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예.

계획대로 됩니까?

지금 이게 작년도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국비 3억원 지원이 확정이 돼서 시비도 마찬가지로 20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됐었는데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데 돈을 지원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있어봐요. 전반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도 3월에 지원할 수 없다 하니까 2006년도에 시비 20억 취소되고 그다음에 국비도 3억이 취소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거예요?

예. 작년도 12월29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시범사업으로 저희 암사역사 생태공원을 순번 1순위입니다. 1순위로 선정을 해줘가지고 금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도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 공문만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토지보상비를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해오던 게.

그간에도 건설교통부에서 3억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비 20억원을.

준다고 하고 안줬잖아요?

그것은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이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공원조성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안맞다 하는 것을.

추진을 검토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어떤 규정에 그린벨트라는 특수성을 모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게 아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안준다고 한 것은 주민지원사업비로 돈을 줄려고 공원조성비로 줄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마는 다른.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전부터 2006년도만 지원한 게 아니고 2005년도에도 지원했었고 2003년도에도 지원했었는데 공원사업에 2006년도부터 지방에 의원님들께서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공원조성사업에.

시비랑 다 준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약속된 사항입니다.

예상이지 예를 들어서 2006년도 3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5월에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12월에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왜 중단을 하고 예산을 안주고 이것은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나가냐 그 말이예요?

이것은 행정절차니까요.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면 공원결정이라든가.

줘야죠? 돈을.

돈을 받든 안받든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해놔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떤 조성계획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484억을 들여서 할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그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속되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안 맞기 때문에 돈을 안준게 아니고.

잘 해야 됩니다. 나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답변이 우리 구민들한테, 2004년도부터 전부 하겠다고 하고 2006년도에 전부 국비 시비가 취소되었는데 우리 구민들은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보고드린 내용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 이것이 시에서 되었으니까 여기도 보면 선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되면 서울시에 보상예산 지원을 요청할렵니다. 이게 어디가, 지금 다 지원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산이, 누가 준다고 해 놨어요?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준다는 내용이 2006년 12월 29일날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자체가 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것도 중단 결정되었는데.

중단 결정된 것은 사업비목 지원비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중단을 한 것이지,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돈을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 서울시에 보상예산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원 안되면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시비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당초에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금년 예산에 서 있는 거 압니까? 지금 서 있어요? 암사역사 생태공원 그걸로 서 있나구요? 국비가.

딱 암사역사 생태공원으로 예산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가져다가 2004년도에 약속한 암사역사 생태공원을 차질없이 중간에 무슨 국비지원 중단이네, 시비 중단이네 이런 일 없이 추진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동그린웨이는 언제부터 조성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이번에 동정보고회도 각 동에 다니면서 강동이 녹지속에 기가막힌 도시로, 나는 그런 것보다는, 강동이 다녀보니까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트레드마크식의 건물이라도 짓고, 모르겠어요, 강동에 오면 강남권 강남, 송파, 서초, 강동, 기울더라도 조금 기울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녹지만 환경만 주장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강동그린웨이 조성도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워왔는지 저는 못 들었거든요. 금년에 듣고, 작년 연말에 들었나?

2004년 연말쯤에 전 시장이 서울시 전역에 32개에 녹지축을 형성한다는 그 계획의 일환이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강동은 강동그린웨이를 조성한다는 것을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느냐구요?

방금 김정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환상 녹지축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써 저희도 저희구에 녹지축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다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에 자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다른 중구나 영등포구는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파, 강남, 서초 녹지 많은데는 다 합니까?

글쎄 그쪽 축으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축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러한 잠재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고 나머지 여기에서 그동안에는 별개 별개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하나로 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 생태통로 사업이라든가 또는...

많은 생태통로 이런 것은 보니까 2차로 미루었고 1차 사업에는 대개 등산로 안내판 설치 정비 계단설치 운동시설 정비 이런 것만 해서 1차는 7억 6,800을 종합적으로 등산로 일자산에서 명일공원하고 고덕산까지 정비하는 그 비용 정도인데,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사유지이죠?

예.

땅을 안사고 길 내고 거기다 운동시설을 남의 사유지에 할 수 있습니까?

길을 대대적으로 내는게 아니고.

정비, 계단설치, 운동시설, 전부 남의 땅인데 그 다음에 2차부터는 토지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1차에 하는 것은 남의 땅에 그냥 해도 되냐 그 말이예요.

그것은 토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현재 운동시설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은 서울시 일환으로 해서 하네, 뭐하게 하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하고 이런 문제점도 토의를 하고 해야지, 무슨 정당의 정책 발표하듯이 몇백억짜리 마치 하늘에서 들고 온 것마냥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공유를 해야지.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타인 토지 출입 등 아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이런 것이 다 위배된단 말이예요. 지금 억지로 등산로 다 하고 지금 베드민턴장이네 뭐네 해 달라고 해도 못하는 것이,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토지주가 항의를 하고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이나 청구하면 100% 저요. 강남의 대모산이나 이런데를 봐도. 그런데 7억 6,000을 들여서 안내판하고 계단설치하고 남의 땅에 운동시설 정비하고 이런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토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암사생태공원도 2004년 7월 7일자에 추진이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조성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강동구 소식지를 보고 거기에 나온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그린웨이 조성도 시장이 다녀간 후에 이벤트적인 효과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부터 32개 환상 녹지축을 이룩한다는 그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지만 시장이 다녀간 후에 그린웨이조성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니까 왜 의회에다가는 서로 대화가 없었느냐 그 말씀을 지적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어떤 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먼저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서로 토의한 후에 발표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기회가 없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계획 세울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계획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보고가 있기전에는 구 소식지에 나오지않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도면을 보면 제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고 강동구 요구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교통팀들이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라든가 보고한 것을 저도 들었고 다 알고 있는데 강동구 요구안 대로 됩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서명을 해서 이것을 냈는데 그러면 강동구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위에 간다든가 할 사람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못 가면 부구청장이 가든지 국장이 가든지 구청에서 대표로 뛰어야 되지요?

예.

국회의원도 또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야 국회의원이 됐든 어디까지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고도 받아봤고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꾸 요구하고 여기도 보면 요구자료 요구 시늉만 하고 있거든요.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소위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추진 진행과정에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항까지 우리 요구안까지 있는데 예비타당성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경제성 분석하고 종합타당성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구청 요구하는 안을 그쪽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상 행정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에 와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 구청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도 물론 노력을 최대한 앞으로도 하겠지만 이제 시장님께서 시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렸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 관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국회의원님이 현재 두 분 계시니까 이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소상하게 드리고 해서 여하튼 이게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민이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 하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서명 받아서 다 내놓으면 나중에 했다는 것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다 똑같이 했어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의정보고회를 보든 뭐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계에 다다라 있다. 전부 노력했다고 하는 그것만 보고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받았고, 사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로 할려면 구청장이 시장을 붙들고 하든가 구청 힘으로는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국회의원 붙들고 건설교통부를 가든가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집행부에게만 맡겨 놓고 마치 그 분들이 움직여서 하는 것마냥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1월 1일자로 발령 받고 국장님이랑 새로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힘있는 이런 분들을 붙들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동구 요구안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실질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남간 BRT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여기 1차용역검토안과 2차용역검토안이 나와 있지만 강동구하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BRT사업도 꼭 할 것 같으면 군자역으로 할 것 같으면 송파대로나 강동대로로 돌려서 가야지, 천호대로가 18개 노선에 하루에 360대의 버스가 드나들고 있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강동구의 교통에서는 성격이 맞지 않으니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반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공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공연 입니다. 지난 한해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김정숙 위원장님 또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속에 저희 공단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산업자원부 주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연간 수입도 약 19억 8,0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공단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160여명의 공단 임직원 일동은 공단의 설립 목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 확보로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올해 공단 미션을 고객 감동으로 사랑받는 공단, 혁신 경영으로 행복한 고객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수익창출, 고객감동 경영, 시설관리의 체계화,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을 경영방침으로 삼아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청소년 및 소외계층 대상의 공익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이 올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강동 건설에 기여하고 최우수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공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본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재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신청하신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은 앞서가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금년에 2억 6,000인가요?

그렇습니다.

보면 25인승이 몇대죠? 버스가.

2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