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안 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별정직 6급 상당의 전문위원직 신설에 따라서 임용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기타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의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4항의 단서조항인 부녀상담원 신규임용 연령기준은 별정직 부녀상담원 분야의 직명폐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과 관련된 별표 1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부녀청소년·아동복지분야, 지역분야, 위험물취급분야, 공과금요원, 광고물관리요원 등은 대부분 2002년도 이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임용자격 기준을 역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별정직 6급 상당에 구의회 전문위원직 신설로 임용자격 기준을 새로이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용자격 기준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1년이상 경력자 또는 7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경력있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중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을 신설하고 또한 이미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일부 별정직명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2일 제정된 이래 12차례의 개정이 있어 왔지만 2002년 4월 11일 이후에는 개정된 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변동 상황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정한 별표 1을 참고할 때 이미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별정직이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구청 가정복지과장(5급상당)이 이미 오래 전, 1995년 4월 15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 7급상당은 1999년 12월 30자일로 지방행정주사보로 전환되었고, 고압가스관리기사 및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도 역시 지난 2001년, 2002년도에 각 각 일반직으로 직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원은 2001년 1월 1일자로 전임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공과금요원은 현재까지 미채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가 제때 정비되지 아니한 것은 그만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가 관련 조례와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행해지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듯합니다. 지난 2006년 11월, 제149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의회 관련분야 지방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 그 사실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채용계획이 없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삭제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 정한 별표 1에 의회 관련 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2명을 추가 신설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00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임용자격을 규정한 것은 의회 전문위원의 신규 임용을 가능케 하는 필요사항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9조 직권면직 조항에서 1호 내지 4호까지 있는데 전문직이라는 것은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직무능력이라든지 업무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4호에 보면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는데 4호 이전에 하나 신설해서 직무능력이라든지 직무수행 자세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어떤지 총무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그런 사유도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무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 조항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사항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강조했을 때는 어떤.

지장이 없습니다.

구체화해서, 따라서 전문위원이 와서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할 수 있지않느냐, 강조하는 의미에서 넣는 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병모 문화체육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가 신설되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운영을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서울특별시·강동구 행사 또는 강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관련 법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이며 입법예고를 지난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가 신설되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 제6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근거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의 사용료의 면제 횟수를 현행 “년 2회이내”에서 “년 4회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은 개정이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의 사용료 면제 횟수를 “년 2회이내”에서 “년 4회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2007년 1월 현재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된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등 20개의 종목 중 축구종목의 체육행사가 “년 2회”로는 부족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 및 요구에 의해 조정하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횟수를 확대할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자칫 혼선을 빚을 가능성과 생활체육협의회에 비등록된 단체나 개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화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연2회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유지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제명의 띄어쓰기 또는 안 제1조, 제3조, 제10조 등에서 조례 규정에 제시되는 각각의 법령에 있어서 꺾쇠를 두어 개정하는 것은 조례를 성안할 때의 용례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오셔서 아마 업무파악 하기가 쉽지는 않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 개정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2006년 2월 9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보면 이견이 없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약 20개의 등록 단체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정확히 지금현재 20개입니까?

예, 정확히 20개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쭉 보면 하단 부분에 20개의 종목 중 축구종목에서 연 2회에서 4회로 조정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로 동명근린공원을 사용하는 단체가 축구인데 연 2회로 하면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딱 두 번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연합회장기만 해도 춘계, 추계 해서 지금 2회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 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해서 요구가 된 것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꼭 축구 때문에 모든 종목을 갖다가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앞으로 통합 요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 단체가 됐든 연합회 소속이 안된 그런 것도 상당히 밀려 올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본위원은 4회가 아니고 2회 현행대로 존속하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굳이 2회에서 축구종목 때문에 4회로 늘려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꼭 축구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큰 대회를 열 때는 체육관이라든지 무상으로 저희들이 해 드리기 때문에 사례를 그렇게 축구로 예를 들었을 따름이지 꼭 축구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검도라든지 체육관 같은 것을 사용할 때 대회가 보통 1년에 두 대회 이상 개최하기 때문에 자체 대회를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본위원의 생각은 2회로서 지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의견조정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병모 문화체육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가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민회관 대관시설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시설사용료를 일부 개정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민회관 대관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민회관 사용료를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검토 결과 영향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9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가 신설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민회관 대관시설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시설사용료를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로 구분하는 등 구민회관의 대관시설에 대해 효율적으로 또한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본칙 후단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한 것은 구민회관의 대관시설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금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에서 제외, 적용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 [별표]에서 구민회관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단체로 한정할 경우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 그에 대한 부과 기준이 모호하므로 안 제5조제2항 [별표] 중 “영리단체”를 “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아울러 이 조례에 의한 구민회관 사용료의 부과에 있어서 보편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안 제5조제2항 [별표] 중 부대시설에 빔프로젝트 및 오퍼레이터의 사용료를 신설한 것은 종전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할 때에 사용료 1만원은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구민회관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로 구분해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서 받게 되면 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부가가치세는 세수하고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세무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거기를 사용할 때는 영리단체로 보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비영리단체는 그렇다 치고 영리단체쪽에는 개인도 확실하게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 개인이 하는 사례는 비율로 봐서 얼마나 됩니까?

개인이 대관을 신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로만 구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어서 대강당이 8만원, 소회의실이 4만원인데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관료에 있어서 대강당 8만원 지금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의실, 소회의실 4만원으로 책정된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어떤 불평 내지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공단에서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준 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설문을 한 내용은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 했고 다만, 오래된 내용이지만 비영리단체에서는 주로 자선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료만 적정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소회의실은 4만원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향조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혹시나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강동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그때는 현재보다 거기에 걸맞게 상향조정이 좀 되어야 되겠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대강당은 한 번쯤 비영리단체도 그렇고 영리단체도 상향조정을 한 번 해보면 이참에 조례개정안이 지금 올라 왔으니까 조금 더 조정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래 됐고 저희들이 개정해야 됨이 맞지만 말씀 했듯이 전반적인 대관시설 전체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구민회관 뿐이 아니고 전체 체육시설 온조대왕체육관이라든지 해공문화체육관이라든지 같이 대관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성욱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4월 9일부터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제정 당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지 않고 임의사항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무 규정, 회의종류 및 개최시기,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일부 명칭도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이며,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비교적 단순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어 운영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기금 운용을 위해서 다른 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 그런데 당해 부서의 내에서 통합 운영할 만한 기금운용심의원회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번 조례안과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굳이 꼭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안설명 드렸듯이 그 전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로 규정되어 왔었는데 2006년도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규정으로 그렇게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로 못을 박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건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어차피 학자금 대여기금법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금이 모아졌잖아요. 보니까 2006년도말에 2억 3,200만원 정도가 모아져 있잖아요. 올해 말까지 2억 5,9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수익과 지출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니까 수입은 8,700만원, 지출은 학자금으로 매년 6,000만원 정도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자금은 미화원 자녀들이 학교 들어갔을 때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졸업하고 2년 거치 기간이 끝나면 분할해서 상환이 되면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는, 순환이 되는 겁니다. 새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기금속에서 받고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연 몇%입니까?

무이자입니다.

보니까 지출액이 6,000만원이잖아요. 매년 똑같이 6,000만원씩?

거의 그것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자녀들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금 미화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적절하게 잘 모아가지고 미화원들의 자녀들이 학교도 다니고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는 것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