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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2007-01-30

변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년 1월 23일자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검토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 때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 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1.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대표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안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양읍 롯데 낙천대 아파트, 남부동 상방주공 아파트 신축, 진량읍 선화4리 선화빌라트 및 북부동 대평그린빌 아파트 주변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리·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증설내용을 보면 하양읍 롯데 낙천대 아파트 신축으로 33개리, 301반에서 1개리 13개 반이 증설되어 34개리 814개반으로 진량읍 선화빌라트 증축으로 37개리 340개 반에서 1개 반이 증설되어 47개리 341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며, 남부동 상방주공 아파트 신축으로 30개통 212개 반에서 2통 19개 반이 증설되어 32개통 231개 반으로 북부동 대평그린빌 아파트 주변개발 등으로 23개통 124개 반에서 2개 반이 증설되어 23개통 116개 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리·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현원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택지증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리·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양읍 금락8리 13개 반을 신설하고 진량읍 선화4리 1개 반을 2개 반으로 1개 반 증설하며, 남부동 31통, 32통 2개 통 19개 반을 신설하고 북부동 1통 4개 반을 6개 반으로 2개 반 증설하는 것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우선 축하드리고 하양에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게 금락 8리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하양 금락 8리가 여태까지는 어디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까? 롯데 낙천대 아파트가 금락 7리에 있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금락 7리에서 8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금락 8리를 구분하기 이전에 금락 7리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양읍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까, 붓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하양읍 인구가 조금 불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줄은 것으로 아는데요. 옛날에 3만이 넘다가 지금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2006년 1월 1일 2만 9,164명에서 올 2006년말에 824명이 증가해서 2만 9,988명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왜 자꾸 늘립니까? 리나 통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남부동 같은 데는 아파트 들어섰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 자꾸 늘립니까? 이장 많이 시켜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리·통반 설치를 위한 조례에서 한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뭡니까? 그러면 진량에는 선화4리가 이것은 반만 늘어났나? 진량은 반만 늘어났네요. 그러면 북부동에는 1개 통이 늘어났는데 대평동 422-1, 427-3까지 439-7이 북부동 1개 통이 되는 여기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북부동은 대평그린빌 주위에 단독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세대가 183세대, 425명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183세대에 425명.
태영

변태영위원

통이나 이런 걸 안 늘려도 그 전에 소속돼 있던 데서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의안을 낸 것도 하양에 롯데 낙천대 아파트가 486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서는 통괄하기가 좀 어렵고 선화빌라트 해서 73가구에 190명 더 불어서 이것은 반만 더 늘렸고 또 상방주공 아파트는 세대수가 528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을 하나 만들어야 만이 효율성을 기할 것 같아서 했고 북부동은 주공아파트 건너편 일대 요새 단독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독주택이 183세대나 되기 때문에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통을 하나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금락 7리는 8리로 독립을 해버리고 나면 몇 명이 남습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금락 7리도 인구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진량읍 선화4리가 독립이 되면서 19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반만 늘어났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북부동 인구는 1통이 불어남으로 해서 기존 있던 1통은 어디입니까? 몇 통으로 갔어요? 반만 늘어난 겁니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에는 통이 없네요. 14페이지 보면 표시를 이렇게 하니까 1개 통이 늘어나는 줄 알지.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북부동은 반만 2개 늘어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럼 뒤에 통의 명칭에 제1통 하는 것을 안 넣어야지요.

최상길위원

통이 안 늘어나면 그린빌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관리가 안 됩니다. 통이 늘어나야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주요내용에는 통이 없단 말입니다. 반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최상길위원

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린빌 자체가 다른 것은 전부 아파트이고 여기에 말하는 2개 반 늘어나는 것은 자연부락인데 대평 본동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이 자연부락은 제일 큰 겁니다. 하려고 하면 여기 통이 늘어나야 돼요.

박임택위원

통은 없고 반만 늘어났네요. 안 그렇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이건 통이 늘어나는 것 아니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남부동은 31통, 32통이 물론 528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이 있어야 되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30통에서 따로 분리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파트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설되는 겁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원래 거기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우리 경산시내에 아파트 한 동마다 통장이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타운이다 경남타운 101동의 통장, 102동의 통장, 103동의 통장 다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게 아파트가 큰 데는 동마다가 아니고 동에도 나누어지는 데도 있고 그건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요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아파트 건물 지으면 전부 최소한 13층에서 20 몇 층까지 짓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할 거리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528세대라도 한 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마다 1개씩 다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산시내에 528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통을 이렇게 나누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은 3개통이고 105동, 106동, 107동에 1개통인데 이렇게 많이 나뉘나 이 말입니다. 서부동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어요? 한 아파트 내에 통장이 둘, 셋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경남타운이다 경남타운 아파트 내에 통장이 둘, 셋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 있어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금락 7리 인구 파악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얼마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금락 7리가 당초에 700세대였습니다. 700세대에 2,09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86세대를 빼고 214세대가 남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092에서 1,400 정도 빼면 한 692명이 남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금락 7리라고 하는 동네가 큽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상당히 큽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통반 인구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통은 몇 명 이상 되면 나뉘어지고 반은 몇 명 이상 되면 나뉘어집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반은 우리 조례에 “25~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공동주택이나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등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은 “2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통이 되려고 하면 2개 이상 반은 돼야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북부동에 2개 반이 느는데 제1통에 5반, 6반이 는다 이말 아닙니까? 대평동이 제1통인데 대평동에 그린빌 밑으로 해서 자연부락 주택 많이 선 거기를 5반, 6반으로 해서 2개 반이 는다 이 말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5반에는 몇 세대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5반에는 43세대.

최상길위원

6반에는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73세대입니다.

최상길위원

아까 제1통에 5반, 6반에 183세대가 는다고 돼 있었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183세대에 425명이 늘어난다고 했네요.

최상길위원

이렇게 하면 126세대밖에 안 되는데.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당초 1반에서 5반, 6반을 나누면 당초 1반이 183가구에 425명이었습니다. 이걸 5반, 6반을 5반이 43가구, 6반을 73가구로 나누고 나면 일반 67가구가 나옵니다.

최상길위원

이게 1반에서 5반, 6반 나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일반이 너무 커서 반으로 나눈 겁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일반 남아 있는 게 결론적으로.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67가구에 151명입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49가구까지입니까, 50까지입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20세대부터 50가구.

정병택위원장

20~49까지가 아니고 50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20~50가구, 50도 해당됩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60도 되고 70도 되고 또 산골 자연부락 같은 데는 5가구라도 한 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준을 21~50가구라든지 20~49가구 보통 단위가 그렇게 되는데 20~50이라고 하니까 그럽니다. 일단은 20가구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