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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7-01-30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심창보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 4개 담당이 있는데 업무, 급수, 하수, 실험이 있습니다. 정원 및 현황은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은 33명이고 기타외 청원경찰 16명하고 일용직 14명하고 총 63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총괄은 총 8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투자사업 신규로는 1건에 1억원, 명시이월 사업이 2건에 4억 8,600만원, 당면 현안사업이 예산사업이 2건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밭골 상수도 정비사업인데 위치는 태백시 문곡소도동 15통 7반 속칭 세밭골 16 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관로확장인데 관로가 25m 관 구경이 적어서 수압이 약해서 50m를 900m 관로 부설을 해주고 포장복구 1.8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는 1억원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설계 및 계약을 하고 4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공사기간중에 주민통행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구간별 시공 및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원동지역 급수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수동 구 사조동 일원입니다. 원동에서 상사미 사조보건진료소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로부설이 100m에 2㎞가 되겠고, 포장파쇄 및 복구가 10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6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12월 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사미동 지역은 마을상수도 및 자연수를 사용하고 있어 상수도 공급에 많은 예산 20억원이 소요됨으로 연차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수 사용가구가 많아 상수도 장기간 미사용시 동결우려 및 수질악화 우려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주민설명회 실시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롯골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문곡소도동 소롯골이 되겠습니다. 관로부설 80m를 450m하고 포장파쇄 복구를 3a, 물탱크 3t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600만원인데 그중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을 하고 5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지대 위치한 문곡소도동 7통 2반, 3반 주민들이 수압저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당면ㆍ현안사업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서학레저단지 및 안전체험테마파크, 용연관광단지의 하수처리 구역으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시가지 확장에 따른 하수도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 재정비 이것은 하수도법 제5조2항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 또는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11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꼭 확보되어야 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용역비 4억원이 부족되는 것을 1회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장래 상수도 수요량의 예측과 장단기 계획에 의한 시설확장 등 체계적 합리적으로 변경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소요사업비가 7억원이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섰습니다. 부족예산 5억원을 금년 1회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물사랑 365 서비스운영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각종 먹는물에 대한 무료수질 검사 실시로 주민편의 제공 및 체감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먹는 물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대상으로는 시민들이 음용하는 각종 먹는물이 되겠습니다. 정수기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연중 전화신청 접수를 하는데 당일 현장방문 채수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보계획으로는 매체로는 지역언론하고 시정소식지, 인터넷등으로 하고 홍보내용으로는 각종 먹는물 무료 수질검사 실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사랑 주민의식 조사는 2년에 1회 하는데 우리시 수돗물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수도정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수질검사 결과 공표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산 및 공급과정별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먹는물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수질검사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등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매월 공표하는데 지역언론, 시정소식지, 게시판, 인터넷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작성 공표는 금년도 6월 30일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들 관내는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며 상시 수질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점검 강화로 수질사고 예방 및 응급방제 체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누수로 인한 고액체납자의 증가 및 거주지 이전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됨에 따라 체납액 일제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여 공기업 건전 재정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정용이 1억 3,500만원, 업무용이 600만원, 영업용이 5,000만원, 욕탕 1종이 8,200만원, 일반용이 5,700만원으로 총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 업종별 고액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14건에 2,600만원, 일반용이 38건에 8,500만원, 대중탕용이 7건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76건에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 현황으로는 폐업이 10건에 1억 400만원, 납부능력 부족이 15건에 1,000만원, 기타 정수처분등이 51건에 7,900만원 그래서 76건에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중점 추진기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계도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납부독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체납자 단수처분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체납자 재산조회는 4월 16일부터 4월 말일까지, 체납처분 실시는 2007년도 5월 1일 이후부터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은 고액체납자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으로는 50만원이상 고액체납 수용가, 6개월이상 장기 체납 수용가, 관리내용으로는 수용가별 관리카드 작성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납부 가능여부 검토 및 납부독려등 추진내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반 운영은 제가 총괄로 해서 징수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반 운영 임무로는 고액 및 장기체납 수용가 납부독려하고 체납 수용가 단수처분, 월 1회 주간 미거주 수용가에 대한 야간 징수, 고액체납자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밀집지역 농공단지등에 대하여는 합동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도기간과 병행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체납자 거주 및 이전 여부, 체납액 납부 능력의 여부, 조사자 징수반별 권역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분활납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유로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일시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고액체납자 위주로 하는데 분납횟수로는 고액체납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토록 하고,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하되, 액수가 큰 경우는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할납부시 미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단수 및 체납처분 사실을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야간 징수반 운영은 매월 월1회 월초에 적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는 대상으로는 행방불명, 법인 해산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수용가로 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수용가, 소재가 확실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시기는 금년도 6월 이후에 결손처분 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발생의 사전예방 조치는 장기 체납자의 징수처분 확행토록 하는데 대상은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단 고액체납자의 경우 2개월이상 체납자로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실시는 2개월이상 체납시 사전예고 스티커 부착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 다량 사용 수용가에 대한 상시 체납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월 500톤이상 사용 수용가를 대상자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고액체납에 따른 수용가의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주 및 동절기 동파에 따른 미징수 사례를 최소화하여 상수도회계의 건정화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사용료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데 계획은 잘 하셨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전 있잖습니까? 전력공사?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력공사는 전기를 쓰다가 체납이 되면 돈을 이렇게 예치를 해야만 연결을 해 주잖습니까? 그것은 아시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료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늘 건축주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못받잖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못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력은 안그렇거든요? 업소가 바뀌더라도 미납된 부분을 내어야만 연결을 시켜줍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회에서 그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변호사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기금연금 있잖습니까? 그런부분에서도 일정부분 생계곤란자들 한테 지원대상자만 되고 아닌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저희들이 연금기금이나 강제체납 징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좋습니다 나중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나중에 누가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업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조항을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폐쇄하면 됩니다 지방자치조례 폐쇄시키면 됩니다. 그렇다고 징계사유 들어갈 것인가 어떤 직무적인 겉 부분을 아마 책임을 지라고는 안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사실?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지금 작년에 전국적으로 급수조례가 제 각기이고 틀려서 지금 국민고충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환경부에다가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공표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례공고가?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전국적으로 아마 조례가
천수

김천수위원

미납된 것은 업자가 바뀌더라도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받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환경부에서 어떤 표준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권고에 따라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안만들었잖습니까? 그죠? 어느 세월에 만들어 질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이런식으로 해서 강제 단수 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지방법률로 하면 허가를 내거나 결국은 등기부상에 이름이 바뀌더라도 조사 나올 것 본인들이 서류를 발급하러 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넣자는 것입니다. 사실? 재산권 매각 매매에 따른 부분도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상위법에서 위법이 되었던 안되었던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때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늘 이런식으로 특히 가정에서는 덜합니다 가정에서 체납을 하면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적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라고 징수체납 등등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체납으로 인한 적자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뭔가 시민들이 비록 의식주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꼭 어떤 댓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 보니까 특히 목욕탕, 업장 이런 것 옛날 김치공장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물나라 체험 그 집을 예로봐도 주인이 바뀌고 저희들은 경매를 했는데도 물사용 이것은 최하 순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자치법도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해 줍니다. 자치법도? 그러니까 계장님 죄송하지만 독단적인 얘기를 드릴께요? 상위법을 기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조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못만든다라고 기재는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늘 강제징수를 자동 징수가 될 수 있게끔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보면 위법성이 있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처리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그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무엇을 받아내시오 무엇을 주시오 하지도 못하고 다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시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잖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당연하고 그런데 일단은 대부분 목욕탕 이런 것은 경매로 들어옵니다. 경매들어오면 법원에서 낼 필요가 없다고 인지를 해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치법규도 지방자치가 된지가 언제입니까? 자치법규도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저희들도 조례로 서울시나 배워서 방향으로 만들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지자체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안 언제될지 모릅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목욕탕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수돗물 쓰면 다 적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보통 몇 달 체납이 되어야만 단수를 합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2개월 단수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달이라 그러면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일반 목욕탕들이?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일반 목욕탕이 쓰는 일이 거의 없고 쓰던 곳은 덕천이라든가 청솔인데 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한 목욕탕에 한달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한달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이고 많이 나올때에는 600만원입니다. 두달하면 1,200만원 되는데 두군데다 경영이 안되어서 자살하고 죽고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장은 그렇잖습니까? 단수를 했어 그러면 마찬가지 이죠? 물도 그런데 전기는 어떻습니까? 전기도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에 하나입니다. 전기는 단수를 해서 다음 사업자가 돈을 안내거나 누가 돈을 안내면 연결을 안해준단 말입니다. 전기는? 전기는 연결을 안해줍니다. 이것도 생활에 필요 요소인데 전기또한 물과 똑같이?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런데 그전에 대부분 판례를 보면 전기는 없어도 대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물은 생명과 집결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한번

고재창위원

있는가 없는가?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만들자는 얘기예요 만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입법예고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도에 올리고 그렇잖습니까? 안되면 강원도든 어디에 가서 이것은 안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변호사가 위법하다고 까지 했는데 만드는 것도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부분을 강제성을 띠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백산 취수장 있잖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백산취수장도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소관 이잖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영동선 철도공사로 인해서 지금 이쪽 위에 상류층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하천수가? 하천수가 고갈되고 있는데 당장은 눈에 안 띄지만 몇 년 지나면 완전 고갈될 우려가 있다 혹 아시고 계시는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이 조사를 도시계획 도시과 하천계하고 종합대책 한번 이라든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사가 끝나고 가면 그만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물, 물 그러는데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것은 제가 지하수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 기 사용하고 있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던 분들이 대우측에 요구를 해서 대우에서 지금 우리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천수에 관해서는 하천수는 어차피 봉류수입니다. 그리고 강우시에 일단은 하천으로 흘러 들이고 또 상류부에서 새천들이 모아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봉류수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지하 수맥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밖이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어서 백산취수장에 하천에 고갈이 되어서 즉 수맥이 바뀌어서 고갈이 된다 백산취수장이 없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라인깔고 상하수도 라인깔고 등등 이러다 보면 아마 그쪽은 100억원 이상 들겠지요? 통리에서 따서 다시 깔려면? 이것이 3∼4년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광역하고 연계체재는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산수원지를 가동하는데도 통리배수지에서 내려가는 라인하고 연결 되어서 수용하고 공급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백산취수장이 없어질 경우에 문제점은 뭡니까? 정수를 사든 온수를 사든 돈이 들지요?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더 들어가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 대책을 안한다는 것 이것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영동선철도공사랑 아니면 그들한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부서 하고 한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작년에 침하되고 나서 우기때 비한번 오니까 한시간도 안갑니다 한시간도 안가고 다 빠지더라고 어차피 상류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해 도시과 하천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수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관리는 도시과 하천계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물만 관리를 하는 것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염물질 이런 것 보호구역 관리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이 없어질 때에는? 그러니까 물이 없어질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협의를 하실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서로 미루다 보면 받을 것도 못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정비계획 작년에도 예산 세워주면서 늘 정비계획, 수도 기본계획 등등 용역을 하는데 용역금액을 뽑는데 기본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산출? 왜 11억원이고 왜 7억원인지?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산출기본용역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렇습니다. 그것은 품셈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품셈에?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품셈이 있고 면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용역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도심지냐 산지냐 구릉지냐 그러니까 지형형태와 면적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2002년예산 안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한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용역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위법을 한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없어서 한것인지 이것을 굳이 5년마다 해야된다는 목적이 있어서 2002년도 예산을 보았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기본계획 용역비가 11억원, 7억원 선적이 없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도 끝나서 2006년도 작년에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재정과 관련되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것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구역안에 사업을 하자면 꼭 재정비 계획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 이제까지 금액을 용역을 본 것은 어떤 법률적인 것에 의해서 강제조항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추어 진단 말입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있어서 한다라는 얘기는 안맞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된다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의무조항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 재정이 열악한 것을 생각해서 그것은 그렇게 거기에 대한 문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꼭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역확장이라든가 확장되는 구역으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있는데 구역이 확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줍니다. 구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용역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내면에는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것도 한번쯤 우리가 심도있게 왜그러냐 하면 의무조항이 또 그런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항간에 상수도사업소 이 얘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해야될 것 같습니다. 불미스러운 것 소장님께서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매주 수요일날 외근자들 결재가 들어옵니다. 결재가 다 끝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늘 도마위에 안 올라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 대책에 관한 것인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체납액이 거의 비슷했는데 2006년도에는 1억 7,000만원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2006년도에는 갑자기 증가를 해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수용자가 많이 늘었는지?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2006년도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20%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를 한 것 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가정용을 보면 9,000만원 정도가 늘어 났는데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그리고 지역실정을 보면 실지 요금을 받으로 가면 받기 힘들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이 사는 가정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저희들 실정이 외각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업종별 고액 체납자 현황인데 가정용이 31건인데 일반용이라 하면 1억 9,000만원이라면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못냅니까? 구체적으로? 사유가 나오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정용이면 일반용이면 어떤 사람들이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일반용은 주로 김치공장 이런곳 옛날에 태백산김치공장은 5,000만원 이런식으로 체납이 되어서 체험나라, 물나라 다 경매로
영자

정영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그런 부분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4페이지 세밭골 상수도정비사업 15통 7반이 세밭골이예요? 세밭골이 정확하게 어디쯤인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려가다가 우영아파트 짓잖습니까?

고재창위원

예.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4차선 내려가다가 좌측골 어린이집 있고 교회 조그마한 곳 있잖습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등광사 건너편 입니다.

고재창위원

아 아니 내려가면서 좌측이라고요? 좌측요? 그쪽으로 골로 들어가면서 입니까?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맞습니다.

고재창위원

골로 들어가서 입니까? 길옆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서입니다. 길옆하고 그위에 제일 관말에는 수압이 약해서 관을 치우는 작업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16세대가 길옆에 보면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길옆 부터

고재창위원

길옆에 있는 집들하고 그위에 골짜기 들어가서 있는 집들하고 합쳐서 16세대라 이거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사업비가 1억원 들어가네요? 그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1억원인데 만약에 16세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6세대가 공사비가 만약에 5억원 들어가도 해 주어야지 필요하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가을에 수압이 약해서 집은 점점더 위로 올라가 짓고 지을 때에는 필요없다

고재창위원

우리시에 거주자니까 필요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해 주어야돼요 그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가구수가 예를들어서 태백시 관내에 있는 가구수가 몇가구 안된다 3가구 산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관로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태백산 중턱에 가서 집한채를 지어놓고 해달라 한예로 보면 송이재 주유소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송이재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좌측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것을 집을 지을때에는 지하수 개발해서 지어서 그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물을 달라고 난리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었다고 그것은 거기까지는 따로 한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그것도 몇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1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 소방차로 실어 주겠다 그렇게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건상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지지리골 알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여기는 그런데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급수구역 내니까

고재창위원

거기를 세대가 지난번에 계장님 한번 오셨지요?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지금 3세대가 있는데 지금 수용가가 재었다는 집이 3세대가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거기도 사업비가 2억원 정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고재창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정휘아스콘부터 따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거기가 강원랜드에서 사원아파트가 들어가고 하면 거기까지 수도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깔게되면

고재창위원

그럼 얼마가 들어가요? 거기에서부터 깔면?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그러면 키로수가 상당히 줄어서 그것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면 깔 수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조금 연기해서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죠?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밑에 강원랜드에서 사택을 짓고 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때 방향을 크게 쓰면 되니까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한 것이 왜 안되냐 하면 우리가 사실 강원랜드에서 숙소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사놓고 숙소를 3년동안 안되었잖아요? 이번 5대에 들어와서 의원들 하고 강원랜드 사장을 만나서 이번에 결론난지 얼마 안됩니다. 몇 달 안됩니다. 그것도 물어보니까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쪽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쪽이 된 다음에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식으로 주민들한테 있잖아요 계장님이 한번 다녀오셔서 조사를 했었으니까 한번쯤 가셔서 우리 구역에 의원들이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다녀 왔으면바로 할려고 하니까 어차피 계획이 되어서 짓는다 짓게되면 기숙사하고 그다음에 복지관까지 짓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알았습니다.

고재창위원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 및 계약이 1월에서 3월까지 한다라고 했네요? 그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설계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는 특별회계라서 자체에서 합니다.

고재창위원

자체에서 해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특별회계는 다 자체계약을 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에서 계약을 합니다.

고재창위원

내 얘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 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다 합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일반회계는 시에서 합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하수도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상수도 업무는 거의 업무계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고재창위원

하수도 업무는 그렇게 하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반회계니까

고재창위원

그래요. 설계나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 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억원정도 되면 자재비 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

이것이요?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바뀌어서 500만원하고 공사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힘이듭니다.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물품은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공사는 1,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자체입찰을 해도 관내 입찰을 합니다.

고재창위원

관내입찰을 받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원 미만은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 되면 업종에 따라서

고재창위원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요?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그 규정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자치법 계약법이 바뀝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고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려는 것 저도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나누어서 주자는 것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가능하면

고재창위원

무조건 주자는 것 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사업에 특성상 나눌수만 있으면 최대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줄 수 있으면 무조건 감독관이 최고입니다.

고재창위원

지역업체가 공사가 없어서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공사를 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서 못준다 나누어서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세밭골 같은 이런 사항은 지금 나눌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1억원은 그냥 주어도 되잖아요? 지역업체에?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지방업체에 제안 경쟁입찰을 보는 것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지역업체에 준다고 하면

고재창위원

그것은 그렇고 계약을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억원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역업체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업체가 지역업체로 한정이 되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로 한정이 되어서 이런 것은 입찰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이렇게 되면 1억원 정도가 되면 설계비가 얼마정도 나와요?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이것은 1,500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5페이지 원동지역 급수체계 개선사업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자연수 사용가구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연수 사용을 하는 가구가 몇%나 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다입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자연수 사용하는 것이 전체 다입니다. 거기는 상수도가 아직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상수가 안되어서 자연수로?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연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하고

고재창위원

마을 상수도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고을 고을이 따로 탱크를 만들어서 간이약품 소독을 해서 10가구씩 15가구씩 먹는 곳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여기는 가구가 얼마나 돼요? 소요예산이 20억원이 들어간다면서요? 이것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20억원 들어가는데 올해 4억원으로 추진을 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억원으로 2㎞ 원 관만 깔아 내려갈 계획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20억원 들어가는데 착공이 6월달로 되어서 준공이 12월달로 된다면 금년말로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4억원에 대한 것이니까

고재창위원

작년에 끝난 것이네 4억원이면 공사가 끝나는 것이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도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오타가 난 것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고재창위원

2007년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한다는 것인데 6개월만에 착공이 준공이 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예산은 4억원 섰는데 16억원이 더 서야되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년차별로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올해 4억원에 대한 것만 준공을 12월다에 한다는 것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올해 사업비가 4억원이라는 것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내년에 또 세우고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소롯골이 옛날 동해광업소 가는 곳 맞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올해 사업이 8,600만원으로 사업이 다 끝나는 것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끝나는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이것도 태백시 관내로 주면 되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입찰을 한정을 지으면 되겠네? 그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8페이지 태백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사업비가 11억원 이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지금 확보된 것이 7억원이고 그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4억원을 올해 1회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 5월달에?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할려면 애당초에 하지 왜 추경에 할려고 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1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7억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고재창위원

4억원이 용역비 구역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비입니다.

고재창위원

11억원이 전부 용역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이것은 총 사업비는 안나왔네? 그죠? 11억원을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가 11억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총 예산 소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고재창위원

계획은 세워 보았을 것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연관광지 올라가는 차집관로 또 서학레저단지 절골로 하고 풍전골로 올라 가는 것 이것이 전부 배수구역내에 들어가 있어야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1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돈이 그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한번 대충 산출을 해 보세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이 용역은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용역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수도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재창위원

용역비가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이 하수도를 도시계획을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잖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에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용역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사업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고재창위원

11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도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역확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은 이 계획아래에서 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개별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전체적은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영선 계장님! 몇 년까지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계획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5년마다 한번씩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고재창위원

실지로 우리 도시계획기본계획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것은 10년입니다. 재정비가 5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도시계획 기본계획 나온 것은 아시죠?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맞추어야지요? 어차피 줄려면?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위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위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하천계획이라든가 하수도 계획이라든가 상수도계획은 도시계획에 목표놓은 년도라든가 상위계획이 지양하고 있는 목표를 우선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업을 줄 때 2020 태백시도시계획 기본계획 있잖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천수

김천수위원

인구 12만을 봤을 때 지역에 도시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청사진이 나오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용역 12억원 주어서 도시계획인가 했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 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20년까지는 안해도 되네? 2020년을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안해도 되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상위계획은 그렇게 따라 가는데 5년마다 이 계획이 그러니까 수시로 주변여건이 바뀌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많은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11억원에 2008년도 12월달까지 잖아요? 그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사업기간이? 그런데 처음에 용역을 줄 때 11억원을 다 줍니까? 처음에?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다 주어야 돼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고재창위원

11페이지 물사랑 365 서비스 운영개선에 대해서 먹는물 무료수질 검사 실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검사실적이 55건이고 적합한 것이 14건이고 부적합이 41건인데 내역 가지고 계시지요? 내역?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역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이것은 지금 안가지고 오셨지요?
담당

실험담당

김홍주 : 예.

고재창위원

다음에 하나 갔다 주십시오.
담당

실험담당

김홍주 :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관내에 아까 소장님께서 예를 한번 들어 주셨는데 통리재 주유소 같은 것이 지하수 고갈로 해서 취수곤란을 겪으신다고 했는데 태백시 관내에 특히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지하수든 생태에서 길어서 하면 되는데 겨울철에 얼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물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세대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문근

이문근위원

혹시 겨울철에 식수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세대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을 한 것이 있는지?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지금 원동지역이 지금 갈수기 하는 사조파출소 지역이 그 지역이 지금 물사정이 작년에는 낫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조동 지역에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있어서 그런부분이 괜찮기는 괜찮은데 일부지역이 그런현상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식수같은 것은? 생활용수는 어떻게 끊여서 먹던지 하면 되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지금은 괜찮은데요 작년 같으면 물을 다른 곳에서 받아서 이용을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에 보면 소롯골도 상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민원이 제기 되었던 곳이고 제일 꼭대기 보면 할머니 한분계셔서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자원공사 알아서 보니까 태백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겨울철에라도 생수를 공급을 해 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공문을 보내셔서 그러다 보면 식수로서 식수를 곤란을 겪고 있는 세대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할머니 때문이라도 알아 보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수자원공사에 보내서 물 있잖습니까? 생수?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겨울철이라도 그분들이 물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일이 없도록 우리시에서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 입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소장님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독거노인들 상수도금 액도 감면 시켜주는 법이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5톤씩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톤씩 5톤만 감면을 해주는 것 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실질적으로 혼자니까 보통 7톤정도 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가구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가구수는 정확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모르고 사무실 가면 알 수 있고?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예. 계속 감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면 도시가스 있잖습니까? 강원도일대는 도시가스 지역이라면 춘천, 원주뿐이고 예를들면 독거노인들 한테 감면정책을 쓰고 있는데 수도를 검침원이 갔는데 5톤도 아니고 그냥 물을 안쓰고 있다라고 하면 혹시 체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연결체계 망을 갖출 수 있게끔 왜그러냐 하면 분명히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물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럼 집안에서 혹 무슨일이 있는지 나올 수 있잖습니까? 사실? 그 자료를 전산화 하시면 가능하잖습니까?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주는 독거노인들 중에서 5톤 7톤을 달달이 쓰다가 물량이 갑자기 줄었다 그러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집안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어디 갈수도 있고 혹시 그런것도 월별 체크를 하시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독거노인들 생활 거주상태도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힘든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고생이 되더라고 큰 힘이 안든다고 해서 같은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정책계하고 협의를 하시면 관리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까 장계장님 태백시 하수도 정비계획 용역비를 일괄로 준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물 입찰을 봐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 일괄 처음에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용역비 11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것을 입찰을 봐서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입찰을 보는데 입찰이 되었다고 11억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고재창의원님이 질의를 할 때 일괄 다 준다고 해요? 오해를 합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사전에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과품을 납품을 해야 준공처리가 되어야 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선급금을 30%든지 50%든지 주잖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선급금을 그것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까 11억원 다 준다면서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것은 제가 잘못얘기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4억원이 예산이 되어서 소장님께서 1차 추경에 세워 달라고 하는데 지금 납품계약이 얼마 입니까? 2008년 12월 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선급금 주고, 중도금 주고 중도금 안주고 나머지 잔액 다 줄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무슨얘기냐 하면 추경에 4억원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확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가 가장 힘든때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12월 30일날 되면 잔액 다 주어야 됩니다. 12월 말일이면 1월달에도 돈을 줄수가 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2009년도 1월달에 12월달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2009년도 1월달에 줄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부분은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굳이 올해 추경때 4억원 세울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1,008억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탄개비 240억원도 줄었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을 왜 세웁니까? 2008년 12월달이면 잔액 줄 때 그때 세워서 지출을 해도 되는데 지금 소장님 계획은 11억원에서 선급금 몇프로 주실 것 입니까? 보통은 30% 주잖습니까? 통상적으로?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봐서 용역을 진행상황을 봐서 중도금도 주고 잔액도 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2008년도에 줄수도 있고 2008년도 납품을 받아서 2009년도 초에도 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계속공사로 해야 하는데 예산없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사업기간이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안 세웠을 뿐이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 1월달에 예산 4억원 세워서 9월달에 나머지 잔액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추경에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것은 말입니다 2008년도까지 12월말까지 한 것은 아시다시피 시비를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이 용역을 수행하면 당초예산만 섰다면 지금쯤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올해말 정도에 성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는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확보가 언제될지 7억원으로는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발주시기가 늦어 지니까 그만큼 늦춘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인데 올해 추경이 확보되면 올해 연말까지 용역결과물을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때 세워주면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희 쪽에서도 올해 추경때 세워주지 내용상으로 봐서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올해 추경에 세워 달라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올해 세워주면 올해 연말까지 결과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워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2008년도 12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지금 꼭 이번 추경때 세워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계장님 시원하게 말씀하셨네 올해 만약에 결과물을 우리가 원한다면 추경에 세워 주어야 됩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이 계획이 안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는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세워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이번에 1차 추경때 4억원 세워서 12월에 납품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내년도 5월달에 추경을 세워도 된다는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 내년 연말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관계없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11억원을 용역을 발주를 할려면 예산이 없으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억원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되면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 넘어 가더라도 일단은 11억원을 세워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총금액이 11억원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엉선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난 지금 계장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역품셈을 뽑을 때 산출내역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용역기간입니다. 그렇지요? 하루짜리 용역을 11억원을 줄 수 없는 것이고 1년짜리 용역을 11억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용역기간이 줄고 늘고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기간을 먼저 용역기간을 먼저 산출을 해야만 금액이 나오는 것이 용역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수적으로 범위, 거리 한달짜리 30일 용역을 11억원을 준다 앞뒤 안맞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안에 용역이 납품이 된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과업에 의한 용역기간을 얼마를 잡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보통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위계획은 1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년 이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1년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12월달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된다고 하더라고 5월이 지나야 발주를 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2008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예산의 불 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리고 용역기간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그만큼 인력 소모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용역이라는 기본틀이 용역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우리가 중간에 무슨 중간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고서를 그래서 진척이 빨라지면 그만큼 앞당기고 그 사람들도 기한은 많이 줘도 줄일려고 그러지 기한을 많이 가져갈려고는 안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이렇습니다. 기간을 많이 줄수도 없고 짧게 줄수도 없고 용역에 대한 용역에 목적에 대한 기간을 뽑아 내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11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나오고 예산이 확보 안되면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에 확보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잘해서 설명을 드렸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용역기간을 여유있게 했고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용역비가 확보되면 올해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지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용역비란 말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공사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예를들어서 1,000억원짜리인데 1,000억원 다 확보한 상태에서 발주가 나간다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에 용역비나 보상비를 기타 정하고 나서 발주가 나가요 그리고 연차별로 20억원, 30억원, 50억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11억원 다 확보되어서 발주나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차사업이라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진락 계장님 말씀하신 11억원 다 확보되면 발주된다는 것인데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산회계법상에는 그러니까 확보되지 않은 예산으로 입찰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차사업으로 있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가능하지요 11억원 확보된 다음에 발주가 나갈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5월달에 추경에 세워주던 어떻게 했든 발주를 나가게 되면 올해 1차 추경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성과품이 되었다고 해도 도하고 환경부하고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업체가 중앙단위로 다니면서 빨리 받을려면 인가를 쫓아 다니면서 인가를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야 그것이 완료가 된 것인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것하고 지금 이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11억원을 확보를 해 주는데 사업을 확보를 해 주는데 소장님께서 1차 추경에 5월달에 굳이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연차 계속공사라 그래도
창보

심창보위원장

11억원 처음에 발주나가면 11억원 다 줄 것 입니까? 아니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아까 장영선계장님 말씀하셨잖아요? 7억원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발주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부족부분 4억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확실성 하기 때문에 맞추어 놓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하는 방법이 조금전에도 연차별 계속공사로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용역도 공사비로 보면 됩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시점에 예상해서 저희들이 세워 주겠습니다. 세워 주는데 굳이 예를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납품을 받는다 그러면 올해 1차 추경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있으면 1차 추경때 세워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미리 자꾸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언제 맞춘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억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하는 방법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를들어서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한다면 1차 추경에 세워 드릴께요. 세워 드리는데 내년도에 납품을 받는다 그러면 올해 추경때 굳이 세울 필요없이 내년 당초예산을 세우면 되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워야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것이 급한데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4억원을 미리 예산을 잡아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들어온 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창보

심창보위원장

똑같은 맥락입니다. 세울 때 저희들이 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급하면 세워 드립니다. 예산을 그렇게 짜야지요 소장님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근무복 올해 책정되었습니까? 외근하시는 분들? 안에는 따뜻하니까 기동수리반? 섰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기동수리반 하고 검침원만 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됐습니다. 구입해 드렸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아직 겨울에 구입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 겨울이잖아요?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작년에도 작년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구입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것을 빨리 구입해 주세요 추울 때 필요할 때 사 주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높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난번에 했을 때 60% 안되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40% 니까 60%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60% 잖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연간 태백시 전체에 관을 바꾼다 그러면 교체를 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얼마 들어간다고 했지요?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지금 1차로 저희들이 250억원을 해서 관을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150억원 정도면 전체 교체가 다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상장에서 소도간 교체를 했고 그죠? 신설 들어갔고 그러면 150억원 이면 되지요? 그러면 만일 교체를 한다면 연간 누수로 인해서 몇억원이 손실 되지요? 30억원 됩니까?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상당히 많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30억원에서 40억원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30억원 되지요? 그러면 소장님 기채발행을 하던 어떻게 하든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손익분기로 따지면 6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6년 이후는 태백시 상수도 누수율 발생이 손실이 안되고 6년 이후는 그렇게 되면 거꾸로 되면 어떻는가 하면 수도요금이 떨어 짐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겟습니다. 누수율이 라는 것은 관을 교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교체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 세밭골 올라가고 관 고지대 이런곳은 사실 경영상으로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원동수원지 이런 곳에 가면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들이 8월달에 사업량이 많을 때 누수율이 50% 올라갑니다.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에 정체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관을 교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악지역 섬 도서지역에 50% 넘는 곳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수가 되는 원인이 뭐지요?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산악지역 그다음에 사용을 하지않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관압이 세거든요 보통 보면 관로압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있는데 예를들어서 지난번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인계량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소장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매인 계량기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있었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리고 개별로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매인 계량기를 체크하게 되면 개인개량기에서 개인으로 가는 누수는 태백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선거 때문에 홍시장님께서 매인계량기를 없애고 개인별로 다 주어서 태백시에서 다 물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단지내에 누수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맞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런 부분도 예를들어서 관계부처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하게되면 누수율을 잡을수가 있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브럭화 시켜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한 예를 드린 것이고 총체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관을 교체하게 되면 누수율이 낮아 지잖습니까? 그러면 5년에 150억원이면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 이자부분 발생이 되어서 6년이면 손익분기점으로 따지면 6년이면 제가 봐서는 태백시에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제가 말씀드릴께요. 1차 사업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브럭하고 관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누수발생 원인이 저희들 수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수압을 낮추면 고지대에 물이 안올라가는 실정이 있어서 지금 교체를 안한 부분이 지금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상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만 해서 브럭을 정해서 지금 기존한 곳은 브럭화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면 브럭화를 되고 감압을 전체 감압은 불가능 하고 브럭화를 하면서 감압을 하면 누수율이 상당히 높아 질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누수는 일정한 양이 있는데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누수부분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이라든지 이런 개발단지가 들어오면 상승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교체를 안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교체를 하자는 것 입니까?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150억원 들여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어 보는데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럼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지요 태백시가 이익이 된다면 해야지요.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진락 :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00억원을 투자를 해서 0.5%도 안되는 누수를 가지고

고재창위원

그런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획을 잘 세워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고 안하고는 누수가 얼마나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방지하는데 돈이 투자되는 것이 얼마이고 그래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계획이나 저는 누수부분을 원칙은 누수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올라가는데 프로수를 1년 따져서 몇톤에 얼마 그리고 공사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나옵니다. 가능한데 사업비가 시에서 주느냐 아니면 기채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예를들어서 5억원, 10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임시방편 밖에 안됩니다. 물론 누수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제가 봐서는 할려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그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무리수가 되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기채 얘기는 나중에 얘기이고 그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한꺼번에는 왜서 못하는가 하면 저희들도 기존 한 부분하고 누수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장

150억원을 세워서 한달만에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150억원을 세운다면 연차별로 하면 되잖습니까? 1년만에 150억원을 소화 하라는 것 입니까? 그것 연차로 하게 되면 나누게 되면 1년에 20억원이 들어가던 30억원이 들어가던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자는 것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최소한의 5억원에서 10억원의 요구하는 그 예산도 확보고 안되었는데 150억원을 한꺼번에 예산을 해서 3∼4년 단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안을 올려야지 안올렸는데 우리가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허비되는 손실되는 부분은 진짜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서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전체 다 교체가 안된다 그러면 진짜 계장님은 어느 부분이 많이 누수가 되는 것을 알고 있잖습니까? 그죠?

고재창위원

먼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계장님은 원했잖아요? 그죠?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고재창위원

수립되어 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저희들 간담회때 어느어느 부분이 누수율이 상당히 급하게 우선적으로 어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만큼 들어 가니까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연차별로 그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습니까?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해주겠다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돈 부분은 어차피 기채를 발행하던 태백시 예산에서 하든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고재창위원

먼저 필요성이 있는지 계획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다가 그렇잖아요? 보고를 하면 들어보고 우리 의원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하고 안하고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지 해야됩니다 이런 것 얘기하시면 안돼요 왜 해야 되는가를 나와야 됩니다. 검토보고서가 그렇잖아요? 계장님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사업부서 이기 때문에 예산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 자체도 7억원도 못세워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기채를 발행하던 뭘하든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익이 창출이 된다 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의원들 하고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그러니까 기채를 발행하던 안하던 그 다음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는 사업성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돈이 얼마가 투자 되어서 얼마 돈이 투자되는데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발생하는가 하면 과연 누수가 되는 것이 상당하게 돈투자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를 본다 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얘기입니다. 우선 검토가 나와야 됩니다. 검토보고를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드리께요.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계에서 태백시 전체 누수 프러스 맑은물 정책 있잖아요? 우선적인 것이 맑은물 정책이고 누수율 막는 것이 목적아닌가여? 연간 투자액이 어느정도가 필요한지 이러면 태백시에 상하수도에서 적자부분을 최소화 하고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연차별 사업계획에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한번 보시고 탄개비가 들어가서 150억원 들어 갔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250억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50억 투자하기 전에 누수율이 얼마 였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저희들이 그때 투자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투자 전에는 누수율이 얼마였지요?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로에 수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뀔수도 있겠지만
담당

급수담당

황달언 :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효과가 올라 갑니다. 20%에서30%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한 부분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실액이 되어서 또 2∼3년 지나면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심창보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연차별로 태백시가 항구적으로 중장기 적인 방안을 그냥 뽑아 주시면 그리고 수지타산도 뽑아 주시면
창보

심창보위원장

따라 간담회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 걱정할 필요없이
담당

급무담당

황달언 :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장님 결심도 필요한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47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총괄보고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진공노면 청소차량 도입등 청소체계의 대폭 개선토록 하고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개발을 위한 타당성 자체조사, 친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대상지 자체조사를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6개 사업에 40억원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원관광도시에 걸맞는 청소행정 구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장비 확충으로 청소차를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재 수거용기와 음식물 수거 용기등 용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과 일시사역 인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연중 도로변 청결관리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은 총 4,2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중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최근에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반을 수시 편성을 해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목표 수질이 1.5㎎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3㎎을 유지를 했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절골천에 대해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 갱내수 오염실태를 조사후 광해방지사업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사항으로 점점 개발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오염원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을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시대 운영 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평상시와 성수기로 나누어서 불법투기 행위라든지 쓰레기 감량 자연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신태백21 운영사항이 됩니다. 금년도에 환경의 날 참거리 행사라든지 소식지 발행, 워크숍 개최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2월 정기총회시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구제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먹이주기라든지 치료, 밀렵, 감시활동, 기동구제단 운영은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기동구제단은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개반 15명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금년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확대지정 문제인데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4.2㎢에서 6.3㎢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생태탐방로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추진문제, 그다음에 금년에 특히 생태체험 학습장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조사를 통해서 안내판이라든지 탐방로 보수등 문제를 도출을 해서 문제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43,000명 정도 탐방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만명 이상이 탐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훼손 우려도 있고 해서 휴식문제를 적극 검토 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극대화문제입니다. 작년에 2,70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집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상금 인상문제, 그다음에 수거용기 보급을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홍보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소식지나 특히 2월부터는 고정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입니다. 금년에 동별로 상반기에 동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간이화장실 확충문제, 마을공동 화장실 환경개선,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는 공중화장실 51개소에 대해서 금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확대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계절별, 축제별로 해서 대청결운동을 연중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반도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최적관리 방안입니다. 저희가 수거용기는 년 5회이상 세척하도록 하고 탈취제도 5,000개 정도 보급을 해서 냄새문제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홍보 문제도 저희가 아까와 똑같이 시정소식지와 인터넷 전단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 위생매립장 인근에 그렇게 부지를 잡고 1일 50톤 규모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지선정 문제와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 삼척시와 협의문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그다음에 삼척시와 협의가 안된 관계로 환경분쟁조정 문제,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입지에 결정고시를 끝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증가 문제는 저희가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 민원발생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소각시설 견학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와 미협의된 문제는 저희가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아마 금년 10월달쯤이면 조정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를 의제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매립단계별 공사추진입니다. 저희가 매립고가 상승되고 매립단 형성에 따른 연계공사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는 34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3억 2,000만원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금년에도 9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2007년 이후에 22억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4단 작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 이월사업인데 이것은 금년 6둴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단계 4단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설계용역중에 있고 금년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야만 매립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 저희가 총 9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때 부족한 7억원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귀네미 지구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우회수로 1,900m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제는 작년까지는 기금이 80% 였는데 금년에는 50%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1억 4,500만원과 저희 지방비 시비를 1억 4,5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현재 확보된 금액은 9,900만원, 미확보가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 유역관리방안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하고 낙동강수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향후에 강원랜드 2단계사업등 우리 태백시에 개발사업의 증가에 대비를 해서 충분한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월까지는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의뢰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3월에 용역과업지시등 본격적으로 용역을 수행을 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EMS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적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를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제표준규격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4월에서 내년 2월말까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저희 시비가 2,500만원, 강원도 지원이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는 강원도 지역환경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민간확대 검토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이렇게 3개 민간대행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검토하는 것은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 다량 배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청소행정 개선방안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마무리 되고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례개정과 업체선정 문제를 검토를 해서 금년중에 3개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왜 필요한가 하면 저희가 음식물이 사실 염분 농도가 높고 그다음 각종 이물질이 많이 혼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원화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8억원을 들여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이렇게 최초에 설치를 하고 그동안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만 조금 건조시설지 미비등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발생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 특히 저희가 소각시설이 2010년에 예정대로 건설이 된다면 우리 음식물도 같이 병합처리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년정도 남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 견학도 하고 그다음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태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금년 상반기중에 따져서 과연 어느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를 마련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의 자연환경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 태백시장기발전 구상과 연계를 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천생태조사와 백두대간 낙동정맥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를 환경보호과 금년부터 동아리도 하나 만들고 민간분야에 전문가를 조섭을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환경 가이드북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행정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시민을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발간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전입자 청소행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전입자에 대해서 쓰레기배출요령등 사전에 홍보를 해서 편의제공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는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수질오염총량제 하천수 용역 나갈 계획 이잖습니까? 예산세워서? 혹 이안에 하천오염이라는 자체가 하천수 유입량에 따라서서 틀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하천수가 고갈되는 것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잖습니까? 혹 과업지시서에 앞으로 항구적인 부분에서 태백시 하천수량이 얼마인지도 나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런문제도 저희가 특히 갈수기 하천수가 하천유량이 저희들이 상당히 적은 것이 차집관거 누수문제도 있고 가뭄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년에 그런 사례를 봐서 용역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런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하천수가 고갈되었다면 검사를 해보나 마나 높게 나오겠지요 오염에 대한 것은 높게 나오고 또 많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입되는 이물질이라든지 독성부분 같은 경우도 많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장기적인 방안에서 이왕 준다면 태백시 장래적인 하천량 유량 이것도 한번쯤은 뽑아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넣어 주시고 우리 전에서부터 환경보호과에 주문을 많이 했던 것이 황지자유시장에서 나오는 즉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다른 봉투에 나오는 쓰레기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쓰레기봉투도 아니고 일반 봉투에 넣어서 용역회사들이 담아서 매립장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립장에서도 저울에 올려서 그 양만큼 돈을 또 줍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우리는 돈주고 매입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역으로 돈을 받고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황지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불법주차 카메라를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카메라지만 실질적으로 24시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다면 테잎은 테잎으로 하니까 늘 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부적인 것 황지자유시장이라든지 상가쪽에 홍보물 전단을 배부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왜그러냐 하면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불법 투기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것 그비용 얼마 안들어 갔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홍보하면 불법투기 누가 하는지 카메라에 잡히니까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적극 활용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활용방안을 넓힐 수 있으면 넓히자는 얘기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황지자유시장 가면 쓰레기 전부다 저녁마다 일반봉투 큰 것 거기에 담아서 내 보냅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위탁업체 간담회를 하면서 말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작년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4∼5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도 지적을 하고 해서 상당부분 그 문제가 해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도 활동도 하고 위탁업체에서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당부도 드리고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새벽 늦께까지 현장점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제가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또하나 말씀드릴께요. 자치행정과 들어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장님들 시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실장님들 현장실습 즉 청소환경에 대한 현장실습을 주도해보자라는 얘기를 그렇다고 하루 몇시간 청소차량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1주일씩 해서 의무교육식으로 태백시 전체 공무원들 1주일찍 의무교육식으로 그것을 현장실습 실적이 있어야 고가점수 줄 수 있는 방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도 조례는 안 만들어도 될 것 입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냥 시책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주일씩 같이 업무는 그렇잖습니까?

고재창위원

전 공무원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 공무원 전부다 1주일정도 2틀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고 하루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고

고재창위원

조례로 만들면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닌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태백시 정책사업입니다. 어떤면에 환경정책사업이고 민간인들 보고는 뭐하라 뭐하라 계몽활동에서 많이 하잖습니까? 거기에 근무에 연장이니까 올 상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하반기때 부터 동절기에 나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1주일 정도 잡는 것 한번 집행부하고 이따가 자치행정과장님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환경보호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분명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환경보호과 업무가 어떤 것인지라도 청소환경이 또 어떤것인지라도 체험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경영혁신 차원에서 포함한 것 같습니다. 경영혁신 차원에서 사업안을 구상한 것 같은데 검토대상 분야가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다량폐기물 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우리 각동에서 예를들어서 대청소를 하면 도로변에 쌓아 두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것도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검토대상 분야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혀야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두어도 누가 가지고 가든 다 재활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태백시내 보면 재활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노인회에서 용돈 벌이를 한다는 부분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쓰레기가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위탁을 주고 있고 여기에 포함 안된 것이 연탄재 부분이 있는데 연탄재는 저희가 검토에 포함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농민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위탁을 주었다가 과연 먼거리에 필요한 농토에다가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연탄재 문제는 판단을 설때까지 농민이 농사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전체로 금년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현재 남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남은 부분이 이것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 미화원들이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일이거든요 대형폐기물 장롱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등등 내놓으면 동사무소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붙혀서 치우잖습니까? 이런 것은 아주 수월하면서 처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 어떤 거기는 대형폐기물을 내 놓으면 어디위치인지 다 아는부분이니까 이런 것 보다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떤방향에서 미화원내지 경영혁신 차원으로 강구할 것인가 뒤에 보면 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쓰레기 태백시 청소대행이지요 미화원들이 하는 거리라든지 등등 진짜 공적인 부분에서 미화원은 가되 모든 일반쓰레기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지역별로 권역별로 짤라서 용역을 한번 주자 왜 그러냐 하면 장성지역에서 장성지역도 두군데 정도로 나누고 황지권은 상장동이면 상장동, 화전이면 화전동 그리고 혹 지역별 쓰레기발생량이 1일 얼마인지 자료 나온 것은 없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번 금년 통계를 뽑아 보았습니다. 이런 통계를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권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한번 해서 과연 용역회사들 하고 위탁을 주었을 때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가 1,500만원 섰는데 1,500만원이 어디에 쓰는 용역비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고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해서 올해 환경미화원 정년 퇴임하시는분 몇분이나 계시는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동안 작년도에 69명이거든요? 작년말에 두분이 나가셨고 금년 상반기에 3분, 금년 하반기 말에 6분 이렇게 해서 금년에 9분이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명 충원을 안했으니까 11명?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충원을 안해서 11명인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문제를 저희가 노면청소 차량도 확보를 해서 장비를 갖추고 그래서 도로변에서 미화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청소하는 것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요즘 현재 그런 패턴으로 봐서는 옛날 그런 방식으로는 안되겠다고 해서 다행히 예산을 세워 주셔서 상반기중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용역부분도 조금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나가시는 분들 결원부분에 대한 충원문제는 가급적 억제하는 선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장비화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그다음 저희 지휘부에도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명이 나갔다고 해서 1명 충원을 하고 1명 나갔다고 해서 10명 나갔다고 해서 10명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관리에 이런 장비확충 문제와 위탁분야를 확대를 하면서 인력문제는 자연 감소분에 대한 인력관리 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우리가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고자 하는 청소대행, 청소운영, 환경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떤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결원이 2명이 되었는지 앞으로 몇 명이 나가는지 그리고 저희보다도 외부에서 더잘 압니다. 외부에서 전에도 전자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일단 본 취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나가는 분에 대한 충원에 일단은 없다라고 한번 세워놓고 왜그러냐 하면 나중에 또 이분들 내보내고 위탁을 주어서 어느정도 감원을 하다보면 명예퇴직수당 주어야 되잖아요? 위탁이 나오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근무한 동안 명예퇴직수당 다 주어야 됩니다. 명예퇴직수당 누구 돈으로 줍니까? 우리 시 돈으로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원요인을 우선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충원은 없다라고 발표를 해 주십시오. 차후에 문제가 꼭 있었다면 해야 되지만 왜 그러냐하면 나가는지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몇 명 결원이 생기는지 모르고 외부에서 더잘 들어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계시는 미화원 분들이 조금 불안하게도 생각하고 혹시 구조조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 정년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충원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장비화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민간분야에 확대 위탁분야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연중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운영방안을 갔다가 연구 검토를 해서 맨날 연구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거의 구상이 잡혔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그 문제를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을 안하셔도 그 문제는 사안이 바뀌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충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냐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충원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도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인사권자는 아니고 등등 하지만 사회라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떠한 이런 부탁이 들어올 때에는 사실 인사부탁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겠지만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백시에서 충원을 안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충원이 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잖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혹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충분히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그냥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방안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도 하여튼 무조건 충원을 안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소환경 등등을 하다 보니까 기계 구입한다는 얘기 청소 진공청소기 있잖습니까? 왠만하면 빨리 계약을 해서 올 눈이 녹으면 먼지들 굉장히 많잖습니까? 굳이 예산이 있는데 하반기에 구입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3월달 안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 생각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제작을 하는데 120일 걸리는데 이것을 120일은 안된다 60일로 땡겨서 그래서 저희가 결재까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말경 빠르면 3월중순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마 노면청소에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려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직도 말입니다 얼마전에 고원예식장에 행사를 하러 갔더니 아직도 축산폐수가 흘러내리는지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것도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양돈하시는 분들이 몇세대 없지요? 지금? 몇가구 안되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나갔더라고요.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틀림없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없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단속좀 부탁을 드리고 혹시 과장님 문곡 풀장쪽에 낚시터 있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 수달이 나타나서 낚시터에 피해를 많이 준다는 얘기 혹시 접해 보신적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요즘은 어떻다고 하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요즘 근래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얘기 못들었어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조금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작년에 그문제가 되어서 천연기념물입니다 관광문화과하고 저희한테는 멸종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특별하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피해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있어야만 어디로 옮긴다던지 아니면 피해가 생기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 준다던지 그러문제 거든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 의견을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혹시 태백에서는 여건상 수달이 지속적으로 생활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하천유량도 적고 그다음 먹이활동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태백에 지역개발사업이 한참 진행되다 보면 천연기념물인데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동강이나 혹시 다른 좋은 환경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서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제 입장으로 봐서는 좋다 이렇게 의견 제시도 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알겠습니다. 관계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원재활용 극대화 있잖아요? 10페이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자원재활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수집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던지 정말 재활용 시민단체에서 보면 하루 1년에 하루 정도를 우회도로 연못 뒤쪽 우회도로 그쪽에서 하루 행사를 하다보면 겨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바구니 만들고 이정도 수준인데 이것은 우리 태백시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좋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만들어서 그럴 때 전시회도 하고 그것이 정말 볼거리가 되고 정말 활용도가 높다 그러면 공공장소 예를들어서 문화예술회관, 태백시청 현관 이런곳에 꾸준히 전시라든지 설치를 해놓을수도 있는 방안 이런것도 강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것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을 해줄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서 정말 자원을 재활용 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우리가 그린신태백 실천협의회 이번 2월 6일날 정기총회를 하면서 활성화 방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아주 특별한 사업계획 이런 분야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기총회 할 때 제가 회장이나 국장이나 있는 자리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 하는 방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간간히 TV를 보면 자원을 재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하다못해 이쑤시개에서부터 애들 아이스크림 막대 그런 것 같은 것 활용해서 상당히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태백의 자연환경 조사에 도시과 하천계도 있겠지만 뭐냐하면 지금은 하천을 생태조사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하천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것만 수거하는 차원에서 끝나서 정말 생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도시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예를들어서 늘 얘기를 하지만 수초같은 것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 물론 그것이 장마때면 쓸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부터 시범적으로 한군데 한군데 특정한 하천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절골천 댐공사 준공이 되고 이러면 흘러보내는 양이라든지 하천유량이라든지 거기에 수초가 과연 살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중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자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괜찮으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 환경부에 국비신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하천은 너무 상류다 보니까 급물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골천은 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17페이지 7억원 부족부분에 대해서 매립단계별 공사 7억부분이 모자라는데 계속비사업 이잖습니까? 이것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해한해 필요할 때 단계별로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장

단계별이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단계별이라는 것이 1단계 4단, 2단계 4단 이런 단이 매립단이 형성되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끊기는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2단계 4단 자체는 1단, 2단, 3단, 4단 계속비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매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1단계 끝나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매립장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입구쪽이 1단계이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우측 올라가는 쪽이 2단계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입구쪽이 1단이고 산쪽에 있는 것이 2단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올해 9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데 7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9억원을 총괄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략입니다 이것이 9억원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서고 부족부분이 7억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어서 시의회에 넘어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했는데도 삭감을 했다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총체적으로 시예산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안해도 된다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안해도 된다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해야 됩니다. 해야지 쓰레기 매립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를들어서 한다 그러면 총금액이 9억원이면 5억원을 세우고 4억원이 삭감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당초 목적이 9억원인데 4분의 1도 안되는 2억원을 세웠으니까 7억원을 추경을 세운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도로건설처럼 판단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를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면 안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안하면 안되는 사업인데 총 9억원중에 5억원을 세우던가 6억원을 세워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2억만 세워서 7억원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쪽 예산계쪽에서는 추경때 세워주는 여건 세워준다고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7억원을 세워 준다고 하던가요? 예산계에서 7억원을 세워 준데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세워 주셨으면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9억원인데 2억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수로 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5억원을 세우고 6억원을 세웠다면 3억원 추경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뒤에 것은 남한강수계 4,600만원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있고 청소용역들이 따로 있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용역업체
창보

심창보위원장

3개 회사 있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구간이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환경미화원이 일하는 일하고 청소용역이 하는 일 하고는 완전히 틀리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틀립니다. 저희 미화원은 청소차에 4인이 1조로 되어서 9대가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역별로 황지, 장성, 철암 이렇게 해서 골목골목 마다 그렇게 구역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차가 못들어가는 구간에는 손수레나 이런 것으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와서 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위탁업체는 단지 쓰레기봉투 있잖습니까? 쓰레기봉투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수거하는 두가지 일만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 중에 이틀은 쓰레기를 하고 하루는 연탄재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 파트가 저희 청소차가 저희들이 쓰레기하고 음식물은 위탁을 주었고 나머지 연탄재하고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그다음에 다량 폐기물 이럿잖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요일별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천수부의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환경미화원 부족부분에 대해서 2명 결원이 생기면 2명다 채용하지 않는다 지금 흡입식으로 지난번에 예산 세워 준 것 그것 이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인력감소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10명이면 8명 채용을 채용을 하든 7명을 채용을 하든 편성하기 나름인데 일을 하다보면 이렇거든요 4명하던 일을 3명이 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크게 얘기하면 태백시가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10만이 넘었을 때 태백시 공무원이나 지금 5만 2,300명에 공무원인원하고 따져보면 인원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자연감소 대비 줄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역으로 직접적으로 일을 안해서 그렇지 저는 반대되는 의견인데 실지 이분들이 새벽 2시에 나와서 중간에 쉬기도 하고 다시 나가서 한단말입니다. 제가 환경미화원하고 많은 부분을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특히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하는 입장에서 봐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줄이는 것도 물론 총 인원수에 대비해서 물론 과원된 것은 자연감소를 시키겠다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바람직한데 기초적으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감원은 제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 6명이다 어떤 파트별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나가서 줄인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고통분담을 조금씩 나누면 되는데 실지 새벽부터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사람 줄이면 불만요소가 상당히 크다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충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그것을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해주시고 해서 저도 걱정해야 되거든요 업무량이 적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충분히 때가 여건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역위탁문제 그다음에 장비를 갖추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큰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하여튼 적정하게 그런 쪽으로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장비는 들어오고 기타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인력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인데 기초적인 어떤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줄고 이러한 이것이 야간을 더하고 해서 5개 들어올 것 6개 들어오게 되면 허리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무리가 오죠 현업이기 때문에 현장중심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동료의원 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이 혼선하지 마시고 어느쪽이 진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세우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13시 38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시책사업으로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ㆍ관ㆍ군 유대강화로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군장병 위문을 설한지, 설맞이, 추석맞이등 3회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군장병의 시민화합 사업 예를들면 추억의 나무심기, 장병 씨티투어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향토예비군 작전수행 장비지원, 예비군 훈련시설 진입로 포장 및 옹벽설치 이것은 작년도에 하던 사업에 주변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군작전 수행에 필요한 방위지원본부 운영이라든지 향토예비군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저희 시가 2006 군주관 평가에서 전국통합방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상은 아마 4월 7일 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 시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화랑훈련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군사령과 감사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해서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조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2007년도에는 중앙부처 및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 250명을 계획을 하고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집합교육인 년에 한번씩 하는 교육은 1박 2일로 선정을 해서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을 대학원은 등록금의 일부를 50%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내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좋으면 2008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현재 연간 5급이하 직원들은 연간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의무제를 도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직구성원간의 친목과 협동심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지원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능률을 제고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만 부서 MT도 실과소 단위로 추진을 하고 직장동호회가 1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만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 다가 주관하는 각종대회 출전과 출전에 따른 훈련급식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 해외문화체험 연수도 매년 합니다만 8개팀 정도로 해서 연 30명내외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도 7세미만 7세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교육, 파견등을 위해서 대체인력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도는 기존의 복지시책을 통합ㆍ개선하여 개인의 복지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후생복지 시책에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200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대상은 전체 800명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점수는 900점을 주되 1점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9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기본사항이 보장보험이라든지 의료비보장 빼고나면 월 개인이 쓸수 있는 것은 월 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개발이라든지 가정친화 이런 용도에 한해서 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5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경계ㆍ통반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불일치 지역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인데 이것은 매년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3월부터 8월까지 계획을 하고 8개동에 170개통 922개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생활 권이 불일치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 신축아파트라든지, 도로개설, 주거지역 축소등으로 인한 인구증ㆍ감지역, 구획기준과 불부합되는 통ㆍ반 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지역간의 주민의견 대립으로 경계조정에 상당히 어려울때가 있는데 대화를 우선으로 해서 안되면 찬반 투표까지 통해서 조정하는 형태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고를 드린 것은 통반을 대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이 사항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동간의 경계조정이라든지 동에 어떤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별도로 2월이나 3월경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도 계별사항은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봉사자 모집을 3,100명 정도 했고, 봉사활동도 연 4,000명이 참여를 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해복구 지원에도 타지역입니다만 여기도 3회 230명이 나갔었고, 그 외 교육이라든지 또 그 외 체육문화 행사시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 지는 체육문화 행사시에 봉사활동을 2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하절기에는 임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포탈시스템과 연계해서 연계해서 봉사활동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6년도 사업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효율을 위해서 관리 일원화를 위한 봉사자 봉사실적 및 수요처 관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및 훈련을 통한 봉사활동을 촉진하는데 그 방법은 기초교육과 리더교육, 관리자교육등으로 해서 월별, 분기별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봉사 전달체계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지원 그다음에 전문봉사단 단체와 연계한 활성화 사업추진등 센터역할이 제고될 수 있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개발 지원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정부로드맵에 의거한 정보화 공통 표준기반의 통합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구축을 목적에 두고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난 7월부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은 각각 지난해에 8월과 12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체 업무가 6개단위 업무입니다만 재정정보시스템, 세정정보시스템, 그다음에 건축행정 고도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등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각 주관부서와 추진일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추진일정에 의거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동원되는 장비가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은 못하고 리스하는 형태를 취해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 소요되는 임차료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정보쓰레기 대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산쪽에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내에 정보 쓰레기를 정보해서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정보 쓰레기 대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비대상은 컴퓨터의 보안 위험성 분석 및 지원, 컴퓨터내 불필요한 파일 및 유해 프로그램 삭제, 컴퓨터의 간단한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원팀을 구성을 하고 원격근무지원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도 하고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 의뢰를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혁신체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에 다양한 혁신주체간 파트너쉽을 형성해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역혁신 협의회, 신활력화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비 조성, 신활력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혁신 위한 워크숍 및 각종 토론회등 60% 저희들이 전체 운영의 60%정도에 사업은 해 왔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혁신리터 워크숍 및 교육개최를 연 2회정도로 그다음에 우수지역 현장학습 실시를 1회, 신활력사업 점검과 평가를 분기별 1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적극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과 고객만족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으로 혁신역량 강화 및 성과향상 중심의 혁신과제 완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작년까지는 혁신수준이 3단계로 C등급으로 받아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등급 올려서 B등급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1월 18일날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2007년도에는 워크숍이라든지 혁신특강 고객만족 아카데미 등을 연중으로 실시를 해서 아카데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설문조사라든지 컨설팅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일찾기와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신과제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성과보고회도 가지고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학습연구 동아리를 처음 실시를 해 보았는데 상당히 성과물도 있었고 직원들의 활동이 돋보이는 그러한 시책이 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 비전선포식과 고객우수시책 성과분석 보상 이런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정말 우리시가 금년에는 A등급에 오를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매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웹서비스 보안강화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 정보자원을 위ㆍ변조나 해킹등에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웹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공급업체를 통한 장비를 성능시험 3∼5개사를 선정을 해서 성능시험을 마친 후에 시스템 선정과 도입 운영을 7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산망 미구축 시설에 원격지근무자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에 따라서 내부자료 보호와 정보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은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7년에 추진할 사항은 원격근무지원 계획수립과 자료조사를 하고 국가정보원에다가 보안성 검토 의뢰를 해서 시스템 구측을 하는데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및 정부가상 사설망 구축은 7월까지 공급기능 업체를 통해서 장비성능 시험도 2∼3개사를 선정해서 마친후에 8월까지 본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사랜 증속구축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정부통신망 장비교체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기가비트스위치 8대를 3월까지 본청 1민원실과 2민원실에 각각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별관동에 기가비트 스위치는 4대를 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2007년도는 본청 1민원실 2민원실만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IP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개인컴퓨터에 PC에 IP를 임의로 변경 또는 도용방지로 보안사고에 대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동사업소에다가 IP관리시스템 1식을 전체 5,00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2월까지 네트워크 환경 및 사용량 분석하고 4월가지 IP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5월부터는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방법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만 시민들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지원 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강원관광대학이나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례제정이라든지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네트워크 구성 및 구성원간 시설 사용, 프로그램 공동 운영등에 대한 세부협약도 체결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는 그것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이 조금 필요로 하는데 일단은 각종 사례등을 통해서 절감방안도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지원센터 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기능을 확대를 해서 지원센터로 병행추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하여튼 예산 최소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최고품격의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2007년도에는 현 실정에 맞게 행정서비스 현장 이행 기준을 개정을 하고 만족도 80% 이상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되 상하반기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개별서비스 고객 만족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최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직원교육도 분기별 1회를 하고 이행 실태 평가도 9월 하반기때에는 평가도 병행을 해서 정말 최고의 품격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정 고랭지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화 사업 마지막차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금년이 마지막회입니다. 사업은 고랭지채소 RIS구측등 1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에 국비 20억원, 시비나 자부담이 4억 6,5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전체 3개년 전체로 60% 정도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1차년도 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91%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8%의 불용은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이번 행정자치부 사업승인때 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업이 종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55% 나왔지만 금년 상반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도 저희들 사업기간은 유인물에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7월 1일부터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행자부에 승인이 매년 5∼6월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7월로 표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빨리 승인이 되면 추진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 같은 것을 수시로 해서 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치행정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쉽게 얘기를 하면 저희 직원교육과 시민 교양강좌를 합쳐서 방법을 달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사를 단순한 유명인사로만 초빙을 해 왔는데 그것 보다는 중앙부처에 고위공직자를 초청함으로서 정보도 쉽게 알고 소양도 쌓겠지만 정보도 알고 인맥도 조금 넓히는 그러한 계기를 함께 잡아 보자고 합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년 5회를 목표로 해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강사는 중앙부처 과ㆍ국장급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면 초청강사와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인적 인터넷 구성을 통한 지속적 정보도 공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1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교육중심 도시로 육성키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만 특히 2007년도에는 교육경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신청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현재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공모를 받고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사람까지 완료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킬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학력향상 프로그램 발굴과 추진, 방과후 학교운영, 불우계층 인터넷 학습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의 발굴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고 기타 교육시설 개선등 학교교육에 어떤 개선사업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신청 규모에 비해서 확보가능 예산이 조금 사실상 부족합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형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은 많지를 못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엄격한 심의도 하고 자부담을 유도를 해서 뜻하는 모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보통신 부분에 컴퓨터 있잖아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컴퓨터는 내구년한을 몇 년을 잡습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모든 장비가 내구년한은 사실 5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컴퓨터는 5년까지 못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사는데 좋은 것 구입하자 우선 첫째 원인, 두 번재는 업그레이드를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단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준 컴퓨터 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교체 위주로 방향을 잡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고려를 해서 이왕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장비로 구입을 하자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년도에 맞추어서 수십대 수백대 교체를 하는 것 보다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아직도 조달 의뢰를 안했지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금년 것은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부분을 이왕 주는 것도 좋은 것을 구입해서 나중에 내구년한을 따지지 말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자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부터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향토장학금 있잖아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인적에 대한 투자사업은 직접적인 투자도 있고 장학사업 투자도 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향토장학금에 대한 확보방안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돌려서 하는 부분도 우선 되어야 되겠지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지인이라든지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방안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잘 안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원들을 교체를 전부 하시던지 이사장 등등 다 내놓고 하잖습니까? 사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복지카드 전국에서 몇군데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은 나왔지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전국에서 이런 것은 전국에서 자료를 뽑았으리라고 지금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부분이 있냐 하면 위에 내용하고 상맥하는 부분인데 강원도에서는 몇군데를 하고 있지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6개 기관이 했고요 우리하고 금년에 시행하는 곳은 뽑지를 못했는데 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꼭 늘 다른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것은 빠른 것은 빠른데 느린 것은 태백시가 또 최고 늦게 하는 부분 현실적으로 가자 그리고 복지카드 여기에 보면 803명으로 잡았습니다. 기본 계획 자료가 없이 잡은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대비 숫자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보험금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00점 맞는 사람들이 태백시청에 몇분이 계십니까? 지금 대충 접수가 들어 왔으니까? 900점이 몇분 이지요?
이런 것이 있어요 부모들 데리고 어려운 여건속에 하위직 공무원들 보면 근무평점이 안나오다 보니까 근무연수가 안나오다 보니까 실지로 필요한 복지카드 혜택자들이 점수 미달로 금액이 적어집니다. 15만원 보험금 떼고 나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실과장님들 근무연수가 많으니까 점수 많이 올라갑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등등 계산방법이 있겠지만 누구를 위한 복지카드 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공익, 균등 배분인지 알았습니다. 709명 곱하기 66만원씩 이었지요? 709명 곱하기 예산편성안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66만원 곱하기 709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총액금액만 넣으면 되는데 인원수 곱하기 평균을 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익, 균등 복지라는 것이 균등 복지이지 차별복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임금에 그다음에 호봉에 차별은 될 수 있어도 복지만큼은 차별되어야 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어떤 근거 자료로 그렇게 나누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근거법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법령이 자유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법에 의한 강제적인 해석인지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우리 신활력사업 있잖습니까? 올해가 마지막 연도지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차후 관리방안은 그다음 차후에 이런 사업을 투자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었다라고 했을 때 확대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확대방안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습니까? 확대방안을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차후 방안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문제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꼭 6급이상 공무원들이 태백시 재정만큼은 알고 가자 교육상 받고 가자 국비가 얼마인지 교부세가 얼마인지 지방세가 얼마인지 경상적경비가 얼마인지 큰 타이틀 에서만 왜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잘 아시잖습니까? 그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이해를 도와서 해야되는 부분이다 말 그대로 경상적경비 등등 부서에 경상경비 삭감하니깐 문제점이 있고 불만도 나오고 일 안하면 그만이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돈을 예산을 써서 일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없이도 일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성에 따라서 돈이 투자되고 수입이 잡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무원 조직은 사업도 있겠지만 사업이 아닌 즉 서비스 민원서비스에 대한 일도 있습니다. 이 재정교육은 올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태백시공무원들이 아실분은 좀 아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진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태백시에 지금 비정규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것도 계약기간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시면 전체적인 것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성과부분 있잖습니까? 공무원들 성과부분 제가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궁금해서 더 배울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과금에 대한 판단 어떤 근거에 대한 판단을 하겠지만 참 불합리하다는 것이 자체적 조직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잣대를 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평 있잖습니까? 근평에 대한 것이 인사에 대한 고가점수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사실? 각 실과소장들이 근평점수을 매겨오는 실과소장님들이 있을 뿐 그냥 자체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그동안 근평점수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매겼는지? 그러다 보니깐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밖으로 나오는 얘기들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의 활성화 신활력을 불어 넣고 능동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 되는 것 이제는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진짜 일하는 사람들 한테 어떤 요직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근평을 줄 수 있는 것 오히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인사권에 침해라고 볼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이것은 진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인사때 어떤 균등한 부분이 안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저번에 조례를 다루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서 업무분장에 세세한 것은 사실 과장님이나 보고를 안해 주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늘고 그런데 얘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과가 없어지는지 모를정도의 업무분장입니다. 사실 모를 정도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분장을 보면?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속기록에 해 주셨습니다 어떤식으로 했냐하면 혼동에 요인이 갈 수 있고 등등의 문제점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행정기구설치조례 대강사무를 규정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시정규칙에 담당들 분장사무를 규정함에 따라서 이중적 균등에 대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조례를 다룰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보니까 이중적 초례가 아니라 혼돈이 아니라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갈 수 있게끔 분장업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태백시공무원직렬 정원대비표 있는데 과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백시가 97년 이래 광업소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존해 있는 광업소도 관내 3개 업소나 있고 자원담당자가 과연 몇 명이 필요한지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 하시죠? 자원담당이?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자원직으로 들어온 사람을 물론 광산담당이 광산쪽이 상당히 줄었고 전문화된 인력은 그전보다 휠씬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때보다는 지금 자원직이 한두명은 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립공원에도 나가있고 타 업무를 보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대신 물론 수치에 비해서 44개 있다가 3개 밖에 안남았으니까 10분의 9을 줄여라라는 이런말씀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 논리는 아니고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형체가 있으니까 어느정도의 인원은 필요한데 다만 거기에 따라서 많으면 지금 외청으로 체험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 박물관쪽에 그쪽에 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하고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본 자료이고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체험공원을 담당으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님 또한 이것은 한 개의 직원이 근무하면 되는 곳입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넘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광산지도계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 알고 도립공원으로 통폐합되니까 직원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혁신 경영혁신 진짜 등등 안나온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그당시 조례를 받을 때에는 세부적으로 몰랐지만 나온 것을 보니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럴바에 권계장님 굳이 왜 보냅니까? 그리고 어차피 도립공원내에 공원보호계도 있고, 관리계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거기에 하나의 업무분장으로 들어가는지 알았습니다 독립적인 담당계로 간다는 생각은 안했단 말입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해야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부끄러운점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염려해주시는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다만 몇가지를 공감하면서 앞으로 또는 지금의 상황에서 할 계획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말씀하신 것이 컴퓨터 문제인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5년차로 한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600명을 잡으면 600개입니다. 연간 150개를 5년으로 나누면 120개 정도를 매년 구입을 해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실지로 저희들 예산이 매년 120개 세우지 못합니다 금년에도 50대를 세웠는데 많이 세웠다는 것이 50대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5년 지난 것 그냥 쓰고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는 지금 실무자는 그런 예가 없다고 그랬지만 제가 과장을 하면서도 회계과장 하면서도 너무 과장들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바꾸어 준다고 그러면 과장이 하는 일 보다는 직원들이 더 하니까 직원들을 새것을 주고 내것은 다른 것을 업그레이드하라는 이런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세번 그것이 업그레이드 인지 몰라도 성능을 괜찮게 받아서 쓴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숫자에 대해서 내구년수에 바꾸면 매년 교체하는 물량에 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다 못하니까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업그레이드 방법이나 최대한 오래 쓰는 것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서 덧붙혀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추지 말고 이왕 구입할 바에 좋은 것으로 바꾸고 길게 가자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생각이 물론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하고는 얘기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좋은 것 상당히 좋다고 해서 오래 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386에 업그레이드 시켜도 386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GB 수만 늘리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가 그런데 최신형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586이 되고 속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는 랜망에 의한 속도란 말입니다 컴퓨터 자체가 속도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문제는 그런식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장학금을 말씀하셨는데 확보방안 사실 지난해에도 개별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몇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남의 주머니에 향토장학금을 기부를 받는 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염두해 두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가 누구를 위한 복지카드냐 사실 인원수도 틀린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803명 청경이라든지 상근직원까지 포함해서 803명인데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5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기존에 저희들이 보험들고 이랬던 것이 1억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4억원 정도가 추가비용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릴께요 그것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그것할 때 등등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찾아 보았는데 보험료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당시 답변에는 안에 등등 다 포함이 되어서 물론 뺐다라고 속기록을 보여 드릴까요? 뺐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하나하나 그 많은 것을 직원들 한테 뭐가고 뭐가고 하는 것을 대조평가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 맞는데 나머지 부분은 신규로 만들어 져서 후생복지 지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자기개발해서 어학비도 주고 학원비도 주고 이런 것이 있었고 건강관리, 가정친화에 조금은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3억원 이상 늘어난 것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때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순수하게 3억원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별복지냐고 하셨는데 사실 이 복지는 보장보험, 의료비 같은 것은 신규직원이나 고참 직원이다 다 똑같이 돌아가고 다만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이 부분이 어쩌면 고참 직원들은 900점을 다 받고 금방 들어온 신규직원들은 다 못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어려운 사람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어려운 사람은 기준적으로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누구는 어려우니까 더받아라 누구는 덜 어려우니까 덜 받아라 이렇게 그것을 규정하기는 사실 어렵고 실지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은 똑같이 해 주느냐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다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신규직원을 더 가느냐 고참 직원들은 덜 하느냐 아니면 신규직원을 덜하고 고참 직원들을 더 주느냐 이러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차등이 있을 뿐이지 누가 어렵다고 더 주고 잘 산다고 덜 주는 문제는 가르기도 골라 내기도 어렵고 그것은 또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어려운 사람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전체 조직원들 공무원 전체 조직원을 균등배부는 가능하잖습니까? 그죠?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모방을 해서 온것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모방이고 그것을 지키라는 법률은 없잖습니까? 주라 말라는 법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것 사용한 사람들 있을지 몰라도 안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균등배부하는 방법으로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벌써 직원들한테 다 통보가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한해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이 되면 설문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사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나가 보아야 되는데 여기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과장님께 물어 볼테니까 그때 바쁘시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지카드는 차등 복지냐 아니면 평등복지냐 하는 것은 금년에는 사실 나간 것이 다 알고 있고 이미 사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 설문때 같이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화 사업 차후관리 방안인데 사실 신활력화 사업으로 3년짜리는 우선 일단 시책개발이라든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끝이 납니다. 다만, 장점이라든지 우리가 깊이 보전해야 될 문제가 앞으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사후관리에 지속적인 어떤 추진을 위한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없이도 비예산 사업이라도 관리하는데 조금만 신경만 쓰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임용여부 비정규직 조금 아직은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비정규직들에 대한
천수

김천수위원

법안통과는 되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법안 통과는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우리 230일 일용인부는 제외하고 상용을 주는 것은 무기근로계약 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러니깐 신분보장을 해주는 방향쪽으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직을 옮겨서 정규화를 시켜 준다는 것은 아니고 무기 근로계약 기한없이 근로계약을 계속 하니까 신분에 대한 것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시책이라든지 이런쪽에 맞추어야 되니까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금에 대한 판단 이것이 정말 저도 답변하기도 어렵고 근평하고 같이 엄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이라는 것이 근평점수도 기본적으로 하고 실과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성과금을 하는 것이고 근평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성과금에서는 거의 없고 근평도 근평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평점수라는 것은 실과장이 해당 실과장이 50%에 만점에 50%를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고 점수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확인자라 해서 나머지 50점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부시장님 일일이 직원을 다 알겠습니까만 그러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어느정도 하는데 아주 공평하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마다 잣대와 기준이 다 틀립니다. 아무리 잘해도 100사람한테 물어보면 100사람 다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점은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저거는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지로 어떤 한사람이나 절대 다수에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있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 오차범위를 최소한 줄일 수 있겠지만 또 지금 권한도 실과장들이 50%를 점수를 주고 부시장님이 평점을 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깐 절대적으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공정 하다고 말씀도 못드리고 아주 절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말씀도 못드립니다. 보는 사람마다 각기 잣대와 시각이 틀리니까 최대한 그런 것은 감량하면서 앞으로 나름대로의 최대한 공정을 해서 차이를 줄여 볼려는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심의위원회에서 근평점수를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 위원에 따라서 또다른 문제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규칙상에도 그런 제도는 허용이 안됩니다만 설상 허용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잣대와 기준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올바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원칙을 걸어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대한 오차를 줄이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도 사실 근평점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제가 지난번에 회의록에 조례에 대강의 규정은 규칙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혼란되고 어떤 특정과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조례에 보면 각 과의 업무분장은 대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몇 개만 적어 놓은 것이 있고 실지로 과에 업무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저희들이 그것이 이중이 되다 보니깐 하나를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사회주민생활지원과 문제는 새로이 신설은 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에서 거의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큰 단위로 업무성격을 규정을 지운다면 새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1차복지입니다. 그것은 신분에 또는 계층에 관련없이 순수이 못사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1차 복지가 되고 현재 남아있는 앞으로 갈라지면서 남아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극빈자 뿐만 아니라 2차복지 그러니깐 노인계층이라든지 장애자계층이라든지 여성계층이라든지 청소년계층이라든지 이러한 계층별로의 2차 복지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두과에 업무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연계되는 부분이 나중에 극빈자에 대한 지원금 지출은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극빈자를 선정을 하고 또 극빈자를 파악을 하고 선정을 하고 이런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사회복지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출을 하고 이런 이원적인 그런 문제도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허나 분명히 두 개과에 과가 연관은 있지만 업무분장상은 규정이 달리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조사등등 하기 위한 인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인력들이 빠져 나왔단 말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빠져 나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빠져 나오면 즉 배분이 이렇게 나누어 졌는데 그 인력들이 다 필요할까라는 우선 얘기를 하나 드리고 또한가지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록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복지기획계를 조례로 다룰 때 태백시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을 만들 때 이 계하나가 필요를 하나 안하나 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복지기획 총괄적인 부분에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또 설득을 당해서 이해를 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 보면 복지기획계를 만들 때 복지기획 총괄적인 부분을 넣어주기 위해 복지기획계를 만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넣으면서 복지협의체가 어디로 빠져 나갔는가 하면 서비스연계계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복지기획계를 만들때 하고 지금하고 업무분장을 보니깐 과연 복지기획계가 왜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또 든다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서비스연계라는 계가 없었습니다. 복지기획계에서 서비스 연계까지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놓은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복지기획계는 그당시 왜 만들었습니까? 그당시?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복지기획은 지금에
천수

김천수위원

복지기획계는 2005년 말에 만들었잖습니까? 그당시 정병운주사가 승진발령 되어서 가고 그때 지역복지협의체 운영목적에 복지기획을 제일처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지협의체 운영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도 2,000만원 복지협의체 예산 운영예산도 삭감을 했잖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별도 사무실이 아니고 별도 인력을 쓰지 말라고 계에서 같이 겸임을 하라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이 복지기획계가 아니고 주민지원과가 생기면 복지기획계가 아니고 서비스연계계로 또 빠졌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지금에 복지기획계 속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에 복지기획계 속에는 서비스 연계 부분도 있고 복지협의체도 있고 조사도 그안에 다 있습니다. 그 집행부분쪽에서는 사회계 일부가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현재 복지기획계하고 사회계 일부에서 업무를 세분화 시키면서 과를 만들은 것입니다. 과정은 다만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복지기획이 협의체만 운영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서비스연계계 쪽으로 가니까 맞지 않으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말은 복지기획쪽에 있지만 이 안에 협의체하고 서비스연계하고 다 조사까지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 시키는데 세분화를 시켜서 과를 만들은 것인데 실지로 저희들이 보아도 제가 중첩이 된다는 이원화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도 불합리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복지에 차원높은 복지 또는 사회복지에 완벽 추진이라는 정부슬로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점을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또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봐도 누수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더러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줄이고 또 얼마나 존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과가 두 개가 생긴다고 해서 복지부분에 어떤 질 높은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증이 된 후라면 다시한번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안입니다. 업무분장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핵심적인 부분 예산은 수반 지원은 안되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요소요소에서 빼온 것 같이 전부다 파악을 하니까 제가 볼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인사계가 생기는 것 자치행정과 인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한명이 늘어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주민자치지원과는 인원을 어디에서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다른 실과하고 형편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깐 거기에서는 정원이 늘어난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최고품격의 행정서비스 구현이 있는데 이것을 같은 얘기를 드릴려고 서비스를 높일려면 서비스 질도 문제지만 서비스를 받아줄 사람도 문제지요. 누군가가 서비스를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데 혹 진짜 필요한 요소를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에 현재 인원이 동주민들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부서별 그다음에 전문직들 인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하기 나름이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이 10가지 있으면 10가지 서비스 하는 것 보다 9가지 하면 서비스 시간이 늘어 나겠지요? 그죠? 그다음에 예전에 기술직급도 하나씩 있으면 동사업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편사항을 굉장히 느끼고 있잖습니까? 그 인원이 한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편리위주로 갑니다. 일단은 민원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혁신방향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보건소 글쎄요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도 인력이 그러니까 인사파트에서는 그정도 인원은 필요할 것이다 아니면 사업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서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정원내, 현원내에서 총괄적으로 계가 생기고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부서든간에 손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실과장들 소장님들 들어보면 한두사람 더 필요한데 빼가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총괄적으로 이제는 생각을 하자 서비스 좋죠 당연히 해야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인력은 빼가고 어디에서 한부서든 빼가는데 서비스 질은 높아진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주어진 인원속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빼오고 더주고 과를 늘리는 이런 것은 주어진 여건 또는 주어진 지시화 그러니깐 지시라는 것은 신설과가 되고 주어진 여건이라면 전체 정원속에서 정현원 속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지시속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한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그 실과에서는 바쁜데 한사람 빼간다 두사람 빼간다라는 불만은 듣고 있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과장들도 그것까지 불만이 없으면 과장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생각이 그런데 그런 불만속에서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다고 해서 100% 배분이 되었다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집행하는 인사부서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키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그 속에서 최고품격 서비스를 해 보자는 말씀이지 지시고 인력이고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인원을 늘려서 민원을 잘 해결하자 이런뜻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떤 질타성이라기 보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끝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자원담당 계가 자원담당자가 과연 태백시에 몇 명이나 필요한지 이것은 진짜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인사정책 효과적으로 어떻게 얘기는 하는 부분이지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실지로 앞으로는 행정도 시대적 변화에서 우리 행정공무원의 직종 문제도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사실 필요없어 지는 그러한 직종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공무원의 신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환직을 시켜서 했으면 더욱 좋은데 환직은 시군단위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수요가 많아 지고 그런 형편이 있어서 도 전체로 이루어 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되는데 그것은 안되고 하니까 일단은 어째거나 그 직종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 열외 병역 비슷하게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정의 능력도 있다고 하니까 행정의 자리에 배치를 함으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인사혁신 얘기를 하시잖습니까? 어떤 부서에 가면 다음 자리는 그사람이다라는 것 떠날 수 있게끔 수질환경사업소에도 6급 승진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우리 방향을 바꾸자 왜 그러냐 하면 꼭 그부서만 갈려고 하는 것 이제는 좀 바꾸자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문곡동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거기에 주민들은 건강증진실로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증진실이 2층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것이 있는데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1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하고 회계과에다가 일단은 배정을 하지말고 잠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은 말씀 못하고?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것도 추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공무원 김천수부의장하고 중복된 사항인데 생각이 좀 틀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상당히 반대했고 1억 3,100만원만 세울려고 하다가 결국 다 세웠는데 제가 766명 공무원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나 타이틀은 긴축예산을 편성하자면서 복지제도 향상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어차피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까 김천수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균등 배분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사람들 우선적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 하위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 3가지 인데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도입하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 한테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럴바에야 지금 시점에서는 차라리 안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더 아까 상위직급 몇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맞추다 보니까 정부의 규칙을 법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 하위직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시행을 하고 이익보다는 불만의 요소가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 예산에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최고품격의 행정서비스 구현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전체 태백시에서 관공서나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 비교분석을 해서 태백시 공무원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고 불친절합니다. 전화받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기타 다른 곳 직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감사합니다 무슨과 누구입니다 이정도는 하는데 과장님들은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계장님 정도 되면 그냥 상당히 뻣뻣하게 전화를 많이 받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고서에 표기된 내용하고는 상반되지 않겠는가 계획부분도 앞으로 신설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거든요? 호텔같은 경우는 몸에 배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말하고 행동하고 언행일치가 안되고 하나 마나 인데 과연 교육부분에 대해서 교육비를 많이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봐서 진짜 불친절하고 그야말로 일하지 않은 사람은 경고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 잘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은 가점을 주면 바뀌게 됩니다. 왜 승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다 잘합니다 이제는 태백시가 공무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업 창출을 해야되고 이제는 서학도 들어서고 이러기 때문에 수입발생 이라든가 부동산계도 지금 직원들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는 매수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분양신청 해서 하는 그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했으면 전 과가 이렇게 친절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 개인 민원이 가서 예를들어서 매수신청을 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매도나 일반 매도할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하고는 별개이지만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신청을 받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국토관리청이나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결정을 하는데 E마트 같은 경우는 14일만에 신청을 받아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영안실 매수신청도 안했는데 분활을 해서 한달 조금 넘어서 매도 했습니다. 태백시 공무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했으면 좋은데 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몸에 밴 행정서비스나 실천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서비스 신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을 하면 친절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 보았더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보고 그래서 매도를 해도 된다고 판단이 서면 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몇몇가지 1년의 일들을 보면 판단이 없습니다. 무조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틀리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적용하는 법이? 똑같은 시민들 다 왔을 때에 신속하게 똑같이 해 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부분만 신속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해 줍니다. 어떤 이유를 달아서 사람이 틀리면 행정자체가 틀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강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좋은분들 모셔서 조금 비싸더라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성이 있고 전화 받는 것도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30일 일용직원이 있다는데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 261일 근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 일요일 빼면 261일 인데 230일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용직 중에서도 300일도 있고 230일은 근무일수 조금 적습니다. 원칙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230일이 안 될 것입니다.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 외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간 계속 고용이 아닙니다. 12월달 15일내지 한달정도 쉬니깐 그래서 차이가 그런차이입니다. 계속 고용이 아니고 연간단위로 재 계약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석공에서도 항목 운반이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1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한달 쉬었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쉬운 예로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것이 판례에 의해서 졌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퇴직금은 주고 있지만 별도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보수액이 적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예규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퇴직금은 주어야 됩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퇴직금은 줍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지원 해외문화 체험연수 말하는데 30명이 1년에 가는데 골고루 가는 기준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가는지 골고루 되도록 이면 불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한사람이 두 번 갈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골고루 가야만 되는데 골고루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글쎄 제가 이 문제는 이 사업이 사실 오래된 사업입니다. 몇 년전부터 했는데 제가 와서 2년차 하고 있는데 2년차로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에 3,000만원을 들이면 30명정도 동남아 같은 경우 90만원 정도 30명에서 32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4인 1조로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옛날에 배낭여행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도 4개 팀을 계획을 하고 문서를 시행을 했는데 6개팀이 들어왔습니다. 6개팀이 들어왔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경력, 그 멤버들 중에서 외국에 갔다온 최근 2∼3년 사이에 외국에 갔다온 사람 그런 기준을 주어서 점수를 다 주었습니다. 점수를 주어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떨어진 사람은 속이 상하겠지만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또 원칙에 입각해서 선정을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갔다온 사람들이 멤버를 짠다라고 하면 두 번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람들은 점수가 깍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깍인다고?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하위직 우선으로 하고
영자

정영자위원

제가 생각을 해도 6급, 7급, 8급, 9급이 있으면 하위직을 많이 선정해서 가면 뭔가 사기도 되고 돌아와서 난 한사람씩 가는줄 알았는데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조를 짜서 간다고?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4명이 조가 되는데 그 속한 4명에서 6급이 누가 있고, 7급이 몇 명이고, 8급이 몇 명이나, 9급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달리주고 그다음에 네사람이 작년에 다른 어떤 경로든지 외국에 갔다온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덜주고 이렇게 해서 원칙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추진을 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문화체험이 뭔가 배워와서 뭔가 지역에 와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한사람씩 가는지 알았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4명조로 보통 4명 때에 따라서 3명도 신청을 합니다. 혼자는 절대 안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