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문을주 의원 발언

제13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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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서너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6-35페이지 안정적인 농가소득원 개발해서 그 밑에 노지 양채류라고 하는데 양채류 채소 종류가 뭘 말합니까, 브로콜리지요?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 브로콜리재배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지금 20㏊라고 했는데 지금 율곡하고 야로하고 두 군데밖에 없죠?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봉산 한 16㏊ 있고 율곡은 농가가 몇 농가 금년에 4㏊정도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재배된 면적은 20㏊정도!

을주

문을주위원장

지원 금액이 4000만원인데 군비 50%, 자담 50%인데 자담을 지원해 주면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영농자재라든지 특히 유기질퇴비 이런 걸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퇴비하고 영농자재하고?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성공은 좀 했다고 봅니까? 노지기 때문에 많이 죽지죠?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노지라서 죽은 것도 있지만 양채류가 노지채소류 중에는 봉산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걸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봉산만 가지고 너무 적고 해서 50㏊ 정도 내외로 해서 우리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공동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 가지고 상당히 적다! 그런데 판매 유통 확보가 잘 된다고 봅니까? 이 앞전에 보니까 저장을 안하면 당장에 상하죠? 금방.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봉산같은 데는 저온저장고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봉산에 5,000만원 들여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했고 율곡에는 저장창고가 없어 가지고 딸기 저장하는 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데 농민들이 저장창고까지 지어줘 가지고 만약에 판로가 유통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저장창고 지어주는 돈도 버리고 또 나중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빚이 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소문이 이리 들립니다. 계속 지원만 해 줘야 될 것인지 잘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브로콜리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수출도 잘 안되고 판매가 상당히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이게 소득이 노지치고는 괜찮은 편이다! 조수익을 보면 2기작을 기준해서 한 300평에 300만원 정도 이것은 평균적입니다만 300만원 정도 되고 소득이 180만원 정도 되면 2기작해서 상당히 노지치고 괜찮은 작목이고 해서.

을주

문을주위원장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지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더라구요. 브로콜리가 죽었는데 죽은 빈 땅에다가 배추를 심어놨더라구요. 배추 그것도 올해 잘 안되고 브로콜리는 죽어서 잘 안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유통지원과에서 한번씩 기술 감독 지원을 해 줍니까?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지난번에 봉산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갔습니다만 율곡에는 한 포장밖에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율곡에는 저희 사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농가 지도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16-16페이지 쌍책 시설작목반 연합회 8,000만원 지원되는데 군비가 30%, 자부담 30% 해 놨습니다. 이게 2006년도 연말에 가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떠들은 사업인데 이게 심지어 도지사 아버지한테까지 주민들이 찾아가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런 사업을 도비를 하나도 들이지도 않고 군비 70%, 자부담 30% 더군다나 우리 합천군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 아닙니까?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도지사까지 찾아가고 도지사 부친까지 찾아갔으면 뭔가 도비를 얻어냈어야 할 건데 우리주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흐지부지하면 군수한테 가고 군수한테 가서 뭐가 아니면 도지사 아버지한테까지 찾아가는 이런 주민들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투표로 자기들이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호하게 가서 조금 도비를 받아내든지 군비를 줄이든지 그리 해야 되지 도지사 찾아가서 안되니까 도지사 아버지한테 찾아 갔다고 군비를 덜렁 70%를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벌어지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하는데 힘이 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거기도 2005년도에 한 110평을 해서,

을주

문을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지어놓다 보니까 실제 안에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달라는데 그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어쩝니까? 지어주기는 지어줘야 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될 수 있는대로 군의원들이 무시당하지 않게끔 이것은 당신들 군에서 하는 일인데 보고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군 의원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하면 도지사한테 간다고 하고 군수한테 간다 하고 이러니까 자꾸 군행정이 편차가 나고 잘 안됩니다. 이런 걸로 잘 좀 해 주시고,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앞으로는 대부분 국비, 도비 지원이 많은 게 유통지원과나 기술지원과나 기술센터인데 이것 전부 세금입니다. 알고 보면. 한 개 한 개 잘 가려서, 지원하는 농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게 저도 농민이고 축산인입니다만 무조건 지원을 바라고 있어요. 지원을. 이제는 그 탈피해야 합니다. 내 돈 으로 사업해서 안되면 망해야지. 지원을 해 주니까 어영부영 그 돈 날리고 국비는 내나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박우근위원입니다. 16-25페이지 원예특작물재배지구해서 사업량이 한 17공구 되어 있고 이런 거 해 주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1공구를 파는데?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공당 600만원정도.

우근

박우근위원

300만원이 자부담이고 300만원이 있고 한다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다. 1개 면에 한 개씩입니까?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한 50공 했는데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공급하는 것도 그렇지만 문제점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적중 죽고라든지 횡보같은 데는 한때 몇 년 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깊게 파다보니까 일부 먼저판 데는 물이 안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농가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지난해 50공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읍면에 한 개소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관내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같은 데는 가뭄이 심해서 그런지 특히 남부쪽에 몇 군데 가 봤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7개 면에 한 개씩 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야 많이 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농작물재배하는 농가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재배하는 버섯이나 물을 계속 줘야 할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이 적습니다만 추경에 지금 계획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다음에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필요한데는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31페이지 보면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되어 있고 공동포장재, 상품성 향상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리 쇼핑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좀더 신경을 쓰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 여성들이 많이 들여 다 보는 “다음”이나 “엠파스” 같은 데도 홍보비를 줘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개적으로 쇼핑몰을 해 봤습니다만 1년, 2년이 지나가도 홍보를 안하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800만원 되어 있는데 포장재하고 30호나 되는데 이런 데 과연 통합쇼핑몰이 잘 되겠느냐 의심을 해 봅니다. 전자상거래라면 앞으로 농민들이 기대야 할 곳은 전자상거래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가지고 30농가에 포장재도 해 주고 이벤트행사하고 하면 쇼핑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을 해 봅니다. 이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다음”이나 “엠파스”같은 유명브랜드에 가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병

박시병유통지원과장

실제 유통지원과는 작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고 여러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작목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점차적으로 계속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꼭 해야 할 사업은 다른 데를 삭감을 시켜서라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전자시대인데 이렇게 뒤떨어져 가지고 되겠느냐 많이 느껴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