청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것이 떠나더라도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악취문제 문제 있잖습니까? 방역이나 악취, 파리나 그런 것이 우리 동네까지 엄청나게 들어와요.

예.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먼저 간단히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2006년 주거복지평가에서 대통령상,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사업비 9억5,000만원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추진할 주요사업은 131개 사업에 698억2,2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은 61개 사업 370억9,6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327억2,6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에 208억3,500만원,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45억4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억6,4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 42억2,100만원, 도로유지관리 13억8,900만원, 하천유지관리 16억1,0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 11억1,900만원, 주택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2,600만원, 교통환경개선사업 247억5,400만원 등 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우리시 계획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하나로-백제로간 도로개설 등 40개소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208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45억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 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노후도로 덧씌우기,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도 흡족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계상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아껴서 사용,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각종 재난위험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넷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옴솟골 지구, 마동지구, 평화지구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농촌빈집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차선도색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을 보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시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시스템의 현대화에도 주력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확보, 시민 질서의식 함양 등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및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친절 실천 훈련 및 민원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신속·친절한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등 위반과태료 수납을 위하여 자진납부 홍보, 분할 납부 실시, 체납징수반을 편성 강력 징수 등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 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보고서에 의하여 과·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정역희.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주원섭. 도시관리담당 윤서용.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대로 좋은 업적을 남기셔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경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주거복지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 또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평가에 전국 최우수상 수상도 하고 인센티브가 9억5,000만원 등 많은 보상금을 타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더 좋은 사업을 펼쳐서 우리 익산시가 건설 교통분야에서 더 성과를 내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산택지개발 상업지역내 주차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배산택지개발을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택지를 조성해서 공원을 한 이만 여 평 우리 시에다가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부지 1,000평도 가급적이면 잘 협상을 해서 우리시에 주차장부지로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곳이 인구가 한 3만명 정도 모현동이 됩니다. 그 택지를 조성하면 배산택지개발 지구에만 한 1만5,000천명 이상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송학동 바로 밑에 송학동 쪽, 또 3차 현대아파트 옆에는 개인이 택지를 개발하면 거의 인구가 칠만을 육박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우리 주차장부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상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의견이 팽팽하게 일단 토지공사측에서는 자기 수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불허를 해서 조성원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요, 저희들은 좀 대성적인 차원에서 그 땅을 불허하지 않고 공공의 주차장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그 이익금은 우리 익산에 많이 되돌려주도록 한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도 우리시에서 쓸 수 있도록, 거기 입주자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로를 개설하고 계시는데 시민들께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가서 보니까 가로등이 너무 빽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은 거리나 조도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중앙에도 있고 노면에도 있어가지고 보면 가로등으로 쫙 차있는 것 같아서 누가 보더라도 낭비 아니냐는 얘기를 제시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등 설치한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일찍 설치한 감이 있습니다. 주변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시설 자체가 과다됐다 하는 사항은 그것은 기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분리대도 세워야 되고, 양쪽에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또 이용객들이 좀 적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찍 설치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그게 다시 시설하게 되면 다시 파고 또 이중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까지는 미리 묻어놓고 포스트 세우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차를 고려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국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가서 보시고, 시민들께서 너무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낭비 아니냐 라는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에 다른 노선 할 때도 거기에 적합하게 그런 인상을 안 받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9쪽 군산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견제시 8건 중에서 반영이 된 것이 5건인데 이 5건이 무엇무엇입니까?

지금 5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가지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토성같이 흙을 쌓아서 철도를 만들게 되면 구간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지역간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교량으로 설계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구간에 대해서 거의 교량으로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산정거장을 존취해 달라고 하는 이것도 수용이 됐고요, 이설 철도에 따른 영농지장을 피하기 위해 했고, 또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철도를 따라서 종방향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로박스가 아주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소규모로 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최소한도 20미터 정도는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라선과 군산선과 호남고속철도선을 연계한 종합적인 설로계획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선 복선전철화사업 계획을 보면 아까 5가지 중에서 토성을 시내권은 토성으로 되어 있는데를 교량으로 해달라고 해서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오산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첫째, 노선이설을 원했는데 그것은 농지라든가 토지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더 이설해야 된다, 이게 제일 큰 안건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됐고,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화물기지 건설이 안 됐고, 이러면서 현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지금 추진하는 원래 본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익산시 관내에 교량부분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성토가 30%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고시가 됐으나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 나머지 30%도 성토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철도시설공사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들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산지역이 전부 성토로 지금 산업도로 거기 넘어오는 데부터는 교량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 저쪽 오산지역은 거의 30%가 전부 오산지역에 성토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걸로 생각되고 있고, 장차 민원 이전에 토지의 이용도라든가 앞으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 성토도 교량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 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 배산택지개발 계획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아파트가 13평에서 24평형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세대들이 소형아파트는 지금 분양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안 올라오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주공과 좀 협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함열지역에 지금 임대아파트를 주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조금 큰 평수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공과 가급적이면 큰평수를 좀 지어달라고 협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중형 이상의 평수가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공급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소형아파트만 한다고 하면 이용도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피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이 24평 이상형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24평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 평수가 지어지도록 저희들이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고, 주택공사라든지 전북개발공사에서 또 혹시 할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협상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1쪽 보상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전담기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상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보상가에 불만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용령을 저희들이 발동해서 강제매수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해 용지 매수하는데 어려움은 주민들의 반대하는 것보다는 보상비 책정 쪽이 더 무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보상에 관한 민원이 잘 처리되고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보상이 안 되어져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하나로 마무리공사가 5% 있는데 원래는 사업기간이 2006년도 12월까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잠깐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계획은 2006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기가 좀 많아가지고 무리를 했으면 준공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기간 안에 이룰 수 없어서 공기자체도 금년 5월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5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이 마무리공사가 다 되어져가고 있는 쪽에 주민들은 다만 몇 달이라도 개통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정해주시고 현재 앞으로 날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겨울날씨가 하도 봄날씨 같아서 또 웬만한 공사는 해도 무방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동절기는 공사를 안 하는 걸로 묶어버리니까, 제 생각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동절기 공사기간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공작물관계는 하나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 표층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교통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를 내면서 주변에 민원이 생기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문제가 잘 해소되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해소가 되고 큰 민원성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는 민원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마을을 나눠놓고 마을이 나눠진 거기에 인도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구두로 봐가지고 도로를 민원성을 해결해 준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실측을 해서 50미터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토지 면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검토를 현장소장한테 실측을 해가지고 실제 얼마나 땅을 더 매입해야 하는가 우리 교통영향평가에도 그것이 없던 것이 들어갔을 때 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금 주민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진입로 같은 부분, 이런 데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가 공설운동장에서 IC간 확장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 11㎞ 되는데 금후에 287m, 한 300m 하는데 3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려면 산술적으로 보면 몇 십년 걸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287m 초등학교 반대쪽은 설계를 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는 민원도 있고, 공사는 발주를 했지만 보상민원 관계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도 아주 매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보면 287m 하는데 2009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0m도 안 되는데 3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산업도로 관계는 도에서도 도시계획지구 외까지는 아마 도에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IC쪽에서 밀고 오고 우리는 시내 쪽에서 가게 되면 빨리 끝날 것도 같습니다.

서둘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원팔봉 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는 진작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또 300m 3년씩 계획이 잡히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고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 계룡마을 진입로 및 박스설치,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는 당초 우리가 새한주유소 쪽으로 가는 것이 산업도로로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는 준공이 되고 박스설치가 안 된 것은 어차피 산업도로공사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데거든요. 공설운동장 쪽 얘기하다가 지금 이쪽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도로가 2008년도까지는 교부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 못한 것은 끌고 가서 같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같이 그것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