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예, 증지를 붙입니다. 군 증지.

혹시 조합을 통해서 하는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군 증지를 1만 원 붙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중소기업을 하는 농공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구매할 수 있는 조합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이 되어도, 그럴 때는 수수료를 군 증지로 1 만 원씩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런 분들은 1천만 원 넘어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군 증지를 붙여서 계약하는 걸로. 이 사항은 다른 시군도 전부다 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제17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시 건의된 군부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정선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안 제2조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추가하며 안 제4조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함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14일부터 2007월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인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검은색 동그라미가 나타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워드프로그램의 특수문자에 대한 프린터 출력 오류로 인해서 숫자 동그라미가 검은색 동그라미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에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검은색 동그라미가 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에 있는 동그라미 세 개는 3항, 4항, 5항이 각각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2조3항이 5항으로 바뀌고 3항과 4항이 추가되겠으며 3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사항이 3개항에서 7개항으로 세분화 되고 5쪽입니다. 4조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 총괄지원반 등 8개반을 총괄지원반 등 7개반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06년 3월 3일 통합방위법이 법률 제 7853호로 국회에서 개정되고 2006년 6월 29일 같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규범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이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입법취지, 개정목적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의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정선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과 같은 조례 제3안의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에서 개정된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통합방위 지원 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면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체계의 통일성 확보와 상위근거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