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윤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현
민병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실, 과, 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재심사토록 총무위원회로 재회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11:08
윤창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관련 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대기보전업무의 증가와 남동공단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신규 인원 충원과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계획중인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력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거주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인정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다문화사회의 변화에 부응코자 지원책을 마련코자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안의 적용 시안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구세 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코자 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11: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박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강석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숙된 주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명시,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규정 등을 명시한 것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위임되어 위원회를 통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사이에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분쟁조정 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시한 것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박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 출석의원( 13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채종철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황의식 총무국장 김형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기획감사실장 류진호 문화홍보실장 장동천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세무과장 백종학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이연숙 청소과장 황광률 환경위생과장 이기욱 지역경제과장 성용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김문성 도시계획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김종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량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