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및 단체의 감면 신설 등 행자부장관 승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감면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농촌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농어촌정비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며 또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1조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그 조문에 따옴표를 따왔습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도 법 조항에 대해서 따옴표를 따온 겁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제17조 하단 부분에 지금은 민간출자분만 돼 있었던 것을 민간출연분까지 하나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에 감면 신청을 할 적에 1호 서식을 별도로 하였고 별지 2호 서식은 9쪽에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구리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외 4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2004년 7월 29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 방법 및 비영리 학술단체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수료의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감면규정이 없어 안 제8조에 이를 신설하였으며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별도의 요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제증명 등의 수수료 요율을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외 4종을 표준안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거기에 정보공개 등으로 정보공개를 추가하였으며 제6조의 징수방법에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은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는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수수료의 감면에서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수정을 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거기는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해 가지고 가. 비영리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액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제2항은 제3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별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인감에 관한 증명은 인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하였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는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토지계획확인서로 통일을 시키면서 수수료는 1,000원이면서 거기에 칼라 발급이나 도면 청구 시에는 500원을 더 내도록 1,5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항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세목별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을 합해 가지고 2번에 세목별 과세하고 괄호하고 납세증명 한 건당 800원으로 하였고 납세완납증명은 납세증명서로 또 비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은 현재 발급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각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당초에는 1필지 1개년도 400원에 1개년도 초과 때마다 200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1필지당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현재는 토지대장에 기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사항은 전면 삭제를 하고 14쪽에 별도로 세분을 하여 신설을 하였습니다. 13쪽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건 1개년도에 400원으로 하던 것을 1주택당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쪽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항은 현행보다 추가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하단 우측에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로 돼 있으면서 맨 우측에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가 1건에 700메가바이트 기준으로 해서 1건에 5,000원 거기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2,500원씩 추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쪽 하단에 사진·사진필름해 가지고 맨 우측 하단에 거기도 복제가 있습니다. 1건에 1메가바이트 기준 1건 이내에 200원, 1메가바이트 초과 시 0.5메가바이트마다 100원씩 추가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개할 때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