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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태식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본회의2007-01-30

신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성

풍기성의사팀장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1월 2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사업민간위탁동의안 두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세 번째,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네 번째, 구리시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사업민간위탁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6분

김경선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신태식의원님과 권봉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태식의원님과 권봉수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광수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7년 1월 31일과 2월 1일로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경선의장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사업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제공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를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민간위탁사업은 작년까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의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감사원의 의정부시 감사결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은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명은 구리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위탁의 내용은 국도변, 구리역사 일원, 장자호수공원 및 주요대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위탁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업체 자격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상 지장물 정비 보조용역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 명시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구리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하여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위탁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개모집이라면 우리가 지금 3억 이상되면 전자입찰 우리가 사업상에 하듯이 같은 맥락입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명수의원

통해서 입찰이 만약에 된다라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모집된 다음에 이것은 가격입찰 보다도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속방법이나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명수의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명수의원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신태식의원

전에 우리 김명수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위원회의 사무 관련 관계 전문가 4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촉직으로 해 가지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의원

이 사무 관련 관계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상행위와 관련되신 분들 그쪽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즉 시장연합회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쪽으로 해서 추천을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시장 관계자들을 추천받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의원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용역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하고 있고 다시 이거는 업체선정을 또 해야 됩니다.
하고

현재하고신태식의원

있는 단속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신태식의원

어떻든가요, 파악해 본 결과?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우선 단속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대로변이나 이러한데 노점상이 자리를 잡게 되면 순찰을 돌면서 일단 차량에서 안내방송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진 철거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나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오늘 사이에 각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조직폭력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들이 기업으로 진출한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인데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장이 위에 검은 자켓 같은 것을 입고 다니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의원

그 모습이 어떻든가요? 그게 바로 조직폭력배처럼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깍두기 머리에 검은 자켓을 입고 군화를 신고 그리고 지금 방송을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목격한 사실은 군화 신은 발로 70 넘은 할머니의 육교 밑에서 하고 있는 귤 담아 놓은 바스켓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듣기 민망한 폭언, 고압적인 자세 이것 까닥하다 보면 합법적인 폭력조직을 우리가 돈을 주고 키워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매번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신태식의원

그 분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제재를 해도 응해 주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자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편 이해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행정서비스를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한 모습과 자세는 결코 옳은 모습도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저렇게 합법적인 폭력조직을 동원해서 저렇게 단속을 하는가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 이 말씀이에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

관계신태식의원

부처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지도를 잘 하셔야 그런 오해들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론 생계형 노점이냐, 기업형 노점이냐 라는 것을 구분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생계형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들도 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도외시 하면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해당 건과 연관이 돼서 지금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와 같이 노상정비 용역을 하다가 지금 의정부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 항목에 예산집행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받은 사항이어서 구리시도 전환을 하는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의원

이 건은 저는 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 산하에 또 다른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을 이와 같이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민간적격심사를 통하지 않고 협상에 관한 계약으로 지금 발주했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혹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은 어차피 건설도시국 산하일테고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건설도시국이 아니더라도 구리시에 전파되어져 가지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민간위탁금의 항목으로 계상되어지는 예산이 이와 같이 감사원 지적사항처럼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를 받지 않고 또는 적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수의계약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전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조금전김명수의원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태식의원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셨던 과정 중에 보면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거기에 민간위탁과 관련 적격자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만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이 사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물론김명수의원

조례상에 있는 심사위원회가 그와 연관돼 있는 거겠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조례를 근거로 해서요.
일단

일단김명수의원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는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조례에 근거를 갖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상시 단속하는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용역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라 그런지 한두 개 업체의 회사 직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내에 나가 보면. 공개모집 한다고 그랬는데 이 회사 말고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이게 어떤 지역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공개모집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관련 되는 업체들이 입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광수의원

용역업체가 우선권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여기서는 먼저 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선권을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신태식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정비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제공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면에는 하루하루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노점상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일단 가로변의 노점은 단속하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도변하고 구리역사 주변, 대로변 이러한 곳은 절대금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든가 뒤쪽에서 하는 거는 잠정적으로 일부 허용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대로

원안대로신태식의원

받기로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및 단체의 감면 신설 등 행자부장관 승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감면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농촌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농어촌정비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며 또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1조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그 조문에 따옴표를 따왔습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도 법 조항에 대해서 따옴표를 따온 겁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제17조 하단 부분에 지금은 민간출자분만 돼 있었던 것을 민간출연분까지 하나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에 감면 신청을 할 적에 1호 서식을 별도로 하였고 별지 2호 서식은 9쪽에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구리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외 4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2004년 7월 29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 방법 및 비영리 학술단체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수료의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감면규정이 없어 안 제8조에 이를 신설하였으며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별도의 요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제증명 등의 수수료 요율을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외 4종을 표준안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거기에 정보공개 등으로 정보공개를 추가하였으며 제6조의 징수방법에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은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는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수수료의 감면에서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수정을 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거기는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해 가지고 가. 비영리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액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제2항은 제3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별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인감에 관한 증명은 인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하였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는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토지계획확인서로 통일을 시키면서 수수료는 1,000원이면서 거기에 칼라 발급이나 도면 청구 시에는 500원을 더 내도록 1,5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항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세목별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을 합해 가지고 2번에 세목별 과세하고 괄호하고 납세증명 한 건당 800원으로 하였고 납세완납증명은 납세증명서로 또 비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은 현재 발급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각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당초에는 1필지 1개년도 400원에 1개년도 초과 때마다 200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1필지당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현재는 토지대장에 기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사항은 전면 삭제를 하고 14쪽에 별도로 세분을 하여 신설을 하였습니다. 13쪽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건 1개년도에 400원으로 하던 것을 1주택당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쪽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항은 현행보다 추가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하단 우측에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로 돼 있으면서 맨 우측에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가 1건에 700메가바이트 기준으로 해서 1건에 5,000원 거기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2,500원씩 추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쪽 하단에 사진·사진필름해 가지고 맨 우측 하단에 거기도 복제가 있습니다. 1건에 1메가바이트 기준 1건 이내에 200원, 1메가바이트 초과 시 0.5메가바이트마다 100원씩 추가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개할 때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김경선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국장님 구리시시세감면조례에 의거해서 감면되는 세액 총액을 파악하고 계시죠?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의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담당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갖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17억 9,289만 3,000원해서 약 18억 정도가 되네요, 감면액이?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예.
것이

이것이신태식의원

구리시 세수 총액의 몇 퍼센트쯤 됩니까? 3%가 조금 넘죠?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약 한 3.4% 정도 됩니다.

신태식의원

3.4% 되죠? 이것 세액이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법률로 만들고 이렇게 결손나는 세액에 대해 가지고 감면되는 세액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현재 결손되는 거에 대한 보존방법은 별도로는 없고 저희들이 현금 같은 것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향후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의거해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한 보존 방책을 건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무슨 대책 마련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되죠?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예.
애인

장애인신태식의원

숫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분들 가운데에서 미처 인지 못해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장애인...

신태식의원

사회복지과 쪽에서 파악이 정확하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장애인에 대한 숫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차량 같은 것 구입 시에 같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사회복지과 쪽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가 됩니까? 세액 부분이?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세금은 받는 것이고 관리는 교통과에서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신태식의원

사각지대가가 없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감면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구리시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역모기지요?

신태식의원

역모기지론.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아, 모기지론!

신태식의원

예.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아직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이

개정이신태식의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예.
진행

진행신태식의원

중에 있다면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구리시에서는 과연 역모기지론을 실시하는 주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미리 한 번 파악을 해 놓으셔만이 나중에 혼선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사전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있죠? 재산세.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의원

지금 신창재활촌 거기 대상이 되는 거죠?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그 외에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의원

지금 2005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법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됩니까, 신창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부 있었습니까?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터

전부터신태식의원

계속 해요?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우리신태식의원

담당 팀장님 정확하게 우리...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이 1억 7,90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본인이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록된

등록된신태식의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하신단 말씀이죠?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예.

신태식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감면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과세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며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