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조동탁 의원외 4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에 의하여 등록운영 중인 강동구의회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액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어려워 관련된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탁 의원님외 4명의 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63호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중 개정규칙(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따라 등록·운영 중인 우리 구의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지역경제연구회”, “생태도시연구회” 등 2개 단체에 대한 연구비지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정상적인 연구단체 활동이 어려워 관련규정의 내용을 일부 개정을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2005년 7월 13일 “법제사무처리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법제명의 띄어쓰기와 법제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며 동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인 현행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6조(연구단체 지원)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예산액이 480만원에 불과하여 동 예산액으로는 세미나개최, 선진지 비교시찰, 평가보고회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연구단체의 설치목적인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와 의원간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사업추진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연구단체의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지원예산액의 증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의 발의내용과 같이 관련규정을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규칙 제6조 내지 제9조에서와 같이 연구단체별로 승인된 연구주제의 범위 내에서 연구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제출도 확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