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 우경성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명시된 감량의무사업자 중 음식점의 대상범위를 기존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되었으나 2005년 12월 31일자 「환경부령」제193호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상범위를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감량대상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감량의무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자 중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농가에서 무상처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으나 처리능력 부족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재활용신고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명시된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대상범위를 기존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범위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와 제9조의2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자의 대상자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감량의무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제2호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농가에서 무상 처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으나,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재활용신고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감량의무대상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시 실정에 적합 한지의 여부와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 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우선 곽 국장님께 신문 잘 봤습니다. 전직 공보담당 국장님이셔서 그런지 다른 면이 있으시고, 이게 상위법에 맞추는 거죠, 과장님? 상위법에 맞추는 조례 개정안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특별하게 말씀드릴게 없을 것 같네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법으로 되어 있지만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위법을 개정되는 것에 따라 덩달아 같이 이렇게 개정하시는 건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앞서도 「폐기물관리법」에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정해져 있지만 2005년 12월 31일날 「환경부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종전에는 농가에서 무상처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으나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재활용신고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라고 제6조제2항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던지 상관 안 했다 이런 뜻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저희 관내 45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할 적에는 자가처리나 감량화 재활용신고업체에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0킬로그램(㎏) 이상 됐을 적에는 자가처리하지 않고 재활용신고업체에 처리하도록 정확히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300킬로그램(㎏) 이하는 어떻게 처리하던지 상관 안 하겠다 이 얘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자가처리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재활용신고업체에 하도록 조례로 완전히...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음식물 무단방치하거나 주변에 신고 들어온다던지 그것을 혹시 감시하는 사람들이 적발했다거나 하면 상당한 벌과금을 물리고 음식물류 무단방치에 대해서는 법이 엄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류를 가지고 가축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로 퇴비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꼭 양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음식물 폐기물위탁업체한테 위탁을 맡겨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25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 37.8평 이하는 음식물을 쓰레기전용봉투에 버리고 있고 그 이상 됐을 적에 시·군·구 조례에 처리해 가지고 재활용신고업체가 저희 관내에 6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455개에서 처리하고 있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상가나 주택가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이 어디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그러기 이전에 지금 여기서 보면 6조2항에 보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하인 사람들은 이 이하로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는 업체는 어떻게 버리든 상관 안 하겠다 이런 것을 관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조례가 바뀌는 것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6조2항에는 앞서 됐을 적에 보면 16쪽과 17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환경부 폐기물령」제193호의 내용입니다. 조례로 제정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폐기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번에 17쪽에 상단에 다만,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을 삽입을 했는데요.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재활용신고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게 모든 업체가 쓰레기 양이 얼마가 나왔던 간에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거냐 이거예요, 이 조례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다만 300킬로그램(㎏)이상만 했을 적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그 조항 제외한다는 사항에.
민국
이민국위원
300킬로그램(㎏) 이하는 보통...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00킬로그램(㎏) 이하는 음식물 자체가 재활용신고업체한테 자가처리나 위탁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300킬로그램(㎏) 이상은 여기서 제외한다는 것은 위탁시키고, 자가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0킬로그램(㎏) 이상은 저희가 1개소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이 나오는 데는 의무사항인 위탁처리를 해야 되고 300킬로그램(㎏) 이하는 자가처리를 하든 어쨌든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되는 것이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그 이상 되는 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전에는 기준이 어떻게 있었어요?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릴께요. 음식물류 폐기물 중에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음식물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이 되는 거죠. 3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는 조례에 보면 6조1항에 보면 후미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300킬로그램(㎏) 이하는 농가에서 자가소비를 가축의 먹이나 또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300킬로그램(㎏) 이상이 된다면 그것은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재활용신고업체에 처리하라는 이게 상위법령에 300킬로그램(㎏)이라고 단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할 것은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125제곱미터(㎡)는 음식점 영업장의 면적으로 125제곱미터(㎡)로 하는데 이것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에 법에서 정한 것이 125평방미터(㎡)였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도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25평방미터(㎡)면 한 40평 정도 되는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7.8평입니다. 이 조항이 9쪽에 보면 중간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 6조에 되어 있습니다. 6조1항 중간에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된 것은 현재 타 시군에서도 이 관계를 수원시에서는 조례가 기존의 「폐기물법」이전과 똑같이 125제곱미터(㎡)로 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안산시와 부천시는 검토 중에 있고 안양과 군포, 화성시에는 조례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현재 당초의 법으로 되어 있던 면적 125제곱미터(㎡)는 그래도 그 상태에서 조례를 맞추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일반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을 300킬로그램(㎏) 이상 나오는 배출업자들을 상대로 꼭 위탁업소에 맡기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00킬로그램(㎏) 이상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삼성홈플러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된 것은 영업장 면적 37.8평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나오는 것과 관계없이 면적 따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신 몇 평 이하?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7.8평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37.8평 이하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하지는 않는 건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7.8평은 이게 음식물 전용봉투 있잖아요, 노란색 봉투로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할 적에는 쓰레기봉투값하고 자가처리 위탁처리한 것은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그 37.8평 이하는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상은 위탁업체에다가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이 음식물이 제대로 분리수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 음식물은 어디로 이송이 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단독주택하고 상가 이쪽에 나오는 음식물은 조남동의 산내들하고 새수풀에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거기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를 사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료화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전부 다 골라내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서 다 분리작업을 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나오는 폐수같은 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해양투기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폐수 같은 것은 함수율 95프로(%)까지 올려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직은 괜찮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하수슬러지만 해양투기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협잡물 거기 나와 있는 비닐 같은 이런 것은 이물질이 나오면 우리가 소각시설 시흥그린센터 거기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단독주택하고 상가는 민간위탁처리를 두 군데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나오는 건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자가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인이 자가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그 기준에 음식점들이 저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보면 잘 되지 않는 게 그 위탁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서 잘 제대로 수거도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 조례 개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법 따로 지금 현실적으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상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리터(ℓ)당 30원이 되는데 감량사업장은 리터(ℓ)당 70원 내지 80원 정도 비쌉니다. 주된 것은 그 이하의 것은 시에서 처리하지만 그 이상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자가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기존 인력과 차량에 의한 노동집약적인 수집·운반 체계는 능률의 비효율성, 악취, 미관상의 불쾌감 등의 환경 위생상 악영향 및 운반시의 교통 혼잡 등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및 설치계획 수립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비록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와의 협의에 있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 기존의 인력과 차량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 형태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비효율성과 환경 위생상의 악영향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생활폐기물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집하시설의 설치 대상사업을 시흥시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고 집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기를 개발계획 수립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13조에서는 자치법규 사용용어 표준화 지침에 따라 조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자치법규 제명의 표기 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였을 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거밀집지역에서 기존의 인력과 차량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 형태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비효율성과 환경 위생상의 악영향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여기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꼭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바람으로 이것 만드시는 건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수거체계는 능률의 비효율성과 환경 또 각종 위생상 악영향과 운반시 교통 혼잡 등이 있기 때문에 또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 개선도와 우리 택지개발 신도시에 어울리는 깨끗한 도시개발 이미지 차원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건설업자가 3조에 보시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있죠? 여기에 보면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건설업자 측면에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 갖다가 거부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동집하시설을 못하는 형편이라고 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삽입시켜 주어야 좀더 탄력적인 그런 조례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장재철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조에 있는 것은요. 다만 3조 우측에 보면 3조①번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시흥시장이라고 했고 다만 6조에 집하시설의 설치는 3조하고는 틀린 것이고요. 6조는 집하시설 시흥시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시 집하시설 설치 그러니까 이 택지개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비용 납부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이것도 내고 별도 택지개발하는 쪽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자 6조에 이렇게 신설한 내용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건축업자 입장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집하시설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그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는 그런 조항도 좀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같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기 위에도 택지개발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느 사항이 설치를 못하는 상황에 닥치면 그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해놨잖아요. 여기도 그럼 그런 조항을 좀 넣어주셔야 자동집하시설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조에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법에 되어 있고 이것 자동집하시설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하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 시에 와서 업을 하는 사람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의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택지개발이 능곡, 장현목감 이외 능곡지구는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자동집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기 힘들고요. 다만 장현목감지구인데 장현지구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해 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을 긍정 검토되어 가지고 이게 2007년 1월 18일날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해 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좀 유도리를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집하시설을 꼭 해라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양반은 거의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까,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주된 것은 환경부에서 수집·운반...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비용납부는...
재철
장재철위원
나중에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정해지면 그때는 넣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를 하시면서 여기에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여기 위에 3조항하고 6조를 같이 시설설치를 못하였을 피치 못할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는 그런 조항도 좀 넣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 그쪽에 발생하는 양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안 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이게 자동집하시설은 지역 주민의 환경증진의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판교나 수지, 용인, 흥덕 같은 데는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원래 조례에 강제로 이렇게 넣었지만 환경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자동집하시설은 수집·운반을 위한 강제규정을 둘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만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여기 시장과의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시장과의 협의 후 문구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일은 하셔야 되잖아요, 업자가 오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는 여기 하지만 이 조례까지 만들 정도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동집하시설을 안 만들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꼭 자동집하시설을 고집을 한다고 하면 자동집하시설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삽입시켜 주어야만 약간 조례의 조문이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커다란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그 삽입하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 설치비용을 납부를 또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집하시설의 비용을 또 납부하라고 하면 그럼 이중 부과되는 것이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폐기물 처리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동집하시설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게 폐기물 거기에 관로라고 해 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투입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소각을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설에 대한 3조는 비용을 직접 안 내면 택지개발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이런 것을 직접 소각 시설을 설치하든가 비용을 납부해라 그럼 비용을 납부하면 저희가 짓는 것이고 자동집하시설은 그 버린 후에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을 지중화관로를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것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차피 이 자동집하시설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치하려면? 그렇죠, 업자 입장에서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조와는 별개입니다. 3조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 3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도 돈이 들어가고 자동집하시설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대납을 해도 만약에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돈으로 대납을 하든가 여기 자동집하를 돈으로 대납하든 돈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받고 이것 받고 이중으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여기도 돈이 들어가고 여기도 돈이 들어가니까 3조나 6조나 같은 조문을 갖다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부의장님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3조처럼 집하시설도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해서 시장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하시설에 따른 설치를 저희가 권고하면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여기에 설치하면 좋지만 그것을 금액으로 환수할 때는 뚜렷한 법령의 근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비를 시에서 징수를 하면 산출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법령으로 근거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향후에 법 개정할 때 강제로 3조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건의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서 그것까지 넣으면 그것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러니까 3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6조에는 그것을 삽입할 수가 없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나중에 환경부에서...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래서 알아서 주택건설업자가 될 수 있으면 시설을 너희 부담으로 해라 돈은 우리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하라는 권고 사항으로 넣는 것입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3조는 강제규정이고 6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6조의 자동집하시설은 시설업자가 직접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돈을 받으면 회계처리를 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그러니까 받는 근거가 없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그것은 임의조항 이런 것이라면 솔직히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자 측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돈으로 대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질 거예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지금 새로 짓는 장현택지 같은 경우 주공 같은 경우도 협의해 보면 자기들이 이것을 도입하겠다 라고 지금 전체가 도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법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3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자동집하시설을 사업자가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되고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비용을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흥시에게 금액을 납부해서 우리 시흥시장이 그 돈을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흥시장이 돈을 금액을 받아서 시장이 우리 시흥시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안 한다고 그러면...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 돈을 그러면 시설을 하든가 돈을 내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능곡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할 데가 없어서 못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산출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으면 우리가 그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능곡지구와 협의하는데 그게 6억 얼마인가요? 이번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7억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비용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얘기나 본 위원 생각도 이것은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한 비용 부분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자동집하시설은 별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별개죠?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도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능곡지구 같은 데는 30만평 이것 자동집하시설이 설치가능한 지역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능곡지구는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집하시설을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현재. 다만 3조에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하는 비용을 3조에 나온 것을 현재...
길수
박길수위원
징수할 수 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시흥시장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능곡택지개발 토개공한테 우리 징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금액으로.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금액 징수하면 그 돈을 우리가 능곡택지개발지구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것인지 제 얘기는 그 얘기를 여쭈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능곡지구의 돈 받는 것은 폐기물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이 별도로 우리가 직접 이 능곡지구 택지개발하는 중에도 용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별도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시설 설치하는 그 비용에 하는 것이고 다만 이 자동집하시설은 별도로 하고자 하는데 능곡지구는 사업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능곡택지개발지구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비용을 확보할 수 없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이유는 지금 건설교통부 령이 2007년도 1월 이십 며칠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해당이 능곡택지지구는 제외되는 부분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는 자동집하시설 플러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두 가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능곡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능곡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능곡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받을 수 있지만 자동집하시설은 제외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능곡, 장현, 목감지구 3군데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설치하고 납부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과 별도로 자동집하시설이 판교나 용인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자동집하시설을 권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 데...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능곡택지개발지구에 자동집하시설 설치 대상이 안 된다면서요, 그 말씀 아니냐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능곡지구 같은 데는 사업이 벌써 6조에 보면 개발계획수립 시 집하시설 설치 계획을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면서 당초 협의할 적에 우리 지역에도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하라 협의 중에 있고 다만 협의 중이다 보니까 지금 장현지구 같은 곳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1월 18일날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장현목감지구 같은 경우는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만약에 했다 치자고요. 그럼 능곡지구 같은 경우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가 안 될 것 아니냐고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장현목감지구에 입주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이 있어서 생활 주변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서 관로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집하시설 설치가 되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면 능곡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의 거기 입주자들은 자동집하시설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주변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물론 시기적으로 인해서 택지개발 기간이 다르다고 치지만 능곡택지개발 지구 내 입주자들하고 장현목감지구의 입주자들하고 볼 때는 지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런데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능곡택지개발 측에서?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집하시설에 대한 부분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은 이미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든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을 능곡택지개발지구도 같이 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것은 지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능곡택지개발지구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설치를 해라 그런 얘기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리 시장에게 납부하라는 것도 못하는 것이고 능곡은 그렇다는 것 아니냐고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목감장현지구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해라 이것 아니냐고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아니죠, 돈을 납부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자동집하시설을 좀 설치해라 라고 개발계획수립 시에 협의를 해서 자동집하시설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부에도 우리가 의견 전달을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도 장현택지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지금 주공에다가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3조항에 보면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3조와 6조는 별개입니다. 3조는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을 하거나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6조는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이고 돈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돈은 못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럼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 해라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상당할 텐데 말이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예상을 얼마나 산출 근거는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면적이나 규모 전반적인 것을 따지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얼마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인구 수에 따른 판교 같은 경우에는 9만명에서 744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5만명 정도 잡으면 그 반값이라고 하면 한 40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4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동집하시설 설치하는데 40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것 설치해야 될 부분이네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분양가가 조금 상승되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거기에 또 상승해서 거기에 비용처리를 합니까?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이 비용을 입주자들한테 하겠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능곡지구 같은 데에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비용의 상승은 있지만 나중에 이런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매매가에 어차피 차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럼 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관리비? 앞으로 향후에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해서 설치는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설치한다 치더라도 관리비도 매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럼 관리비용은 주공에서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관리비용 집하시설에 대한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매년 15억원 20억원이 들어가면 10년이면 200억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집하시설 설치해서 나중에 이게 또 우리 시의 재정에 과부담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설치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주공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 하면 거리가 한 3, 4킬로미터(km) 되는데 직접 우리가 전체 다니면서 수거하는 비용이나 관로를 통해 가지고 일정 지역에 모이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예를 들어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관리비에 부과를 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관리비용은 우리 시 재정이냐 이거죠,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에서 모든 걸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내에 그런 시설비용도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별도로 이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것에 관리가 되는 비용을 시에서 지불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주공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설치해서 분양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혀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 비용은 우리 시 재정에 전혀 안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세요, 지금?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것은 일반관리비에서 시설로 해서 일반 아파트 시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정확히 해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우리 시 재정에 부과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용인 수지나 흥덕이나 이 부분에서 한번 이것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내용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서는 주민들 쓰레기 봉투 사요, 안 사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 안 사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안 사는 거면 관리비로 받아야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그 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거기는 관리비용이 없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 데는 종량제 봉투로 해 가지고 그대로 수거를 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는 봉투 대행으로 해서 버린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장현, 목감지구에도 단독주택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 말고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비용이 없고 쓰레기봉투로 해서 폐기물 버린다는 그 얘기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만 택지개발 30만 제곱미터(㎡) 그 정도의 큰 대단위 지역에만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는 전용봉투 사용하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비에 부과되어 가지고 현재 체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자동집하시설 설치한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자동집하시설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지금 이게 최초 아닙니까?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이 장현, 목감 지역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처음이면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공동주택 입주자들한테 거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비용처리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게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연합회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경험이 없단 말이죠. 경험이 없으니까 과연 다른 시군은 종전에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시군의 예는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자동집하시설이 하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고 용인 수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입주업자들한테 관리비용을 부과한다는 얘기도 확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왜냐 하면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냐고요, 지금? 그것을 알고서 본 위원이 하는 질의를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설치한 부분을 가지고 시설한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 관리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관리비용을 앞으로 비용처리를 해 버리면 자동집하시설이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저도 이것 확인 안해서 뭐라고 못 하겠지만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계장님 확인해서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것 하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그것 확인 안 되어 있죠, 지금?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죠? 확인 했어요?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주무 우희석 계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폐기물 수거비용을 납부하는 그 비용과 동일하게 저희가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그 비용보다 더 지불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규정한다던지 그래 가지고 징수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없는 사례잖아요. 설치 사례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된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상황 판단 못 한다는 말이지. 타 시군들이 이걸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도출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 한 곳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가 분양가가 상승된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미리 주택공사하고 협의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직접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택공사하고 협의할 때 더 보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 제기했던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서 처리가 되는데 일반 단독주택단지 쪽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체계는 똑같습니다. 현재는 주택 상가나 아파트 일반지역이 다 똑같이 현재 수거체계로 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택지개발지구 능곡, 장현, 목감지역만 자동집하시설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하는데 거기서도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대단위 쪽에...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단독주택은 지금 일반단독주택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똑같이 할건데 지금 현 실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주택단지도 일반적으로 수거를 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향후 계획이 있다면 기존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단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이면 공동주택 있는 데 지중화로 쭉 가기 때문에 일반단독주택은 비용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주민들이 단독주택 주민들이 비용 부담도 안 될 뿐더러 또 관로 매설이 쭉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아파트 출입구에 넣어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되는데 단독주택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단독주택에 집하시설을 한 데는 없나요? 외국의 사례도 없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대단위 단지만 하지 일반 현재 아파트 기존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비용이나..
정욱
안정욱위원
일반주거단지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해당이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정욱
안정욱위원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더 어려운 거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비용도 그렇고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한 주택당 집하시설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인 수지 같은 데가 설치하는데 160억원, 용인 흥덕이 340억원, 성남이 740억원 이렇게 설치비용이 들여서 한 것이고 다만 관리비 용인 수지 같은 데는 연 6억원 정도 이렇게 관리비가 자기 쪽에, 자동집하시설 설치하는 데 비용 자체가 보통 이삼백억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대부분 안 하려고 하죠. 다만 아파트 가격 상승이나 전반적인 그런 것은 있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일반주택단지 내에 단독주택단지도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의문이 생기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로 이렇게 규정을 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조성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나오거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촉진법」에 보면 법 자체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부천시 조례를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흥시는 조성면적을 30만 제곱미터(㎡)로 했는데 전 이게 우리 시가 강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어디까지 그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30만 제곱미터(㎡)라고 규정지어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조례를 보니까 조성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조성면적이 어디는 100만이고 어디는 30만이고 이런 어떤 부분이 30만으로 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우리 시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천시에...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부천시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 보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렇게 똑같이 우리 시하고 같은데 우리는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 우리는 강화가 되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운영상의 운영비는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이런 3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이유가 어느 부분 때문에 우리 시 실정의 어떤 부분 때문에 했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부천시 것은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법 제6조제1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면 조성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부천시 것을 제가 우리 시 것과 비교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면 관리하는 범위가 작은 거죠, 100만 제곱미터(㎡)보다 그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는 거죠. 부천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시는 더 많은 면적을 해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30만 제곱미터(㎡)로 규정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지금 수원, 김포 이런 데도 3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는 왜 100만 제곱미터(㎡)이냐 그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저는 부천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성면적을 30만 제곱미터(㎡)로 했을 적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작은 거예요, 100만 제곱미터(㎡)보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작겠지만 현재로 30만 제곱미터(㎡)도 굉장히 큰 거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작은데 우리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근거에 의해서 30만 제곱미터(㎡)를 한 것이고 인근 수원이나 김포나 이런 데도 한 것인데 위원님은 부천은 왜 100만 평방미터(㎡) 이상인데 우리는 30만 평방미터(㎡) 이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할 수 없는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근거로 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하는 데서는 거기에..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에서부터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 법령에 의하면.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이상이 아니고 30만 평방미터(㎡) 이상부터는 거기에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부천시가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30만 제곱미터(㎡)로 해서 강화가 되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대해서 강화시킨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시가 30만 제곱미터(㎡)로 규정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작은 평수를 관리하다 보면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관리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안정욱 위원님 잠깐만요.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조례 개정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2월달로 심사보류 했을 적에 장현, 목감지구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쪽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택지개발 하는 쪽에서는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저희도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서 줘야지 자동집하시설을 협의하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안 하죠.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부천시는 이게 개정이 안 된 것이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1시 1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시 5톤(t)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로써 시장 군사가 처리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처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 처리시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현행 조례상 배출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배출자 신고 및 미이행에 대한 처벌조항 안 제9조제5항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추가조항을 삭제하여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안 제13조제2항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폐기물 보관장소 지정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t)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 개선방안(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 안 제9조제5항에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배출자의 불편사항 개선하는 내용이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 되지 않도록 구획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을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편사항 개선하는 내용이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계서와 대장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조례로서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8조관련) 및 환경부 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신고 및 허가 의무사항을 폐지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배출자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하는 것이 환경보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9조1항하고 5항을 보니까 5톤(t) 미만은 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고의무에서 면제라는 것으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9조에 대한 것은 좌측 현행 조항에 보면 공사·작업 등으로 5톤(t)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라는 것을 우측에 개정안에는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t)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이게 환경부 표준안에 이렇게 공사장폐기물 규정을 정확히 해 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5톤(t) 미만은 공사장쓰레기로 안 봐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5톤(t)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보는 거죠. 여기 조항 자체가 23쪽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공사장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분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죠?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장폐기물 5톤(t)은 공사장폐기물로 안 보고 그냥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뜻이냐고 이게? 이 5톤(t) 규정이 뭐예요? 이것 누가 조문하셨어요, 조문하신 분 설명 좀 해 보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톤(t) 미만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이고 5톤(t)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5톤(t) 이하는 공사장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보통 일반폐기물로 보는 것이고 5톤(t) 이상은 건설폐기물 그러면 5톤(t) 이하는 「건설폐기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환경부 조례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공사장폐기물 정의를 정확히 풀었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 가지고 공사장폐기물은 5톤(t) 미만인데 이 조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5톤(t) 이하는 지금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서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이고 5톤(t) 이상은 명확히 분리를 해야 되고 또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생활폐기물 5톤(t) 미만일 적에는 마대 포대나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것이 별도로 건설폐기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근데 이 건설폐기물이 5톤(t)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상당히 상위법에 있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마 건설폐기물만 굳이 가지고 얘기하면 집 한 채를 지어도 5톤(t)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건설폐기물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기준은 상위법에 있는 거죠, 5톤(t)이?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환경부 조례안.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5톤(t) 이하는 지금까지 그냥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한꺼번에 같이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이고 5톤(t) 이상은 꼭 분리해야 되고 신고 의무가 있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만 조례에 보면 5톤(t) 이상은 건설폐기물, 밑에는 공사장폐기물인데 그것을 수거했을 적에 구분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게 신·구조문 대비표 13조에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개정안이 2항에 별표8하고 9가 4쪽하고 5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5톤(t)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했을 적에 처리 보관 방법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12쪽에 우측 아래 보면 개정안에 다만 13조에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별표9 이것이 환경부 표준안이라고 그래가지고 4쪽과 5쪽에 구체적으로 표준안에 따라...
민국
이민국위원
알아요, 아는데 전과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뀌어지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청소대행업자들이 공사 현장에 커다란 박스를 갖다 놓고 하나 차면 얼마씩 받고 갖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공사장에서 대개 그런 식으로 공사장폐기물을 처리했다고 청소대행업자가 그런 박스를 갖다 놓는 데서도 5톤(t) 이상 나오는 공사장 업체에서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엄연히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분리하면서 공사장폐기물을 어디 갖다 버리거나 할 때는 분명히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냐고, 이게?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하고 좀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해서 청소비용과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체 하면 무단투기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초과처리비용이 1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죠. 이것을 잘 관리하면 10억원을 벌 수도 있는 이런 일인데요.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쓰레기라고 하면 시에서 책임을 갖고 수거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 토지나 개인 건물 이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주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원래 「폐기물관리법」제6조에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직접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이 지저분할 적에는 저희가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정으로 해 가지고 청결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 한 60건 정도가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에게 청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그 6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명령 이행을 한 결과가 있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사례는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무단투기 되어지는 이 쓰레기가 대개 후미진 곳이라고 할까 좀 외진 곳이나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곳 이런 데 개인 토지 부근 이런 데에다가 많이 무단투기를 하게 되는데 대개 그런 곳이 어떤 개발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은 다 집을 잘 지었는데 유독 어느 한 곳만 일부러 고집 부린다든지 해서 도로난 부근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은 다 건물이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땅만 그냥 개인 땅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거의 많이 쓰레기가 버려지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개인 지주를 추적을 해서 끝까지 무단투기 쓰레기를 청소비용이나 처리비용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물려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땅을 팔든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는 시 대로 시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쪽으로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말씀하신 사항의 별도 조례는 힘들고 저희가 주택이나 이런 쪽에 무단투기 되어 가지고 소유자가 없을 때 막 버리는 것 이런 것만 다만 소각처리비 10억원 중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나대지나 산, 들 이쪽에 방치된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단속을 해 가지고 계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났을 적에는 거기에 따라 관련법하고 조례에 따라 청결명령 최대한도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걸 대집행이라고 하나, 대신 하고 돈 받는 것?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대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개인 소유의 건물이나 지주한테 변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되어 있다고요?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5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2항에 청결명령을 하고 관련 조항에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 치웠을 적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2006년도의 실적 좀 한번 줘보세요. 지금은 안 될 테니까 후에라도 주시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5톤(t)으로 규정된 이유가 이것 꼭 5톤(t) 미만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그냥 시장한테 우리가 통상적으로 처리 장소나 방법을 신고한 후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해서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건설폐기물업자한테 위탁 처리할 수는 없나요? 이게 5톤(t) 미만은 할 수 있고 이상은 안 되고 이런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분류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든 건설폐기물은 어쨌든 업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주택이나 상가 5톤(t) 미만 할 적에는 시장, 군수와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건설폐기물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조례가 미흡해 가지고 그 관계가 구체적인 것을 생활폐기물 5톤(t) 미만이지만 거기에 건설 공사장생활폐기물일 때 그런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까 정확히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5톤(t) 미만 이상 이런 것을 꼭 규정을 해야 되냐는 거죠. 5톤(t) 미만이 아니더라도 몇 톤(t) 미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건설폐기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폐기물을 어쨌든 시장한테 그 처리장소나 방법을 신고를 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건설폐기물 업자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5톤(t) 미만 이상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5톤(t) 미만이라고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5톤(t) 미만이라고 개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표준안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정의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규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5톤(t)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톤(t) 미만을 갖다가 처음부터 발생하는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거였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9조의 현행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다만 바뀐 분야가 9조의 중간에 보면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t)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측에는 다만 정의를 더 정확히 표준안이 마련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면 공사·작업 등으로 인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현행에서는 5톤(t)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데까지 발생하는 5톤(t) 미만의 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그 내용이 표준안에 그 전의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표준안이 정확히 마련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것은 굳이 이게 현행이나 개정안에 5톤(t) 미만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데 꼭 그 5톤(t) 미만이라는 것을 해야지 이게 더 적정한 것인지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관없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렇게 5톤(t) 미만으로 꼭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은 별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4쪽하고 5쪽에 기준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충 했지만 정확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의...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는 이게 더 오히려 규정을 안 하고 놔두는 게 더 프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발생된 5톤(t) 미만에서 규정을 딱 해놓았을 때 하는 것보다 그것을 몇 톤(t)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린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벌금을 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톤(t) 이상은 법에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환경부 표준안이 5톤(t)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그 전에는 처리규정이 정확히 없다보니까 시·군 조례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5톤(t) 이상 건설폐기물하고 5톤(t)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하고 구분 방법이나 인수인계 이런 것을 정확히 4쪽이나 5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건설폐기물 별표 5쪽에 보면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처리 방법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동안은 5톤(t) 이상만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했는데 5톤(t) 미만 처음 발생하는 시점부터 5톤(t) 미만도 이제는 건설폐기물은 분류를 해서 배출해야 된다 라고 법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게 맞다면 이 법조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5톤(t)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군 조례가 있었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저기에서 지금 맞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이 맞으면 이게 제대로 잘 된 조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요, 조례 조문한 자료에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니까 제5조의2, 제5조의3 해 가지고 쭉 있어요, 내용이. 청결유지 청결유지이행 청결유지의무책무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있는데요. 보니까 제6조 조치명령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2002년 8월 12일날 조치명령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 삭제된 이유하고 삭제된 내용이 뭔가를 좀...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자료로 받으시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고 법에 대해서 정의가 삭제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마 이게 강제조항은 삭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문이 있어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이민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청결유지조치 및 조치명령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잠깐만요, 아까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설명한 것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 부분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담당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자동집하시설의 어떤 면적이나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대충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자동집하시설 예를 들면 우리 1년 관리비가 얼마 정도예상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수거비용하고 1년 단위로 볼 때 그 비용하고 자동집하시설 관리비용하고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게 유리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사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7, 8억원이라 이거야,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런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예를 들어 설비라든지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억원이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처리 비용이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능곡이 아니라 장현·목감을 얘기해야지.
민국
이민국위원
집하시설을 만들면 쓰레기봉투 못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집하시설 안에 내가 쓰레기를 넣고자 할 때 그 넣은 양만큼 입력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집하장치를 시작했다 이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년 지나면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약 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백억원 공사를 최초에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 노후과가 되어서 노후화된 것 개·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지. 비용에 대한 부분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최초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을 볼 때는. 타 시에서 한두 군데 시행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인근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있으면 그걸 자동집하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얘기는. 그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고 나중에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비용이 이게 우리가 소각로 1호기 2호기 보통 개·보수 몇 십억원씩 소요되듯이 이게 잘못하다 그냥 올스톱 되어 버리면 그 비용 몇 십억원씩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겁니까? 결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과정 전에 심도 있게 이것은 벤치마킹 해야 하고 그래서 충분한 우리가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고 하고 나서 저는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개정을 하면서 우리 송요권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의 업무 숙지를 전체적으로 못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사실상 위원장으로써 황당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지 여부와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오늘 이후부터라도 대책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할 기회를 잡으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11시 5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목적은 개발제한구역내 계획적인 집단취락지구 관리 및 개발로 삶의 질이 향상된 정주기반 조성,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불균형 해소, 향후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수요 수용으로 최소한의 정주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대야1취락 등 3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08,211평방미터(㎡)입니다. 기준 연도는 2004년이고 목표 연도는 2013년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이 있습니다. 34개 취락에 대한 내역입니다.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 공람은 2004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28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가지고 반영이 25건, 일부반양이 29건이 되겠습니다. 2차 공람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30건의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반영이 1건 일부반영이 7건이 되겠습니다. 3차 공람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3건의 의견이 들어와서 1건에 대해서 일부반영을 했습니다. 지구별 계획은 도면과 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4개 마을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의 취락을 대상으로 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여 GB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요내용은 취락지구 총괄은 총 34개소에 1,608,211평방미터(㎡)이고 지구별 세부조서는 대야동 대야1취락 등 34개소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과 구역계획은 현재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는 것으로 용도지구계획은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밀집지역 주택호수 10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으로써 시장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최소 6미터(m) 이상을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4미터(m)를 확보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기 형성된 정주체계의 골격 유지 및 기존 주택 등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으로 계획하며 향후 취락지구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였고 공원의 입지는 공원의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 답, 임야 등 미개발지에 확보를 했습니다. 녹지는 주간선 도로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충녹지계획을 기준으로 하였고 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방문객 등을 위해 각 지구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을 구성하는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지역이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취락지구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기준이 개발이 완료된 후에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로시설에 있어서는 향후 교통량 증가의 대비 및 지역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여가기능을 겸비 할 수 있는지, 공원시설에 있어서는 배치계획이 취락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향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계획 되어 있는지, 주차장은 생활주변과 인접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4)의 기준에 적합한지와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워포인트 청취를 병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도지구계획에 대한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에 지정결정 사항에 도로에 대한 계획기준을 보면 최소 6미터(m)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4미터(m)를 확보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4미터(m) 확보 도로계획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이 있어 가지고 6미터(m) 폭이 안 나오는 경우라든가 막다른 골목으로 주택 한 집에 대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 그런 등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부득이한 경우 4미터(m)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구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 지역이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4미터(m) 확보 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 이 조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득이한 경우 4미터(m) 확보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미터(m)도 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3미터(m)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안이 삽입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지역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매화동 120번지 일원에 대한 기존 주택 사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 사이에 4미터(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도시계획을 4미터(m)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이 매화동이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매화동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최소 6미터(m) 이상 확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화동 그 지역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4미터(m)를 확보한다는 조항을 삽입시킨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부분 없어요, 상위법에?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장 결정사항인데 건설교통부 사항이에요, 이게?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으로 시장 결정사항이지 건설교통부 결정사항이 아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건설교통부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고 원래 도시계획은 6미터(m) 이하 상관이 없습니다. 5미터(m)도 상관 없고 4미터(m)도 상관없고 3미터(m)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최소의 범위를 6미터(m)로 보는 것이고 6미터(m)로 본다는 관념은 양방향에 교행이 된다는 개념이고 지금 같이 이렇게 취락지구나 종전에 정비가 되면서 양방향이 필요없고 일방통행로 3미터(m) 4미터(m)도 상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계 없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향후에도 그런 적용대상지역이 있으면 아무 데나 관계 없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 데나 관계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천1취락지구에 우리 의회로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천1지구 좀 보십시오. 거기에 과장님도 우리 의회에서 통보가 갔겠지만 지금 몇 번지죠, 그 지역이? 동 지역이 825-18번지서부터 5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최초에는 포함이 된 걸로 이분들은 알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섯 필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왜 그 지역이 종전에 있었던 지역인데 취락지구로 예정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신천1취락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2차 공람을 할 때까지만 해도 민원을 제기했던 다섯 가구에 대해서 편입이 됐었으나 호수 산정에서 제외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3차 공람하면서는 제외를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호수 산정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길수
박길수위원
호수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제외가 됐냐는 얘기에요? 그 주변 가구수가 총 몇 개입니까? 주변 일대 총 가구수가?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일원의 총 가구수가 몇 가구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37호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 37호 중에서 몇 개가 포함된 겁니까, 그럼? 37호 다 포함된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37호는 다 포함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제외를 시켰던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 대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 대지를 제외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했을 때? 대지에다 공장을 지어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집도 있을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주택은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지금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다섯 가구가 집이 아니고 공장이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다섯 가구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 전체 내에서 호수를 산정해서 기준 면적을 잡다 보니까 그 주택으로 안 되어 있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킨 겁니다. 주택은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런 것도 있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이 취락지구가 있고 우선해제가 있어요. 우선해제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서 기존에 우선해제지구를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거기도 호수가 있었고 여기도 호수가 있었는데 기존의 우선해제지역에서 타대지 위에 내 건물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와 대지 소유주가 틀린 사람들이 이 취락지구로 이축을 해 왔습니다, 딱지를 가지고. 우리가 준 이축권을 가지고 이축을 해서 여기에 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것까지도 인정해서 하려고 할려고 넓게 잡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카운트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취락지구해제도 하나가 됐고 넘어온 것도 하나가 됐고 건물 지분이 하나 있고 토지 지분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되어 버렸는데 그게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적이 됐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질의하면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이축이 온 부분, 그런 부분이 호수가 빠진 거예요. 당초 카운트보다 넘어온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른 데서 이축한 부분이 빠져가지고 빠진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으신 거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관계치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취락지구 우선해제된 데서 한 번 써먹은 사람들이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답신을 주셔야 되겠네요, 민원인들한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회신을 했습니다.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는 보니까 570-11번지가 280평 중에서 130평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지가 한 필지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필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계선 설정기준을 볼 때 가능하면 한 필지를 분할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280평을 다 포함시켜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대지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부분만 반영을 시켰고 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근에 옆에서 570-5번지라든지 570-7번지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게 인근 주민들은 400평 500평 다 포함됐는데 유독 자기네는 280평 중에서 130평만 지정되어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집은 몇 백 평씩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만 130평이 지정됐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전이라든가 답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평, 600평 편입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냥 과도하게 특정인만 혜택을 보지 않게끔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충분한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오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이 이분들도 만나셔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시키세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만 민원인들이 와서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손해 본 듯 하다 생각이 들지만 설득할 수 있는 내지는 명분도 갖춰줘야 되는데 그게 미약하면 그런 오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에 대한 한 토지에 대한 분할을 쉽게 얘기해서 반은 포함을 시키고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해 주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정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지 같은 경우에는 전 필지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지하고 전하고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쓰는 부분만 지정을 했고 전 부분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추가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도면을 보면 주차장과 공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차를 거기다 대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도면을 보면. 안쪽으로 주차장을 붙여줘야지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다 대고 걸어가길 원하지 한쪽 끝에다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말로만 주차장이고 거기는 공터로 전락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거의 다 그래요, 여기 도면 한 번 보시라니까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기존 주택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피했고 지구 중심에 나름대로 배치를 한다고 배치를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견청취안 의견서 및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14시 1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4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3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안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에 명시된 감량의무대상사업자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대상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상 범위를 영업장의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 기존의 인력과 차량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 형태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비효율성과 환경 위생상의 악영향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하“집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설치에따른 운영 및 시설물 사후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t)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 개선방안(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의 취락을 대상으로 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흥시 일원 34개소 1,608,211평방미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이래로 지금까지 이렇다할 개선책이 없이 지역주민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피해 의식만 증폭시켜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시점에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삶의 질이 향상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크다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겠으나 새로운 개발의지를 보여주는데 있어 지역주민이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큰만큼 규제의 전환내지 탈피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환경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취락정비사업을 염두해 둔 계획이 되어야 할것이며,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에 있어 건축물의 분포를 지나치게 고려하다보니 부정형적인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도시미관의 저해 및 기능의 부조화가 우려됨으로 안정된 도시형태를 위해 정형화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목이 “전·답”인 경우 편입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전체 부지가 취락지구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 하였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계획기준대로 모든 지역이 6미터(m)이상 확보될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교통량 증가의 대비 및 취락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행자 중심의 환경 구축 및 여가 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할 것과 공원 배치를 은행단지 비둘기 공원과 같이 단지 전체를 연결하여 전 지역이 충분한 녹지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신천동 신천1 취락 지역에 있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제척지구에 대하여는 공원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가로 계획하도록 하고 아울러 향후 공원내 공공시설 설치를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토록 주문하였고, 주차장에 있어 생활주변과 인접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되 중복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이축가능용지 및 주변지역 발전 가능성 등 차량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분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경관에 있어 용도구역상 개발제한구역이라고는 하나 주거지역내 수목에의한 녹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도로와 접한 모든 취락지구에 대해 완충녹지를 조성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 하였고, 취락정비 및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집단취락지구 지정에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고 또한 개발제한 구역이 많은 시흥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사항이기도 한만큼 다양한 각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른 개발사업은 물론 타 시와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수립 단계별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취락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