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종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3일 영암군의회 조광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2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영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처리하고 국립 영산강 고고학발물관 영암군 건립 건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점중 의원과 박영수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쪽 현행 영암군 CI마크에서 BI마크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BI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제정하면서 CI로 잘못 제정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해야지 신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표준안. 주무부서 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 제정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필요한 동조례를 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상황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예고는 2006. 11. 23~12. 12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방법은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사전협의는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없습니다. 3쪽 영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안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7.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먼저 발의에 앞서 제 개인적으로 영암군에 아쉬움을 표하는 말씀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나주시나 인근에 타군에서도 이 제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하니 과열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하물며 우리 영암군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현재상황을 볼 때 너무 아쉬운 나머지 제가 이안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북 출신 류선열 의원입니다. 국립 영산강고고학박물관 영암군 건립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 영산강고고학박물관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마한지역의 중심지인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를 재조명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영산강은 전남 지방의 대동맥이자 젖줄이며 주변의 드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인류가 정착하고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적합한 자연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은 이러한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으며 중요하고 다양한 고대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영산강유역 고대문화는 옹관고분으로 상징되며 고인돌이 밀집되고 주구토광묘의 존재 등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와 같은 시대이면서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와 한국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 영암은 영산강고대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옹관고분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옹관의 출토지역으로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고분군이 9개소이며 그 외에 조사된 고분군만도 49개소 200여기에 달할 정도로 많은 고분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영산강 고대문화의 특징을 살려 특색있는 문화유산으로 가꾸기 위하여 시종면 일대 약 6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1단계 사업으로 3만6천평의 부지에 마한문화공원을 기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립 영산강고고학박물관의 위치는 역사성을 중심으로 신도청과의 근접성,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의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마한문화공원 잔여부지인 2만천여평에 국립 영산강고고학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국립 영산강고고학박물관을 기조성된 영암군 시종면 마한문화공원 일대에 건립하여 줄 것을 7만 군민의 간절한 여망과 함께 중앙부처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립영산강고고학박물관 영암군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군정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에 대해서 실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새로 시작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중앙에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많지요?

예.

위원회는 조례가 없어도 됩니까?

조례를 해서 만들면 법적근거가 되겠는데 이것은 시행부서에 자문위원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군정을 수행하는데 자문위원회로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안하고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제재를 가해야 할 부분이면 조례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군정 내부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 선정 및 위원 위촉을 2007년3월중에 한다고 했고 개최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초대해서 오셨다고 하면 식대나 이런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비용은 경상비에 자문 받을 수 있는 경비에서 하겠습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오늘은 2007년도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하시면서 의회로 3명을 추천해 달라고 통보한 적이 있지요?

추천해 달라고 통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통보도 없는데 추천을 했을까요?

전 예로 봐서 3명이 배정이 될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천 안했다 그 말입니까?

3명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정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의회로 통보한 적이 없다는 그 말입니까?

작년 12월달에 처음에 의회가 전체적으로 위원회 정비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정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은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원수는 한정이 안됐고 작년까지는 2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 실장께서는 재무과장 시절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래 직원들이 보조를 잘 해야지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위원을 1명으로 하니까 조광호 의원, 김점중 의원은 빠졌다고 통보를 해 주셔야지요?

의회에서 위촉하고 해촉하면서 해촉하신 분은 해촉한다고 통보했고 위촉하신분은 위촉한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통보를 안받았다고 하는데요?

해촉하고 위촉은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해촉한 위원들은 1월 5일날 했고…….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동료의원께서 거기 가시려고 서류준비하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보를 안 했는데 의회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례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나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심성이라고 해서 줄어들었지요?

약4천2백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개에서 8개 정도 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릴 것입니다.

올리면 삭감입니다.

예.

정부방침이 선심성이라고 해서 예산도 줄여나가고 있는데 7-8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신북, 시종, 미암 농민단체에서 자기들 계획을 세워서 6백만원에서 7백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은 못하더라도 FTA가 하니까 한번모이면 차값이라도 하라고 백만원에서 2백만원씩 배정되었고 그 다음에 새농민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백만원, 군 청년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청년회에 신설해주고…….

실장님 됐습니다. 정부방침이나 억제를 해야 하는데 한정 없이 받아주다 보면 영암군 농민단체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신북, 시종, 미암 타면에서는 농민단체를 한다고 하면 또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영암군 전체를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든 다면 이해를 합니다. 면단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보면 앞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민단체가 5개가 되어야 군 연합회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5개 만들 때까지 기다려서 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농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연합회 안 됐다고 해서 안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진짜 그때 부의장님은 깎아야 한다고 했고 심의하신 분들은 우선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 상태니까 다만 차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그렇게 의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며 지금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6명, 임명직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 15명 이내입니다. 구성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 15명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1명밖에 안 주었지요?

당연직…….

당연직 1명밖에 안주었잖습니까?

예.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가 조례로 묶어야 실장님도 심의하는데 편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로 하라고 질문했지요?

예. 카드로 시행할 것입니다.

조례도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지요?

그때 심의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지금 17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개정때 14조로 되어 있고 해서 법무문구도 바꾸어야 해서 류선열 부의장님께서도 너무 두면 심의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우선 신규로 들어오면 1년이든 2년이든 사업을 해보고 사업실적이 있는 사람을 그 사업을 평가해서 넣어준다던가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자고 해서 그때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올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리라 믿고 있고 유능한 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몇 년간 실적을 조사해 보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 건전재정 관리제도 정착 추진방침에 보면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제고로 나와 있는데 2007. 1. 1일자로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2007년도 예산을 동료의원께서 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편하게 해 주자고 해서 일사천리로 밀어주었습니다. 거기에 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본 의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이 안 올라갔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만한 것이 의원이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삭감을 안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주민들 소리에 귀가 아픕니다. 행정공무원들 교육좀 잘 시키세요.

의원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었고 아마 그런 사람은 개인하고 단체하고 관련이 됐던 사업을 요구했던 것이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겠지요. 처음부터 요구된 금액하고 2천3백3십6억 정도밖에 설립이 안 되었는데 들어온 것은 4천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자기들 요구한 대로 다줄 수 있다고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반 이상은 깎아야 되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깎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공무원을 말했을 때 실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주요건설사업 5천만원 관리 지금 이 제도가 있지요?

예. 5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뭐 하러 제출했습니까?

이것은 업무중에 일환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책을 발굴해서 보고한다면 안 넣어도 되지만 이것은 올해 1년간 우리가 해야 할 업무를 보고하기 때문에 시책으로 정해 졌다고 해도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시책되고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5천만원 이상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사업현장을 돌아다니시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이 앞전까지는 운영 안 했다니까요?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업무보고를 듣고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40분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 때 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지시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 잘 처리해서 군정질문때 제가 1시간, 2시간 하게끔 만들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예산이 3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 봤더니 동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 갔다가 영암 전체를…….

아니 이것은 동부권을 1차로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지 않도록 정확하니 표기해서 예산내에서 집행해 주시고 또 3천만원 가지고 동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영암군 전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처음에 3천만원 여유 있게 해 놓은 의도도 모르겠고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금운용관리 보니까 광주은행에 일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 농협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잘하셨겠지만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2007년도에는 잘 알아보신 다음에 금리 많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우리 실장님께서 차값정도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앞으로는 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급내용이 정확하니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북하고 덕진 경계 일부 광산개발 프랑카드 걸려있는데 행정심판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실무과에 알아보셔서 행정심판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서 해 주시면 영암군 행정이 올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심하고 행정심판 관계는 그것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하고 권역별 계획은 군 전체계획을 한다고 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계획을 할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심사업을 무엇을 그 지역에 해 가지고 연관사업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면 발주를 안 한다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꼭 집고 넣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도 위원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새로 사회단체가 구성되어서 지원된 부분이 면단위 사회단체에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농민회.

11개 읍면에서 신북, 시종, 미암 3개면에 농민회가 조직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직이 안 된 상태에서 3개면에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8개 읍면이 구성을 한다면 지원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3개 읍면 가지고는 연합회를 구성 못 한다면서요? 5개 읍면이 되어야 연합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연합회가 구성됐을 때 그때도 읍면에 지원하실 것입니까?

올해는 안 됩니다.

내년이나…….

내년에는 군단위로 해야지요. 읍면단위는 안합니다. 군 연합에만 할 것입니다.

14쪽 중간에 관행적, 복잡한 구비서류 징구 등 책임회피성 행위에 대해서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종에 가면 민원이 발생했는데 우선 실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안 지고 핑퐁식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에서는 민원처리과에서 할 것이므로 접수를 안 하고 민원처리과에서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식으로 서로 업무를 미루는 핑퐁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챙기는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조정도 하지만 소관부서가 어디인지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되고 안 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책임부서가 있어 가지고 책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가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조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행정소송 몇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처분취소 김세중 씨가 원고이고 우리군을 상대로 진행중인데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행사가 있어서 참석관계로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장, 류선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긴급동의입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중에 의장께서 행사가 있어서 간다고 했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15시부터 요식업조합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군 행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본 왕인박사 묘전제 참배 계획이 있는데 공무원, 군의원 합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5일간인데 작년에 다녀왔는데 일정을 하루정도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의원이 2명 가는데 의사과 직원이 1명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조정을 하실 때 배려를 할 수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딱히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본뜻은 묘전제 참배이고 이왕에 가신김에 일본시설들 아니면 유적지를 관람하는 그런 여정까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기자분들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님 포함해서 8명 아니면 5-6명 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의원님이 1명일때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2명이어서 의원님들 모시는데 서운한감도 있었습니다마는 허락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인원이 올해는 8명인데 그때 상황을 고려해야겠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공무원이니까 의사과 직원을 넣어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을 3박4일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의회사무과 공무원 1명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계획에 보면 여름에 시원한 환경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도 있고 각종 조경수사업이 있는데 왕인박사유적지를 가면 가장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그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만 해도 시원함은 있겠지만 왕인박사유적지와 어울리는 원두막 형식이나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오시는 관광객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한점을 느끼시겠지요. 1차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해서 효과를 보고 앞으로 왕인공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명심해서 그런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게 참고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가 아직 제대로 심어지지 않고 조성이 안된 곳이 많이 있어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했습니까?

금년도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디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중간에 주말·휴일 내방객 증가에 따른 휴일근무제 실시 2인 1조로 되어 있는데 주말에 마한문화공원을 찾는 내방객이 몇 명정도 됩니까?

금년 겨울방학시즌에 토요일, 일요일 30명 내지 40명 그리고 평일에는 15내지 2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2인 1조 근무한다면 수당은 줍니까?

수당은 없고 주말에 근무한 직원은 평일에 희망 일에 쉬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6명인데 정상 가동 인원이 1내지 2명씩 평일에 쉬기 때문에 4내지 5명만 근무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1쪽 마한 왕릉 대제 봉행 작년 가을에 남해신사대제를 모셨지요?

예.

옥야리에 왕릉이 보존되어 있지요.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까?

마한시대의 제례의식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례의식들은 조선시대때 했던 유교문화 제례의식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복원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을 모시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아직 안세워졌지요?

예.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은 학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그렇다고 언제 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군에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주민들하고 같이 민간주도로 행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남해신사제가 있지요. 일정 계획하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는 정해진 제례일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해신상 제례 위상이 크게 어필된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해서 봄하고 가을 그때마다 행사들이 많아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제례일자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로 제례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올해는 정해볼까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해신사는 실지 보존되어 오고 분명히 역사가 정확하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남해신사 제례일정을 선정한다면 왕인축제도 좋지만 역사를 정확하니 가지고 있는 남해신사 행사를 왕인축제와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 영산강고고학 박물관을 영암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의견도 금년에는 왕인문화축제 개막일인 4월 7일날 병행해서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연락이 오고 공문도 저희들한테 와있는데 올해 그것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4월 7일 왕인문화축제 개막일인데 그날 주요 손님들이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날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군서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저희들 춘계대제는 10시나 11시에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시종까지 오시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왕인문화축제 일정에 맞추는 것은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날 일정을 검토해 보셔서 남해신당 그 부분에 대한 지역민이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날에라도 일정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신사 해신제도 주관이 남해신사제례보존회로 되어 있고 계획하고 계신 마한 왕릉 대제 봉행도 남해신사제례보존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해신사제례 어떤 소속에 있는 기관입니까?

남해신사제례보존회는 완전 민간인들인데 남해포 주변마을에서 과거에 남해신사 춘추계 대제를 왜정시대때 일본사람들이 신당을 철거를 하고 행사를 못하게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지켜 왔습니다. 그분들의 후예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긍심도 심어주고 사명감도 고취시켜 주고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사를 하냐면 영암향교하고 영암군유도회하고 연계를 해서 도갑사하고도 연계를 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행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단체입니까?

완전 민간단체입니다.

우리가 해신제나 이런 것을 지낼 때 보존회에 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완전위탁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한문화공원관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후 15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