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이 의안번호 592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접수 업무와 관련 우리구의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일부 증원 승인되어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1,190명에서 여권접수 담당 기능직 2명을 증원하여 1,192명으로 개정하고 자동 조치사항으로써 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6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168명으로 조정하고 합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신여권 발급 이후 민원의 증가로 인한 여권민원 적체 해소를 위하여 접수창구 증설과 관련 공무원 정원이 일부 증원·승인되어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정원 승인 내역이 이첩되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안으로 여권민원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가위임사무로 국비로 충당하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면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뽑게 됩니다.

우리가 뽑습니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15명인데 17명으로 각 구 공통입니다.

과장님, 이것하고 관계가 밀접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따른 자체 정원 조정문제가 있나요?

총액인건비제는 세부 시행계획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안 됐는데 총액인건비제 용역 실시한 결과는 41명이 늘어났습니다만 아직 세부 시행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다.

42명 정도 증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이전에 2명을 정원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까?

외통부에서 행자부로 정원 증원 승인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각 구가 공통입니다. 18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BTL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복합화 사업 설명에 앞서 신도림고등학교 건립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림고등학교는 부지면적이 4,143㎥, 학급수가 24학급에 840명 규모입니다. 시설 개요는 교사, 체육관, 도서관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23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283억원인데 기이 보상을 완료하였고 건축비 108억원, 지금 설명드릴 시설복합화 사업인 도서관, 체육관 사업이 3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구간에 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32억원을 50대50으로 부담하여 체육관 및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 2006년 2월에 기획예산처에서 학교 신설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 전국 10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복합화 추진사업비 총 소요액중 국비 30%에서 6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시범사업, 즉 BTL사업을 공모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4월에 기획예산처 및 문화관광부 심의 과정을 거쳐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이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BTL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 BTL 13억 600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우리구가 부담할 4억 7,900만원과 서울시가 부담할 8억 2,700만원을 절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에 본 사업에 대해 지원부담 방식 변경 및 서울시 교육청과 최종 협의하여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BTL사업으로 최종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BTL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BTL 시범사업은 구로구의회 승인을 거쳐 서울시가 부담할 3억 700만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교부하고 BTL지원금은 건물 준공후 문화관광부에서 20년간 균등으로 우리구에 교부하면 예산 편입후 서울시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준공후 본 시설은 수업시간에는 학생이 활용하고 그외 시간은 주민이 이용하게 되며 주민들의 이용권 확보를 위해 학교와 구로구간에 운영협약 체결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복합화 시설을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BTL 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BTL 사업승인안」은 학교부지에 체육관 및 도서관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함으로써 공공용지의 효율성과 국가 및 자치단체 재정의 능률성을 증대하고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생활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구로구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협의 추진함에 있어 추진방법을 소유권은 공공기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임대료·관리비·운영비를 공공기관이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인 BTL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분 중 13억 600만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BTL 재원으로 건립 후 20년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2조의2 규정과 기획예산처 BTL시행지침에 따라 구의회로부터 본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BTL방식은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로구로서는 재정부담 없이 국·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구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방식이므로 더욱더 세밀한 재정소요 분석이 요구되며, 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에 있어 주민이용에 따른 별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관리에서 발생된 손실액은 구로구에서 부담토록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등학교가 신설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데요. BTL 시행지침이 따로 나온 것이 있나요?

BTL 관리 운영지침은 있지요.

그 지침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신설하면 교육청하고 구로구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요?

예. 50대50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이 합니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 직영을 시킬 수도 있는데 관리주체는 교육청과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저희도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파악하고 하시겠지만 학교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관장해서 운영이라든지 교육 방침이 있는데, 물론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봐서는 학교라는 것은 교육청에 소관이 되어야지 50대50이면 구청의 소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장이 힘들지 않을까 아이들 교육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네요.

그점은 협약하면서 잘 살피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구 재정 현실여건상 재정확보도 어렵고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기획예산처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 BTL 사업에 따라 시행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본 조례안 승인요청에 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 또 주민 이용에 따른 손실 부분을 구에서 보전해야 되는 부분, 유지하는데 분담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계약 체결 작성할 때 명시가 되고 그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도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재정분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수입과 지출 분석을 해 보면 모든 운영비와 관리비를 수입과 비교해서 빼고 나면 연간 1,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것을 갖고 장비보강이나 지금 말씀하신 감가상각 부분은 그것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운영에 철저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화 사업을 관내에서 BTL방식으로 처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이, 구로초등학교도 이런 방식,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복합화 시설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설립을 하고 나면 시설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재정 수반이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시고 또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 가지고 당초 예상한 대로 사업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데요. 학교 사업이라는 것이 구에서 별도 예산 지원도 해주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중에 지금 계획한대로 안 됐을 때, 학교들도 교육청에 요구할 것을 구청에 요구해서 예산을 타 가는데 권한이 어디에 있든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는 구청에 요구하는 것이 많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학교에 장벽이 있는 듯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해도 협약 체결할 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쪽으로, 주도권을 쥔다기 보다 같이 가는 것 같으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대두될 때는 저희가 끌려가고 학교 관계자들한테 주민들이 거꾸로 쩔쩔 매가면서 사정을 하고 지역에 일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예가 없도록 협약할 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관리 운영상 문제인데요. 주민들께서 편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협약 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지원팀도 과장님 소관인데 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한 사업 취지가 관내 주민들한테 학교 시설을 함에 있어 학생들한테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본래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복합화 시설을 안한 관내학교 운동 시설의 개방 문제 건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에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계획에 없는 것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지만 야간에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명시설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야간에 개방을 하더라도 용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화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할 수 있게끔 학교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 사업이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BTL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운동장이라든지 도서관 개방문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각종 조명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관계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 교육 지원 사업에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개·보수 기준이 10년, 책걸상이 7년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지요.

예. 책걸상은 8년이고 화장실은 20년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지금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BTL 사업승인안」은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이고 복합화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박용민위원님이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화 시설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이 복합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시설을 활용하면 지역주민이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낸단 말이지요?

시설복합화 사업을 한 개웅중학교 체육관 한군데입니다.

구로중학교나 동구로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인데 임대료가 비싸다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이 복합화 시설된 학교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임대료가 비싸다 해가지고 저한테도 여러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조례로 있더라고요. 학교 임의대로 임대해서 얼마 받는 것이 아니고 사용시설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전혀 낮게 계약을 한다든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기이 구청에 학교지원팀이 있고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해줘야 되지만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간 시설은 돈을 주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체육관이나 도서관 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돈 받은 것이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받는 것으로 아는데 액수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거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이 시설면에서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사용료가 높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덧붙여 구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나 집행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이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주민이 청구한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할 조례인 관계로 우리구 기관 검토의견은 동 법령이 마련된 후에 절차를 거쳐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다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이 2006년 7월 19일 공포되어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 중에 있었던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2007년 1월 2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조례는 많은 재정적 소요와 시행상의 제반 문제점이 예상되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므로 구로구 기관 검토의견과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부의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공포된 「학교급식법」이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월 19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주민이 청구한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할 조례인 관계로 우리구 기관 검토의견은 동 법령이 마련한 후에 절차를 거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주민청구조례안

조례안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조례안 다룰 때 분명히 구청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는 말이 구로구 의원들 개개인이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준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어느 선출직으로 당선된 여성의원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구청에서 해달라는대로 그때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 것으로 인식이 돼 버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소문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고요. 조례는 예산과 문제점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다음 회기 때 다루고자 할 뿐이지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기 때 다루자는 것은 동의하는데 우리구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받아들이기를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구 예산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깊이 이것을 논의하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구청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위한 것이라면 구의원들이 반대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청 측 입장도 똑같습니다.

회기로 넘기자 하면 또 다시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통보하실 때 확실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지난 4대부터 상정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전원에 대한 급식이냐 아니면 저소득층만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전원 했을 때는 추정 40억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을 타구보다 먼저 심의해 주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구청에서 예산이나 법령이라든가 지침을 아직 안 받은 것이지요?

받아봤습니다.

계속심사하자는 취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1월 19일 공포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다 제출하고 의견까지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안에 있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입니다. 시간상 너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NGO 운동권들이 의회에 와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난감했던 것을 물꼬가 터져서 빨리 생색도 내주고 싶고 한데 법령이 내려와서 통과됐는데도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유보해달라는 취지이지요? 계속심사로 이의 없습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보니까 급식심의위원회 구성 안이 있네요?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구성하나요?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항동 오리농장 주변 매입부지에 시급한 현안 사업인 항동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을 201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위 처리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중 우리구 부담액 238억 5,000만원 중 일부를 2004년부터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때 발생한 열을 판매하여 우리구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는 연 10억원 정도 규모의 소각열 판매대금을 본 기금으로 편입하여 위 시설 건립비 일부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자 제정되면서 임의 규정이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이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 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구로구 폐기물 중간처리 및 감량화 시설 조성비로 추가하고자 하며 기금의 재원을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에서 폐기물 처리후 발생하는 소각열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추가하여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청소담당 소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기획, 청소, 환경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3인 이내의 재활용 업무에 경험과 학식을 가진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기금의 용도를 재활용품 수집·선별 관리비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비 충당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폐기물 중간처리 및 감량화 시설 조성비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 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 기금의 재원 중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에 따른 수입금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구로구 폐기물 중간처리 및 감량화 시설 조성비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존 기금과 구로구 항동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비 마련을 위한 재원을 합병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민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 소각열 판매대금 수입이 얼마마큼 돼요?

1년에 10억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네요. 기금으로 유용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기금조성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소각열 판매대금을 어디다 예치했습니까?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했던 것을 나중에 항동폐기물 처리장 조성비 마련에 당연히 대금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일반회계로 했다가 의회에서 통과해서 기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그 취지 외에는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관을 행정관리국에서 청소담당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뭐예요? 원래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었지요?

기구개편이 자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이었습니다.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직제개편은 이미 의회를 통해서 개편했습니다.

과장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판매대금은 통과가 되면 판매대금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2007년도 말 정산이 끝나는 부분부터······

아닙니다. 소각료 판대대금은 매월 들어옵니다.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2월부터 바로 됩니다.

얼마나 모아져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 조성으로 원래 용도를 자원회수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월부터 정산 금액이 기금 수입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예.

없어가지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 입니다. 황규복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경제적으로 힘들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가 안보가 불안했던 병술년 한해를 보내고 큰 희망의 정해년 뜨거운 태양이 솟구친 지 벌써 한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첫 의회가 개원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본의원으로서는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597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재향군인회는 1980년 11월 20일 창립하여 현재 일반회원 약 6만여 명과 정회원 약 4,500여 명이 활동하는 2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는「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단체로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르며 국가안보는 물론 지역안보 공감대 형성과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및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 차원의 한목소리를 내는 등 국가수호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하면 재향군인이 되며 재향군인이 되면 재향군인회 회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국가에 공헌한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사업과 6.25 기념행사 및 각종 행사와 의전상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예우 및 지원의 원칙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로구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면서 국민들의 보훈의식, 애국정신을 함양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로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인데 예우로는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구로구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며 지원은 앞서 말한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우리구 예산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사회단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경상남도에서 처음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23개의 재향군인회가 있으나 그중 2006년 5월 10일 서울시 송파구, 2006년 10월 31일 서울시 중구, 2006년 11월 24일 서울시 광진구, 2007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어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여 재향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표상이 되어 최첨단 디지털 구로, 환경 구로, 장수 구로를 건설하고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가공헌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예우규정은 재향군인에 대한 각종 관련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위문격려 등을 정하고 안 제5조 예산지원 규정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대상사업 규정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추모 또는 기념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순례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정하고 있으나 각종 지원대상사업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향군인회 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별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구의회 홍춘표의원 외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제3조에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구민의 의무사항으로써 강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의견을 냈고요. 현재 저희구에서 재향군인회에도 지원해 주고 그밖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대한민국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등 해가지고 다른 단체에도 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유공자단체는 제외하고 재향군인회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이신 홍춘표의원 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뜻이나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같은 단체가 상이군경 구로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또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등 6개 단체가 같이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만 지원해 준다면 모순도 있고 해서 차제에 같이 6개 단체를 같이 묶어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검토를 위해서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릴게요. 그동안 재향군인회가 옛날에 군인들이 전역하면 의무금을 내서 회비로 보조를 받으면서 수익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전국적으로 회장이 누구 앞으로 재산이 가 있는 관계로 해서 세금도 많이 부과해서 언론에도 많이 떠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구로5동에 재향군인회 건물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재향군인회 조례안이 올라와서 방문을 해 보니까 굉장히 기대효과도 노리고, 구로구에서 일 좀 한다는 강요식씨인가가 회장이더라고요. 사무국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의회에 조례안 올라왔다니까 기대가 엄청 큽니다. 제 생각에는 타구 25개 데이터를 보니까 구로구가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단체에서 아우성이지요. 단체에서도 구청하고 연대를 안 한 것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제가 문책을 하고 그동안 누가 회장이었든 구청하고 연대해서 그만큼 구를 홍보하든가 캠페인을 하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있었을텐데 이백얼마가 나갔더라고요. 구청에서 설명을 들어보니 조례로 정하게 되면 계속 예산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어떤가, 조례를 꼭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구로구에서 제일 등한시 하는 단체로 회원들은 이질감을 느끼고 구청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의원들이 많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계속심사를 하게 되면 기대심리는 계속 갖고 있게 되니깐 재향군인회에 협조해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예산 세울 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쪽이 낫지 않는가 요구를 드립니다.

일주일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5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조례 통과와 상관 없이 작년에도 주었고 재작년에도 주었거든요. 재작년에도 삼백얼마 주었고 작년에는 이백얼마 주었습니다.

찬성하기 전에 계속심사로 하면 나중에 예우 차원에서 어떤 쪽으로 다루어······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15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1호 여성주간 행사에 참가하는 개인이나 여성단체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 2호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 등 여성정책 업무 관련 회의 또는 캠페인 시 식사제공, 3호 여성단체 회원, 여성위원회 및 여성기업인 등 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연수에 참가하는 개인이나 여성단체 회원에게 식비, 교통비, 숙박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 4호 그밖에 구청장이 여성 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규정 중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15조 단체의 지원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제15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1호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리는 여성주간행사 시 개인이나 단체회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2호에서는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각종 회의 또는 캠페인 시 식사제공을, 제3호에서는 여성단체회원 및 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시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제4호에서는 구청장이 여성단체의 후원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가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1호, 2호, 3호를 새로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를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명시를 안 했어도 현재 지원 되고 있지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는 하는데 행사만 하지 행사 때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 부분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넣게 됐습니다.

지급하고 업무하고 관련해서 캠페인을 했을 때는 식사제공하고 단체 외 참가하는 개인이나 여성단체한테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라든지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설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행사하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조례로 통과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우스운 것 같아요. 도와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시간 낭비하며 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은 좋은데 해야 되는 것인지 식사와 기념품 주는 것까지 조례로 통과시켜야 되는지 좀더 숙고하자는 뜻에서 저도 계속심사를 재청합니다.

그래서「여성발전기본법」 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구체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성연합회나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밥도 전혀 못 사주고 활동을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조례로 정해서 밥도 사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여성끼리 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예산편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밥 사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의 묘로써 밥을 사줄 때는 밥만 사주고, 다만 우리가 법상으로는 여성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구로구에 있는 모든 여성들, 정말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 했는데 식사도 못 하고······

위원장님! 여성단체에서 봉사한 것에 대해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선거법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관련 법령이 폐지되면서 2006년 10월 29일 시행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그동안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징수 근거가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용어변경 사항,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의 조정사항 등을 개정해서 구민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신고수수료가 조례에 위임되어서 수수료 항목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반게임장은 게임제공업으로 복합유통 제공업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각각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상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시 등록업과 신고업 신청 수수료가 비중이 큰 등록업과 신청 수수료보다 높게 되는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음반, 비디오, 게임물 등의 관련 법령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되어 있었으나 3개의 법령으로 세분화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 인하여 그동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가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게임,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의 제작업·배급업의 신고 항목이 신설되었고 법 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수수료액이 불합리하였던 복합 유통제공업 등록신청 항목의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오타가 두 군데 있어서 정오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제공업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하고 업무구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은 등록업이고요. PC방 운영은 자유업 신고업입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경우를 복합유통게임업이라고 합니다.

얼마인데 얼마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1만원만 추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불합리한지 설명 해주세요.

게임제공업은 등록업입니다. 게임제공업과 등록업을 동시에 노래연습장 가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제공업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업은 2만원 그렇게 하면 현재는 두 개 중 금액이 큰 수수료 해가지고 3만원만 받다 보니까 둘 중에 비중이 큰 비싼 수수료만 받습니다.

복합적으로 할 때는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만원 받다 보니까 그 밑에 등록업과 자유업을 하는 경우는 개인등록업은 3만원에 자유업인 경우에 5,000원을 더해서 3만 5,000원을 받다 보니까 등록업과 등록업을 한 경우는 3만원이고 등록업과 자유업을 한 경우에는 3만 5,000원이다 보니까 더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1만원을 더해서 4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높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도 이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불합리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큰 의미는 없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원과 5,000원 사이인데 민원인들이 와서 6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3만원만 받느냐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22항과 제23항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