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김미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영도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2006년 12월 29일 집행부의 행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집행부의 국별, 업무기능별 체계에 부응하는 영도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직인의 종류를 조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4조 별표 직인의 종류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규정과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행정체계가 종전 3국 1실 1단, 14과, 보건소 1과, 도서관, 의회 1국에서 3국 2실 1단, 14과 1T/F, 보건소 2과, 도서관, 의회 1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집행부의 국별, 업무기능별 체계에 부응하도록 변경하고 또한, 위원회별 소관사항 조정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총무사회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자치위원회'로, '도시산업위원회' 명칭을 '복지건설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집행부의 행정체계에 부응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규정과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규정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영도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또한, 영도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중 감사계획서 작성 시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규정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영도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또한, 영도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영도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중 결산검사위원 대상자 선정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있는 것을 기획자치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검사위원의 선임 규정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영도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또한, 영도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별 전문위원을 조정,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별표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의회운영전문위원'을 '특별전문위원'으로 하고,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자치위원회'로, '총무사회전문위원'을 '기획자치전문위원'으로 하고, '도시산업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도시산업전문위원'을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 시행규칙 규정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영도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또한, 영도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안 제16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 안 제20조의 4, 안 제73조제1항 중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자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3조 회의 규칙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사항은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과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1건 등 조례 4건과 규칙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앞서 간사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과 2006년 12월 29일 집행부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영도구의회의 직인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제명은 그 동안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써왔으나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등 불편함이 있어 기준에 맞추어 개선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를 띄어쓰기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로 하고, 제2조(종류) 제2항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 중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자치위원회'로, 제4호 중 '도시산업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동조 제4항 중 '제2, 3, 4호'를 '제3, 4호'로 개정코자 하고, 제4조(규격) 별표 중 제3호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직인', 제4호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인', 제5호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국장 직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제2조 및 제4조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1, 2, 3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행정체계가 개편되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2조제1호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자치위원회'로, 제2호 '도시산업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제3조제2항 '기획자치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 자치행정국, 영도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1, 2, 3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과 2006년 12월 29일 집행부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제명은 그 동안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써왔으나 어문 규범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등 불편함이 있어 기준에 맞추어 개선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은 낫표를 표시하여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기획자치위원회'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형사소송법'은 낫표를 표시하여 「형사소송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 2, 3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및 2006년 12월 29일 집행부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영도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제명은 그 동안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써왔으나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등 불편함이 있어 기준에 맞추어 개선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은 낫표를 표시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기획자치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1, 2, 3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200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및 2006년 12월 29일부로 집행부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별 전문위원을 조정,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제명은 그 동안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써왔으나 어문규범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등 불편함이 있어 기준에 맞추어 개선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제명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은 띄어쓰기 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는 낫표를 표시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하며, 〔별표〕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을 '특별전문위원'으로 하고,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자치위원회'로 하고, '총무사회전문위원'을 '기획자치전문위원'으로 하고, '도시산업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고, '도시산업전문위원'을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1, 2, 3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200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및 2006년 12월 29일 집행부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영도구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 4, 제73조제1항 중의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자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당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