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이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올 정해년이 복되고 기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의회의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단상에 서게 된 점을 본 의원 스스로도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해년을 시작한 이후 우리 의회가 좀 더 절차와 과정에 충실하면서 나아가자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는 능률성 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성이 앞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견제의 역할을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실체적 존재 가치는 집행부로부터의 철저한 독립성과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절차 민주주의는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춘천시의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과정도 거치지 못한 채 방금 전 본회의 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기구개편이 자치조직권 확대 취지를 반영하고 우리 시의 여건이 고려된 조직 관리를 위해서, 또한 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번 조직개편을 본 바로는 한 두개 부서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몇 개의 부서를 이리저리 옮겨놓고, 18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큰 줄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동요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철만 되면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는 것은 연례적인,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지난 12월 말경에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쯤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춘천시정 발전과 춘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고칠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강해 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처리가 되었을 이 안건 이 이상한 절차로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라는 자리에서 사전에 동의 를 구하는 것이라는 상식 밖의 논리에 의해 졸속처리한 결과가 진정 춘천시정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렇게도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는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서건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자리배치까지 다 끝난 조례안을 다루어달라고 하는 발상은 춘천시의회가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68개 위원회 중에 한 위원회로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이나 시정에 관심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은 다른 시선, 다른 각도로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또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친정체제의 구축이 그렇게도 시급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시간관계상 이상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천규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은 1부 4팀제로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에서 04년도 다등급 이후 연속해서 나등급이라는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아 115명의 비정규직인 일용직을 제외한 80여명의 전 직원이 260%의 성과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부 10팀제로 하면서 3부에 지금까지 본청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가진 고급인력의 국장급 간부 3명을 파견했습니다. 200명 정도의 직원이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인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국장 3명이 파견되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과중했고 또 다른 무슨 시급한 경영혁신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진정 공단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은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때문에 본회의 통과 이전에 사전 검토과정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또한 의회와 보조단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의회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간다는 의식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면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본회의 통과에 치중하지 말고 의회의 사전검토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회 집행부가 적절한 견제와 상호 보완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의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