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진구 의원, 이상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구 의원, 이상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먼저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기획예산분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기획팀, 예산팀, 법무팀 3개 팀에, 정원 14명 현원 13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1-2쪽,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7년도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 총 규모는 4,560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590억 6,900만 원으로 5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970억 1,000만 원으로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590억 6,900만 원 중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526억 2,000만 원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064억 4,900만 원으로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5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 건수는 총 263건으로 행정소송이 168건, 민사소송이 71건, 행정심판 24건입니다. 이 중 계류중이 2007년도 1월 현재 138건이며 소송 종결은 총 120건으로 승소 34건, 패소 30건 취하 및 기타 61건으로 승소율은 27.2%입니다. 연도별 소송증가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06년도 말 현재 총 155건으로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소송의 경우 2003년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한 사항에 대한 취소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광주시에서 도로, 하천, 임야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어 자주점유라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의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시정자문 전문가 풀 운영,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법무행정능력 향상과 지원강화, 자치법규 일제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평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자체 평가제가 도입되었고 우리 시도 평가 4년차이므로 지금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보다 얼마나 많은 편익을 발생시켰나가 중요함에 따라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가개요는 평가체계는 BSC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방식은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용역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평가제도의 특징은 평가이행은 BSC방식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체계는 조직단위 평가를 실시합니다. 향후 평가체계 발전을 위해 교육을 통한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공감대 형성으로 성과평가의 관심을 제고하고 성과급지급,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정전문가 풀 운영입니다. 시정을 수행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 시정 각 분야의 전문가를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시정에 관해 자문을 받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자체 전문가 D/B가 없어 해당분야의 전문가 선정이 어려움이 있고 연고에 의한 비전문가 또는 특정인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위원회의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위원회 위원 인물정보를 조사하고 부서별 전문분야 분류 및 등록대상을 조사하여 전문가 풀 등록을 통한 D/B구축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우대책으로는 자문료 지급과 각종 행사 시 내빈으로 초청 우대할 계획입니다. 1-8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견실한 성장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상황 공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경상예산 절감과 국‧도비 등 예산집행 효율화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예산 조기배정과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투자사업비의 80%까지 3/4분기 내에 배정하고 투자사업보고회 개최 및 사업비 집행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째, 열린 재정 구현으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관심사항 등 공시를 통해 지방재정 공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예산편성 설명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재정 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별 예산제도 시험 운영을 위해 현행 품목별예산을 “정책‧단위사업”등 사업별 예산체계와 투입 대 산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여 사업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낭비사례 신고센터 운영을 시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과 1-11쪽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전후 비교분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법무행정능력 향상 지원 강화입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무행정 지원을 통하여 법무행정 능력 배양으로 실무담당자의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이 바라보는 시정에 대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의 법률교육을 통한 입법능력 강화와 소송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신규공무원과 법무업무 담당자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법무 기본교육, 하반기에는 법무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법무지식 관리 및 체계화를 위해 전자게시판을 통한 실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법제연구 소모임 활동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연말에 10명 내외의 소송 수행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수행과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주민 권익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완비된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총 320건으로 조례 200건, 규칙 83건, 훈령 33건, 예규 4건이며, 추진계획은 2월부터 5월말까지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에서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불비한 경우, 행정여건의 변화, 적용시한 경과 등으로 사실상 타당성 및 효력을 상실한 조문,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한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 실효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의 중심부서로서 광주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모든 시책이 올바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관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공보팀, 감사팀, 조사팀 등 3개 팀에 16명입니다. 2-2쪽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언론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송사는 총 6개 사이며, 신문사는 중앙지 14개 사, 지방지 24개 사, 지역지 6개 사 등 총 44개 사가 되겠습니다. 시에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선경일보, 한강신문, 하나로신문이 새로 창간되었으며, 출입기자는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영상장비 현황과 2-4쪽 종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2006년도에 총 23회에 걸쳐 76일간 19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과 가까이 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과 디지털 홍보매체를 기초로 동영상을 제작, 효과적인 주민 홍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송, 신문, 언론사, 인터넷 등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시정 주요시책 및 행사, 문화‧관광‧명소 소개 등이며 홍보방법은 경기방송 라디오 스팟광고와 신문매체를 통한 행정예고 및 시정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으며,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배너광고 게재와 경인뉴스비전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정홍보판을 통한 홍보로서 설치장소는 경안동, 송정동 2개소에 있으며 매주 주요 시정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 방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포토뱅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서 각종 시책 및 축제 등 시정활동 사항을 사진 및 동영상물로 편집하여 우리 시 포토뱅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정홍보용 소형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연혁, 일반현황, 주요 추진사업 등 분야별 정보를 수록한 포켓용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이 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제작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소형포켓용 책자 2만 부를 제작해서 시청 방문객, 각급학교, 기업체와 새로 전입한 주민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4월에, 하반기에는 10월에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07년도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주민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작기간은 기존의 반상회보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에 유익한 내용으로 가칭 “새광주 소식지”를 신문형태로 월1회 16면으로 3만 부를 제작하겠습니다. 제작방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관내 각 세대, 각급 학교, 기업체, 유관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창간호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대안 제시 및 예방 지도적 순기능 감사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취약분야에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본청 및 산하기관 등 16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종합감사에 있어 본청 일상경비 운영실태, 산하기관 행정 전반에 걸쳐 총 82건을 시정하고, 42건 주의 등 총 124건을 지적하였으며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2억 9,963만 1,000원을 회수하였으며, 6,295만 3,000원을 추징하고 총 81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일상감사에 있어서는 시설공사 2억 원 이상, 각종 용역 1억 원 이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16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는 9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별감사와 일상감사를 기존 2억 원 이상을 1억 원 이상으로, 용역 1억 원 이상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현장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사례집을 편람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참여 열린 감사를 위한 명예감사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고,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에 대한 자문을 통한 열린 감사 운영으로 민생 및 생활현장과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감사분야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에 16명의 시민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무보수명예직이며, 감사 참여 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으며, 시민 명예감사관의 직무는 자체감사 참여 및 전문분야 기술자문, 시정발전 사항 및 시책사업의 문제점 등 건의, 생활주변 시민 불편사항 제보, 공무원 비위 및 선행 또는 우수공무원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종합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대형공사 감사 시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사분야의 전문성 향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직자 공직윤리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허위 및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 내실 있는 심사 및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공개자 10명, 비공개자 177명 등 총 187명으로서 재산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가 되겠으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취업해제 조치 및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선물 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며 대상 선물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이 되겠으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토록 되어 있으며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직무관련 비리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통해 부정부패 추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징계양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과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예방위주의 강도 높은 감찰활동 지속적 전개와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수수 행위 집중 감찰 사전 차단, 민원처리 소홀과 무단이석, 직무태만 등 공직기강 해이 근절과 부패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탐문과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속 전개하기 위해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감찰활동 사실을 사전에 전파 주지시켜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으며, 2단계로 혐의자 적발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등 협의내용 증거를 확보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기강해이 사례를 적출하겠습니다. 3단계 비위, 직무태만, 기강 해이 등 비위자 엄중문책으로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고 수범공무원은 발굴 표창하고 사례를 전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올바른 홍보와 시민의 행정서비스 상승을 위해 감사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기구는 총무과를 비롯한 5개 과에 26개 팀과 1실이 있으며, 12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의 행정기구는 4국, 2담당관실, 21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3읍 4면 3동이며, 공무원 수는 정원 837명에 현원 813명으로 현재 24명이 결원중에 있으나, 금년 상반기 중 공채를 통해 충원할 예정에 있으며, 장기간 결원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유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무 일반현황으로는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토지가 18만 8,000여 필지에 3억 449만 4,000㎡, 건물이 7만 8,000여 동에 1,321만 8,000㎡이며, 골프장 8개소, 별장 44동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2006년 말 현재 총 9만 6,640대로 승용차가 6만 3,996대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가 8,936대, 화물차가 2만 1,593대, 특수자동차가 115대가 있고 법인사업체는 1,593개 업체가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등 재산관리 현황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하여 153대의 관용차량을 운행중에 있으며, 국‧공유 재산 중 국유지는 2,898필지에 245만 2,000㎡이며, 시유지는 8,859필지에 651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789필지 62만 1,000여㎡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전화 및 통신망은 일반전화 132회선, DID 128회선, ADSL 180회선과 행정전화 1,101회선, 그리고 초고속통신 및 초고속데이터 31회선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오포읍과 퇴촌면 그리고 3개 동에 설치하여 스포츠댄스, 꽃꽂이 강의 등 6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일 596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등 민원처리 관련 현황으로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14개 실과소 32명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오전 8시부터 운영하여 지난 한 해 동안 6,600여 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에 2,134건에 비하여 약 3배 가량 증가된 수치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서류는 2000년도에 1만 5,00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에는 7만 6,000여 건에 달하여 불과 6년만에 5배가 증가하는 등 우리 시의 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3년 11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를 추진한 이후 우리 시에 등록된 거주 외국인도 7,799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인구는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 3,112세대에 22만 2,048명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근원적 해소와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등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된 업무공간 확보와 시민들의 편안한 청사방문을 위한 사업으로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 2월 중에 착공하여 2009년 4월에 공사 완료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를 완료한 초월읍 청사에 대하여는 녹지공원 조성, 진입로 개설 등 후속공사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도척면 청사는 2008년 8월까지, 실촌읍 청사는 2009년 12월까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하여 구비서류의 대폭 감소,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 지금까지 추진한 민원편의시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정비와 함께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2단계 혁신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이 인정하는 단계까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5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초월읍사무소에 자치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의 사각지대나 근무시간 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중 노후기기는 교체하고 민원취약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하여 365일 무중단 민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구증가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 통리반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4월까지 읍‧면‧동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7월까지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력 강화 및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정해진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조직진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내부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용역과 함께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거쳐 금년 6월말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짓고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격무부서를 선정하여 우대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과 일하는 만큼 인정받는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행정 내부의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은 내부조직원의 의식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판단 아래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구성토록 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구모임을 통한 학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율적인 혁신모임은 스스로 모이고 연구하여 작성한 과제물을 연2회 발표토록 하고 선정된 내용을 행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개인의 역량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고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1인 1제안 운동 전개, 개인능력 등록시스템 구축, ‘불필요한 일’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공직입문 3년차 이내 직원인 뉴브레인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변화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전 분야에 업무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장협의회와의 대화 활성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여 상생의 공직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 공무원 취미활동, 수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전 직원이 동호회 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함께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상호간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 지급,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확대 지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실시 등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본위의 행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열린 사랑방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주재원에 대한 발굴 및 확충 노력으로 안정적인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목표는 총 2,465억 5,400만 원으로 도세가 1,221억 1,100만 원이며 시세가 1,196억 8,600만 원, 과년도 수입이 47억 5,7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사치성 재산,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감은 물론 각 세목별 부과 징수 및 납부를 홍보하고 지방세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신고납부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과오납 신청제도 역시 개선해서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247억 5,900만 원에 대하여는 책임징수담당제를 운영하고 체납처분의 지속적 실시와 압류대장을 일괄 정비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도 담당부서간 상호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고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고지 및 수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근거한 회계처리 및 재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근간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순정보 제공 단계를 넘어 시민이 전자정부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복잡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제반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해까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공정률 49%를 완료한 가운데 금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89억 2,100만 원을 들여 2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차사업에서는 범용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고 웹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과 지리정보 안내 및 현장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생산된 행정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12만 9,800여 건에 대하여 금년중에 기본현황을 입력하고 내년부터는 역사적 사료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하여 세부사항을 전산입력함으로써 어디서나 전산을 이용한 행정기록물을 검색하고 쉽게 내용물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지식기반 사회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4,500명을 목표로 연중 분야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무한한 행정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전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고객지향형 행정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행정의 5대 주요업무인 인사, 재정, 세정, 건축행정, 시군구 고도화업무에 대한 전자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에 총무국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모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 문화‧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은 2007년 1월 17일 문화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되어 주민생활지원과 3개 팀 12명, 사회위생과 3개 팀 11명, 가정복지과 4개 팀 15명, 문화체육과 4개 팀 16명, 환경보호과 6개 팀 25명, 청소행정과 4개 팀 17명으로 6개 과 9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먼저 전통사찰은 장경사, 명성암, 백련암, 극락사, 망월사, 개원사 등 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광주문예회관은 경안동 157-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2,211㎡이며 건물규모는 1,463㎡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국가지정 2개소, 경기도지정 28개소, 향토유적 1개소 등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 현황은 뉴서울, 중부, 곤지암, 강남, 그린힐, 이스트벨리, 남촌, 경기 등 8개 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내 학교현황으로는 고등학교 4개 교 131학급, 중학교 8개 교 184학급, 초등학교 24개 교 543학급으로 전체 36개 교 858학급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층은 10개 읍‧면‧동에 2,004세대 3,419명이며, 등록장애인은 8,712명으로 남자 5,615명, 여자 3,097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9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등 18개 시설이 있으며 노인시설로는 유료시설 10개소와 무료시설 3개소 재가복지시설 6개소 등 19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묘지현황으로는 보육시설이 163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여성복지시설 5개소, 경로당 216개소, 장례식장 3개소, 공설묘지 2개소, 공동묘지 3개소, 법인묘지 6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분야별 현황으로는 소년소녀가장 7세대, 13명, 가정위탁아동 42세대 58명, 모자가정 129세대 343명, 부자가정 29세대 83명으로 전체 207세대 497명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로는 실촌읍 곤지암리에 위치한 한우리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광주시 푸드뱅크와 태전동 교회에서 운영하는 광주시 중앙푸드뱅크 2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보존업소 등 628개 업소가 있으며 식품소분‧판매업소는 유통전문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300㎡ 이상 식품판매업, 건강식품판매업 등 342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등 3,187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는 숙박업소, 목욕장,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 591개 업소가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으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읍 3면 23개 리가 75년 7월 9일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19.4%에 해당하는 83.6㎢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으로 90년 7월 19일 지정되어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99.33%가 해당되는 428㎢입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으로 2004년 5월 20일 지정되어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0.67%에 해당하는 2.9㎢입니다. 수변구역으로는 2읍 1면 3개 동 지역이 2006년 8월 26일 지정되어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2.2%에 해당하는 9.611㎢입니다. 팔당호 규모는 36.5㎢이며, 담수량은 2억 4,400만 톤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11개소, 마을하수도 4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 축산폐수처리 1개소,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개소 등 20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4-7쪽 청소기본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이 1일 224톤이 발생되며 이에 대한 처리에 미화원 93명 운전원 29명 등 122명의 인력과 37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에 따른 종량제봉투는 연간 445만 2,000매를 제작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월 1,930톤으로 연간 2만 3,160톤 수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으로는 적환장 1개소와 음식물자원화시설 1개소 등 2개소가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으로는 수집운반업소 11개소와 중간처리업 2개소,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 12개소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는 광주문화원과 한국예총 경기광주지부, 광주시체육회 등 3개 단체가 있으며, 11억 7,125만 3,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로는 너른고을의제21 추진협의회,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경안천 시민연대, 환경보존중앙협의회, 대한수렵관리협회 광주시지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광주성남지부 등 6개 단체가 있으며, 7,7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회복지분야로는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외 16개 단체에 대하여 1억 7,6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재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총 1,063억 5,161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814억 1,468만 1,000원으로 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가 249억 3,693만 4,000원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위생분야에 276억 2,174만 8,000원을 비롯하여 가정복지 분야, 문화체육분야, 환경보호분야, 청소행정분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억 6,734만 7,000원을 비롯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정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복지 인프라의 구축과 청정도시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선진수준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도시 육성, 시민복지 차원의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 수질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 기반을 구축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정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육성으로 첫째, 지역문화 예술 진흥 및 관광활성화 조성입니다. 민족의 긍지와 광주의 자존심을 형상화한 창작뮤지컬 ‘아, 남한산성’ 4부작 마지막 편을 제작 공연하겠으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정서에 걸맞은 공연예술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위하여 동호회 및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청석공원 한마당을 통하여 청석공원이 진정한 광주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과 함께 아울러 지역별로 연 5회에 걸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향기가 가득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관광 홍보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후된 관광안내판 보수 및 신설을 위하여 6,000만 원을 들여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시 관광안내를 위한 홍보책자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선정 완료된 광주8경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성곽보수로는 제1남옹성~남문구간 31.4m와 북문루 보수공사, 제2남옹성에서 초단파매표소 구간 45m의 사업추진과 망월사 종각 단청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발전상황을 총망라하는 광주시시사편찬사업은 2006년 12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사업비 9억 9,000여만 원으로 관내 역사문화 자연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광주시사책자 발간 및 전자정보활용 시스템을 구축 광주시의 최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역점으로 시민복지 차원의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위치는 송정동 산 66번지 행정타운 부지내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2만 9,817㎡, 건축연면적은 1만 7,976㎡로 문예회관동 스포츠센터동으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시책추진보전금 등 총 328억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08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원에 17만 6,757㎡, 2만 석 규모의 관람석으로 추진되며 주경기장 및 보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부대시설 등이 있으며 부지매입비 약 2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7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공설운동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으로 경안동 109-2번지 등 4개 필지에 1만 88㎡가 매입대상으로 2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보수로 농구장,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및 편의시설인 식수대, 벤치 등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하여 체육우수팀 및 지도자 육성에 7개 종목 12개 교, 18개 팀 16명이 있으며, 최우수선수 지원, 직장운동 경기운영, 각종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이 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종목별 가맹단체는 30개 단체 약 1만여 명이 있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과 광주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가 금년 4, 5월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기 및 체육회장배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사항으로 각종 대회를 일정기간에 통합 개최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체육인들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3, 4월경 체육회장기 볼링대회 14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역점시책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시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원어민 교사 활용 지원에 30개 교 28명, 21억 원이 지원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은 6개 사업에 21억 4,000만 원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초‧중등 원어민 교사 지원, 병설유치원 및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및 인성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우리 고유 예절배우기 등 청소년 수련회 등 인성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청소년 문화축제를 4회 개최하며,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비롯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 등 청소년 학업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역점시책인 주민복지 인프라가 구축된 행복도시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광주시 종합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양벌리 17번지 일원에 3만 3,16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9,949㎡, 사업비 192억 132만 9,000원의 규모로 금년도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거 부하량 확보를 시작으로 연차적 추진하여 2010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18명, 실무협의체 19명, 실무분과 55명, 통합서비스분야 1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숍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80명 9억 8,449만 1,000원이 지원되며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긴급 복지 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확대 추진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 발견 및 선 보호조치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원이 260가구에 지원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의료구료비 및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지원 등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및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인 수당으로 1,550명에 16억 6,2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생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등이 있으며,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으로는 장애인생활 및 지역재활시설 15개소에 51억 1,900여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강화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와 국민 과소비식품 수거검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식품발생 예방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으로 모범음식점 120개소에 12만 원씩 1,440만 원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연극 공연을 도기금 1,5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여성인권 신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인권 보호와 인권신장, 양성평등 의식함양을 위하여 상담소 운영 및 상담원 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하여 의식 함양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여성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보호관리를 전개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여성의 능력개발 사업을 위해 여성문화교실 및 공개강좌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즐거운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3개 반 2,82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 22억 2,772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경로연금 지원, 노인실비 입소료 지원, 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파견, 유급봉사원 확대지원, 재가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동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활성화 및 저소득 어린이를 위한 보육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아동보육지원사업에 약 3,000명, 48억 6,500만 원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지원사업,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을 통하여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공동주택 및 기존공동주택 관리동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 중 희망시설을 대상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을 추진중에 있으며, 보육시설 안전검사 실시로 2007년 상반기 중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전기 및 가스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및 지역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부가급여지원에 73명, 5,600만 원이 되며, 장애아 입양가정 지원, 요보호아동 발생 시 일시보호 및 시설입소의뢰,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운영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700명에 10억 5,068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2060 맞춤형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층, 중‧장년층에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조선관요박물관 자연학습장 조성 등 우리 시 특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알선은 물론 매월 19일 만남의 장과 채용박람회 개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기여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점시책인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기환경 대책 사업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Ⅰ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안천 수질에 대한 분석‧관리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영제를 추진하여 운영관리가 미흡한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현천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조성 및 자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실시간 지역 대기질을 알리는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시책 기반 조성을 위해 하천정화의 날 지정 운영, 1사1하천 지정 운영, 지천, 소하천 책임자 지정 운영 등 경안천 수계 지천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향상에 157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확보를 위해 모범 및 개방화장실을 지정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폐기물수거체계의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및 직영운영을 병행 운영하며, 전공무원의 쓰레기 일일수거체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과 클린 시가지 조성을 위해 관내도로 전 구간에 진공노면청소차량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적법처리 강화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적법처리 안내서 제작, 배부 및 교육 실시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 사후관리 대상 양벌리 및 중대동 매립지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확산 저감효과 분석과 적정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양벌리 사용종료매립장에 친환경적인 주민휴식공간을 2008년까지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끝으로 재활용 자원회수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으로 혼합수거방식에서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분리수거를 추진하며 진개덤프를 이용한 분리반입과 새로운 선별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여 작업 능률 향상과 정밀선별로 매각품목 및 물량 확대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신설은 중부면 하번천리 18-2번지 일원인 경안하수처리장 내 일일 40톤으로 48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자원재활용선별장 건립은 오포읍 양벌리 건립예정에 있으며 일일 24톤 규모로 33억 원을 들여 2007년 5월 완료할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추진에 대하여는 동부권 5개 시‧군인 이천, 하남, 여주, 양평, 우리 시가 참여하여 이천 호법면에 건립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120억 원을 부담하여 2007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백일장 및 재활용품 공모전, 나눔장터를 내실 있게 추진하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 제도 정착을 위하여 사업장 수시점검 및 지속적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여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1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