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가. 군정전반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7년도 예산군 군정 계획보고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 영상보고 자료를 제작해 왔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인 영상제작 프로그램으로써 현재 많은 보고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점차 감소를 하고, 새로운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 플래시 방법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장면 전환할 때 음향이 다소 미흡한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번을 토대로 해서 노하우가 축적된다면 아마 좋은 영상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보고를 받으시고,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해서 읍·면 순방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군정계획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보고 ) 예로부터 충효정신과 예향으로 이름높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이곳! 찬란한 내포문화의 발원지인 우리 예산군이 도청 이전과 더불어 충남의 신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2007년도 군정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군정 주요성과, 2007년도 군정여건과 운영방향, 7대 발전전략, 주요 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35,185세대에 89,585명이고, 공무원은 7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조업체로는 전자, 의료, 광학 등 10여 개 분야 220개 업체가 있으며, 4,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165억원, 특별회계 214억원으로 총 2,379억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군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도청 이전지 유치 성공을 시작으로 중앙과 충남도의 기관평가 대상 총 31개 분야 중 최우수 10개, 우수 13개 등 23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특히 청렴도 평가분야의 경우 충남도내 16개 시·군중 15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고, 행정혁신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은 한편 보통교부세를 124억원이 증액된 1,061억원을 확보하는 등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군정 여건으로는 도청이전 및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충남의 신중심지로 부각되어감으로써 지역발전 기대감이 증대되고, 도청이전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제시와 군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욕구가 증대되고, 자유무역협정,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기 위축요인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군정의 기본 운영방향으로는 충남 서부지역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 담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만들기라는 비전아래 군민참여 신뢰행정,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건설을 4대 목표로 하여 분야별 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발전전략으로써 신도청 중심도시 기반구축, 첨단기업입지 조성 및 유통·물류의 허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질 높은 지방교육 실현과 모두가 잘 사는 복지예산 구현, 친환경·첨단농업 육성, 신내포문화 창출을 통한 문화관광 휴양도시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투명행정, 참여행정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자치 군정 구현 등 7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대 발전전략입니다. 첫째, 신도청 중심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효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우리군 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도시기반 확대와 이에 따른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마련될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이를 토대로 권역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군의 발전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이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신도청과 연계한 행정기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예산읍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정주생활권 개발, 전원마을 조성,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특색을 살린 균형개발과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재해 위험지구를 비롯하여 무한천 등 주요하천과 재난 위험지역을 사전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첨단기업 입지 조성 및 유통·물류의 허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삽교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30만평 규모의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최적의 기업 입지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책임전담반을 운영하여 우리군 특화 발전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으로 우리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광역교통망 확충과 접근성 향상을 통해 우리 군을 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 서해선 철도유치, 충남내륙 고속도로 유치,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 추진과 함께 국도와 지방도 및 시가화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개설과 확·포장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질 높은 지방교육 실현과 모두가 잘 사는 복지예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지역교육 활성화 전략으로 우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것입니다. 지방교육 지원조례에 의한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공립보육시설 설치,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계층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하여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복지지원책을 적극 펼쳐나겠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된 우리 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 등 체육시설 확충과 전국 규모의 벚꽃 마라톤 대회,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 웰빙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첨단농업 육성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농업을 친환경적이고 첨단적인 산업분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100억원 농업발전기금 조성, 친환경농업과 농촌 녹색관광 종합계획 수립, 고품질쌀 대표 브랜드 개발, 농업바이오 특화전략산업 육성 등 희망과 미래가 있는 선진농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사업 등 차별화 된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등 전천후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과수거점산지 유통시설 건립과 운영 지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개발사업, 축산물 브랜드 육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등을 통하여 산림과 축·수산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신내포문화 창출을 통한 문화관광 휴양도시화입니다. 역사적으로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였던 우리 지역이 도청 이전을 계기로 충남의 신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4,000여 억원이 투입되는 내포 종합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사기념관 건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각종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통하여 전통을 살린 문화예술 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 등 누구나 즐겨 찾는 관광자원을 발굴 정비하고, 교육관광과 테마형 관광체험 실시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윤봉길 문화축제, 추사문화제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를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향토축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의 실현으로 2010년까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명소인 예당호의 다양한 생태자원 보전과 적극적인 활용 방안의 하나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수질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2급수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삽티 도시숲 공원 조성과 예산천과 무한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심의 녹색공간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덕사 주변의 테마공원을 비롯하여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봉수산 자연휴양림 운영, 사과거리 조성 등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비롯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최고 수질의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덕산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하수·쓰레기 처리시설도 꾸준히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투명행정 참여행정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 자치군정 구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 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국제교류, 직무교육 등을 통한 인재 육성과 조직 강화로 군정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군정 성과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 군정의 평가와 환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 마을홈페이지 구축, 광대역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 등 디지털 사회를 지향하는 정보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발전전략에 이어 끝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 등 11개 사업에 1,600억원이 투자되고, 도시가스공급 사업에는 110억원이 투자되며, 농업기반 확충사업에는 입침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34억원이 투자됩니다. 주요 하천정비 사업에는 대지·효교제 개수공사 등 5개 사업에 90억원이 투자되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는 7개 사업에 55억원이 투자되는 등 총 26개 사업에 1,890억원이 투자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군정 주요 계획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우리 예산군이 목표한 충남의 신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군정 주요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민선4기 시작과 도청 이전 확정에 따른 군민 기대감 증대와 아울러서 도청 이전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편, 예산군 장기발전 제시 및 조속한 군청 이전이 시급한 당면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은 금년도 운영방향을 예산군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통한 군의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와 각 분야별 발전전략 모색, 군민이 공감하는 군 청사 이전후보지 선정 등 주요 현안사항의 적극 추진 해결, 새로운 시책발굴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 총력추진,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특화된 균형발전 시책의 적극 추진, 내실 있는 군정홍보를 통한 군민 신뢰기반 구축 등 5개 항목을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19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한 후에 2월부터 9월까지 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11월까지 계획이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이번 회기에 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2월 중에 조례 공포와 아울러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군청 후보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학습도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교육과 지역 직업교육 추진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10억원으로써 국비가 2억원, 군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평생학습도시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금번 조직개편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월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6월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중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야산 순환도로 손실보상 주민설명회가 지난 1월 4일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투자계획이 5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부상촌 조성 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미 발굴된 내포문화가 적극 발굴되어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5,000만원을 해서 교류 인원을 3명 내지 2명 정도 교류를 해볼까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월중에 공무원 국제교류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류 자치단체와 수용의사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하반기에 연수대상자 공무원을 선발해서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단체에 대한 군정설명회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군내 시민,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 군정계획을 설명하고, 또한 군정성과도 설명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용하고, 주민에 맞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 참여예산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 2006년도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그동안 이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도 지난 6월에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이번 2월까지 이에 따른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금년 9월이나 10월경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절감예산으로 복지예산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중 예산 5%를 절감해서 절감된 금액을 복지분야에 투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책토론 마인드 제고와 신규정책 발굴이란 토론회를 활성화하겠으며, 또한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아이디어 뱅크 운영 등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 및 사업발굴 보고회도 금년 9월, 10월 중에 발굴해서 2008년도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의회와의 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자체평가 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정책 수립단계부터 집행까지 자체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고시제 및 BSC제도 시행 등 다양한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가대상 업무를 전 업무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핵심업무 2～3개 사업을 선정해서 부서별로 미션이라든가 비전 그런 핵심업무를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성과관리 시스템에 시행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월까지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우리군 평가규칙을 개정하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월까지 군정목표 핵심업무 선정 및 성과지표 개발 등에 대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한 번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활히 되면 내년도 2월에 2007년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고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는 다양한 교류로 자매결연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매결연 현황은 국내가 네 가운데, 국외가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 도시간 공무원 상호교류라든가,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자매결연 도시민에 대한 우리군 관광지 및 음식료도 특별 할인을 해서 우리지역을 많이 찾도록 하는 그런 시책도 한 번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행정혁신 업무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적극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행정혁신 기본계획 및 고객만족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컨설팅 및 혁신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과 아울러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무원들의 혁신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해서 전 군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자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지역협력단 구성이 5명 내지 1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실화하고,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서 공모된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금년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예산 편성시기별로 집중 건의 방문을 하고, 각종 인적 물적 동원을 해서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척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정기 행정사무감사는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가 6개 기관, 부분감사가 2개 기관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수감 받는 도 종합감사가 6월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수감 받는 데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군정소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예산소식지 발간은 내실있게 하겠으며,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인터넷을 통한 우리군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신문을 주로 지상을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인터넷 신문사를 이용한 우리군 알리기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또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위해서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아홉 번째, 행정감사 사전 주민예고제 및 3불 해소가 되겠습니다. 정기 행정감사시 해당 읍·면 주민에게 감사일정을 예고해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군 홈페이지에 팝업 창을 개설해서 주민의 소리를 청취해서 감사받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친절, 불조리, 불합리 해소에 감사에 역점을 둬서 저희 공무원이 친절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별도 나누어드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추진업무 중 청렴도가 충청남도 15위에서 5위로 격상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도 하위등급에서 금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장관 표창과 아울러서 시상금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000억대를 넘김으로써 12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TV에 대한 주요 프로그램에 우리군 방영횟수가 지난해 23회를 방영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서는 지역자원 100선 공모를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752점이 제출되어서 그 중에서 100점을 선정하는데, 우리 군이 2점이 선정됐었습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화전략 산업육성 및 지역 공동발전 전략사업 공모를 해서 여기에 응모해서 저희가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공모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230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1차 서류심사를 해서 47개 자치단체에 저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 등 2차 심사를 해서 2월 8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만 17개 단체가 탈락이 되고,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3억원 들여서 또 하네요?

예.

물론 시대가 변화되어 가지고 장기발전 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만은 사실인데, 이게 전 기에서 예산군 장기발전 20년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장기발전 계획을 한다고 3억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데, 먼저 장기발전 계획을 해 놓고 별로 활용도 해 보지도 못하고 또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3억원을 해 줘도 할 수가 있고,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도 용역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잘못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더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내실 있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시기가 세대가 지나면 여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정에 무리가 갑니다만 3억원 이라는 큰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놓고 앞으로 사회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보완계획을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장기발전 20년 계획과 만약에 5년 계획을 한다면 용역 비용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무슨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을 세우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용역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 가고 다니고 합니다만 거기에 가면 논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중앙 부처나 도에 가서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맥이라든가 얼굴보고 했지만 지금은 중앙부처에 가면 계장급이 30대입니다. 그리고 과장급이 40대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논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분야에 더 투자를 해 주셔서 실제 예산군 공무원이 능력은 없지만 외부사람의 마인드를 우리 것 화 시켜서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 계획이에요?

지금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0년, 20년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으로 짧게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 가지고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10년 2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 있으면 또다시 장기발전, 장기발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제교류인데 그동안 추진성과가 있습니까? 미국과 국제교류?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국제교류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미국과 국제교류 한다고 떠들썩하고 상당히 꿈 같은 얘기도 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미국과 국제교류보다는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우리 실정과 거의 비슷한 나라하고 국제교류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성과가 없으면 굳이 공무원 미국 해외연수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요. 이거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국제 자매결연 관계는 더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문제인데 그동안 중앙부처 사무관급하고 의원님들하고 언론인들하고 자리를 한 번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난해에도 저희가 가서 분야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원님 잘 아시는 거와 같이 2006년도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입니다. 과거와 같이 우리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도청 공무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유권자가 아닌데 무슨 선거법이 관계가 있어요?

선거법에 보시면 지역 유권자뿐이 아니고 지역하고 연고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마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새로 교체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중앙부처에 공직자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응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별지를 보시면 보통교부세에 작년 대비해서 124억원이 증액됐는데 인근 시·군인 홍성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액됐어요?

지금 평균이 4.7%입니다, 전국. 4.7%이고, 충남도가 6.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이번에 13% 증액이 됐습니다.

홍성보다 많아요?

프로 테이지는 높습니다. 그런데 홍성군하고 저희 여건이 조금 다른 것은 홍성군은 해안이 있기 때문에 해안에 대한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차이인데 인상폭은 저희가 높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4,000억 투자, 농업 관련 해서 2,000억 투자해서 6,000억원이 홍성에 투자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우리군 지역자원 100선 공모해서 예당저수지 어리연꽃이 들어가 있는데 어리연꽃이 뭐예요?

노랗게 연꽃 비슷하게 잎이 동그랗게 있고, 그 위에 노랗게 꽃 피는 것 있죠. 그게 어리연꽃입니다.

연꽃이 아니라?

예, 연이 아니고 연보다 조금 적고 노랗게 꽃피는 것이 있습니다.

예당저수지에 연꽃을 일부 등촌리 앞에 심었죠?

예.

그게 연근을 생산하는 연꽃이거든요. 꽃이 안 펴요. 연근을 생산하는 연은. 그전에 보기 좋게 연꽃을 심어놓고 꽃은 안 피고 연근 채취용 품종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게 수질정화는 될지 몰라도 보기에는 아주 품종 선택을 잘못했거든요. 앞으로 식재 할 때 그것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대흥면 동서·상중리입니다.

이것이 대흥면 자체 계획으로 세워서 신청한 거죠? 공모한 거죠?

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대흥면 동서·상중리하고 응봉면 증곡리하고, 예산읍 창소리 3개 지역이 신청됐었습니다. 그 3개 지역을 가지고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는 협의한 결과 대흥 동서·상중리가 여건이 좋겠다 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적어도 중앙에 공모하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읍·면 자체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잘 하실 테지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예산군에 여러 지역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정말 중앙에 공모해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읍·면에 맡겨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잘하긴 했지만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올리다보니까 1차 심사에는 합격이 됐지만 그런 쪽으로 용역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된다 라면 이런 쪽에 용역을 세우고 전문적인 용역이 되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용역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하고 연초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말씀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풀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풀 용역비라든지 풀 여비라든지 수용비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그 분야를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흥면이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현수막이 붙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상지만 선정을 받고 저희 군에서 만들었습니다만 플랭카드를 제작해서 붙인 이유는 현지 실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1차 심사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현지실사 해도 적어도 지역구 의원은 실사하는 날도 알고,

실사하는 날은 그것이 비밀로 해서 저희도 모르고 다녀간 후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참여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2쪽에 군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전에 군수께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겁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4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군 청사 이전을 추진할 것이냐,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한다든지, 또 추진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군청 이전도 중요하지만 예산읍에 대한 공동화 현상을 매번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었는데 예산에 산업대가 있고, 학생들이 2,000여명이 있지만 예산읍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시장이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안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대와 예산읍간에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지금 현재 2차선이고 복잡한데 이것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라도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먹고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만이 그래도 구 도심이 살 수 있는 이런 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또 아파트 단지도 읍에 산성리나 이런 신례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읍에 주어줘야 만이 구 도심을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23쪽에 자매결연인데 지난번에 서초구에서 여성 회장님들하고 여러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 군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자리에 참여도 했었고. 한데 이것이 너무 그때 사과축제라고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다른 축제와 같이 맞물려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단조로운 축제로 인해서 그분들이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종합적인 축제기간 동안에 초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39쪽에 있는 3불 해소는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허가과정에서 불친절하고 고자세인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불친절 이러한 것을 내실 있게 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홍보 추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2006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충남지역 방송인 이쪽 당진, 서산, 홍성, 예산이 주로 방송되는 지역방송에 각 시·군 행사라든지 주최되는 모든 일들을 행사 안내 내지는 군을 소개하는 방송에 저희 군에서 시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거의 소개가 되어지지 않는 지역 쪽에도 알림이 없는 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방송 3사와 충남방송을 통한 예산군 알리기를 금년에는 중점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 계셔서 아주 환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 시행되어 지고 있는 큰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인근에 있는 타 시·군에 알려질 수 있는 정도의 홍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이 들더라도 꼭 확보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오늘 영농교육 한다고 CNB에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저희 예산에 유선방송이 있을 때에는 저희 지역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본사가 당진에 있다보니까 저희 기사보다는 당진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문해서 그런 협조 부탁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지역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 방송사에 타 시·군보다 방송사를 활용하는 돈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군에서 제공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적었다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도 한 번 알아봐 주셔서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CNB가 방송사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 어떤 임시회를 방영한다 이런 것을 취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정액의 금액을 제공하고 그걸 방영해 주는 그러한 것이, 거기는 완전히 개인회사로 됐기 때문에 돈을 받고 방영을 해 주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진하고 태안, 서산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군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의회에서 하는 일의 홍보를 굳이 안 하셔도 괜찮지만 군의 어떤 행사라든지 군을 알려야 되는 그런 일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확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1차에서 받았다 라는 소식을 저는 우리 군에서 안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게재를 했던 어떤 모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는 예산군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 아마 거의 충남에서는 확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군수님께서 회의에 올라와서 잠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로비가 치열해서 저희 군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로비에서 우리 군이 밀린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들리셨을 때 예산 확보를 하는데 예산에 계시는 것보다 나가 돌아다니면 돈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가 돌아다니시는 것 자체가 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발전이나 어떠한 이권이 게재되어 있는 것에 돈으로 우리 군에서 뒷바라지를 해 드리지 못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쟁취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나가셔서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 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밀리지 않는다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에는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이라든가 공무원의 노력은 심사하기까지 심사를 1월 25일 2차 심사했습니다만 저희가 과다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7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다행히도 47개 자치단체 선정 중에 우리 군이 하나 들어갔는데 앞으로 17개 자치단체가 확정과정에서 떨어지는데 향후 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이나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2월 8일이면 불과 1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그 계획 좀 한 번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단지 오늘 저희가 대흥 상중리하고 서울신문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서울신문사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공동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 주민 여섯 분이 오늘 아침 여섯 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사인 서울신문사를 방문해서 가능한 사장님을 방문하고 이 관계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간이 출발했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문화관리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이 되겠습니다.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으로서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투자유치 환경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곱 가지 운영방향으로서는 지리적인 여건과 지역특성을 살린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첫 번째,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우리 군을 다녀간 관광객 수는 약 670만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10년도까지 매년 10%에서 15%의 관광객을 증가시켜서 1,000만명을 달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지역을 더욱 홍보하고, 관광예산 책자 및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하철에 대한 와이드 광고 및 시외버스를 이용한 시각적 광고를 철저히 하겠으며, 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편을 이용한 관광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숨겨져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가 되겠습니다. 임존성, 수덕사 등 역사유적과 김정희선생 고택, 매헌 윤봉길 의사에 대한 교육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추사체 탁본이라든지 의좋은 형제 볏단 나르기, 사과 따보기, 고구마 캐기 등에 대한 체험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예당관광지에 대한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는 버스투어를 실시를 해서 농촌 환경과 접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버스투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 번째,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작지만 전설과 의미가 있는 향토유적을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한테 역사, 문화유적의 지속적인 자원을 홍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5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100대 명소 만드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산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문인 신설IC 도로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신양IC 내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우리 군을 지나가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관광지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종합관광안내소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변에 1개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7억 5,000만원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당저수지에 있는 124광구 광권 문제가 작년도 말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속적인 대화 설득으로 최기남 사장과 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어업계와 예당저수지 변의 소작농에 대한 농가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기관 인허가를 거쳐서 7월부터는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덕산 광천리에 성북구 청소년수련원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을 해 나가겠으며, 대흥 상중리에 봉수산 리조트개발 사업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및 민자유치를 해 나가겠으며, 예산, 대술, 광시, 신양, 봉산에 대한 전원 레저사업 유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골프장과 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기금 20억원을 운용해서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앞으로 지역자원의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일곱 번째,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3월까지 마치겠으며, 2～3월까지는 편입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도록 하겠고, 4～5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6월부터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홍보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의좋은 형제 이미지 적립을 위해서 관광상품화 및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또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면서 의좋은 형제 브랜드 및 캐릭터를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아홉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차 덕산온천 관광지역에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7,500만원의 사업을 확보했고, 종합온천장 및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온천수에 대한 공동급수제를 개정해서 공동급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덕산온천에 대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지역 향토문화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축제의 계절별 유형별 연계 개최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일곱 개의 축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달집 축제부터 한내장 만세운동 축제는 계절이 정해져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건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예당호반축제부터 의좋은 형제 축제까지 네 가지의 축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 11월 20일 1차 회의를 했고, 2차로 12월 27일 회의를 해서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장님들과 좋은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4개의 축제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군민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8,900만원을, 예총 운영의 활용화와 사업 지원을 위해서 5,100만원을, 독창적인 향토문화 예술활동 발굴지원을 위해서 1억 600만원을, 그리고 향토문화 예술행사 및 축제 일정조정 등 상호 연계를 해서 개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음악 및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29일자로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의 노래연습장 82개소와 게임영업소 24개소가 있는데 개정된 법률을 철저히 홍보해서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상을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문화 유적을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사면석불 정비 등 14건에 대해서 2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추사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까지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마쳐 가지고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는 본 추사기념관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 12월에 개관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문화재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8점을 관리하고 있던 2002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만 약 4년동안 10점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정수는 78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최신 현대 인쇄기법으로 전면 재편집을 해서 우리 군의 문화재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해서 친절한 안내와 정확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리군의 관광종사자 교육을 2월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전화 등 관광안내 자료를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일 자료를 송부하겠으며, 문화관광해설사를 주요 문화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으며, 친절, 청결, 바가지 요금근절 등 3대 군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18개의 사업에 6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해 군민합창단이 충청남도 내에서 최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광시책 업무평가에서 우리 군이 16개 시·군중에서 최우수 군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도 문화관광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어떤 대안을 얘기하고 싶은데, 46쪽 윤봉길 문화축제 있죠?

예.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지금 몇 회 하죠?

윤봉길 문화축제는 지금 현재 34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지까지 오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도 농민운동가이고, 독립운동가 중에 윤봉길의사 하면 전국에서 어느 분보다도 뒤지지 않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축제를 이 분을 여지까지 우리 후배들이 지역에서 어떤 국가적인 축제로 키우지 못한 책임 소재,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늦었다 할 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축제만 간단 간단하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국가적인 축제로, 또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1,000만원 받아 가지고 해서는 이게 축제를 축제답게 하지도 못하고,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활성화시켜서 큰 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산군 홍보요, 예산군을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윤의사님한테 후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도 되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질의보다는 제가 지금 대안을 실장한테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금년도 추경이 됐든 어쨌든 그 안을 구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 다른 시·군에 보면 축제에 돈 들어가는 거 다 내용이 없어요. 진짜 할 일이 뭔가를 찾아야지. 공무원 담당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글쎄요, 뭐 대통령 후보 나오면 참배하러 오고, 대통령 되고 나면 참배하러 오고, 그때만 찾아다니고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준비를 우리가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실장님이 한번, 저희도 신경을 쓸 테지만 준비를 해서 윤의사 축제가 전국 단위의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매헌문화제가 상당한 도내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그런 문화제인데 국가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키워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용역부터 시작하세요. 해서 어떤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37쪽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해서 전반적인 사업개요가 지하철 와이드광고, 시외버스를 이용한 시각적인 광고,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화관광 편을 이용한 홍보광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신데, 지난 번 제가 1월 1일 KTX 고속전철을 타고서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KTX 홍보잡지용 책자가 각 좌석에 한 부씩 배부되어 있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잡지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사고택 예산군편이 근 10여 페이지 정도가 훌륭히 게재된 것을 보고 마지막 멘트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산군 경영문화관리실 자료제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홍보한 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KTX 열차에 한 달에 한 번씩 광고지를 바꿉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 협력을 요청해서 우리 군을 1월에 전국을 다니는 KTX에 게재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이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적극 유치를 한 겁니다.

몸으로 공무원이 띤 그런 결과물 이겠네요?

예.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어서 제가 보니까 새해 첫날 첫 달에 예산군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몸소 발로 뛰었다 라는 그런 실물 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을 발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1쪽 문화재 책자 발간 있죠?

예.

문화재 책자를 다시 발간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의 문화재가 78점이 있죠?

예.

전문적으로 기획을 해서 재편집을 해서 좀더 고품격의 칼라 책자로 인쇄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칼라 책자를 인쇄를 하되 레이아웃이 세련되게 될 수 있도록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문판을 한 면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진을 촬영할 때 전문적인 사진작가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진작가를 활용하신다고 할 때 문화재 부분의 한 부분만을 컷팅을 하시지 말고 계절별로 촬영을 요청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되는, 또 어떤 사진은 시간적인 태양이 뜨면서 지면서 시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촬영을 해서 좋은 고품격의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여기 42페이지를 보면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대흥 상중리 봉수산 개발사업도 있고, 골프장 휴양시설 등 했는데, 골프장은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는 항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흥산 국유림 그것이 36만평입니까?

예.

36만평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항시 봉수산의 골프장 용지 후보지였던 곳은 천혜적인 자원이 너무 경치가 좋고, 예당저수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 36만평에서 10만평 휴양림하고, 26만평을 대흥 주민들이 먼저는 극구 결사반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시점이 달라져 가지고 대흥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네들도 인식을 많이 갖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해서 예산군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제일 여건이 좋은 곳인데, 그러한 생각은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본 의원은 항시 거기가 너무나도 적지여서 지나다닐 적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 군에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광시 대리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현재 아직도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봉산 봉림리에 대한 서원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88년도인가 ’89년도에 대흥산 밑에 30만평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던 20년 전의 얘기가 그때 당시에 상당한 반대민원에 부딪쳐서 그 사업 자체가 좌절이 되고, 그 후에 골프장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시와 봉산, 신양, 대술 이런 쪽으로 민간 골프장 건설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흥산 골프장 재 건립추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광시면 대리나 봉산에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대리도 좋고, 봉산도 좋지만 천혜적인 자원이라든지 저수지, 또 임존성이 되어 있고, 도로도 인접되어 있는 도로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예산군에서는 적지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주민들이 반대하는 저기가 그전과 같지 않고 추진한다면 그네들도 호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 좀 한번 추진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봉수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계획은 임존성을 위시로 해서 바로 밑에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리조트사업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과업 중에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급선회해서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리조트 사업보다는 골프장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항시 거기가 아쉬워서 경영사업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38쪽에 보면 교육관광 테마체험관광 실시를 주제로 하셔서 추진방향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수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과목을 봐가면서 예당저수지를 활용해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성어를 사다가 한군데 집약을 해서 쏟아 넣더라도 방학기간이나 어른이나 아이들이 함께 와서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아가면서 어른은 옛날 추억을 회상해 보고, 아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예당저수지 상류 쪽이나 아니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낚시대회를 하는 그쪽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쪽에 마련하면 예당저수지에서 그런 체험의 코너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것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험관광 개발코스로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예당저수지에 얕은 물에서 잡을 수 있는 체험은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을 한 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름이면 인근의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식재를 하고 참외 막, 수박 막 그런 것들을 지어서 거기에 와서 옛날을 회상해 가면서 체험하고 사먹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루 이틀 체험코너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대안 제시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스파캐슬 연간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연간으로 예산군에 2006년도 말 현재 관광객 이동상황은 6,762,573명으로 집계 보고를 했는데 스파캐슬이 현재 1차와 2차가 개관이 되어 가지고 주말을 보면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덕사라든지 관광지도 좋겠습니다만 스파캐슬 관광객들은 고급이라고 할까 수준이 높은 관광객들이거든요. 그를 잘 활용해서 예산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 또 스파캐슬 안에 지역특산물 코너도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다음은 41페이지 예당호 생태공원에 창포단지도 하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꽃을 식재 한 것이 연근 채취용 품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창포단지 할 때 품종 선택을 잘해 주시고, 우리지역 신암의 스님이 연꽃을 수십 종의 품종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품종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의도는 누구든지 원하면 분양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수십 종의 품종을 갖고 있는데 그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창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42페이지, 서초구청 청소년수련관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것은 2006년도 8월 5일자로 산림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1헥타까지는 보존임지에서도 청소년수련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지난 해 8월 5일자로 산림법이 완전,

아니, 그 이전에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그 이전에 서둘러서 추진했더라면 더 좋은 위치에 전국에서 가장 자립도가 높은 지역하고 잘 유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아쉽네요. 다음은 46페이지, 지역향토문화 축제인데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축제가 너무 많아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금년도 해맞이 축제 예당관광지 와 보셨나요? 응봉면에서 추진,

제가 금년도에는 개인적으로 못 가고 작년도에 가봤습니다.

금년도에 적어도 400～500명 정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인근 서산, 당진,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치단체별로 곳곳에서 지역별로 태안군 같은 경우는 여섯, 일곱 가운데 해넘이 행사, 해맞이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관광객, 수 천, 수 만 명이 들끓는 그런 해맞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지역은 물론 여건이 바닷가나 이런 데보다는 못 하더라도 금년도에 400～500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 주도보다는 지원을 해서 해맞이 행사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는 외부 관광객들은 지역에서 숙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 효과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쪽으로 좀더 연구해서 지역 요소 요소에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활성화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산온천 개발지구를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데, 지구변경 할 어느 정도 시간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구변경을 할 방법은 없어요? 현재 대단위 지주를 20명, 30명씩 지주를 묶어 가지고 지구를 선정해 놔 가지고 그런 상태로 놔 둬 가지고는 개발되기 힘듭니다. 지구단위를 변경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글쎄, 한 필지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20명 내지 30명이 있어 가지고 의견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개발하고 싶어도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덕산온천 개발조합에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51%가 찬성을 하면 땅을 매각하든지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현재 조합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0% 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지주로 51%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을 때 아마 추진이 안될 겁니다. 거의 100% 되어야지. 여하튼 지구를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구를 변경해도 토지 소유자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면,

숫자를 줄일 수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지구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숫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누어서 숫자를 줄인다든지 분할해서 줄인다든지 해야 이게 되지, 현재 토지 소유가 20명, 30명되어 가지고는 수 십년 가도 그게 안됩니다. 그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7쪽에 아까 스파캐슬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관광객 유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스파캐슬에 주말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탕 내에 아주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100대 명소 만들기인데, 100대 명소가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앞으로 더 발굴할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몇 가운데나 현재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 추진계획에 우리가 2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6월까지는 각 읍·면에서 신청된 내용들을 현지답사를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지정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군에서 과연 100대 명소를 지정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어떤 크고 넓고 이런 것을 꼭 명소라고 하기는 해선 안되지 않느냐. 작지만 전설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을 명소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직 국회의원이 책을 만든 것이 있어요. 예산의 맥이라는 것이.

예, 예산의 맥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참고해서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고, 페이지 43쪽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이 문제 때문에 사사건건 물고늘어진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난번에 의원님 몇 분이 중앙에 올라가서 예당저수지 증고 문제를 보류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자원 확보를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테마공원 조성할 적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조금 늦게 참석해서 실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3쪽에 보면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있죠?

예.

물론 2007년도 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매입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면사무소 앞에 있는 의좋은 형제상 있죠?

예.

그것을 어떻게 지금 토지 매입한 부지로 옮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리에 둘 겁니까?

옮겨야,

그 아래?

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옮겨야 됩니다.

아래로 지금 부지를 매입할 곳으로 옮긴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23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재정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자치재정 확충 노력과 납세자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이 요구가 됩니다. 이에 따라 운영방향으로는 지방세의 엄정한 세원관리로 세입을 확충하고, 납세자 만족 편의시책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선자치시대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안정된 지방재정 확보 등 아홉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된 지방재정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187억 9,500만원, 군세가 209억 4,000만원으로 397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25%가 증액됐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금년에도 부동산과 지역경제의 경기가 발전될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 주기적인 세수분석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법인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로 탈루를 방지하고, 납세편익시책 확대로 세무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를 45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경기 등 세정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등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언론과 홍보매체 등을 이용해서 납기내의 납부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29억원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행정 변화에 따른 신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철저한 자금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로 유휴자금을 확보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세 번째, 투명한 예산집행과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으로는 2,378억원이며,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급금 및 기성금 청구시에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매월 초에 공개토록 하고,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계약심의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해서 은행에 입금을 확인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택 특성이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 주택을 선정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정확한 산정으로 지방세와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조사 대상은 군내 22,190호입니다. 추진일정은 특성조사를 지난 1월 31일까지 마쳤고, 가격산정 및 검증을 3월 13일까지 하겠으며, 가격열람 및 의견조치를 4월 3일까지, 그리고 가격결정 공시는 4월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목표액이 28억원으로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고,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난 해 말 체납액 현황은 39,256건에 16억 4,000만원입니다. 현년도 분이 8억 2,500만원, 과년도 분이 8억 1,500만원입니다. 1월 25일 현재 체납액이 19억 4,500만원으로 12월 납기 자동차세 체납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도폐쇄기인 금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독려를 실시하게 됐는데, 체납자 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 처분반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업무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징수활동에 활용을 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체납세금 자진납부 분위기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용도변경 및 대부에 대한 실태조사 등으로 철저한 관리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이 33,510필지에 41,707,000평방미터, 도유재산이 5,565필지에 2,833,000평방미터, 군유재산이 13,719필지에 15,762,000평방미터로 합계 52,794필지에 60,30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상 등 취득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보존을 이행하고 대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실태와 목적외 사용 등을 일제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명백히 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로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년도 시험용 통합재무보고서를 모든 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작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 실무교육에 지속적인 추진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2006년 12월 31일 현재 기초재정 상태보고서 가액을 확정하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전 부서가 실시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납세자 중심 고지서 발송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송달지를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서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소지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전달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 등에서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된 자료를 추출해 가지고 희망하는 송달지로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송여부를 SMS를 활용해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계획을 3월초에 수립해서 5월초에 송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지방세 틈새강좌 운영입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다중이 모이는 집합장소에서 알기 쉽게 홍보 및 상담을 하고, 주민에게 건전한 납세풍토 분위기 조성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주민에게 안내하고, 또 지방세와 관련한 주민의 관심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대원 교육, 또 여성 사회교육, 노인 지도자 연수 등 다중 집회 시에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와 관련 있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분야에 홍보를 통해서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세 제도 등에 대한 상담으로 세금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세금 걷기가 제일 어려울 텐데, 과장님. 131쪽인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문제인데, 이게 현재 전년도보다 세금이 계속 체납액이 누적이 됩니까, 아니면 줄어들어요?

지금 지난 해 2월말 현재 18억 6,000만원 정도의 체납세금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19억 4,500만원이니까 지난해보다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말 현재로 계산해 보면요.

요즘에 경제가 어렵고 살기 어려운데 체납 세금이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데, 물론 그런 안도 지금 독려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체계가 계속 똑같은 추진계획에 여지 껏 같이 해 왔던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이 구상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안을 준다든지,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한테. 어떤 체계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안이 없을까. 물론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체납된 부분을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안을 다시 별도로 구상한다든지 조례를 만들던지 제정을 해서라도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이게 보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람들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은 잘 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안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없겠지만. 있어가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구상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지 공무원 임의로 어떤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체납처분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체납을 해서 1년 이상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든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때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예산군만큼은 체납세금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청양군 다음으로 체납액이 적을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 역할이니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세금이 증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 재무계인가 거기도,

예, 재무계가 있습니다.

세금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있어요?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재무과 직원들하고?

예, 재무과라고 해서 특별히 더 하지는 않고 세원발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한테 하면 어때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업이 자기 맡은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이게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뭐로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다고 하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세법으로는 일반인도 체납한 부분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상 재무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재무계 직원을 통해서 세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32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하단 부분에 추진계획 세 번째 항에 보면 지적공부와 불일치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확대 실시했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이 안 끝났습니까?

이것도 전산화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전산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실질적으로 현장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토지 소유주와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또 대부계약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산화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나요?

아뇨, 전산화는 재산관리의 총괄이나 대부계약이나 이런 것은 전산화가 가능한데, 현지 여건과 지적도면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승구 의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국유재산이 군유재산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유재산 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부나 농림부 땅이 지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적공부상에 불일치 한 점도 있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이것을 우리 재무과 한 부서로서만 할 수가 없고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매년 12월 내내 문을 열어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읍·면에 미리 시달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전에 고지를 해 가지고 보면 우리 재무과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는데 불필요한 거, 사용하는 편리치 않은 불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시정해 가지고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를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회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삶의 질 향상과 주 5일 근무로 공원 및 산림의 휴양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불 및 산림병충해 발생으로 인한 자원손실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합니다. 또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분뇨 악취 등으로 축산 경영기반이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브랜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이 요구됩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변화 및 수질오염에 의한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으로는 휴양공간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 및 공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예찰 확립 등 산림보호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해서 산림자원의 활용 및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중시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고급화, 브랜드화 된 축산물 생산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된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축산 및 완벽한 가축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수산자원 확보 및 환경정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2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숲 삽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과 도시생활 주변 녹색네트워크 구축 및 건강한 생태적 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원 및 입지특성과 이용에 부합되는 특색있는 공원 조성, 주변 공설운동장과 연계 이용성을 고려한 도시 자연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소는 예산읍 예산리 외 2개 리로써 삽티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8,98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부지매입 중에 있으므로 부지매입이 되는 대로 바로 설계를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및 학교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부족한 녹지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자연 친화적인 도심의 녹지확충 및 특색 있는 쾌적한 공원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로 군민의 쉼터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공공기관 및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도시 근교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소로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조경시설 자연석 쌓기, 나무식재, 편의시설 의자, 파고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주요 등산로 일제 정비를 통해서 건강, 휴양, 관광자원 육성 및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연친화적인 공법 적용으로 보행로 정비 및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과 도시 인접 많은 등산객으로부터 활용되고 있는 등산로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오산, 관모산, 봉수산, 가야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계단정비, 안전휀스 설치, 편의시설, 식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림 단지 조성과 지역특색 및 공익, 경관 조림으로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활권 주변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산림의 기능과 경영 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주로 리기다 갱신임지와, 산불피해지, 임목 불량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0헥타가 되겠고, 사업비는 7억 6,400만원이며, 사업내역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200헥타, 큰나무 조밀 20헥타, 큰나무 공익조림 20헥타이며, 수종은 강송, 잣, 스잣, 상수리, 백합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다섯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우천시 토사유출 등 산림과 연접된 하천 계류지와 황폐지 정비 및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으로 산림가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연친화적 견실시공 및 신공법 도입으로 완벽한 사업추진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 환경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관내 산림과 연접된 계곡, 계천 주변, 농경지 침식우려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헥타로 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산지사방이 1헥타, 야계사방이 0.5헥타, 사방댐 준설이 3개소, 사방댐이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숲 가꾸기 및 산림재해 방지활동 강화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에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산불, 병충해 방제, 임도 관리,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로 산림보호를 추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숲 가꾸기 일자리 창출 대상자 선발이 30명이며, 이것은 하루 4만원씩이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 및 산불 전문진화대, 병충해 방제, 산림보호 단속을 위해서 12명을 10개월 3만 5천원의 임금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재해분야 예방활동 전개, 산불, 병충해, 산사태 등 재해우려지에 대해서 하고, 일자리 창출 대상자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불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 강구로 산불 피해 예방을 하며,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전으로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위험시기에 철저한 산불 예방활동 및 초등진화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요사찰,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주변에 내화성 수림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불대책본부 설치 운영을 춘기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일까지 12월 15일까지 설치 운영토록 하고, 산불감시 초소 및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금오산, 수암산, 덕숭산, 가야산 등에 10,330헥타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예산소식지, 마을앰프, 취약지역 등 가두홍보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활용 및 운영을 총 83명으로 산불 전문진화대, 산감기동대, 유급감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 등을 총 동원해서 산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화장비 관리를 철저토록 하고, 헬기 진화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적지의 완벽한 임도시설로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확충 및 임도시설로 농산촌 산림생산성 제고 및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방향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실시토록 하며, 보수 보완시설 등으로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설은 오가면 신장리에서 응봉면 후사리 0.5킬로, 광시면 장신리에서 광시면 장신리 0.5킬로를 금년도 신설토록 하고, 구조개량은 대술면 궐곡리 지구와 대흥면 후사리 대흥 교촌지구, 응봉면 건지화리 응봉면 건지화리 지구를 구조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대술면 방산리 지역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토공 및 노면조성, 콘크리트 포장, 산돌 쌓기, 사면보호공, 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악성 해충방지로 산림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및 병해충 피해로 인한 손실방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예찰활동 강화로 조기발견, 적기방제, 주요 특정지역 중점 방제로 관광지, 유적지 등 경관유지 지역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제장비 현대화 및 방제단을 운영해서 비용절감 및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헥타, 일반 병해충 방제 60헥타, 소나무 고사목 제거 300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선충 검사를 약 10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다음은 223쪽 열 번째,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건강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증진과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 조성 및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조리지역과 기존 임지를 연계한 계획적 단계적 시업관리, 현지 여건에 맞는 생태적 기술적 작업 추진으로 우량임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각 사업이 필요한 임지로써 사업비는 9억 2,9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풀베기 사업 670헥타, 덩굴제거 1,200헥타, 어린 나무 가꾸기 100헥타, 천연림 보육 20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열한 번째,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특색 있는 휴양림 조성으로 군민 정서함양 및 휴양시설로 활용코자 하고, 산림 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이용객의 휴양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휴양기능 및 교육기능 등을 병행한 다목적 공간조성과 내실 있는 휴양림 운영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수익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지는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로 현재 봉수산 자연휴양림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900만원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숲속의 집을 저희들이 9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학습장, 산책로, 편익시설, 부대시설 및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화가 2월중에 완료되면 3월중에 개장 식을 한 후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동을 추가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열두 번째, 산촌 개발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산촌 소득증대 하고, 산촌개발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산림경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과 마을 특성과 입지여건에 적합하게 마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예산군 대술면 이티리이고,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1억 9,600만원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3년간 사업으로 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실시설계,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 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현지 사업설명회를 금년도 1월 19일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열세 번째,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테마공원 조성으로 아름다운 예산건설을 하고, 녹지 휴식공간 확충으로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특색 있는 사과거리 및 가로경관 조성으로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노선별 계절별 조화 있는 공원, 꽃길, 가로수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공원 및 쉼터조성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공한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 9,2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공원, 화단, 꽃길조성, 무궁화 가로수 관리,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그린파크 신규하고 보완사업에서 신규 1개소와 보완 5개소가 되겠고, 무궁화 보완사업은 11개소, 화단조성 및 관리는 5개소, 꽃길 조성 및 관리는 주요도로변이 되겠으며,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는 약 200본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사과거리 조성입니다. 예산군의 특산물인 예산 사과를 특화한 거리조성으로 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예산사과를 테마로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특색 있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식재, 관리의 연계성을 확보 및 적지적수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주민, 단체 등 참여유도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군계 주요 도로변, 기존 가로공원, 화단 등 공한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사과나무 식재 및 홍보판 설치, 주변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시설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축산분뇨처리시설 필요농가, 특히 용량부족 농가 등에 자원화시설을 중점 지원토록 하고,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제 지원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단독시설이 10개소, 액비저장조 22기, 액포살포 1,100헥타, 악취제거 7톤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입니다. 가축 사육의 환경개선으로 축산 구조개선 및 가축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적정사육 유도로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 및 안전축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업 참여농가를 친환경 축산정착의 핵심 경영체로 육성하고,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 참여 농가의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한육우, 젖소, 닭 사육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개소에 2억 800만원으로 농가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한육우, 젖소는 조사료를 분뇨 처리기준 이상 확보 후 사료포에 60% 이상 환원하는 농가, 돼지, 닭은 가축 사육밀도를 20%～30% 완화하고, 발생분뇨를 퇴·액비로 환원 농지에 공급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열일곱 번째,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DDA 협상, FTA 타결 확대 등에 대한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 차별성 및 안전성 제고로 환경과 조화된 양돈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무항생제 돼지사육농가 등 친환경적인 생산 시범농가를 계속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돼지 사육환경 개선 및 분뇨의 완벽한 유기질 액비 생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명으로는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에 20개소, 고온스트레스 해소제 10톤, 무항생제 양돈농가 지원 1개소, 유기질 액비 부숙제 지원 5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열여덟 번째,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감각에 맞는 명품브랜드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판매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번식사양관리 판매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특색 있는 고유 브랜드 적극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예산축협과 맛사돈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거세 시술비 및 품질 고급화 장려금 등 지급이 되겠으며, 사과가공 및 건조시설 설치, 대형 건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 및 생산 극대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부족한 생산 이용에 필요한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조사료 생산 제조, 운반에 필요한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부족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로 한우 및 젖소 사육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축협, 영농법인, 한우, 낙농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300만원이며, 주 사업내역은 원형 곤포싸일레지 세절기 4대, 조사료 생산작업비 및 운송비 5,440톤, 조사료 생산장비 23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토종 어종 자연부화 및 방류를 실시토록 하고, 토종 어종 보존 및 내수면 잠재력 증강으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붕어 등 토종어종 방류로 어족자원 확보 및 자연 생태계를 복원토록 하고, 깨끗한 낚시터 조성으로 유치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내수면으로 하고, 사업비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토종어종 방류로 붕어, 뱀장어, 다슬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방류토록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스물 한 번째, 제5회 예산군수배 예당 전국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최고의 전국대회 개최로 전국 제일의 민물낚시터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제 정착에 따른 낚시동호인 및 관광객 레저 욕구를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깨끗한 낚시터 조성으로 전국 제일의 권위 있는 낚시대회로 육성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낚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일시는 잠정적인 예정입니다만 2007년 4월 1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예당저수지 광시면 동산리 전국 낚시 대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고, 주관은 예당내수면 어업계이며, 인원은 작년에 500명에서 200명이 늘어난 7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개인별 낚시대회 및 부대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스물 두 번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서 차단 방역기틀을 마련하고, 일제소독의 날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소독실시 및 소독약품 공급으로 자율방역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은 구제역은 3월에서 5월,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에서 2월, 11월에서 12월. 결국은 11월에서 다음연도 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은 연 18회로써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간은 1월, 6월과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회, 7월과 8월에는 소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을 중규모 이상 사육농가에 10톤에 1억 7,500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만 천안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조류 사육현황은 농가 수가 약 340호가 되겠습니다. 340호에 2,540,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종 발생상황을 보면 2007년도 1월 20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우리 대술지역과는 약 16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산란기 30,000수에서 발생해서 원인은 철새에 의한 전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현재까지 살·처분을 실시했는데, 35호 대상에 665,000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2호에 6,000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살·처분을 전 두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43개국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 11월 22일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해서 2006년도 12월 20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발생해서 1월 20일 천안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특별방역 대책상황실 운영을 계속 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소독약품을 6,255킬로를 공급했고,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발판 소독조를 전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단 아산시 발생에 따라서 경계된 지역의 차단 방역대를 2개소 운영했습니다. 예산 신례원과 대술 궐곡리를 했는데, 21일이 잠복기거든요. 그래서 21일 지나면서 철수했다가 대술 쪽이 16킬로가 되는 바람에 천안이 터지는 바람에 대술 궐곡리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사육농가 전화 예찰 실시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9회를 실시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철새 도래지 등 방역 취약지 특별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도 대술 궐곡리는 계속 차단방역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조류 농가에 대해서 1일 전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새가 전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철새가 많은 예당저수지와 무한천, 대천천, 신양, 광시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계속 소독을 실시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스물 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 공급으로 질병 발생방지 및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으로 가축질병 확산 방지 및 안전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영세농가 및 밀집 사육지역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 및 혈청 검사로 감염우 조기 색출로 확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예방주사 및 구제로서는 탄저·기종저 외 12종에 9,574,000두를 실시토록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실시를 위해서 축종별, 용도별,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 및 혈청검사는 5종에 27,000두입니다만 소 부루셀라, 결핵, 돼지 콜레라, 오제스키, 닭 뉴캐슬입니다. 소 부루셀라는 금년도에 2농가에 2두가 발생해서 살·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작년 11월부터는 살처분 비용을 80% 지급했는데, 4월 1일부터는 60%만 지급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스물네 번째, 돼지 병역증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 즉, 4P에 대한 면역력 향상으로 가축질병의 사전 예방과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및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양돈 농가 중 만성소모성 질병 다두 발생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돼지의 면역증강제 급여로 건강한 양돈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000킬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이것은 비타민 제재와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스물 다섯 번째, 닭 자동 소독분무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의 병원균과 먼지제거로 호흡기 질병 차단 및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소독분무기 지원으로 소독의식 고취 및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중 호흡기 질병이 많고, 사육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안개분무기 설치로 소독 및 습도 자동조절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대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221쪽의 임도시설요. 이게 국가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안을 한 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임도를 만들어 놓으라니까 임도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어 버려 가지고 지금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가보면 쓰레기 버린 주인을 찾을 정도로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도를 내고서 아래에다가 문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을 구상해 가지고 쓰레기를 안 버리게 만들어 놔야지 아주 보기가 보통 흉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임도를 설치하면서 하는 사업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쓰레기가 적채 된다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나. 지금 어떤 안이 있어요?

글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거기다 차단기를 설치하느니 뭐니 해 봤거든요. 그 지역주민들도 차단기 설치는 조금 어렵다고 하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산림보호 감시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여유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해서 그것을 잡아서, 쓰레기를 보면 아마 증거가 있을 겁니다. 잡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이첩해서 벌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차단기 설치 같은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도 한 번 가 봤는데, 기업에서 버린 것 같이 이런 개인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별도로 사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물론 주민의식이 바뀌어 야지만 안 바뀌고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아까 산림 병해충 말씀하셨는데 예산군에 지금 소나무가 고사하는 것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덕사 부분도 있고, 봉수산 부분도 있고 해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병충해병원이라고 미래병원이라고 있거든요. 두 가운데 데려다가 했는데 거기도 특별하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야지, 과장님. 왜냐 하면 먼저 수분이 없어서 건조해서 죽었다 해서 제가 임존성 봉수산을 가서 직접 봤어요. 다른 기회에 들어갔다가 봤는데, 이것은 아니거든. 장소가 건조한 장소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도 고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보기 싫게 많이 됐어요, 임존성에.

예, 저도 가봤습니다.

가 보셨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를 해 내고, 아니면 그 원인을 찾아야지 이걸 그냥 놔두면 아주 보기 싫고, 누가 보면 저거 혹시 솔잎혹파리가 아니냐 라고 하거든.

저희들도 재선충이나 이런 병원균인줄 알고 샘플을 수거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 없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왔는데, 하여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예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임존성에 제를 지내는 곳 있죠?

예.

우물 관리하고 우물 옆에 안내판이 다 썩어 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금년도에 보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산림축산과 2007년도 업무보고가 축산분야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질병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산림분야는 위치나 장소가 확실히 선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보면 위치나 장소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신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하실 때 한 15쪽 정도가 산림 분야인데 그런 느낌이 들고, 227쪽 보면 사과를 1,000본 정도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1,000본을 심어서 축산과에서 지금 사과나무를 관리하시려고 해요?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과를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테지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 가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따가고 할 테지만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제 얘기는 따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나무를 따갈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요.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일반 과수원에서 키우는 사과나무 마냥 병충해에 약한 것이 아니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군계, 기존 가로공원, 화단 등 공한지 했는데 여러 군데 식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저는 1,000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기술센터에서도 1,000본 정도를 감히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기술적인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관내에서 기술센터한테 기술은 자문을 받는다고 하지만 나무를 내 부서에서 심어놓고 그분들이 끝까지 관리를 해 주겠느냐 이거지. 이게 사과가 열어서 예산군민이 따갈 수 있겠금만 키우면 이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산촌개발 있죠?

예.

이티 어디에다 할 겁니까?

이티리 1구인데,

1구, 2구 다 하는 게 아니라 1구만 하는 겁니까?

예, 1구만.

명시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1억 9,600만원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세부적인 적은 저희들이 이제 3년차 사업이라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3년 것을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1억 9,600만원씩 3년 계속 나가요?

아뇨 12억 5,400만원인데 금년도에 확보 된 게 1억 9,600만원입니다.

12억 5,400만원으로. 그게 얼마 중에서 그것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3억원씩 들여서 부락에 산촌개발이나 뭐를 한다고 하면 용두사미 격이 되요. 처음에 시작만 벌려 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송석 같은 곳도 실패사업이죠?

예.

어려움 많으셨고, 그것을 한 번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217쪽입니다. 경제수림 일반조림 사업에 수종을 강송, 잣, 스잣, 상수리, 백합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해방 60년이 되도록 경제림 조성이 참 안되어 있거든요. 산에 들어가 보면 전혀 쓸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송은 무슨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송은 소나무 일종입니다.

홍송, 적송 그것인가요?

홍송 적송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강송이라고 해서 강원도 소나무보고 강송이라고 합니다.

글쎄 강원도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너무나도 적송 좋더라고요. 그러한 종류면 저기인데 강원도 산촌을 가보면 적송 좋은데 저기면 저기인데, 지금 먼저 조림한 소나무는 왜송인가는 전혀 다,

해송.

해송 그것은 전혀 필요 없고 하니까 수종을 저기 할 때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경제림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류인플루엔자는 다행히 예산군에 아직 없다고 하셨고, 소 부루셀라가 1월에도 2건이,

2농가.

2농가면 몇 두가?

2두가.

2농가에 2두. 그럼 이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되요?

저희로 보면 발생은 많이 줄은 거죠. 작년도에 53농가가 발생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소 부루셀라에 대한 방역은 계속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부루셀라는 방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유산을 한다든가 사산을 한다든가 이럴 때 부루셀라가 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태반이라든가 태에서 부루셀라 병원균이 나오는데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지금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소 부루셀라는 광시나 예산군에 한우브랜드를 저기 하려고 하니까 소 부루셀라 병이 한 건도 없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233쪽에 보니까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표시가 있어 되고, 뒤에는 예산군수배 예당 전국낚시대회가 있는데, 잠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면서 지난번에 어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당저수지에 방류를 하고 방류하는 고기에 비해서 낚시나 이런 데에서 어족이 나오는 율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라는 말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공감을 하셨었죠?

예.

그런데 방류를 하면서 어린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나와서 크기도 전에 잡아지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 진다라는 지적들이 주변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 단속을 해서 크기 전에 잡아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좌대가 연식이 오래 되어서 기한이 끝나서 걷어 내는 것도 있고, 새롭게 다시 허가가 금년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괜찮다면 금년에 좌대 허가를 하려고 하는 대수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250대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그러면 금년에 좌대를 허가해 주실 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원수인 만큼 위생이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철저한 검증을 마친 다음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가 금년에는 전에 비해서 200명 정도의 사람이 더 참석할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죠?

예.

해마다 그 대회에 참석을 해서 예산을 찾는 자들이 많다 라는 느낌을 갖고는 했는데, 그 전에 비해서 가족 동반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낚시를 하니까 소일거리가 되는데, 같이 동행을 한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지낼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 예당전국낚시대회를 더 위상 있는 낚시대회로 키우려고 하면 동반하는 자들이 와서 소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서 같이 병행을 하실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들에게도 뭔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임박해 있으니까 곤란하다 하더라도 좋은 안을 검토하고, 하다 안 되면 공모를 해서라도 찾아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요구를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부루셀라가 작년에 관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57농가에 283두가 발생했습니다.

80% 보상해 주죠?

80%는 쭉 100% 주다가 11월 1일부터 8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뭐,

올해는 4월 1일부터 6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60%. 20%씩 다운되어서.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작년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8,500만원이 많은 5억 5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요새 돼지 새끼가 병에 걸려 가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온·습도가 조절되는 사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2,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량으로 하는데 많이 보급이 안 됐습니까?

지금 다량으로 하는데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보조해 주겠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할 게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예산도 예외 지역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군에서는 두 가운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제역은 1억 8,6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이 오른 2억 9,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은 오히려 3,5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예산에서. 그 차이는 좀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앞으로 증액이 되면 증액 될 것 같은데 감소가 됐어요, 2007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240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그것은 부루셀라 채혈비가 상당히 줄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탄저·기종저, 콜레라 등 이런 예방주사 약품은 변동이 없고, 일반적인 채열비나 고정비가 줄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조류인플루엔자가 하루아침에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14쪽에 도시 숲 조성사업 삽티공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군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만 진행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군에서 매입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담장 허물기 사업 215쪽에. 이것은 지금 군청은 어차피 이전해야 되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선은 읍·면사무소부터 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216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여기에 또 철판이 자재에 해당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철판을 사용해서 계단을 설치하는 그것을 지양하시고 우회를 시키든지 해서 앞으로 철계단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등산로는 철계단을 해 놓으면 거기 다니는 사람마다 1년내내 욕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조림사업 있죠, 217쪽?

예.

여기에 보면 강송을 강원도 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우리가 사오는 겁니까?

종자가 와서 저희들이 육묘를,

여기에서 육묘를 하는 겁니까?

예.

어차피 종자가 오는 것도 무상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뇨, 우리가 육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묘업자가 따로 있어서 나무 값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충남에 지난 번 신문발표에 보면 충남 전체를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충남도청으로 해서 조림사업을 하는데 안면송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같은 충남 내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조림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 233쪽에 내수면 아까 우리 이송희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 6,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에 정치망을 금년 7월까지 아마 내가 기한으로 허가를 해 줬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 정치망만큼은 분명히 더 이상은 연장해 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해 주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저기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72억원 정도, 금년에 한 1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모든 사업이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과연 거기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산림 쪽에는 공원화사업 위원회하고 등산로 같은 거, 거의 아마 저희들이 소규모 위원회를 대학교수나 위원회를 정식명칭은 아니지만 간이 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위원회를 매번 사업 시행 전에 심의를 합니까?

아뇨,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의견을 종합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의견을 종합하면 일지 같은 것이 작성된 것이 있어요?

공원화 사업은 작년도에 일지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을 갖다가 활용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금년에는 가능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좀더 투명성 있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강연종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종서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최성규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재 무 과 장 이용억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건 설 과 장 이찬용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보 건 소 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류승순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박찬만 속 기 곽은영 회의록 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이송희 (인) 서명의원 이승구 (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