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렇듯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2007년도 역점시책을 공개하셨습니다. 평화생태특구, 화천읍 소도읍, 수달연구센터, 군부대 BTL사업,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정 등을 실현하시겠다고 연설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수상특성화 도시건설, 지역축제, 국제 수달총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등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로 청정화천 가치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전 공직자, 화천군민 모두가 미래에 변화되는 화천상을 그리며 희망에 부풀수 있는 야심찬 시책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듯 군수님의 군정사업을 설명드린 이유는 모든 사업들중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으며, 많이 착수된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각종사업들이 초기 또는 초기이후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군민이 선택해 주신 대의기관으로써 위상이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수달총회, 카누대회 등의 사업은 의회와 수시로 상의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관심대상이거나 예민한 사업은 주민공청회를 필히 열어주시고 공청회 전에 의회에도 알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차제에 군의회 의원 전원과 도의원 두분, 그리고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참석해서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간담회가 한달에 한번 또는 두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축제관리로 바쁜 가운데서도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한 올 한해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도 각 실과소가 대동소이 하였으나 하남면의 업무보고서는 하남면 뿐만아니라 화천군의 모든 살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별로 부칙설명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이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을 주는 아주 완벽한 보고서로써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산심의때도 그랬고, 업무보고때도 의원에게 질문하지 말아 달라는 분도 있었고, 빨리 끝내달라는 요구도 있었기에 화천군 행정의 이런 행태가 아직도 인가는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제5회 산천어축제가 대성공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화천 지역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화천을 다녀가는 실로 엄청난 혁명 같은 축제가 열렸다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모든 군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과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도우미,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산천어 축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차례입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화천군이 축제를 위한 많은 군비도 투입됐습니다. 더 이상 관광객들에게 편의만 제공하는 축제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도, 이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차요금 징수문제도 검토되어야 되며, 그 대안으로 주차요원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낚시터 입장객과 맨손잡기, 썰매 대여 반납시에 주는 상품권 문제도 고민하여 군세 수입으로 잡아야 할때가 되었습니다. 무료이용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수익과 연계시켜 그간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축제에 동원되는 수고도 과감하게 덜어주고 그 자리에 민간주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체한다면 지역경제에 크나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때도 축제장은 인산인해 였으나 시내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이번 축제가 열리기 전에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민관 대책까지 열었으나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결국은 시내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축제기간동안 장사가 더 안되었다는 푸념만이 무성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정착된 축제인 만큼 누가 뭐라 해도 관광객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곧 있을 평가 보고회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인구가 2006년말로 23,317명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1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 군단위 중에서도 횡성과 양구군 등이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군은 지난해 선거 영향도 있었겠지만 인구늘리기 시책이 지지부진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때 등 계속 관심표명을 했었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이야 말로 우리군이 올 한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승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기업유치와 전입인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매우 필요하며 출생아에 대한 지원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에 모 신설업체가 입주하려고 작년 11월에 입주허가 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각종 제약을 문제 삼더니 이제야 입주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해듣고 허탈감을 느끼면서 우리군 관계공무원도 사정은 있었겠지만 안일한 자세와 집행부의 질책 등 깊은 괌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우수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시 돼야 하며, 시설비 지원 세제 감면 등 기업의 전입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 급식비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기업유치활동과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이 시급하며 유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필요하다면 도와 군의 네트워크 구성과 정비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한해동안 271명이 출생하였고, 4,252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고장을 떠난 가운데서도 전입인구가 4,14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전입가구에 대한 휴경지나 국도 군유지를 위한 터전마련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지원해야 할 것이며 각종 세제 혜택도 주고 군수님, 읍면장님,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들에게 찾아가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수시 관리.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전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읍면 공무원들의 보다 친절한 자세가 필요한데 현실은 아직도 먼 것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한경쟁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민원부서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 취업 연수와 선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험연수가 형식적이 아닌 강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역점으로 추진한 스포츠 마케팅과 축제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준비돼야 됩니다. 장사도 잘 안되고, 그나마 자금도 없어 신상품 도입과 시설개선을 엄두도 못내고 시름에 잠겨있는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줌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싼 이자로 쓸 수 있는 융자 혜택도 주어야 하며, 심지어는 융자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또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일정 한도내에서 지자체가 부담해 줌도 필요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 지고 있는데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지역 상인들에 대한 조례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올한해 당초예산이 1,700억중 지역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수의계약 관계도 그렇고, 각 실과소, 읍면의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는 곤란하며, 또한 어느 특정업소만을 이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소외받지 않도록 모든 업체, 업소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동안 예산집행에 관하여 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도 어느 특정업소만을 이용하지 말고, 관내 작은 음식점이라도 골고루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도와 주는 풍토를 마련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군청 구내식당을 일주일에 한번 휴무하여 전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넓혀 관공서 전체가 동참하는 운동도 전개해 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모 지방일간지에 우리군이 친환경 농업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59개 사업에 84억원을 투자한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은 전국 최저수준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며 유기농법과 유황성분의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구축도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전통재래식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열거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3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안건은 1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1월 26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묘지 및 납골묘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조례안 제9조 및 별표 1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법조문 인용에 미비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2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