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준선 위원입니다.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취지는 2006년 5월 9일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21분류에서 27분류로 변경되어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체계에 맞추어 개정하고, 또한 2006년 8월 1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당초 불합리하게 제정되었던 조문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21분류에서 27분류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도시계획조례 별첨 전부를 개정하였고,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중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전에는 도시계획 범위 내 녹지지역에서만 200평방이상을 분할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월 23일 개정으로 인해서 비도시지역 내를 포함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개발행위를 받으면 분할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13조의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본문 중 주택건설촉진법 법명 변경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을 주택법 제42조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말씀드려 생략 드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2006년 12월 21일부터 2007년 1월 13일까지 증평군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란에 게시하여 서면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약 260건이 조회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21분류에서 27분류로 변경되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 분할하는 경우 용도지역에서의 분할제한면적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토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써,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존에 읍ㆍ면 게시판의 게시를 통하여 공지하던 기존의 홍보방법은 외면하고 증평군 홈페이지에만 게재함으로써 컴퓨터가 없는 가정 또는 인터넷 이용방법을 모르는 주민이 접해보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단 한건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주민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홍보 매체를 최대 활용, 주민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참고로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각종 조례개정 시나 이럴 때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읍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 이런 것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참여가 저조한 실정인데 이런 것을 주민홍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지역, 증평 충북방송이라든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이 질의하신 건 저희들이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한 20일, 그래서 고시를 입법예고하는 건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례할 때마다 하고 그러면 공고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일괄적으로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물론 주민의 직접적인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든지 게시판에 하든지 이렇게해서 관련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나중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이나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가능은 한 것이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거의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 해놓고 나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지역언론과도 협의해서 하면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2월 업무보고시에 한번 더 신중하게 그동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어서 신문에 게재하는 사항은 신문게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 열람할 사항은 열람하는 14일간 열람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사항도 그리고 또 이 사항이 어느 부분 어느 자치단체 하나만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법이 조금 바뀌면 저희들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주택법이 바뀌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수시 바뀌기 때문에 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검토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것은 지역신문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게시판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반상회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시기가 맞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상위법에서 공포가 돼서 시행령이 떨어질려면 한 5~6개월 정도 의견수렴을 정부에서 받습니다. 또 다행히 조례 일부개정조례할 때 25일 정도 여유를 두고 홈페이지라든지 관련공고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듣는데 우리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면으로 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용도분리가 20일에서 27일로 늘어난 것하고 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토지 분할하는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분할제한 면적은 건축법 49조1항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200평방미터입니까? 현재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는 도시지역 내에서는요, 녹지에서 녹지지역에서만 200평방이상만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녹지 지역하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200평방이던 것이 녹지지역에서 60평방으로 바뀌고요, 이 내용이요. 그리고 관리지역에서는 200평방이상 그리고 농림지역에서도 200평방이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에도 200평방이상 이렇게 최소면적 분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얘기들은 게 있는데 시골에서 대지를 아마 몇 집이 자기 대지에 몇 집이 사는데 그걸 분할해서 팔려고 하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허가규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가규정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개발행위 있지 않아요? 분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 분할에 대한 것도 전에는 막 분할했는데 지금은 개발행위에 분할허가를 맡아야 분할측량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땅을 지적계에서 저희들이 분할할 수 있는 개발허가를 맡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네 동에 기본에 있는 대지가 그게 주로 녹지지역이 아닐 텐데 그건 무슨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락지역도 있고요, 일반관리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한테 분할해서 팔라고 하니까 그러면 최소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취락지역 같은건?

취락지역에서도 있습니다. 관리지역에서는 200평방이상 60평이 조금 넘어야 됩니다. 전부다. 최소면적이

60평방미터

예.

그게 안 될 때는 분할해서 팔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에 합병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일반도로같은 사업, 공공사업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요전에 어느 주민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떼어서 팔아야 되겠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군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지역에서는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반취락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거의 묶이게 되고요, 농림에는 보존관리도 있고 전부 세분화해서 할 겁니다. 세 가지로 할 겁니다, 사항이.

일단은 분할할 때는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녹지지역도요,

녹지지역이 200평방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60평방입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60평방이고 녹지는 200평방 그리고 상업 150평방, 기타는 60평방이고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150평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