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페이지부터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외국인 조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해 놨습니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거주 외국인이라 함은 포천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그다음에 제3조에 거주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 규정해 놨는데요, 시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거주 외국인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제14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에 업무의 위탁을 규정해 놨는데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4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세계인의 날, 시장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3,000만 원을 기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7쪽에 제19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등록 외국인 수는 8,038명이 되겠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2,11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법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의안번호 383호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4조에서 책임의 순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5조에서는 책임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했습니다. 안 7조에서는 작업의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8조에서는 제설 작업에 대한 도구와 비치·관리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써는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 질의 회신을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1호에 도로, 2호에 차도, 제3호에 보도, 제4호에 이면도로와 제5호에 보행자 전용도로, 제6호에 제설·제빙 작업, 제7호에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해서 4페이지를 보시면 제5조에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1호에다가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폭 2m 구간으로 눈 치우는 구간을 정했습니다. 2호에서는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폭 2m 구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라 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m 미만의 도로를 말합니다. 7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질의 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받았냐 하면 법조항에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처벌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방재청에서 나오기를 “처벌 조항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본 조항은 국민의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고취하는데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에 일치된다.”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제설·제빙 작업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고모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지인 소흘읍 고모리 일대에는 인근에 광릉수목원과 고모리 카페마을이 형성돼 있어 거주 인구 및 유동 인구에 의한 생활 오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단독 정화조 등에 간이 처리, 혹은 무단으로 방류됨에 따라 고모저수지 및 포천천 수계는 물론 주거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고, 도시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사업의 일환으로 고모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소흘읍 고모3리 6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발생 처리량 170톤으로써 하수관거 3.9㎞ 및 부지 면적은 3,57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이며, 도비 8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은 2005년 4월 18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9월 11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고, 같은 해 11월 9일 날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 자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금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4월까지 마을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후에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 지역인 가산면 정교2리 일대는 거주 인구와 산재되어 있는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가 단독 정화조 등에 간이 처리, 혹은 무단으로 방류됨에 따라서 방류 수역인 용화2천 및 포천천 수계는 물론 주거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고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하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정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가산면 정교2리 118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일 100톤 처리 용량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4.7㎞, 면적은 1,1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원으로써 마찬가지로 도비 85%와 시비 15%를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경위는 2005년 4월 18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9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같은 해 11월 9일 날 설계 자문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2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4월까지 마을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후에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 달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하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곡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 구역인 신북면 심곡리 및 삼성당리는 주변에 깊이울유원지 및 군부대가 위치하여 거주 인구 및 유동 인구에 의한 생활 오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단독 정화조 등에 간이 처리, 혹은 무단 방류로 방류 수역인 외북천 및 주거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고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심곡 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창수면 가양리 43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1,200톤 규모로써 차집관로는 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 4,000만 원으로 국비 63억 9,100만 원, 도비 13억 6,900만 원, 시비 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 6월 달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그동안에 추진 경위는 2000년도 8월 16일 날 포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2001년 6월 26일 날 기본계획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20일 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공해서 현재 2005년 10월 10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자문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현재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금년도 2월 달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법 협의를 거쳐서 3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5월 달에 하수처리 설치인가를 받은 후에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2월 달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최북단에 위치하고 철원군과 접한 본 사업 지역인 관인면은 거주 인구 및 유동 인구에 의한 생활 오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단독 정화조 등에 간이 처리, 혹은 무단으로 방류됨에 따라 방류 수역인 초과천 및 주거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고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사업의 일환으로 관인 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관인면 탄동리 921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 용량은 1일 700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차집관로는 1㎞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65억 7,300만 원, 도비 14억 800만 원, 시비 20억 1,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 6월 달부터 2009년 12월 달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는 2000년 8월 16일 날 포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01년 6월 26일 날 환경부로부터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2004년 7월 20일 날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 10월 10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2006년 11월 달에 설계 자문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 진도는 95%입니다. 향후에 추진 계획은 금년도 2월 달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관련법 협의를 거쳐서 3월 달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후에 5월 달에는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승인받아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2월 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자치사무인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2007년 3월 1일부터 포천, 소흘, 영북, 영중, 직동 등 5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영송 분뇨처리장과 영중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 2개소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인면 중리, 창수면 주원리, 화현면 지현리, 영북면 산정리, 신북면 신평3리에 소재한 마을하수도 5개소 등의 시설을 수탁업체 인바이로텍 주식회사에서 3년간 위탁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정 위탁관리비는 35억 1,0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하수도시설 관리 업무의 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위탁 대상 업체의 기본 현황과 관련법 발췌 요약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고모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소흘읍 고모리 일대에는 광릉수목원과 고모리 카페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거주 및 공장 등 유동 인구로 인한 생활 오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방류 수역인 고모저수지 및 포천천 수계는 물론 주거환경의 오염을 방지코자 소흘읍 고모리 지목상 유지 678번지 일원에 3,572㎡에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사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정교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가산면 정교2리 일대 거주 및 공장 등 유동 인구로 인한 생활 오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방류 수역인 용화2천 및 포천천 수계는 물론 주거환경의 오염을 방지코자 가산면 정교리 답 118번지에 1,416㎡에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사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심곡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신북면 심곡리에 유원지 및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거주 및 유동 인구로 인한 생활 오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방류 수역인 외북천은 물론 주거환경의 오염을 방지코자 창수면 가양리 431-1번지 일원에 3,973㎡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사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관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관인면 거주 및 유동 인구로 인한 생활 오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방류 수역인 초과천은 물론 주거환경에 오염을 방지코자 관인면 탄동리 답 921번지 일원에 1만 4,815㎡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사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 자치사무인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위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시설은 주)태영에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7년 2월 28일까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회사인 인바이로텍 주식회사에 재위탁을 하는 협약안으로써 관련법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에 마을하수도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하고 두 가지로 표기하셨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 차이는요 마을하수도시설은,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0톤에서 500톤까지는 마을하수도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그 이상 되는 건 하수처리시설로 됩니다. 그래서 관인하고 심곡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건별로 고모서부터 정교 이런 순으로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총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고모리 거하고 정교리 거요, 마을하수도시설이요.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지요, 쉽게 정화시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소흘권역에 직동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소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관로 연결로 해서 거기서 차집관로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모저수지가 오염되는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차집관로로,

차집관로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또 수계가 하수처리장하고는 차이가, 저수지 제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방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더 운영하고 효율면에서 더 좋다는 결론에 따라서 분류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외려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지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수지 주변을 통과할 때 물론 직선으로 통과할 수 있고, 우회해서 통과할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방법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외려 거꾸로 수질관리도 사실은 큰 틀에서 움직일 때는 상당히 그게 효율성이 외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소규모 시설일지라도 인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측면이 한 군데서 취합해서 가는 것하고 분산해서 가는 것하고 어느 게 효율적이냐 해서 그 부분이, 정교하고 고모 쪽이 외려 지형상을 보나 뭘로 봐도 차집관로를 통한 소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걸 검토했었는데요, 실지 설치비보다 그 관로를 끌고가는 비용이 더 비싸게 먹혔고요, 또 하나는 차집관로를 한꺼번에 집중하다 보면 평상시에 하천 유량에 갈수기 때 같은 경우는 거의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환경성 검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분류해서 지역 지역에 전부 오염원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고모저수지도 보호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고모저수지 위에다 우리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정교1리 지역은 당초에는 분류해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던 걸 갖다 저희가 거리를 산정해 보니까 오히려 거기는 차집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정교2리는 다만, 하천 수계에서 끌고 나가기가 너무 멀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당장 코스트에 관한 사항은 일례를 들어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차집관로가 당장은 비용이 차집관로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연결 사업이 비용에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갔을 땐 외려 차집관로 연결하는 게 효율성이 더 코스트도 외려 결국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을하수도는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무인화 돼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저희 현장을 한번 보셨는진 모르겠는데 현장 여건은 고모저수지 제방은 저희가 통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방을 뚫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렵고, 정교2리 같은 경우에는 구거 비슷한 농수로를 통해서 차집이 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거길 따라서 계속해서 차집관로를 묻기는 지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다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고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자주 나가 본 건 아니에요. 자주 나가 본 건 아닌데, 거기에서 저수지 부분은 수변 가외를 통해서 제방을 굳이 뚫으는 게 아니라 수변쪽을 택해서 우회하는 것도 제방에 큰 문제점 없이 가능치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간 장기적인 측면하고 과연 거기 별도로 소규모로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가는 측면이 있어서,

예, 저희도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설계자문 받으면서도 얘기가 제기됐었던 사항인데요, 대학교수님들이 현장을 보시더니 여기는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이 지금 코스트면도 그렇고 효율성에서 저수지 수질 보호를 위해선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수지에서 유입되는 물 자체가 오염되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효과 때문에 거기다 설치할 수밖에 없다. 차집시설을 하게 되면 전체 수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거기다 설치하게 됐고요, 정교리도 지형상으로 봐가지고는 하천을 따라 내려오는데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계속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거기다 설치해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처리 규모가 두 곳이 한 곳은 100톤, 한 곳은 170톤의 규모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진짜 그 정도 규모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어떤 하천의 수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 그것은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전문가 대학교수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때로는 전문가가 자기가 연관되는 이러한 저러한 부분에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고요, 본 위원들은 그런 쪽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도 현장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방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모3리 저수지 위쪽에다 해야 되는 부분은 도로 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지 자연 유하로다가 우리가 차집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를 갖다 펌핑을 해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다 설치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인이나 심곡처럼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곳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종합적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지역에 기존에 규모가 큰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조그맣게 조그맣게 마을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 총론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글쎄 지금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주무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규모화 돼 있는 곳에다가 연결할 수 있으면 그러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때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우리 시나 뭐에 자문도 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를 총괄하시는 수도사업소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두 군데는 불가피하게 도에서도 현장을 보고서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85%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건 불가피하게 여기다는 마을하수도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 여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상 조그만 시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관리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너무 조각 내서 분야별로 관리가 산만하지 않도록 판단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만약에 계획이 되잖아요. 그럼 계획 단계에서 의원님들도 검토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도 의회에 같이 연구 검토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상으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하로 집어놓고 위에는 주차장 내지는 풋살경기장 짓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보다 하수처리장이란 개념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소장님 네 군데 보니까 주민 편익시설이 돼 있는데 있고, 안 돼 있는데 있거든요. 이것은 용지 매입 과정에서 비싸고, 안 비싸고 이 차이인가요?

그것보다는요 지금 심곡리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정교리는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보면 농경지 가운데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기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거긴 생략을 했고요, 하심곡 쪽에는 저희가 부지를 계속 선정해서 몇 번 했는데 부지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체육시설을 앉힐 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요. 다만, 관인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소외된 쪽에 어떤 제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디 구리타워인가? 구리타워 이런 데 보더라도 아주 체육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주민 편익시설을 많이 해 놓고 있는데, 골고루 다시 이것 말고라도 점점 더 증가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시설이? 그럴 때 그런 걸 감안하셔갖고 주민 편익시설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네 군데는 우리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네 군데요?

아니요, 하수처리시설 새로 신설되는,

설치가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협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협약이 되는 거지요?

협약서 내용에 지금 현재 저희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 추가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통합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각 시설이 연결이 돼서 한 군데에서 다 돌릴 수 있지만 다만 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기계기 때문에 어쩐지 몰라서 주재원을 두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회사에서 들어가게 되면 연계도 안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약서 내용에 추가로다 사업비에서만 차이가 나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기간 동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협약서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 협약을 하기 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럼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 집어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설정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넣었을 때는 사전에 운영에 관한, 협약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효율적이냐,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최초에 직접 운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결정할 당시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절차상으로 봐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만 계약 내용이 민간위탁을 계속한다 그러면 따로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방식 그 두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의회의 동의안을 받을 때는 사실은 그 주무 부서에서 우리 국가 내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직접 관리하는 데가 진짜 있으면 그런 것하고 한번 자료를 비교 검토해서 어느 게 비교 우위에 있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이런 측면을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동의안을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에 관한 주체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사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결정될 때의 그 취지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이 동의안을 딱 받고서는 무엇을 검토를 이 자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혼란스럽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넘어온 뒤에 며칠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는 수도사업소장님이 거기서 계속 계시든, 다른 분이 계시든 그럼 이 만료 기간이 되기 전에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쯤에는 6개월 후에 쉽게 얘기해서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서로 의견이 오고갔을 경우에 그럼 의회 자체에서 자료 수집을 하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주관하는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직영하는데 하고 위탁 관리하는데 하고 비교분석 자료가 나온다든가 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오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같이 주무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전에 이렇게 예고를 해 주면 의회 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양쪽에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비교 검토해서 현재 “아, 이런 부분의 입장은 장점이고 단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회 동의안을 처리할 때 진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객관성이 부여가 되어서 동의안이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우리 처리장이 최초에 설립이 됐을 때 이것을 용역에 의해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오히려 운영 효율면이나 운영비 차원에서 더 성과가 있다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때 아마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때 민간위탁이 효율성을 그 이후에 따지기는 사실상 실무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용역을 해 봐도 결국은 민간위탁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걸로다 판정이 될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실지 협약을 맺을 때마다 동의를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광역시 같은 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광역시 같은 데서는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직영을 할 건지를 결정할 때 최초에 한번만 하고 그 결정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계약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협약 동의를 받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상에 문제가 3년마다 한번씩 의회에 받아야 되는 건지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의원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외려 이 조례안이 더 잘됐다고 보는 게요 그런 절차가 없으면 검증할 기회가 없거든요. 검증을 안 하는 상태에선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하나의 중간에서 체크한다는 차원이거든요. 운영을 하다가 3년이라는 기간에 쭉 위탁 관리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객관성을 가지고 검증 절차를 한번 거칠 필요는 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검증을 이 동의안이 별안간에 며칠 안에 넘어오니까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전문가들도 동원해야 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는 측면은 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간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계약 기간 만료 한 6개월 전쯤에는 쉽게 얘기해서 “익년도 2월 말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계약 기간 만료 날짜만 기억하고 의정활동 하는 건 솔직히 아니니까 그런 측면으로 같이 우리 시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같이 의견 교환을 나누면서 이렇게 일처리가 됐으면 더 고맙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후에는 챙겨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