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종전에는 농가에서 무상처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으나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재활용신고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라고 제6조제2항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신 몇 평 이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3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자동집하시설을 사업자가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되고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비용을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흥시에게 금액을 납부해서 우리 시흥시장이 그 돈을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흥시장이 돈을 금액을 받아서 시장이 우리 시흥시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더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 제기했던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서 처리가 되는데 일반 단독주택단지 쪽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9조1항하고 5항을 보니까 5톤(t) 미만은 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고의무에서 면제라는 것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5톤(t)으로 규정된 이유가 이것 꼭 5톤(t) 미만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그냥 시장한테 우리가 통상적으로 처리 장소나 방법을 신고한 후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해서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건설폐기물업자한테 위탁 처리할 수는 없나요? 이게 5톤(t) 미만은 할 수 있고 이상은 안 되고 이런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분류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든 건설폐기물은 어쨌든 업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나요?

아까 본 위원이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요, 조례 조문한 자료에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니까 제5조의2, 제5조의3 해 가지고 쭉 있어요, 내용이. 청결유지 청결유지이행 청결유지의무책무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있는데요. 보니까 제6조 조치명령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2002년 8월 12일날 조치명령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 삭제된 이유하고 삭제된 내용이 뭔가를 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수거비용하고 1년 단위로 볼 때 그 비용하고 자동집하시설 관리비용하고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게 유리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사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7, 8억원이라 이거야,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런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예를 들어 설비라든지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억원이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처리 비용이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능곡이 아니라 장현·목감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집하시설 안에 내가 쓰레기를 넣고자 할 때 그 넣은 양만큼 입력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도지구계획에 대한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에 지정결정 사항에 도로에 대한 계획기준을 보면 최소 6미터(m)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4미터(m)를 확보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4미터(m) 확보 도로계획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3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안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에 명시된 감량의무대상사업자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대상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상 범위를 영업장의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 기존의 인력과 차량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 형태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비효율성과 환경 위생상의 악영향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하“집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설치에따른 운영 및 시설물 사후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t)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 개선방안(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의 취락을 대상으로 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흥시 일원 34개소 1,608,211평방미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이래로 지금까지 이렇다할 개선책이 없이 지역주민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피해 의식만 증폭시켜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시점에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삶의 질이 향상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크다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겠으나 새로운 개발의지를 보여주는데 있어 지역주민이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큰만큼 규제의 전환내지 탈피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환경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취락정비사업을 염두해 둔 계획이 되어야 할것이며,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에 있어 건축물의 분포를 지나치게 고려하다보니 부정형적인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도시미관의 저해 및 기능의 부조화가 우려됨으로 안정된 도시형태를 위해 정형화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목이 “전·답”인 경우 편입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전체 부지가 취락지구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 하였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계획기준대로 모든 지역이 6미터(m)이상 확보될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교통량 증가의 대비 및 취락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행자 중심의 환경 구축 및 여가 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할 것과 공원 배치를 은행단지 비둘기 공원과 같이 단지 전체를 연결하여 전 지역이 충분한 녹지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신천동 신천1 취락 지역에 있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제척지구에 대하여는 공원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가로 계획하도록 하고 아울러 향후 공원내 공공시설 설치를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토록 주문하였고, 주차장에 있어 생활주변과 인접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되 중복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이축가능용지 및 주변지역 발전 가능성 등 차량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분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경관에 있어 용도구역상 개발제한구역이라고는 하나 주거지역내 수목에의한 녹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도로와 접한 모든 취락지구에 대해 완충녹지를 조성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 하였고, 취락정비 및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집단취락지구 지정에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고 또한 개발제한 구역이 많은 시흥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사항이기도 한만큼 다양한 각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른 개발사업은 물론 타 시와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수립 단계별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취락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