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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본회의2007-01-30

조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출

선출회의록서명의원

(의장 제의)
(의장 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7년 1월 30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제의)

10시 개의

창희

지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과, 도시개발과, 지역혁신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수중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용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종우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광식 장수복지담당입니다. 윤주호 장애인청소년담당입니다. 송영회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복지환경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복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시책목표와 반영,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07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복지환경과에 2007년도 비전은 쾌적한 환경 속에 살맛나는 복지구현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균형 있는 자연환경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이 없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서 균형 있는 자연환경개발을 위해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사업과 자연 및 환경보전활동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건강한 자연생태보존과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철저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대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전문 요양시설 지원사업 추진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및 주거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여성정책개발과 가족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강생태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체계적 관리와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환경보전 홍보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월읍 삼옥2리 목골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76,090㎡, 약 53,000평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박물관, 생태식물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부분과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시굴조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예산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76억 3,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군비 각 25%입니다. 토지매입비 40억 8,000만원은 전액 군비로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용역건과 소요사업비가 약 216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확보된 사업비 76억을 빼면 약 140억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액은 환경부와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동강시스타와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강원랜드와 협의해서 민자유치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기반시설인 토목공사와 생태정보센터 건물부터 신축하고 예산확보상황을 보면서 곤충박물관과 생태식물원, 조경공사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 및 환경보전활동 추진입니다. 산장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을 위해 하동면 내리계곡과 미사리계곡, 주천면 신선계곡, 수주면 뱀골계곡 등 4개 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노인환경감시단 운영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작년도에 야생동물 구제반 운영결과 구제민원 225건을 접수해서 멧돼지 61마리, 고라니 110마리 등 17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수렵장 설치운영은 현재까지 290명이 신청해서 7,8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중점적으로 확대 지원코자 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도 작년보다 확대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는 수질분야 51개소, 대기분야 49개소, 소음 28, 비산먼지 102, 기타수질오염원이 39개소 등 총 269개소이며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12월부터 4월까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예방대책 추진과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대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오염총량제는 시군경계지점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제 전환 시 한강수계 상류지역은 총량제의 정책적, 기술적 불합리성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량제 대비를 위해 용역비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준비 등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통하여 2차 환경오염 물질의 외부누출을 방지함으로써 토지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영월읍 비위생매립장 면적은 약 89,000㎡, 27,000평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예산확보액은 5억 1,000만원으로 국비가 50%, 군비, 도비 2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확보된 예산으로 매립장내 가스포집공 설치와 침출수 측정농도를 설치하는 등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용역비예산은 3,200만원이며 용역의 주요 착안사항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가로청소, 작업량 조사와 읍면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적정비용문제, 군과 청소대행업체의 현황분석 및 대안제시, 피서지 쓰레기와 농촌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대책 제안 등이며, 그리고 쓰레기총량제 개선을 위한 봉투 재질이나 규격, 가격현실화 및 청소쓰레기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예산액은 25억 7,300만원이며 작년과 비교 변동 있는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작년도 2억 6,0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돌보미 사업은 차상위계층 노인 중 중증노인에 대하여 목욕이나 세면도움 등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의 식사수발이나 병원동행, 말벗 등 도우미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신축 2개소, 정양리와 판운4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해서 26개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쉼터조성 3개소, 경로당운영비 지원 138개소,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운영비는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난방비는 연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노인회관 개보수문제는 방수공사와 전기시설, 창호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영월읍 연하리에 소재한 소원의 항구에 무료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을 금년도 5월 30일 날 완공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정이 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광천리에 소재한 예가원은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이며,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3월중에 실시설계와 함께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북면 마차리에 소재한 삼방회관이 북면 대체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어서 철거됨에 따라 다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마차리 1179번지 일원입니다. 북면 청사 우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원으로 국비 15억원하고 토지매입비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2월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함께 4월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은 총 11억 2,400만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생활안정지원사업 중 장애수당이 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와 큰 변동이 없으며,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따뜻한 대화와 지원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읍 내덕리 33-19번지 일대입니다. 상동복지회관 옆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15억원입니다. 도 장학센터 건립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하송리 10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70억 6,700만원이며 이 사업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부서에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조례제정과 함께 여성발전기금 5억원 조성목표로 금년도에 우선 1억원을 확보하여 그 기간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이라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성 관련사업은 총 15건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여성의 생활안정 지원확대와 자립기반구축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고교생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그리고 학용품비나 교복비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에 14개 과목에서 금년도에 20개 과목으로 확대운영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여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강의실 부족으로 인한 증축사업비 문제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모두 13개소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금년도에는 총 11건에 26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아동복지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와 아동급식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6,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와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 중에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인데요. 사업비 31억이죠?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그럼 소원의 항구는 얼마입니까?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이게 똑같습니다. 1개소에 15억 5,238만 6,000원.
호식

김호식의원

지금 소원의 항구는 무료이고 예가원은 실비로 말씀하신 거죠?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노인전문요양원하고 실비 노인전문요양원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무료노인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비 여기에서는 30%내에서 노인도 받고 있습니다, 30% 내에서. 그 다음에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노인을 주로 대상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 일정부분은 수급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무료냐, 주가 실비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그러면 실비 같은 부분은 관리를 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양원 쪽에서 따로 책정해서 받습니까?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그것은 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무료시설이면 관리비가 1인당 연간 180만원 되는데 실비는 1/2밖에 안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관리비가. 그 다음에 이 무료 같은 경우는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도 다 되는데 실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그럽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
창희

지창희의장

예.
호식

김호식의원

1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추진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용역설계가 중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중지가 된 거죠?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좀 중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지금 설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앞으로 차후관리는 복지환경과에서 하겠다는 거죠?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예.
호식

김호식의원

그러면 이 청소년수련관 하실 때 복지환경과의 의견이 개진됐습니까?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아, 이것은 청소년업무가 작년도에 복지환경과가 과가 2개 줄면서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복지환경과로 청소년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청소년업무는 이관됐지만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복지환경과로 이관시킬 수 없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복지환경을 이야기할 때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로 청소년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청소년 비행 및 탈선예방 이런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름자체가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이게. 용어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어떤 청소년을 수련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청소년의 문화와 복지와 이런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개념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처음부터 아마 사업계획에 예산을 따오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을 지을 때 그리고 이 현판문제도 명칭문제도 고려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어떤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문화공간 종합적인 청소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쪽의 명칭을 바꿔가지고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예, 장경재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동강정보센터 조성관련해서 3쪽입니다. 곤충박물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곤충박물관하고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강생태정보센터의 곤충박물관은 어떤 규모가 있고 지금 현재 첨단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곤충생태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영월에 있는 곤충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일정부분 포함시킬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고 또 곤충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일정부분 참여를 시켜서 진행을 시켜나갈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는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방향도 설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곤충박물관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운영주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곤충박물관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충분히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괜찮으시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창희

지창희의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9쪽인데요. 청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쓰레기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저희들이 쓰레기총량제라 하면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분리수거하는 재질에 분리수거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나 봉투에 대한 재질이나 규격, 어떤 가격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결정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청소대행업체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통합을 시키고 가격현실화를 하려면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과정을 거쳐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놨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병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군정질문하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과에서 금년 1년 동안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또 그것을 듣는 자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지양하고 주로 과장님 설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추진계획에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 복지환경과에서 이 사업계획대로만 잘 추진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영월군의 복지환경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이 추진계획에서 빠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벌써 지난해 수해가 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수해가 난 하천변에 보면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청소가 다 완료됐어야 되는데 청소가 전혀 안되어 있고 이 계획에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게 좀 아쉬워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서강 생태보전계획을 과장님이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서강 생태보전계획을 어떻게 세워보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수해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가 나서 그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정부분 하천변에 있는 나뭇가지라든가 비닐 등 수해쓰레기를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못한 부분이 판운 쪽에 하천변에 있는 것은 비닐하고 나무를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월시켜놓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장비가 들어가기 곤란하니까 인력으로 해서 주천면매립장이라든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톱밥을 만들든지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강 생태보전지역 개발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병국

이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복지환경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전에도 의원님들이 다 그래오셨겠지만 저 개인성격으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꼼꼼한 편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지나고 금년부터는 정말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 저는 업무추진계획을 하고 나면 이것을 보고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도말에 가면 그 업무 보고한 것대로 계획이 과연 됐는지 안됐는지 저는 확인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느 과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에만 한다고 해놓고 그때만 지나가면 말고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의원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 7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관련돼서 영월군에 가장 현안이 되는 도암댐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동강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도암댐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암댐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환경부나 건교부에서 정리가 잘 안돼서 국무조정위원회에서 도암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린 것이 도암댐은 발전용이 아닌 홍수조절용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도암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자부에서는 도암댐 침전물 그 슬러지에 대해서 처리하고 농림부에서는 도암댐 상류지역에 대한 축산이라든가 농경지 보전오염원 저감대책마련, 그 다음에 거기 강원도하고 평창군도 일부 비소오염문제도 있고 문제는 가장 문제가 지금 도암댐 퇴적물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도하고 한수원(한국수자원공사) 계속 협의가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침전물을 제거하는 쪽으로 제거해서 제거가 다 된 다음에 방류를 그냥 수문을 막지 않고 계속 상시 방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수원(한국수자원공사)와 도에서 입장을 정리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선하고 저희군 쪽에서는 이 밑에 침전물 제거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상시 방류를 했을 때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 할 때는 정선하고 도암댐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옥진

정옥진의원

기본계획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천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잘 추진해서 정말 동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6페이지 관련인데요. 얼마 전에 쌍용시멘트 전라도에서 들어오는 하수슬러지 도로 유실사고 있었죠?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그것 어떻게 사고 조치가 됐어요?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일단 거기에 떨어진 유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거기는 같은 군 공무원, 어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대학기관에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의뢰했더니 대학에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공단 사설기관에다가 성분검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물로 기업에서 도로변에 쏟으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관리가 소홀했고 또 보도내용에도 지적했지만 얼어붙으니까 끓는 물을 쏟아 부어서 하천에 2차 오염이 됐잖아요. 차후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그렇게 수습하지 않도록 또 하루에 수백 대 이상의 폐기물차량이 들어오는데 운송차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어서 환경부에서 시멘트3사 입법과정을 예고했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 쪽에 일산화탄소에 관한 규제가 빠져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군에서는 정책건의를 해서 일산화탄소 규제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군수님께서 4개 시군 시장군수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멘트3사 관련된 또 우리 특별위원회 내용과 관련된 업무에 협조 내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군정질문을 통한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저희들이 시멘트사와 관련된 것은 행정에서는 지금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시멘트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도의 환경정책과장하고 환경정책관하고 올라가서 보고를 한 2시간 동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멘트회사가 있는 자치단체 전부가 문제인데 영월군에서 먼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회사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갈등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먼저 했지만 같이 연계해야지만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도에서 해줘야 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도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영월군에서 고민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4개 시군 과장회의를 평창 동계실사가 끝나는 2월 14일 이후에 4개 시군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저희들이 기본방향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그때 가서 영월군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시켜나가는 것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용역을 할 것은 용역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의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량이 이제 138개, 경로당 숫자가 138개소라는 얘기겠죠?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등록된 숫자입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렇죠. 등록된. 그러면 138개 등록된 경로당 중에 심야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또 아직까지 유류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물론 담당들이 철저하게 파악했겠지만 심야보일러를 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 동절기에 지금현재 난방비가 90만원 잡혀있죠?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전기료가 아마 3개월 동안 90만원은 안나오겠죠?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지금 유류 보일러에 대해서는 전기로 바꿔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를 지원받아했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서 일단 못 넣어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로당개보수비로 3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확보됐는데 추경에 좀더 확보하게 되면 전기보일러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또 알고 싶은 내용은 심야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90만원을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예, 똑같습니다. 지원액은.
춘배

승춘배의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기료가 90만원씩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질의요지입니다.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연간유류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때는 것은 동절기에만 때기 때문에 동절기 유류 난방비로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뭐 동절기보다도 봄이라든가 가을에 또 추울 때는 때야 되겠죠. 물론 이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이…….
춘배

승춘배의원

계획 잡아놓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름을 때다보면 90만원 지원해줘도 동절기 3, 4개월 동안 제대로 된 가동을 할 수 없어요. 심야보일러가 설치된 경로당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9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심야보일러가 난방비 목적이니까 그것은 전기료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그런데 사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럼 전기료 지급해서 남는 것을 또 유류비가 모자라는 경로당에 추가지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별로 다 틀립니다. 평수라든가…… ,
춘배

승춘배의원

아까 이병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138개 경로당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요구하겠지만 연초에 보고받는 업무보고에 138개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설치된 경로당은 몇 개이며, 또 심야보일러 전기료는 얼마가 나오며, 유류비는 90만원 가지고 적정한지 이런 내용정도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차제에 심야보일러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니까 심야보일러 잘 되어있더라고요. 뜨뜻하고 제대로 된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경로당은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이렇게 지원해줘서 차마 내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경로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뚜렷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경로당지원기준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준보다도 저희들이 사실 인상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월 6만원에서 8만원하고 정부지원은 6만원에서 난방비는 정부지원은 월 80만원인데 우리군에서는 별도로 90만원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이 부분 계속 저희들이 고령화시대 대비해서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문제도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러니까 잘못 왜곡되게 질의를 받아들이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본의원이 노인들 춥게 지내고 난방비를 절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야보일러로 확대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질의지만 전기심야보일러는 전기요금만 주면 된다. 기름은 기름값 주면 된다.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자리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를 하신 중에서 질문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을 이해를 돕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 김영길 담당입니다. 도시개발 김용화 담당입니다. 상수도시설 김현경 담당은 현재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배성환 주사보가 나왔습니다. 상수도관리담당 민경화 담당입니다. 김주용 하수도관리담당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랜드 2단계사업과 시멘트환경조사 특위활동 등 지역의 현안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성과 및 과제, 2007년도 기본방향과 목표,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도시명품화 프로젝트추진 4개 분야, 대형사업 조기발주 2개 분야, 맛있는 웰빙수 공급사업 3개 분야, 주민참여를 위한 도농복합사업 추진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성과 및 과제입니다. 2006년은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 있는 도시구성을 계획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영월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공간과 공간의 기회를 높여 지역주민의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향후 그러한 것들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계획r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형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중동지방상수도는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을 기하여 지난 12월 착공하였으며, 충주댐 상류하수처리사업은 민원의 소지가 적은 관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재, 인부의 지역주민고용 등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추진입니다. 관내 7개 정수장에 대한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도입, 우리지역주미들에게 냄새 없고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과 힘을 바탕으로 금년은 우리군의 발전적 원년으로 삼아 활기차고 희망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과 목표입니다. 금년도는 생동감 있고 창조적인 명품도시 실현의 원년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경관개선전략을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기하되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의 자율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명품화 프로젝트 4개 분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대한 광장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광장조성, 조각분수 설치, 야간조명 및 조경수 식재입니다. 총예산은 20억이 상정됩니다만 기 확보된 사업 중에서 우선 기본계획변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예쁜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시범거리는 장릉 상가 3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강원대학교 지식정보 디자인 혁신센터에 의해 장릉 상가 35개소에 대한 개별적인 디자인과 표준매뉴얼제작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상가의 표준매뉴얼을 적극 홍보하고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로변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구간은 부자상회와 영모전 구간으로서 사업량은 6m 도로로 길이는 250m가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50년 넘게 서민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분뇨차량의 통행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한 22억이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와 관련 지사님과 부지사님을 방문 건의한 결과 지원을 약속받은바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덕포 신라장 앞 광장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포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정주여건을 해하는 지역으로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상면적은 2,700㎡로 공원조성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으로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 조기발주입니다.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하수처리장 시설 4개소, 마을하수도 신설 11개소 및 기존 10개소의 개량, 하수관거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91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면 현대건설이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7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 착공한 상태로 민원이 적은 지역부터 관거공사를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중동면 기반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중동면 녹전2리와 이목리, 상동읍 구래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취수원 칠랑이골 갈수기 토양고갈우려와 이로 인한 생태계파괴를 이유로 상동읍 주민의 반대가 있었으나 원만하게 처리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1일 1,000톤, 배수관로 40㎞, 가압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원으로 국비 50억, 군비 12억 5,000, 기타 1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로 지난 12월 기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맛있는 웰빙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주천정수장 소독설비개량사업과 정수장별 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주천정수장 소독설비 개량은 차염소산 나트륨에서 혼합산화제 소독설비로 개량한 것이며, 정수장별 도면전산화 사업은 90년에 이전 도면화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적인 정수장관리를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대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의 상수도 관로현황은 192,254㎞이며 이중 교체대상은 46,882㎞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까지 대상지 조사와 설계를 끝내고 수압부족지역, 누수다발지역 및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부터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정비대상은 49개소로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대상지가 많은 것은 장기간 눈 또는 비가 오지 않아 간이상수도 원수가 고갈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5억원과 오지개발사업비, 농촌 용수개발사업비와 병행하여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도심사업추진입니다.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영월스포츠파크 도시계획결정사업입니다. 영월쓰레기매립장에 종합운동장 시설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안산일원에 종합운동장과 이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토지종합개발 및 농촌생활도로사업입니다. 둘 다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은 하동면 북면 수주면 3개면이며 사업비는 2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사업은 상동, 중동, 남면 3개 읍면으로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중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우선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총 70건에 80억 3,300만원으로 현재 55건이 완료되었으나 1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동이 되는대로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외룡교는 지난해 10월 1차 완료하였었습니다. 19쪽입니다. 쌍용8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치는 서면 쌍용8리 쌍용초등학교 및 쌍용8리 마을진입도로가 되겠으며, 도로폭 협소 및 굴곡, 그리고 인근 소하천으로 인해 주민 및 학생의 소통 및 안전에 위험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박스 40m와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 강원도 영월교육청에 무상사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 및 착공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개발과 직원일동은 영월군을 생동감 있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창조적인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입니다. 가칭 영월스포츠파크 도시계획결정.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결정돼서 매립장 시설이 변경된 게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종합운동장을 말합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체육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있고 종합운동장 말입니까?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장소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19쪽 쌍용8리 도로 확포장 공사 8리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쌍용초등학교 좌측 편으로 들어가는 정문 쪽이 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말입니다. 국도변의 야립간판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저희들 소관이고 일부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대형간판을 말씀하십니까? 대형간판은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쌍용에 있는 것,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좌측 편에 있는 것.
춘배

승춘배의원

그게 사실은 상당히 간판이 보기가 좀 그렇죠.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틀은 그냥 사용해도 되겠죠. 그런데 로고를 보면 하단부에 우리 영월 알리는 것이 있고 상단부에 동해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 대한 홍보와 해서 우리 영월을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그림도 상당히 보기가 그래요. 포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야립간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조도도 굉장히 흐리더라고요. 이것을 접경지역의 관문인데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간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본 간판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보조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강원도에 대한 홍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간판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대학교 디자인센터에 의뢰해서 윗부분은 영월군에 주내용이 되는 홍보를 하고 아래 부분의 작은 부분은 현재 세경대학교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 의뢰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런 문제를 덧붙여서 우리 불이 꺼지는 시간이 보면 주변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점등하는 야간에도 간판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도 과장님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캐릭터가 바꿨죠?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캐릭터는 현재 유치가 되어 있고요. 일부 동강에 관련된 캐릭터라기보다는 동강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도의 상징이 곰입니까?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곰입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터널 들어갈 때 '영월로! see you again.'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예, 예.
춘배

승춘배의원

캐릭터가 곰이죠?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예, 반달곰.
춘배

승춘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우리 명품 관련해서 문화재, 간판, 광장조성, 사업을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덕포 여우고개 넘어서 지금 4차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은 노폭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재 도로와 인도, 인도를 더 넘어서 선이 그어져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유지에다가 건축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든가 보수공사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거든요. 국공유지의 매각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할 때 도시계획에 딱 걸려있어서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관련해가지고 위치나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만 4차선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주민과의 매입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 세밀하게 조사해서 별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앞 광장조성사업입니다. 광장형성이 현재 예술회관 정문 앞에 차량이 주차하고 이 장소가 되는 겁니까?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대상은 그렇습니다. 다만 기본설계 중에서 다소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여기 보면 광장조성, 식재 등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정말 잘 좀 해주시기바라고 그러면 옆에 게이트볼은 도시계획선에 묶여있는 것은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일단 그쪽도 되고 가옥 한 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이라고 해서 말씀 보고 드리자면 저희들 광장개념은 전체적으로 본 것이고 조각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장이라는 것은 전체를 포함한 그런 말씀이고 여기에 사업량에 대한 조각분수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치가 어디냐 이런 부분은 적절히 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여성회관의 행사나 예술회관의 행사 때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경찰서 옆,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라든가 그럴 때는 다소 무리는 없고 사실상 남아도는 문제가 되겠고요. 다만 행사가 있을 때에 그런 관계에서는 차량, 한사람이 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만 개선이 되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석균 지역혁신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단장 유석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담당 박봉식입니다. 균형발전담당 박정국입니다. 노인복합단지 담당 김대경입니다. 교육협력담당 김덕현입니다. 양해해주시면 앉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면서도 행정혁신과 교육환경개선 등 저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정해년이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산하 모든 공직자가 경제회생의 원년을 이루고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본연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의 성과 및 반성, 2007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업무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 행정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혁신마일리지와 각종 혁신제안제도로 혁신분위기를 고취하였으나 아직도 혁신을 기피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군상들이 조직내부에 잔존하고 있어 지난해 혁신업무추진성과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추진과정에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짚어보고 향후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혁신추진내실을 기하고자 먼저 행정혁신의 컨설팅을 통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함은 물론 부군수 주재의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실과소별 자체 실천과제를 선정하는 등 2007년도에는 반드시 혁신 4단계인 성과가시화에 진입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지난해 행자부의 평가결과 주민소득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국유림으로 평가되었으나 2단계 사업을 위한 용역 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향후 우리군이 박물관고을로 특구지정을 받으면 본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지원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향후 기본계획 및 재중지구단위 계획수립 완료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민자유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비전 및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실천목표를 살기 좋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먼저 자율적인 혁신강화로 성과창출형 혁신을 전개하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최종선정을 통한 시책추진 및 농어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 영월장학회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경비 지원 등 세부추진과제에 차질 없는 수행으로 다가가는 행정, 함께하는 군민 비전을 구현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전사적 확산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방행정혁신의 4단계인 성과가시화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추진,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 혁신 참여기회확대, 지속적인 혁신추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첫째,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추진을 위하여 4대 중점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마일리지를 보완운영하고 둘째,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위주의 혁신교육 및 혁신도서 독후감 시상제 확대운영, 2006년도 행정혁신 우수자 해외 벤치마킹을 5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혁신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혁신워크숍 실시, 과장급 이상 혁신실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7쪽입니다. 넷째,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 시스템 보급이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혁신추진조직 지속적인 정비로 한시조직의 정상조직 환원검토와 행정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부서간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신활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에서 12월로 1단계 사업의 마무리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200만원으로 국비 25억, 군비 4,000만원, 민자 5억 6,200만원이며 세부사업내역은 별첨 예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 신활력사업의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활력사업의 계획승인은 농림부로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에 신청해서 강원도에서 심의대상을 집계한 뒤에 반영되도록 지금 신청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승인된 후에 아마 2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활력사업 예산내역은 지금 배포해드린 신활력사업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열악한 생활의 질로 인한 문제점 도출과 중앙의 획일적인 지역개발 및 지역의 성장 지상주의 만연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을 공모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테마를 사랑과 정이 있는 스위트홈타운 영월읍으로 하여 9개 유형 중 가족형으로 공모에 참가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랑이 있는 마을분위기 조성, 아토피치유마을 조성 외 3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첨 저희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에 지자체 우수계획 공모 설명회가 있었고 저희들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을 만들어서 지난해 12월 21일 날 접수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은 26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1차 서류심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45개 지자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동점자가 있어가지고 지난 47개 지자체단체를 1차에서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현지실사를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마쳤습니다. 실사는 암행실사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다녀간 것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는 부군수님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올라가셔서 저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8일 날 최종발표가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선정돼서 영월군의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여러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용지 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민자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민자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입니다. 현 교육 재정만으로는 교육사업을 모두 충족하고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향토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영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과 기준액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영월장학회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기존 3억에서 6억으로 100%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월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따른 군비확보와 성적 우수학교 및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한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과 후 학교운영비 및 보충수업비 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영월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업, 문예, 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영월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업체 및 지역인사, 일반회원을 모집 장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 및 동참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29억 9,5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금만 25억 7,1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조성 인프라를 30억원으로 설정하여 공무원 및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용화사업 실시와 영월장학금 증액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홍보방법으로 군 소식지인 ‘희망영월’에 영월장학회 소식을 고정게재하고 출향인사 등 외부인사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향후 장학기금모금의 거리캠페인 등으로 영월장학회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와 혁신단 직원 모두는 올 한해가 민선4기의 시작이라는 각오와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책과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 관내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저희부서의 각종시책을 누수 없이 수행하여 우리군의 침체된 늪에서 벗어나는 경제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힘과 정열을 쏟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유석균 지역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석균 지역혁신단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박물관에 관한 업무는 혁신단 업무죠?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기존 박물관의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 업무이고 신규박물관의 유치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게 그렇게 이원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혁신단에서 박물관사업을 총괄하면 전체 더 필요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석탄박물관 건립인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혁신단은 석탄박물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예. 저희들은 기존 박물관에 대한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기존 설립되어 있는 박물관.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예. 설립승인까지 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참고적으로 하나 제안하자면 참 영월군으로 보면 석탄박물관이 개발하는데 세계적으로 물론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정보는 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석탄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빔미쉬 석탄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석탄박물관이 설립하기까지 13년 건립했는데 가장 아주 잘 운영되어 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고, 이 자세한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이용규 기자를 검색하시면 석탄박물관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많이 올리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많은 갈등도 겪어가면서 현재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석탄박물관이다. 업무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유석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요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의 업무를 맡으셔서 담당자 분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는 이렇게 교육문제까지 혁신단에서 맡게 되셔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12페이지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TV에서도 봤는데 연세대에 의뢰해서 우리 학생들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지금 대학입시를 위주로 해서 고등학교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봉래중학교에서 의회에도 찾아오고 혁신단에도 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래중학교가 굉장히 인원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너무나 애쓰신 결과로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 50여명을 입학시키기로 이렇게 애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기 전에 지원해주는 그러한 생각을 해주시고 공문 받으신 것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께서 이번에 그쪽에 지원할 생각이 계획이 있으신지.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제가 아까 보고서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봉래중학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각급 학교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봉래뿐 아니라 전 학교를 확대하려고 교육청과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공문에 이 분들이 집행부의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내면서 오늘까지 경과를 알려주시면 자기네들 예산편성이나 하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부간에 언제가 된다든가 그러한 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오늘 중으로 전화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어렵게 군에, 의회까지 들어온 분들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문서로 보냈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아, 그러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 많이 하셨고요. 9쪽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연세아카데미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제가 많이 참석을 못해봤는데요. 서너 번 정도 참석해봤는데 위탁교육의 프로그램이 혁신단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교양과목이나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훌륭한 내용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혁신의 대상,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자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에 대한 내용이 충실히 담아질 수 있도록 연세아카데미에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공직자 모두 저희군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혁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역주민들의 발전역량을 좀 키워주는 그런 것도 과목이 같이 통합돼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혁신프로그램만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혁신 쪽으로 볼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좀 도약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가 2차 브리핑 및 현지실사 있었는데 브리핑을 지난해에 한거죠?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1월 24일 날.
호식

김호식의원

어디에서 한겁니까?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부군수님이 하셨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부군수님이 하셨습니까?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예.
호식

김호식

의원지금 영월군에 브리핑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별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안계시죠? 과마다.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소관부서별로
호식

김호식의원

소관부서별로 하고……. 이것은 부군수님은 소관부서가 아닌데…….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부군수님은 총괄을 하시니까 행정의 총괄을 하시니까.
호식

김호식의원

그래서 저는 일정부분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전에 노인복합단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브리핑 부분에서도 사실 제가 춘천에 가서 봤는데 저희가 10개월 정도 준비한 영월군이 두 달 정도 준비한 인제군보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훌륭한데 브리핑에서 좀 딸리더라고요. 인제군 같은 경우는 내용은 우리군보다 좀 미흡한데도 브리핑 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 실력이 참 좋았습니다. ‘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브리핑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어촌 노인복합단지 담당자가 바뀌셨죠?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예.
호식

김호식의원

사실 2년 정도 준비를 하시다가 담당이 바뀌셨는데 앞으로 민자유치나 이런 것을 하면서 브리핑을 하면서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내용적인 면으로는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사업을 어느 정도 끝을 좀 보고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균

유석균지역혁신단장

하여튼 지휘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단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석균 지역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준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명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진환 진료담당입니다. 문동수 위생담당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확충사업 등 삶의 질과 평생건강에 지역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창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업무결산과 금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을 설명 드린 후에 보고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확충으로 하동면보건지소와 신천보건진료소을 신축했고 주민 알권리충족을 위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원활한 방문보건사업추진을 위해서 방문보건차량 2대를 구입해서 배치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염병 예방활동의 성공적 수행으로 간염 등 10종의 예방접종과 취약지역 등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제1군, 2군 법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며, 연 676명의 결핵환자를 등록 추가완료하고, 5,018명에 대하여 X선 검사와 객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욕창치료, 간호, 위생용품 제공 등 방문보건서비스와 경로당 등 시설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암등 성인병 조기검진와 재활클리닉을 연중 운영하였고, 금연, 절주, 영양 등 올바른 보건정보제공과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이동무료진료 확대운영으로 연인원 31,623명에 대해서 1억 6,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위생안전관리 및 건전영업 풍토조성으로 미생물 간이검사,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제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방역소독으로의 전환요구에 맞춰서 유해해충인 주요발생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유충서식지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결핵 신환자의 꾸준한 증가추세에 따른 결핵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구강 불소화사업의 부정적 입장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구강보건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첫 번째 보건기관시설. 장비의 현대화 및 전문인력 육성, 두 번째 전염병 감시 및 관리체계 강화, 세 번째 건강증진 시책의 내실화로 군민건강보호, 네 번째 소외계층 무료진료 및 One-Stop 진료체계 구축, 다섯 번째 위생접객업소의 친절·청결서비스 생활화를 중점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 보장하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민선4기 군정의 「군민중심, 희망영월!」로 살맛나는 구현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진료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인 서면보건지소 신축과 2007년도 사업인 중동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7쪽입니다. 본소와 중동면·북면·주천통합보건지소에 핸드피스 등 5종 26대의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으며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덕보건진료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숙소 등 근무여건 개선과 집담회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정기 및 수시 복무실태 점검으로 근무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쪽 덕포보건지소 설치운영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이 전무한 덕포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보건 의료수혜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조례개정과 설계, 업체선정과 시공 및 준공, 진료장비 및 집기 구입 등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염병 예방을 통한 군민보건 향상입니다. 질병의 방역,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법정 전염병 발생을 막을 수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전염병 신고체계 확립 및 질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마철의 수인성 전염병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염 등 3종의 주요점염병 에 대한 표본감시와 신종전염병 대유행 감시하고 성충방제를 위한 연막소독을 개량하여 전염병 매개곤충에 대한 유충방제로 희망적이고 선진화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담인력을 활용한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해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0쪽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 서비스입니다. 소외계층 무료진료로 치료 및 재활 등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이동진료서비스는 의사회, 미용협회 참여의 연 85회 3,500여명을 진료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방과 이동진료를 연20회 확대하여 운영하고 노인, 장애인, 진폐재가환자의 무료진료와 의료비 지원하도록 하겠고, 구강보건차량을 활용한 구강보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이동보건서비스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난해 성병, 에이즈검사, 감염자 치료 관리로 성병 건강진단대상자 정기검진, 한센등록보호자 관리 및 피부질환을 위하여 6회 524명을 무료 진료하였고, 기생충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자 46명을 무료 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성병감염자 위생접객업 종사여부를 추적관리하고 에이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한센병 등록자 정기검진 및 신환자 발견을 위한 피부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관내기업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피부과 검진과 한센양로자 생계비를 지원해서 만성전염병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입니다.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방문 보건서비스를 지난해 연 487가구 634명을 등록관리하면서 경로당 및 복지시설 126개소 3,013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혈압혈당 검사, 건강상담텐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방문보건요원 간담회와 대상자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질환별 맞춤형 가정방문과 순회건강교실 운영을 통한 시설방문을 실시하여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간호사 6명, 물리치료사 1명 등으로 구성한 방문보건서비스팀을 운영해서 물리치료와 영양관리로 거동불편 재가환자를 중점 관리하면서 우리군 효자손 행정실천계획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배달서비스도 병행하겠습니다. 13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입니다.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로 올바른 보건정보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금연사업은 본소 금연클리닉 운영 외에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운영하고 운동사업은 영양사를 배치한 운동처방실을 운영해서 체성분 측정과 분석을 통하여 이상에는 운동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군민 건강걷기대회는 금년도에는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행사로 개최하겠으며, 절주시책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건강교실 운영 시 병행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금주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단전시회 및 패널 전시, 건강증진 홍보물 4종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성인병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확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하위 50% 주민을 대상으로 5대암과 골다공증, 갑상성 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등록관리 29명, 골다공증, 갑상선 이상자 231명에 대해서 정밀검사 의뢰와 치료보조제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대암 검진과 환자등록관리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치료팀을 구성해서 체위 및 안위간호와 투약지도와 약물적 통증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암환자 발견 시에는 연간 최대 300만원, 18세미만 백혈병은 연간 최대 2,000만원, 폐암은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여 의료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중심 재활보건입니다. 지난해 연중 재활클리닉으로 각종 재활장비 대여, 운동 및 작업치료, 이미용서비스를 연 6,46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치매환자 57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신원확인 팔찌를 2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치매조기진단 125명에 대한 토코페롤-E 제공과 사회복귀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144건에 5,43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클리닉을 연중 운영하면서 휠체어 등 14종 98점의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연2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정신보건전문간호사를 1명 양성하여 치매 등 정신질환자관리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강보건관리입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운영과 유치보호실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도 보건소의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치아 의치보철과 경로당을 순회하여 불소도포 확대로 치근우식을 예방하여 의료비 및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출산지원 가정보건 확대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신혼부부,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중 불임부부 시술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 가정보건을 확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등록관리, 예방접종 및 취학 전 아동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임부부 시술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겠으며, 출산 시에는 육아용품 제공과 산전검진비를 지원하고 가정도우미를 통한 육아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산·입양장려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결핵퇴치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다제내성균에 의한 결핵환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추후관리와 결핵정보 감시체계 강화로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신고율을 95% 이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예방접종과 기 검진을 통해 결핵조기퇴치 및 보건행정을 도모하고자 비시지예방접종과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호흡기질환 이동검진과 일반촬영, 객담 및 방사선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조성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대책반을 편성하여 식중독발생우려가 있는 대형음식점을 집중관리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유치원 손 씻는 시설설치비를 지원하겠으며, 전년도 집단급식소에 시행했던 핸드폰을 이용한 식중독지수 통보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특별점검단과 민간 위생감시원을 운영해서 위반행위 신고 등을 활성화하겠고, 식품제조 감호소의 제조 및 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실시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향상입니다.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월2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 깨끗한 업소를 확산시키겠으며, 영월-연세아카데미의 교육 참여유도와 위생 및 친절서비스 운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심사를 관여하고 부적합업소는 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하여 개선 지도하여 위생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영월관광지 홍보를 게재한 위생용품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보건소 제반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소속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소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대민 일을 해주시는 담당 분들께 열심히 수고하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위생용품 제작, 냅킨 제작, 그 부분을 제작의뢰를 하셨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저희가 우리 의회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어느 식당에서 그런 것을 하나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김호식 의원님 그때 가져온 것 그것 좀 드리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제가 받았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나 했다고, 인터넷에 보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계획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에 높이 평가를 하고요. 관련해서 12쪽 찾아가는 공중보건서비스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보통 의료비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보면 특히 여성노인들, 대부분 여성 관절염 골다공증이나 이런 관절염을 많이 갖고 있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 분들이 그런 약들을 타기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방문보건서비스에서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골다공증이나 관절치료 같은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창희

지창희의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경재

장경재의원

그럼 장애인중심 재활보건에서 치매환자 등록관리, 57명인데 신원확인 팔찌제공이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이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1차적으로 밖으로 드러내기 거부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주다보니까 치매환자가 있어도 실지 등록은 했지만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개인의 보건진료는 개인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중차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과 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도로변에 포장마차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도 심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계절적으로 포장마차 보호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계도한 다음에 계도 후에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차적으로 개발할 때는 다툼이 있고 지나면 또 판매하는 경우는 없고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많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제 하절기가 돌아오면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만 손을 안대면 자꾸 지역에 늘어나는 것 같고 철저한 단속계획을 세워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서면보건지소하고 중동보건지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선 보건소 철거하고나면 삼옥보건지소는 복지회관에서 업무를 계속 하겠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요. 공사기간이 서면보건지소는 5개월, 중동보건지소는 6개월 됐는데 6월 달, 7월 달, 장마 한달정도 빼고 나면 3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차질 없이 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것이 꼭 준공시기를 못 박았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 좀 늦춰져도 관계 없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달쯤에 심의가 완료되면 업체선정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서면 신천보건지소도 건물이 상당히 훌륭하게 지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통 건물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이렇게 되면 공사 중에 한번씩 가끔 나가십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일단 감독공무원은 계속 나가고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18쪽에 보면 임산부 산모관리. 이제 며칠 전에 군 홈페이지에 산모 도와주는 부분을 아기를 낳고 주니까 그런 것 있죠? 다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도 있으니까 좀 출산하기 전에 지원해줄 수 없는가 그런 것을 사흘 전에 제가 한번 봤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군 자체 출산입양장려금이 셋째 이상 출산 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할 것인지, 물건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저는 그것보고 받은 분이 그렇게 올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문형수 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원 김경수 담당입니다. 생활지원 강미숙 담당 되겠습니다. 보고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최근 한미 FTA 등 농특산물 수입개방확대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정원 29명, 현원 28명,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기술진흥 분야 15억 4,700만원, 기술보급분야 33억 3,400만원, 합계 4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으로 첫 번째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추진은 국비 11억 5,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5억 8,900만원, 합 17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신축 4동 1,714㎡, 약 518평이 되겠습니다. 518평 중에 격납고 2동, 창고 1동, 사무실 1동, 4동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구입은 35종에 147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건물신축 관계는 철재 빔 설치작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어저께 바닥 아스콘 작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격납고 2동과 창고 1동은 2월 10일전 신축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벽면은 우레탄 패널과 지붕은 기와형 패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 농산품박람회 개최 준비 중입니다. 2006년도 예산 확보액은 1,000만원을 2차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 1,000만원을 가지고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홍보자료는 리플릿 3만부, 포스트-잇 17,000개를 제작해서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2006 씨엠스타 참여업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경쟁력 향상 교육실시는 농업인 벤처대학 운영으로 제1기는 2005년 11월 시작해서 2006년 4월까지 농한기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54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제2기는 2006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인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7 농촌지도사업목표와 방향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의 비전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육성이고 주요추진과제는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체계확립, 두 번째는 농업기계 은행 대여사업추진과 제2회 전국 농기계박람회 개최 및 농기계박물관 건립 기반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체계 확립이 되겠고 네 번째 주산단지 조성으로 농산물 등급의 차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하고 7쪽은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직접 소관업무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교육과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5개 품목에 2,000명 계획으로 2월 9일부터 2월 24일까지 1일 3개소씩 33회에 걸쳐 2,275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분야별 핵심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생활과학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상설교육은 5품목 750명 계획으로 작목별 주요 작업시기로 주요내용은 병충해 방제 등 주요시기별 현장 교육 및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은 4개회에 88명으로 분기별 모임으로 운영하고 고추, 복숭아, 시설채소, 황기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농기계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은 현장 수리능력향상을 위한 농기계 순회교육은 60회 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 대형농기계보관·관리 점검반 운영을 20회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엔진반, 동력분무기반, 예초기반 등 8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상설교육은 용접기술 남자 4회, 여자 1회 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지금 현재 퇴비살포기, 석회살포기 등은 1월부터 추진하고 3월부터 전기종을 임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퀵서비스용 크레인차량은 2월 중에 구입 완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교육은 농업농촌여성의 마인드함양교육 및 생활과학반 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등 3과정 31회 1,2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운영으로 농업인 단체육성은 농촌지도자회는 501명으로 회장은 영월읍 영흥14리에 계시는 신중선 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계획은 농산물 품질향상, 농산물 직거래,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인회는 408명으로 회장은 북면 문곡2리 신길하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9일 날 교체가 되었습니다.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연찬회 개최, 전문교육 추진 등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는 6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회는 130명으로 회장은 북면 연덕2리의 추은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23일 날 교체가 되었습니다. 농산물판매행사, 연찬회를 통한 경영능력 개발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H회는 310명으로 회장은 영월읍 문산2리 엄호진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5일 날 교체가 되었습니다. 현황으로 영농4-H 18명, 학생 4-H 292명으로 2개에 31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계획은 시범영농지원사업 1개소, 과제활동지원사업 6개교, 청소년의 달 행사, 중앙·도 단위 경진대회 참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449명으로 회장은 영월읍 하송리의 김정순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유임이 되었습니다. 주요활동교육은 소비자농업 과제교육, 환경보전활동, 실적발표회 등을 추진하고 행사는 전통음식재현, 한마음수련대회, 해외연수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15명으로 사업비는 보조 1,000만원, 자부담 500만원으로 1,500만원이며, 대상은 생활개선회원으로 연수지역은 우리군과 입지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연수분야는 음식문화,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음식 개발연구회 운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이용 영월의 맛 개발 관광음식으로 정착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가공식품의 상품화 특화음식을 홍보하고자 12쪽 규모는 1개회 9명, 세경대교수, 생활개선회원, 담당공무원 9명으로 위촉하고 내용으로는 지역의 향토·전통음식 발굴, 보완하여 특화음식 연구개발로 상품화하겠습니다. 개발품목발표회개최는 연2회 개최하겠으며, 영월특화음식책자를 금년도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보급 1개소, 전통 규방공예 제조 시범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사업대상지역은 남면 연당5리, 주천면 금마1리, 북면 문곡2리로 3개소가 되겠으며, 북면 문곡2리는 금년도 신규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다양한 노년생활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보급은 이 사업의 운반도구나 농약방제로 무릎관절 보호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마을 또는 품목별 작목반을 선정, 농작업 개선 보조구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 규방공예 제조 시범은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전통매듭, 여성장신구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전통규방공예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심살리기 사업 지원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정착에 필요한 시설 및 농업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기반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금년도 5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2년 이후 귀농인 중 사업희망자로 선정기준은 귀농가족수가 많은 농가, 연령은 55세 이하로 교육훈련 실적 등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농 연대 농심살리기 교류회 추진입니다. 도시 소비자단체와 학습단체 자매결연으로 농산물 직거래망 구축과 청정 농산물생산 체험으로 우리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우리군과 자매결연 도시 소비자 주부를 초청하여 주관은 농촌지도자 영월군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농사체험이라든가 우수농장 견학, 홈스테이, 동강축제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 시범영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의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으로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 갈 농업후계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우수 영농 4-H회원으로 규모는 1명에게 비가림하우스라든가 수경재배시설, 고정식 온실, 과원조성 묘목구입, 농기계구입, 농업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퀵서비스용 크레인 차량확보입니다. 농기계 은행의 효율적인 퀵서비스 운영을 위한 크레인차량을 확보하여 농업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규모는 5톤 크레인 1대를 2월 중에 구입하여 임대농기계의 퀵 서비스제 실시로 농업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분무기 원터치밸브 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00대로 1대당 3만원이 소요경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순회교육 시 원터치 밸브 부착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방제작업을 할 때 바쁘니까 그냥 작업을 하시다가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중앙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터치로 끼었다 뺄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분무기 방제 작업 후 이동시 원터치 분리로, 그러니까 공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마지막으로 제2회 전국 농기계 박람회 개최준비입니다. 기간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예정으로 장소는 동강둔치 7,000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참가업체는 120개 업체 이상, 참가인원은 5만에서 10만 명을 계획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농특산물 판매 등 문화유적지 홍보,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요.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육성, 사업대상이 남면 연당5리, 주천면 금마1리, 북면 문곡2리, 신규로 북면 문곡2리인데 이게 접수를 받은 순서입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사업신청은 2006년도 가을에 신청을 받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0월 며칠까지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 그래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사실 저희들이 농촌마을이 상·중·하동이 약합니다, 사실. 서삼면 이쪽보다. 그런데 그쪽도 뭐 어떻게 환경이 약하더라도 힘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예.
호식

김호식의원

그래서 지금 2개소도 남면, 주천이고 또 북면이 된다고 그러고 저희 많이 혼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1월 달에 센터에서 교육시키시느라고 모든 담당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질의드릴 게요. 11페이지에 생활개선회, 해외연수가 있고요. 또 생활개선회 교육부분에 총예산이 1,613만 3,000원이 되어 있어요. 연수비용이 우리 할 때 예산 심의할 때 해외연수계획이 들어있었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그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해가지고 1,000만원 그때 상정을 했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예, 그 부분을 지금 생활개선회로.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2007년도 생활개선회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단체가 이렇게 갔었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2005년에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생활지도자가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상당히 다른 단체에 비해서 농업 쪽에는 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전통규방공예 제조시범이 있어요. 이 시범은 생활개선회 11페이지에 1,613만 3,000원, 그 교육비에 포함이 되는 일환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따로 하는 국비사업입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예. 영월이 특히 외국 나가는 것에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농업 쪽에는 상당히 큰 배려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외국 해외 벤치마킹이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좀 써주십시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농기계 박람회, 금년에 사업규모가 확대됐는데 맨 처음에 주천에서부터 이렇게 전시하다가 둔치로 옮겨왔잖아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예산규모가 6~7배 확대됐는데 이게 전국규모 행사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전국규모입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유일하게 우리군만 하는 거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우리군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방축제하고 연계해서 전시회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래서 금년에 5일 동안 하는데 상당히 사업의 목적은 좋은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사업비가 1억 8,300들어가는데 인원을 예상인원을 5만에서 10만으로 잡았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물론 우리군에 와서 간접적으로 묵고 가는 것도 무형의 효과일 테고 계산상으로 따진다면 2, 3만원씩만 이 행사기간에 우리 영월군에 돈을 쓰고 간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죠.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것을 차질 없이 과장님께서 최소규모 5만이면 쉬운 인원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든지. 작년에 제천시에서 전국 농업경영인 행사할 때 그때도 모인인원이 5만 명 됐는데 사업을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이상입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쪽과 16쪽인데요. 농촌여성 교육해서 생활개선회원 및 일반여성 했는데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농촌여성교육은 진흥과 생활개선회 담당이 추진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우리군에서 자체교육을 합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농촌여성교육은 군의 자체교육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아, 자체교육.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군비 100%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교육강사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아, 강사는 저희 자체강사로 활용할 때도 있고 자체강사가 안되면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도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인데 프로그램들이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래강사를 초청한다든가 이렇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우리가 초청을 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나가는 사업입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11쪽 농업인 해외연수에 생활개선회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음식문화와 생활환경개선인데 우리군과 입지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을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이 부분은 문화로 볼 때는 지역이나 이런 것 보다는 음식문화라든가 생활 이런 쪽에 좀더 선진화되고 잘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쪽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런 쪽이 잘 발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벤치마킹해서 해주십시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창희

지창희의장

예, 질의하세요.
경재

장경재의원

앞쪽에 농기계 박물관건립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농기계 보면 소나기재 너머 북면 문곡4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앞에 군유지 한 5,000평이 됩니다. 농기계임대은행 격납고 짓고 건물 짓는 게 한 2,000평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농기구가 아니고 농기계입니다. 원동기, 경운기를 지금은 뭐 10마력, 몇 마력 하지만 그때는 3마력, 5마력 소형시절에 처음에 나올 때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버려지고 있습니다. 쓰여지지 않고요. 지금 그런 것을 모아서 영월 농기계임대은행에 전시를 하면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올 것 같고 영월지역을 알리는데 일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2007년도 중앙단위하고 예산을 얻어가지고 영월군에서 다른 박물관고을, 이제 주천의 술박물관이 국비를 받아야 되는 점수에 밀려나는 그런 쪽으로 군에서 생각하는 박물관이 된 다음에 농기계박물관을 다시 추진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농기계은행의 군유지가 좀 남으니까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순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주로 야생화하고 시설채소에 권위를 갖고 있는 담당입니다. 다음에 민부기 식략작물 담당인데 원래 전공은 시설채소하고 과수, 과수는 아마 강원도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엄태열 원예작물담당,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사 계통의 박사급이죠. 시설채소 담당 권위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오 특화작목담당, 아시다시피 정종오 담당은 버섯은 전국최고로 전국을 강의를 요청받고 바빠서 잘 못가서 그렇지 사방에서 요청해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계장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 대부분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과학기술실천을 위한 사업, 예를 들어서 고추접목재배, 그리고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 자동개폐기, 관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는 사업, 이와 같은 공통분모를 갖고 몇 가지 테마로 나누어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농업경영과 농업개발시설 운영, FRA등 수입개방의 대응을 위해 농작물 생산기반조성계획, 청정수경작물재배계획, 이렇게 4개의 큰 분야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동강애 활성화 계획입니다. 농업경영과 농업개발시설 운영 중에 동강애 활성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사이버에서 택배를 인터넷으로 농산물 주문받아서 파는데 금년도에는 홈페이지를 10농가를 제작하고 배송택배비를 6,000상자 50%를 보조해서 택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가격보다 어떨 때는 택배비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계속 보조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오버츄어 홍보비를 500만원 계상해서 오버츄어를 인터넷상에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조직 육성사업입니다. 품목별 자율학습 및 새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기술정보 공유를 통한 고부가 가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이나 이것과는 별개로 품목별로 조직을 강화해서 시설채소연합회 등 620명으로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도사가 알고 있는 기술을 품목별 조직을 통해서 전수를 하면 품목별 농업인이 실제 영농에서 활용을 하면 인근 농업인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조직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는 예산은 1,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로 견학, 그 다음에 교육,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현장교육,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품목별 조직육성이 되겠습니다. 2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 운영계획입니다. 농업개발시설에는 현 기술센터 옆에 있는 농장을 말하는 겁니다. 면적이 3,000평으로 시설은 5종, 여러 가지 유리온실, 수경재배하우스, 광폭하우스, 비가림하우스, 꽃 육묘하우스 등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올해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블루배리, 아스파가라스를 시험재배하고 포도 접목묘 재배도 계속해서 하겠으며, 고추, 포도, 사과, 콩, 참깨, 약초, 산채 등의 비교전시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3대 축제에 비해서 꽃묘도 3종에 11만본, 팬지, 사루비아, 국화를 재배해서 행사, 축제에 시가지 미화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나무, 가시엄나무 등 정원수 및 가치가 있는 것을 식재해 씨앗으로 번지는 실험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연구를 지도사가 가시 없는 엄나무가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엄나무, 대개 엄나무는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번식하는 것을 연구해서 조경수 쪽은 이 산채작목으로 활용토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은 큰 테마로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계획입니다. 고품질쌀 안전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이 계획에는 5개 사업에 1억 5,140만원이 소요되는데 친환경특수미 생산, 최고품질 동강애 쌀 생산단지 조성, 벼 현대화 육묘장 설치 시범 등 5동 50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특수미 생산 시범은 어차피 지금은 친환경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흑미, 찰벼, 향미 등 이러한 특수미뿐 아니라 쌀겨농법을 작년에 처음 연덕2리에서 해서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오리농법도 계속해서 해서 친환경 재배기술로 재배한 쌀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소득제고 기술보급계획입니다. 재배면적은 찰옥수수 한 48㏊로서 이 작목은 전국 1위 작목으로 찰옥수수가 제일 많이 재배하는 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위는 고추가 300여㏊가 되고 율무가 한 50㏊되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밭작물로 영월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에 적합한 친환경재배기술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특히 금년도에 밭작물을 그대로 수확하는 대로 거두면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밭작물 가공상품화 시범사업을 중점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파악한 것은 연덕2리에 계시는 양우식 씨는 산채가 함유된 된장을 가지고 특허를 받고 1월 5일 날 특허증을 교부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잘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콩으로 팔면 소득이 낮기 때문에 된장, 간장, 가공해서 팔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냉동을 해서 택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둬서 소득을 올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하단에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운영 계획이 있는데 2006년도까지 찰옥수수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찰옥수수종자를 전부다 옥수수 시험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2007부터는 우리군에서 우리과에서 30㏊를 주천 2개 단지, 수주 1개 단지 해서 수주에 10㏊, 주천에 20㏊, 30㏊를 직접 파종부터 수확까지 해서 수매도 우리군비로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배하는데 예산이 4억 3,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희망하는 농가한테 팝니다. 팔면 세입 들어오는 것은 4억 5,000만원 정도 그냥 수매보다 농가들의 판매가격을 더 높게 받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정도는 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만 한번 해주시면 전혀 군에 마이너스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직은 본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인증 GAP제도라고 약칭으로 하는데 이것은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AP 이 제도로 우수농산물 인증지원을 금년도에는 처음, 작년까지는 못했는데 우수농산물육성 시범농가를 육성해서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GAP희망농업인입니다. 그냥 우리과에서 지정을 하는 것보다 희망을 해서 GAP를 받겠다 하는 이런 농가들을 해가지고 새로 필요한 농가에 생산기반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GAP규정에 맞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미스터리 서클 공원조성은 아까 소개한 민부기 계장이 아이디어를, 이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이 미스터리 서클을 인공적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센터 뒤에 배수펌프장이 한 4,000평 땅이 그대로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작년가을에 호맥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 서클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관광볼거리를 만들고 혹시 지금 파종이 발아가 약간 덜 됐는데 내년 봄에 다시 파종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가 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4,000평에 사료로 쓰기 때문에 아무 그 농가사료를 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하고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은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계획입니다. 고소득 시설채소 재배를 하는데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고소득작목 재배 확대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우리군의 영농형태를 보면 노지재배, 그냥 아무 시설 없이 맨땅에다가 재배하면 소득조사가 300평에 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시설비닐하우스를 해서 재배한다든가 하면 그것에 9배 내지 13배가 되는 시간당 600만원에서 9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다는 설명을 드릴수가 시간관계상,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오타가 났습니다. 5.5인데 3.5㏊로 되어 있습니다. 5.5㏊를 올해 예산 8억 3,300만원을 세워놓고 농가들한테 신청을 해서 지난 26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과업분야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아직 읍면 집계가 안 돼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전체 농가 희망농가의 한 20%뿐이 이 예산 가지고는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농업이 살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는 신청한 농가를 다는 못하더라도 얼마정도는 농가의 희망을 커버할 수 있도록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갈망하고 있는 시설 비가림하우스를 짓는 그런 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집계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고추 품질향상계획입니다. 영월고추는 여러 가지 재배기술은 뛰어납니다만 유통이랄까 홍보가 약간 미흡해가지고 타지역 미사리 등과 영양보다는 덜 알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가 고추를 사는 형태 70%가 공개된 시장이 아니고 아는 사람, 친인척 또는 주산지를 통해서 사들이는 경향을 볼 때 우리가 고추만 명품으로 만들어 나서 소비자들한테 PR를 잘하면 입소문으로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첫 번째가 고추 양건하우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시범사업, 그 다음에 청결고추생산 고추세척기 지원을 몇 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3개 사업에 농가당 1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특히 고추병해충종합방제시범사업으로서 고추가 아무리 잘해놔도 역병으로 온밭이 다 죽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토양을 개량해서 유기질이 많은 토양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 우선인데 그 다음으로 접을 해서 재배하면 훨씬 병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접목재배를 하는데 농가들 보조를 해서 도와줄 그런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추 병해충 종합방제시범사업. 그렇게 해서 병이 덜 날 수 있도록 농가들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과채류 신기술보급 시범계획입니다. 신선과채류라면 여기에서는 오이, 오이하고 토마토, 호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채류 노지 억제재배를 하는데 그런 덕이든가 아닌 것을 지원해주면 훨씬 높기 때문에 신선과채류 재배기술을 올해도 하기 위해서 3개 사업에 8,93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포도단지 육성계획입니다. 영월포도는 특히 제일 핵심이 지금 김천지방과 영동지방의 평야지 노지에 재배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재배기술을 향상해도 그 당도, 당도를 브릭스(brix)라고 표현하는데 당도를 2도를 높일 수가 없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군은 왜 좋냐 하면 일교차가 밤과 낮의 해만 떨어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포도 단맛이 그 남쪽지방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포도는 정부 정책에는 FTA 때문에 국비지원으로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우리군이 많지 않은 면적인데 적어도 200㏊ 정도는 되어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계속 군에서 5개 품목의 5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탑프루트 시범단지육성, 과수경쟁력제고지원, 포도 신규과원 조성지원 4.2㏊, 3색 포도 재배지원, 포도개량비가림시설 등 포도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 아까 비닐하우스 비가림하우스 농가가 쇄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도 마찬가지로 포도 신규과학조성사업을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원래 4.2㏊인데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다만 이것의 5, 6배가 농가가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소화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특히 포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저쪽 남쪽지역보다 보름 정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저쪽에 수확기가 지나서 영월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시책은 되도록이면 추려내는, 줄이는 그런 시책인데 우리군은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군비로 해서 재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3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사과생산기반 확대 계획입니다. 사과도 50㏊ 자원으로 면적이 있는데 200㏊정도 해서 의원님들 저번에 신문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대구의 과주산지가 강원도 영월로 왔다는 그런 뉴스가 톱뉴스로 난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다보니까 농가에서도 과일 사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근에서도 보면 최고소득을, 사과농가가 심어놓고 3년이면 투자비가 나옵니다, 잘만 재배하면. 지금 주천에 길거리에 김남수 농가가 내년 2년에서 3년, 3년이면 충분히 투자한 것에 유심히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농가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투자비는 들지만 3, 4년이면 물론 관리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포도를 심겠다는 농가가 이번에도 3㏊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요구사항은 포도나 같습니다, 농가들 신청량이.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비가림하우스, 그 다음에 포도 신규사업 포도, 사과 신규과원 조성하는데 추경에 농가들의 요구를 좀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화훼 경쟁력 향상입니다. 이 농가는 화훼농가가 30농가 안쪽입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수출을 하지 않으면 화훼시장자체가 국내에서는 전부다 복멸하기 때문에 수출 쪽으로 이렇게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화훼 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농가 비례 봐서는 7억 9,9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특히 작년에 청정농산물 으뜸마을 시범마을을 위해서 18개 시군이 도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뽑혀서 두산리에 청정마을농산물 화훼수출마을로 지정해서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1억 5,000만원해서 2억원의 사업을 금년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3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 좀 달라진 게 지역특산야생화개발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야생화농가들의 수요가 동강변 꽃길조성, 그 다음에 우리군에 어차피 관광모드로 가려면 경치가 좋고 사람들이 와서 봐도 기분 좋게 야생화꽃길이 피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생화 재배농가를 육성하려면 한 농가를 해서 그 농가가 경쟁력이 있으면 다음농가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 센터에서 동강할미꽃을 잠깐 소개하자면 아까 이용순 계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만포기 가까이 증폭을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다른 군에서는 모르고 우리군에서만 비밀리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천주 정도 포트에다가 우리농장에 있는데 그것을 2월하순경에 동강할미꽃 문산2리에다가 멸종지역에서 복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날 의원님도 시간이 되시면 초청할 계획이고 저번에 군수님이랑 국회의원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더니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왔을 때도 보고를 하니까 ‘아, 나도 좀 초청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화훼를 심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자원식물연구회, 그분들 한 서너 명하고 동강2리 문산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1,000포기 정도를 원래 자생지역에다가 복원해서 주말에 작년에 제가 일부러 정선을 가봤습니다, 할미꽃 필 때. 그 사진 찍으러 버스가 몇 대씩 와서 동호회원들이 그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지역이 이것을 복원하면 그 버스를 문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올해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심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그쪽에 발길이 돌리지 않는다고 할 수 없거든요. 홍보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우리군이 할 수 있고 또 명품도시를 표방하는데 동강할미꽃이 영월도 멋있구나 하는 것을 복원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특용작물 재배 계획입니다. 버섯재배 생력화 지원인데 지금 버섯은 여러 가지 대형으로 하는 종업원이 50에서 100명되는 그런 대형버섯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소형버섯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땅이 없는 귀농인 특히 경지면적이 적은, 50평만 있어도 버섯사가 되거든요. 농지가 없는 데서는 최고소득이 나오는 게 느타리 재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군에서는 그냥 균사에다가 재배하지 않고 병리에서 느타리를 재배하던 것을 법흥2리에다가 병느타리재배시설을 가동해서 생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병느타리 버섯을 점차 보급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중점을 둬서 이 부분은 버섯사 부분은 그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초하고 산채 확대재배지원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약초나 산채는 확대 재배되어야 되는데 약초는 특히 가격이 중국산하고 경쟁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값이 좋으면 중국산이 수입이 덜돼서 값이 좋으면 재배가 늘어나고 수입이 된다든가 기상악화가 됐을 때는 면적이 줄어들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에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제일 문제는 재배보다도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판로를 확보하는 농가는 되고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데는 그냥 소먹이로 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곤두레 같은 게 특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두레를 재배해서 그대로 팔면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삶아서 냉동을 시켰다가 단경기에 내면 값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산채사업은 그런 게 요구하는 사업이 예산조정할 때 그렇게 요구하는 농가를 육성해서 그렇게 부가가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채 중에 고사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육상으로, 눈으로 보면 대번 알 수 있기 때문에 육상고사리가 상당히 값이 지금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3, 4년 동안 경쟁력이 그것도 너무 많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때 고사리는 확대재배해서 작년에 3개소했는데 올해도 고사리재배작목반을 육성해서 주천농협에서 같이 육성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인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월인삼이 그동안에 한 80㏊에서 3, 4년 동안 120㏊까지 올라갔고 대부분 풍기라든가 남쪽사람들이 재배하는데 지금은 영월사람들이 재배하는 게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삼연작재배시범 이것은 한번 심었던 데다가 어떻게 하면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 2년 전부터 우리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자동화장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삼의 여러 가지 소득안정화가 되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나열된 12개 사업은 전부다 우리과에서는 도청 농정산림국에 원예 유통분야 업무를 다른 군에서는 전부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18개 시군 중에 2, 3개 군이 도청업무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과에서 전체 원예특작업무를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는 데는 영월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농정과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볼 때는 비닐하우스도 이거 센터에서 지원하냐, 농정과에서 지원하냐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도에 전부다 기술보급과에서 맡아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전부다 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지었다 그런데 우리 애로사항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기술센터 전문지도사들은 농가에 가서 모르는 기술을 가르쳐주게 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사업이 내려오니까 단순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그런 시간을 많이 쫓기도 더군다나 결원이 20%가 3, 4년 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 아까 진흥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인원도 다 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농가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말씀드린 게 전부다 70개 사업이 되는데 하나하나 전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표브랜드가 없지 않느냐, 거기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책임감도 무겁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은 포도, 사과, 그 다음에 시설채소, 찰옥수수, 그 다음에 한우, 그 다음에 명품고추, 일반재배하는 것보다 3,000배 이상 재배해서 돈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품고추, 조금아까 말씀드린 인삼, 이 부분을 7대 작목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를 중점투입해가지고 경쟁력 있게 하면 우리군도 어느 군 못지않게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지금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데가 한 70농가에서 100농가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체농가의 적어도 30%까지는 올려야지 우리군의 이렇게 되면 외부에 가있던 셋째아들 시원치 않은 회사 다니는 아들도 영월로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구증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농업이 활력을 얻으면 우리군이 여러 가지 생기를 찾고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우리과 직원전체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과장님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 되시는 분들이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농산물이 차별화되고 아까 보고 중에 친환경쌀이 전국 금상을 수상했어요.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쌀 전업농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전업농가들이 주최하는 쌀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출품을 했는데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석기계가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지방함량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렇게 판단돼가지고 금상, 동상, 은상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희망영월에 매달 한 농가씩 직접 방문해 농가를 취재해서 두 번째로 농가를 소개했거든요.
춘배

승춘배의원

이게 금상이에요?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금상을 받았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수상은.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농림부장관상.
춘배

승춘배의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 영농조합은 아니죠?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영농조합이 아니고요.
춘배

승춘배의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마 3일 정도 COEX에서 하루에 쌀 한 가마씩 시식회를 가졌었나 봐요.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그런데 우리군의 관계공무원의 협조, 물론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사실 농가들이 상당히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도해서 육성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상당히 높이 평가할 게 동강할미꽃 2월 달에 보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야생화도 상표등록이 있어요?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야생화는 근본적으로 야생화를 그대로 개량을 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제비꽃이 노란 것을 빨갛게
춘배

승춘배의원

이것은 복원한거죠?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그냥 이것은 없어진 것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씨앗을 번식, 증식을 시킨 겁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꾸준하게 노력하셔서 좀 변이를 하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감히 모방 못하도록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천 쪽의 화훼단지, 수주 주천. 이것은 벌써 수출도 하고 유망품목으로 육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9개 읍면을 보면 어떤 특화된 작목이 이게 다른 데로도 확대보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상동, 중동도 200고지 이상 상당히 기후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균형개발,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진흥과의 내용인데 친환경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보고 끝나시고 군청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우리 영월군으로 귀농하고자 하는데 어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시멘트 때문에 환경 쪽에 걱정이 된다. 그래도 오고 싶다 그 사람 실명이 최종수 씨입니다. 원장희 과장께서 주소를 남기시고 우리 일부지역에 우려가 되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9개 읍면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멘트3사 주변도 환경부에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저감을 해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영월에 귀농하고자 문맥으로 봐서는 상당히 교양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주장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이분한테는 연락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군이 시멘트3사의 공해물질배출로 인해서 피해가 농가들한테 온 것으로 외부에서 알고 실지로 피해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더 조사를 해서 시멘트회사에서 저감되는 오염물질 덜 나오게 당연히 그 회사에서 그렇게 조치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끝마다 청정농산물, 청정농산물 하는데 한사람이라도 그렇게 외부사람들이 영월로 어려고 하는데 오염돼가지고 못가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한분이라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는 제가 통화를 할 수 있으면 통화를 하고 댓글을 달아서 또 그 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다른 분들도 어떻게 번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깊이 생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군청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는 우리 영월의 청정을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도덕적으로 대처하고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시멘트 오염이 된다고 해도 외부에서는 아, 영월 살 데 못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창희

지창희의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여기 본의원이 4대 때 미국의 사과 재배 한 판매장을 가봤는데 수확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하잖아요.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런데 우리하고 좀 틀린 게 한 박스씩 15㎏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6개가 들어간 포장이 있어요. 6개가 들어간 먹을 만큼, 참 2인 가족이 샀을 때 한 상자짜리를 샀을 때와 6개를 샀을 때 이것을 좀 전국적으로 차별화되는 그런 포장단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속된 말로 좀 튀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별화된 판매전략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가에 보니까 농약병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체계적으로 농약병을 관리하는데 노인들이 하는 데는 부엌 앞에도 농약병이 있고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얼마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농약보관함, 빈병은 빈병대로, 사용한 것은 사용한대로 이렇게 농약보관함도 우리가 농가에 한번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농약은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춘배

승춘배의원

이런 것도 물론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지만 과장님께서 착안하셔가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검토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에 말씀해주신 사과소포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과뿐만 아니라 농산품은, 소가족이 금방 사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군의 사과 전략상 소포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춘배

승춘배의원

하여튼 동감해줘서 고맙고요. 또 쓰레기봉투도 신혼부부가 사는 데는 큰 대형쓰레기봉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봉투의 1/3밖에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그래서 우리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 같은 데 백화점에 농산물 때문에 일부러 식품코너에 간적이 몇 번 있었는데 감자도 씻고 고구마도 씻고 그냥 흙 묻은 것은 안사가려고 합니다. 마늘도 다 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약보관함도 마찬가지로 꼼꼼한 농가들은 냉장고 헌 것을 갖다가도 잘 활용을 하고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거 여기저기 하는 것 앞으로 사고도 위험하고 잘못 오염돼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한 농가라도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하여튼 뭐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가 좋은 긍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말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영월고추가 좋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가 고추를 생산하면서 농약을 아마 많이 쳤나 봐요. 내가 몇 군데 식당에 소개를 했는데 고춧가루를 빻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거예요. 반품되는 조치를 했는데 농업인들 지도감독하실 때는 수확이 좀 덜 들더라도 한번 그 지역의 고추가 이미지가 박히면요 다음부터는 소개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착안하셔서 꾸준한 지도교육을 해주십시오.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농약안전사용, 수확하기 일주일전에만 안쳐도 고추는 냄새가 안날 텐데 임박해서 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시책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환경자원화시설 운영구축을 비전으로 목표로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체계적 관리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관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과제로는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와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소각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매립쓰레기를 감량하여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리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확대하고 악취발생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체험장 운영으로 재활용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자원수거 군민참여를 확대하며 현장체험장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으로 분뇨의 효율적 안정적 처리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에 일반시책사업으로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매립장 조성면적이 총 28,897㎥로 1단계 매립지는 9,013㎥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2단계 매립지는 19,866㎥로 기반시설만 확충되어 있는 준호기성 위생매립 셀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는 증발농축처리방식으로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6년도 환경자원화시책으로 반입된 폐기물이 총 13,095톤으로 그중 매입폐기물이 9,114톤으로 69%를 차지하였으며, 침출수가 6,797㎥가 발생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도 수해쓰레기가 12월 중 413톤 반입 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침출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및 에너지 절약으로 침출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우수배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침출수 자연증발을 유도하여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자연증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매립장 제방축조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하여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다음 4쪽 소각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카식 소각로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추진현황으로는 2006년도에 소각쓰레기 3,043톤으로 23%를 소각하였으며, 다이옥신 측정결과 환경기준치 ng으로 환경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유해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농도측정은 1종 주1회, 2종은 월 2회씩 자가측정대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시설과 연계된 생활쓰레기 중 소각쓰레기 전량을 소각처리하여 현재 23%의 소각쓰레기를 28%까지 확대 소각처리하여 매립장사용연한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호기성 퇴비화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보급아파트 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1일 5톤씩 음식물수거차량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는 농가에 무상으로 환원 조치하여 퇴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재활용 처리시설 체험장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는 재활용 선별처리를 544톤을 처리하여 2,619만 8,000원을 군 세입 조치하였으며, 체험장의 시설견학은 932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산하공직자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 현장체험장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으며, 2차적으로는 여름방학, 휴일을 이용하여 관내 학생 및 부녀회를 대상으로 재활용선별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쓰레기분리수거 및 환경보전의식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1일 50㎘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설보강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2,620㎘의 분뇨를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분뇨의 효율적,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5억 2,5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접마을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북면, 남면, 서면에 각 2,000만원씩 배정하여 조기에 숙원사업이 착공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인근주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시설기초시설에 대한 많으신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예,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까 보고 중에 잠깐 얘기를 한 것이지만 4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환경기준이 10ng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가 맞나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기준이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0ng이었는데 강화되는 바람에,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0.03ng, 2005년에 0.07ng, 2006년에 0.097ng,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소각량이 늘어나서 그렇겠죠? 아까 농촌 폐비닐도 말씀하셨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물론 기준치에 비교하면 뭐 대단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다이옥신이 한번 인체에 들어가면 배설이 안 된다는 아주 고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래서 이 미세합니다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이하 관계자들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리고 내화벽돌은 연화벽돌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1년에 한번씩, 탈착률이 많아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각료를 하루 24시간 가동하다보니까 주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대보수가 되기 전에 부식하거나 깨진 게 있으면 수시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작년에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직접 보수를 하는 겁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못하고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쌍용양회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신기산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탈착되는 것도 없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춘배

승춘배의원

그러시고 어떤 업무보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이제 굉장히 앞서는데 우리 업무보고자리지만 현지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떤 의회 쪽에 지원이라든지 집행부에 바람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위생환경매립지가 당초에 소각만 했을 경우에 소각재만 반입을 하면 8년까지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각로도 작고 24시간 가동해도 쓰레기 다 태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자꾸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죠. 작년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당초계획이 8년사용이라던 것이 2009년도까지 5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2단계매립지가 한 30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차수막 시설을 하는데 51억이 지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경부하고 도에도 도비를 좀 요구해서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좀 지원해주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저도 잘 들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끝으로 맺으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자기 동네 쓰레기도 동네에 소각장을 못 짓게 하더라고요. 우리군으로 봐서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적정시기에, 적정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해서 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쓰레기분리수거 이것은 현장에 가볼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를 추진해서 현지체험을 통해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죄송스럽게도 아직 장소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과에 얘기를 하셔서 한꺼번에 가볼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볼 수 있게 처리해주시고요. 7페이지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처리량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처리량이 지금 남습니다. 당초에 30㎘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설공사로 해서 50㎘까지 처리하는데 사실 분뇨 들어오는 양은 뭐 하루에 17톤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든지 됩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저희가 돈사나 우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는 처리가 안 되나요, 여기에서?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축산분뇨, 폐수도 하는데 미미하게 5%까지는 넣어도 전문가들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50㎘짜리니까 5톤 더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이게 처리가 안 되죠.
호식

김호식의원

10% 이상 들어가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군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비하게 집어넣는 것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그럼 저희가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양으로 따진다면 얼마정도나 될지 안 해보셨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가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은 게 한 5%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호식

김호식의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한다고 하였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양을, 영월군에서.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환경과 관련한 시설을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전량이 자원화 되는 겁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시 단위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아직 법이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아파트단지만 수거운반해가지고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는 이제 법규가 강화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있는데 법이 더 강화된다고 그러면 차량도 더 확보해야 되고 증설을 더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인력도 지원을 더해야 되고 일반음식점에도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매립도 하고 일부는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시하고 군하고 환경법의 차별화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매립을 하는데 자원화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군 전체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미리 예측을 하여가지고 준비를 하여가지고 사실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시군마다 매립과 단순하게 뭐 자원화 하는 방안들, 이 방법들 말고도 매립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료화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 비료화 하는데 사료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정착이 안돼서 지금 춘천시도 그렇고 악취 때문에 민원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경재

장경재의원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음식물쓰레기를 먹어치우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렁이도 키우고 하는 게 있다 라는 것은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미생물말이죠.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비교검토해가지고 우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청정영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출

선출회의록서명의원

(의장 제의)

16시15분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호식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호식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간 임시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