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계획된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주민생활지원국) 2. 2007년도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입니다. 금번 회기는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아시기 때문에, 전체 일어서! 경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착석) 보고 순서는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그리고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수범사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22건, 사회복지과가 세 건, 가정복지과가 23건, 환경위생과가 2건, 청소행정과 8건등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60건으로 돼있는데 착오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결과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개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및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 1월 1일자로 구 조직개편에 따라 구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복지기능 중심으로 조직이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구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5개과 22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176명에 현원이 167명으로 과부족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3.4%가 증가된 1187억 2100여만 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44.5%이며 그중 사회보장비는 976억 2700여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2006년도 12월에 복지예산 조정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관련조례 제·개정 청원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예산담당관, 행정과에서도 현재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관련 현황으로 보호대상은 총 1만 983가구에 4만 3817명으로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 75가구에 1만 9608명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정 19가구에 32명, 모·부자가정 889가구에 2372명, 장애인이 2만 1424명, 시설보호자가 3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 관련시설은 총 586개소로서 이중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개소, 장애인시설이 39개소, 여성복지시설이 3개소,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이 21개소, 보육시설이 312개소, 경로당이 180개소, 노인생활시설이 16개소, 자활후견기관 3개소와 자원봉사센터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총 8737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641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67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84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56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 관련업소는 총 1912개소로서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55개소, 유독물 영업소가 26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62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14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 관련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이 119명, 청소도우미가 130명이 있으며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이 40대, 청소장비가 37개, 청소시설은 34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 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50개소이며 쓰레기 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251톤입니다. 그런데 251톤 중에서 근간에 91톤이 지금 양천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반입이 양천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는 반입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에 반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직적으로 시위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반입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대립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150톤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작년보다 5톤 정도가 지금 증가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지역사회복지 민·관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와 주민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랑과 희망을 주는 복지실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로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꿈과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청소행정 분야는 쾌적한 강서환경 만들기와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앞장서 오신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님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 신낙형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복지관 관련은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위헌이나 어떤 편파적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소신을 가지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조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11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22건이며, 사회복지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 총 3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답변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박양삼 위원님 외에 4분의 위원님께서 8건의 사항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복지관 운영자의 자질과 양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감독과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옥석을 가리고 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신청시 구청에서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접수한 후,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예산 심의를 원활히 하고 공사시공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복지관 내의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관 운영이 요행과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주민이 아닌 복지관 직원을 위한 복지관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미흡하므로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모두 복지관 시설보강 및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다음 2쪽 건의사항 11건 중 8건도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내용별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1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재 위탁심의는 재 위탁심사에 관한 서울시 공통지침에 의거 재 위탁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에서도 재 위탁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복지관의 지도점검 시 제기된 문제점과 현재의 재 위탁심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복지관의 위탁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능력 있고 도덕적인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기능보강관련으로써 지난 2006년 추경예산편성 시 지적하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에서 공개입찰로 일괄 발주하여 직접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공사의 공정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경로식당에 대해서도 공사설계 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보강예산에 대한 복지관의 이해부족과 복지관 운영에서 요행과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주민과 동떨어진 복지관으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주민과의 협조나 참여가 되지 않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관 협의회 월례회 회의 시 업무협조와 시설종사자의 교육을 통하여 복지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연초 복지관 운영계획수립 시부터 우리 구의 정책이 복지관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께서 강서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과 구직영방안의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을 결정하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자원봉사센터는 3년 연속 우수구가 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동안 자원봉사 업무가 구청과 자원봉사센터로 이원화되는 관계로 업무의 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구 자원봉사정책의 순수한 반영과 외부기관과의 업무연계추진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를 구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2007년 1월 22일자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임명되어 현재 소장 외 3명의 직원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원봉사활동이 앞으로 위탁 운영에서 미진했던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구의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책과

위원장님!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요, 답변서가 잘 나와 있으니까 업무보고 쪽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전체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에 민·관 연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모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를 수시로 자주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복지분야에 민·관 연계 협력체계가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을 위한 강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지원과 센터운영에 재정의 절감을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위탁기간 동안 자원봉사업무가 구와 자치센터로 이원화되어 업무협조체계가 원만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고, 자원봉사 상담가를 배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축이 되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에 관한 사항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구에서 공개입찰로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선정 단계부터 건축직 등 전문직원과 협력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한 수시·정기 지도점검을 통한 회계업무와 보험금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제 심사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적용되어 온 서울시 위탁공동체 심사규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복지관이 내실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대상 신청자의 통합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 1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어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 신설되고 동사무소에도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던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경로연금 등 조사업무를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득과 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조기에 정착되어 기초수급자 책정 등 조사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119콜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소득 구민 중 생활곤란 등 긴급한 위기에 처한 세대를 24시간 365일 지원체제를 갖추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305가구 약 4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190만원의 예산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발생하면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006년 12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75가구에 1만 9608명, 장애인이 2만 1424명으로 많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기의 생계지원은 물론 자율기반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분야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체계 확립 및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확충은 물론 취업대책 강화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강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장제, 해산, 교육등 자활장려금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3조에 의거 2007년 연간 조사계획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 급여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체계 확립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올바른 의료이용행태, 교육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의료급여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자의 건강관리 증진 및 삶의 질 증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정보 제공을 통하여 질병 관련교육과 자기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에서 수급자중 알코올중독자, 우울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강서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연 5회 운영할 계획이며 열악한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문제로 박탈감을 극복하고 자활기회를 얻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근로미약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창업 유망업종 및 각종 창업지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창업아이템 개발을 도와 창업을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 자활신규참여자 및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자활창업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행하는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도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틈새계층의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보호하므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취업대책 강화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고용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대책을 위하여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노동부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및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와 구인업체 발굴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취업희망자의 구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증가에 따라 실직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아울러 생계보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활기반 확충에 관한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가정 초청사업과 사회지도층 장애현장 체험, 장애인근로시설 자원봉사 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등 저소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자립자금 대여, 재활직업훈련 실시등 저소득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도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중증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장애인 휠체어 무상점검·수리, 복지시설 지원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감소하여 아쉬움이 크지만 사전에 필요한 정비물량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제 지원과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 직원은 우리 주민의 복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이므로 두 개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 만남에서 첫 번 질문을 하게 된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엄청 밝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찬 기분으로 먼저 본 위원은 가슴이 벅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직원이 두 명 있고 비전임 계약직이 세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원 두 명은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체제로 바뀐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원이 두 명이 파견돼있고, 근무하게 되고 그 다음 계약직으로 비전임 계약직이 소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두 분을 이번에 임용을 했습니다. 현재 나급 직원은 적임자를 아직 물색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한 이런 실정으로 향후에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운영 예산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라든지 어떤 인건비가 우리 비전임 계약직은 일반 계약직에 비해 가지고 보수기준이 2분의1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정규 공무원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소간에 비전임 계약직과 보수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에 위탁으로 계약을 할 때 공무원 보수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의 증가수준은 별로 크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 예산도 위탁 때보다는 보다 예산을 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승은 그렇게 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예.

예산에서 저거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1년 동안 지나보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또 하나는 유관 관계 체제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돌렸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굉장히 전문직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직원 두 명께서 그럼 계속 고정으로 거기에 배치하실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특성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보완을 해놓았는지?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 시에도 그동안에 열심히 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구와 센터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업무협조라든지, 아니면 특히 센터에서 동사무소 자치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시스템이 사실 부족하여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우리 종합복지관을 통하여 많은 부분이,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도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시스템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영체제로 전환됨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 미진했던 부분을 좀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다가 또 다른 직종으로 전보가 되면 좀 전문성이 떨어질 그런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비전임 계약직이 현재는 두 명입니다마는 3명이 임용이 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운영을 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전보가 되더라도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계속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우리 행정공무원들 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주요 업무보고의 11쪽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 향상이라는 데에서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와 알코올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연 5회 매 2일씩 운영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예산을 딱 보니까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1회당 100만원이란 소리인데 제가 볼 때 이런 알코올 문제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연 횟수보다는 집중적으로 1주일이든 열흘이든 전문가들과 얘기해서 좀 집중으로 교육을 해야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저소득층 중에서 여기에서 나왔듯이 알코올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극히 근로의욕이 미약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정신건강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근로의욕을 좀 고취시켜주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인원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대상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질병의 치료라기보다도 한 이틀씩 정도, 이래 가지고 전문적으로 근로의욕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미약한 부분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로의욕이요?

예.

아, 그러니까 교양적이면서

예, 교양교육

사람들에게서 삶의 열정 같은 거, 그러니까 치료 목적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료 해서 연 5회가 필요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올 1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계획한 대로 잘 성취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복지건설위원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상호간에 금년도에는 한 축의 양수레바퀴처럼 잘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해서 금년 2007년도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저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 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표적감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직까지도 무겁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그렇게 일방적인 표적이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또 만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도 회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시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채비를 갖춰서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서두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제가 좀 미흡합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그 현황, 민원에 의해서 감사했다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선 그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 문제는 작년에 기능보강비 관계로 해서 현장을 전부 답사를 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다 나가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출이 됐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전입금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복지관에다가 법인이 자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시설보강이라든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도 그러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데를 선정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한 1억 4000까지도 지원해주는 그러한 법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지관은 운영을 하면서 관장들 속에서 자기들끼리 각 복지관별로 정보가 다 입수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복지관은 법인에서 돈이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여기저기서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법인에다 갖다 주고 그 법인에서 그것을 다시 복지관에 이렇게 전입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주는 식으로, 그런 것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한 상황이 어디어디라는 것도 복지관장들 속에서도 전부 얘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법인에다가 계속 위탁을 해야 될 거냐? 반납을 받아가지고 잘하는 법인에다가 다시 위탁을 줘야 될 거냐? 이러한 상황이 되고, 또 2003년도, 4년도 이렇게 쭉 감사를 해본걸 보면 각 부식이니 뭐니 이렇게 거기에서 무료급식도 하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납품하는 업자들로부터 어떤 금품을 수수했느니 기능보강비를 하는데서 얼마를 받았느니 이러한 것이 또 이렇게 문서상으로 쭉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복지관이 그 이후에 다시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다시 또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국장이 복지관 관장들을 10명을 다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은 자진해서 반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반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두 번을 복지관장들을 다 몰아놓고 그때 기능보강비 문제 나올 때부터 당신들이,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야지 그걸 지금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를 전부다 캐봐야 되지만은 가령 무료급식에서 우리가 한 명당 2000원씩의 무료급식을 했다면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2000원씩. 그런데 실지 먹은 건 80명 먹었는데 서류상으론 100명씩이라고 그러면 밥 먹는 거 현장에 나가서 지켜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전부 관장들끼리는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그런 걸 전부다 압니다. 그래서 연합회 측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모아놓고 스스로 그만두도록 제가 두 번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다 알아듣고, 어디어디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모임에서도 스스로 자기들이 연합회에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어디 어디 그만두라고까지도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그러한 정보가 저한테도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곳이 5개 복지관이 문제가 되는 걸로 정보가 들어오고, 요양원이 두 군데가 문제가 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천사복지재단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사복지재단은 상당히 지금 유료요양원을 자처해서 유료요양원을 같은 건물 내에서 유료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또 무료 전문요양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10억 정도씩 되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혼합돼 있는 식으로 돼 있는데 요양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자꾸 이렇게 의혹적인 것이 자꾸 대두가 되고 거기에서 또 복지관을 두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양5복지관하고, 등촌4복지관. 그래서 거기에 한 재단이 5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방대한 내용 전체를 보기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갖고는 이것은 상당히 보기가 어려우니 감사에 전문적인 감사과에서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요청해서 그건 감사과에서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조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 3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3군데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파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짜개가지고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적감사다, 뭐 어느 의원의 사주를 받아서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도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는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 다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위여부도 캐보고 이게 허위정보인지 그게 누명을 받고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안에서 고용돼 있는 고용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또 제가 여기서 그런 신상을 대면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마는 뭐가 어떻다, 내부적으로 속에서 어떻다, 뭐 여기서 누가 먹었다, 돈이 어디로 건너갔다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옵니다. 따라서 진위여부는 그런 것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것도 직무유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손을 댄 상태고,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는 오늘 3일째 나가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손대고 있는 것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포착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낙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또 어느 의원을 위해서 그건 절대 없으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잡고, 자꾸 감사를 수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가서 자꾸 점검하고 그런 풍토가 돼야 앞으로 이렇게 복지관에서 그러한 부조리적인 것이 시정되고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니면서 손을 댄 뒤로 복지관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물론 표적감사가 아니고 소신 있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소신 있게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과 12월에도 정기점검을 하셨다면서요?

그것은

민원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좀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했는데, 지금 수감하시는 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자세입니까? 잘 응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콧을 놓는 겁니까?

첫날은 응하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루는 철수를 했습니다. 하고 언론기관이나 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서 또 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화도 온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감사기간은 며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15일간 감사를 하는 걸로 잡혀있고, 필요시는 연장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했습니까? 며칠간 감사했습니까?

지금 감사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틀 동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틀인데도 그 민원이 유언비어가 아니고 실지로 나타난 것도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어떤 보안도 유지해 가면서 따로 하고 있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 현재 두 군데를 따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건. 두 군데를. 같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몇 가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감자가 전에는 보이콧을 하다가 지금은 잘 응해준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잘 응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콧트하는 데는, 불응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천사양로원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사양로원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사한 것도 보고를 해주세요.

이번 감사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시는 박양삼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장황하게, 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 아까 국장님께서 유언비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잘해보자고, 정말 바로 잡겠다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파장이 나왔느냐? 이 부분도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려고, 정말 바로 잡기위해서 하는 감사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도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쭉 놓고 보자면 우리 의회에서 기능보강비 문제 때문에 현장을 나갔어요. 현장 나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가서 보시고 “아, 문제가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기능보강비를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한 우리 복지관은 전부다 감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감사가 10개가 다, 공평하게.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서 몇 군데 어디서 투서가, 투서라고 이야기합시다, 들어오고 문제점이 들어오고 한 데만 했다! 이러다보니까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그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뭔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옳다 됐다 이제 한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지침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한다! 이 부분도 잘못 됐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기능보강비를 주면 구청에서는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체감사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를 하든가 이 부분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데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10개를 했는데 10개에서 이러이런 데는 문제가 없고, 이러이런 데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그 많은 빌미를 줬다 이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빌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빌미를. 굳이 선명성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선명성이. 이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모든 부분을 선명하게, 또 확실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복지관이 참 이렇게도 파워가 센가, 대단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빌미를 구청에서 줬다! 왜? 바르게 나가고 바로 잡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반발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들이 잘못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한번도 안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바라만 보고 있고 거기에 뜻만 따라서 가다가 이번에 왜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이 말이여, 이런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전부가 다. 돈을 예를 들어서 청소 목욕차를 우리들이 알아보니까 4000만원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6000만원에 했다. 또 그 부분에 나중에 얼마가 갔다가 왔다 했다. 이 부분 왜 그때 못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리고 이제 어떤 내부자 고발? 또 누구 뭐 제보자에 의해서 알아서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직무유기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는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더군다나 구청장 지침 받아서 한다, 몇 군데? 이 부분도 잘못이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는 이번에 반납을 받겠다! 어디어디는 절대 안 된다! 이 부분도 잘못이고요. 왜 이런 말이 나가냐 이거예요, 왜?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그래 이 부분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반납을 할래, 그렇지 않으면 고발을 할 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먼저 어디어디가 반납, 어디어디는 무조건 절대 안돼 이런 이야기가 나도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의 선명성을 훼손당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위탁기간들이 있어요, 위탁기간이 있죠, 위탁일자가 있고, 아니 뭐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으면 그때까지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점들 쭉 추슬러 놔, 이러이러한 문제점 있어. 이번 계약은 안돼, 당신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했어. 그러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전부다 잘못을 해놓고 또 그 사람들이 횡령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나쁜 말로 표현해서 착취를 했으면 회수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 기회에. 내놔라. 그래놓고 진행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되어서는 당신들은 이때이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안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중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안돼, 어디어디는 안돼 무조건. 그런 것들 모든 귀 아픈 이야기들이 무성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깊이. 왜? 자충수를 두냐 이거죠, 왜?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거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분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은 구청장도 타격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대로 여러분들이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우리 동료위원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한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복지관과 민간인들하고의 연계관계를 우리가 한건만 가지고도 해보는데 거의 한달이 걸립니다, 한달이. 또 민간인들이 실질적인 어떤 제보를 정확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양쪽에서 숨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문제,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희석이라는 말씀은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보도 송영섭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정보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 그러한 이면에 약간 걱정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가 그런데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복지관장들이 하면 어떤 것이 잘못, 분명히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전부다 주어가면서, 또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건물 전부다 지어서 임대 받아서, 어떤 복지관은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는 복지관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된다, 본 위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나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예, 잘못을 하고 물러날 수 있게끔 해라 이거죠. 왜 이런 혼란스럽게 이 말 저 말이 나오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는 좀더 깔끔하게 또 누가 들어도 “응, 잘했다!” 할 수 있는 이런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 구 직영운영에 대해서 우리 상위법 있잖아요?

예.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의사진행 하세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에 대해서 어떤 우리 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련 조례라든지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부분은 좀 민간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추세도 있는데 구에서 직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없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직영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또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민간 계약직들이 임용이 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데 대한 문제점은 일절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 캠프 설치 및 자원봉사 상담가 양성에 있어서 말이죠,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전문화, 세분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즉 말해서 우리 주민 아닙니까?

예.

공급자가 우리 자원봉사자인데 수혜자·공급자가 좀 밸런스가 맞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다리가 아픈데 팔을 만져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화, 예를 들어서 방화3동에 살면 방화3동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단체별로도 그쪽에서 가깝게 봉사를, 상담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체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문화. 그래서 좀 상담자들이 전문화가 되고 지역화, 그래서 지역 가깝게,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지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5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많은데 주민들이 모르고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을 자꾸 만드는 것도 좋지만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홍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알고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홍보에도 좀 우리들이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인원도 지금 부족하고 사업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일단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모르고 이용을 안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으로서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죠?

예.

노인으로서. 이분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분들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인관리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노인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그거 따로따로 하나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아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각종 지원업무라든지 관리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그런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관리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생계지원의 법적인 지원업무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그분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외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라든지 아니면 또 안부전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안 되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을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까, 일원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같은 국이니까 그래서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쪽 받고 이쪽 받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로서는 상당히 이쪽도 저쪽도, 여기인지 저기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그런 방법은 없을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수급자에 대한 어떤 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수급자를 포함한 일반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수당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약간 이원화돼있는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검토는 필요하겠죠. 검토는 필요한데

업무 성격이라든지 업무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한 걸로

노인분들이 한 가지하기도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이쪽에서 이것 해라, 이쪽에서 이것 해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떤 전문적인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어려우시면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에 대해서 어떤 최저생계를 지켜주는 법적 급여에 치중을 해서 최저생계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조금 여가 있는 활동을 위해서, 노인들의 어떤 여가 있는 활동을 노인들 우대 차원에서 활동하는, 좀 약간 이원화돼있는,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도우미를 보내준다든지 일자리라든지 또 경로당, 뭐 해서 좀 후생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업무가 그렇게 자꾸 전문성 전문성 따지다 보니까 자꾸 이원화되고 그런 것이 위, 상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군데다 다 맡겨놓으면 거기서 하나 실수를 하면 너무 큰 게 이루어지니까 쪼개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체크하면서 하는 장단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복지관 특별감사에 대해서 제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특별감사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있게, 이왕 감사하신 거 소신있게 철저하게 좀 하셔서 보다 나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는 거 시원치 않게 하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제대로 좀 하셔서 이번에 이후로 복지관들이 나아졌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감사를 준비하셔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인원이 과부족이 네 명입니까?

예.

왜 이렇게, 업무가 이번에 더 늘어났는데 인원은 더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직제개편으로 과가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 전체적으로 인력의 과부족이 있어 가지고 정한 대로 인원이 다 배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우리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당분간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업무의 공백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출산휴가에 대한 대직체제로서 타 인력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일 내에 과부족을 좀 해소하셔서 원활히 일을 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업무 추진방향이 상당히 잘 돼있는데요 이 추진방향 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도에 위원님들도 현장을 답사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재 복지관 기능보강 단위사업을 지금 확정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돼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조석환 위원님께서 주로 경로식당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구에서 일괄로 공동발주가 되면 우리 복지관에 책정돼있는 물론 예산에 범위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좀더 복지관의 경로식당이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설계라든가 공사 시공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한단 얘기죠, 금년에?

예.

위원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고요, 보고 설명자료 15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업무보고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욱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정욱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부임한 송삼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송삼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박인중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인중 여성복지담당주사 인사) 유영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영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15페이지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건전육성 및 보육시설 수준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육시설 312개소에 대한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영아 간식비등 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우수한 보육교사를 표창하므로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6개소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되도록 하기 위하여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에는 피난대피시설을 의무화하고 보육시설 내부는 불연재 마감, 그리고 실내장식물등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대피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학부모 참여를 통한 식재료등 자체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립 공항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는 2007년 10월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까지 모든 시설,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신뢰감있고 수준 높은 보육시설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및 어르신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교통수당, 그리고 노인 경로연금, 노인위생비등 노인 기초생활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며 국가시책사업인 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등 5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증식이자분 2400만원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위문하고 5월 가정의 달에는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립 경로당과 복지관의 노후부분 등을 파악하여 개보수하는 등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수의 제작과 시니어 카페 운영, 그리고 녹색 재활용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등 시니어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은강회법인에서 자체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과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마음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곡동 58-11번지에 국·시비 보조를 통하여 건립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및 서비스체계를 유지·관리하며 동사무소, 보건소, 복지관, 소방서, 그리고 음료 배달업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안부전화, 음료 배달, 도시락 배달, 무선페이징을 활용한 안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강화 및 단체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립이자 2776만원 범위 내에서 여성들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남녀차별 개선 및 평등의식 고취를 위해서 주부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여성학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주간에는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구민적으로 남녀평등 촉진 등에 관한 관심 고취를 위해서 가족영화 상영, 그리고 여성특별강연과 양성평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한부모가정에는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학용품, 아동 양육비, 그리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통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5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생계급여 등을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평생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문제 발생 예방 및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한국인과 다르지 않음을 전제로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결혼 이민자 957명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또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교육대학 내에 개설되어 있는 한글교실 등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서 한국요리와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 강서구를 알리는 사업, 또한 인터넷 강좌,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국내에 정착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간 아픔을 함께 나누며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한부모가정 사랑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30세대 80명을 선정하여 부모와 함께 사랑 나누기, 그리고 추억 만들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강의와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서 결손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 문화, 체육강좌등 청소년회관을 통한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강서유스티벌대회, 강서어린이 솜씨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또한 모범 청소년을 발굴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가정위탁가정등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약 1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1000명 수준의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센터를 통해서 결식아동들이 식사와 간식, 그리고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해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를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1개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립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관련 강좌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자치센터 공간이 독립돼 있는 동과 청소년관련 시설이 없거나 청소년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금년에 10개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We Start마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화3동 839번지 2단지 내에 있는 We Start마을이 현재 시범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장 남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가정복지분야 첫 번째 보육시설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이 312개라고 나왔고, 보육아동이 9230명인데 제가 지금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시설종사자하고. 1660명에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보육아동 5명당 1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느낀 게 뭐냐면 시설을 어떻든 간에 작건 크건 간에 시설을 하나 운영하다보면 시설에 대한 기본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한번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보셔가지고 가장 적정선의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인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딱 보니까 보육아동이 9230명인데 시설종사자가 1660명이에요. 이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1인당 그러니까 5명당 한명이 나간다는 소리는 굉장한 인건비의 지출이에요. 그러면서도 당사자들은 별로 그렇게 굉장히 혜택을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하시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컨셉으로 해서 장기적인 목표에서 좀 한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24쪽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프로그램에 밑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아동상담실, 심리치료실, 어린이도서관, 방과 후 공부방이 있어요. 이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방과 후 학교가 지금 각 동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센터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동에 하는 것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한 센터 중심보다는 각 동이 가까우니까 동에 하는 거에 많은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것 좀 한번 해드렸고요. 바로 위에 아동·청소년 활동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어울마당도 있고 강서 유스페스티벌 대회도 있고, 강서 어린이솜씨 경연대회 등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크게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참 아깝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펼치는데 좀더 많은 우리 강서구 관내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안이 아무래도 학교 협조를 구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모 초등학교에 가서 “너희들 허준 축제하는 거 아니?” 허준 축제에서 참 어린이 애들 초등학생들 글짓기 대회도 합니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하고 봤더니 포스터를 하나 어쩔 수 없이 하나 걸어놓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그거 생각보다 안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작품수를 작년에 심사하면서 보니까 너무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와도 심사위원이 작으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 외에는, 내 욕심에는 내가 힘이 들더라도, 심사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많이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동네 허준 구암공원 기념관 그 주변에 있는 애들만 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서구 관내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치중하시는데 학교의 협조를 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특히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가 지금 덜돼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받아야 될 또 어린아이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다, 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도 좋고, 좋은 어떤 대책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모르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면 이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에 힘을 써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을 아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 피난대피시설 설치 의무화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2층에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까? 1층에만 설치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1층에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법대로 운영이 돼야지 맞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부분이 그러면 2층에 대해서, 2층 이상 설치에 대해서 설치의무화 이 부분은 설명이 잘못 됐다 이거죠, 여기다 올릴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잘못 됐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들이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 참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이야기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국장님!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국장님,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음식점들 있잖아요, 음식점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점에 빵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떡집, 이런 부분 또 우유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날그날 버리는 부분, 음식하면 먹는 데는 괜찮은데 전부다 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버리는 부분들이. 그러면 지역적으로 그 분들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독거노인들하고, 소년·소녀가장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분들도 상당히 처치 곤란해 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먹어서는 괜찮거든요. 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에서 오늘 처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줘!” 그래서 내가 갖다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같이 1 대 1이라든가 2 대 1이라든가 잠깐 이면 되잖아요. 남은 음식 정리하면서 그 집에 갖다 주고 또 안부도 전하고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그 지역에.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그날 우리들이 버리는, 다른 사람들 돈 주고는 안 사가거든, 돈 주고는 그걸 안 사간다고. 그래서 먹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 나도 먹어봤으니까. 내가 안 먹어보고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갖다 먹어봤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정책적으로 장려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3페이지에 보면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낯설고 물설고 참 말도 잘 못하고 어떤 언어표현도 안되고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성교양대학 내에 개설이 됐다 그러면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한 군데에 집약을 시켜서 딱 해버리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내에서도 저기 개화동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쪽 멀리 떨어져서 있는데 꼭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시간상 여건상 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도 하등에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겉치레만 이러지 받지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접근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분야별로 군데군데 지역별로 해서 정말 이 분들이 와서 잠깐, 가정일 하다가도 와서 잠깐 시간을 내서 바로 하고 또 가정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들이 기왕에 하려고 보면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들이 지역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와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자 이거죠,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로 해서 여성대학으로 와라 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 금년에는 이것을 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알고 찾아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발산1동에는 발산지구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지금 굉장히 보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산1동만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산지구 내에 어린이들 보육문제 이런 것도 좀 해소시킬 겸해서 우리 발산1동에 보육시설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서 적극 우리 과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년 들어서 구립경로당 좀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민원이나 또 어르신들께서 부탁하신 그런 시설들은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화곡4동에 화친경로당은 한번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들렀다왔는데요. 그게 아마 준공된 지가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구청에 전화도 한 두어 번 했었는데 지금 천장이 완전히 새가지고 2층에 올라가시면 한쪽이 새까맣게 빗물이 그려있어요. 지금 뭐냐면 단순히 빗물만 흐르면 괜찮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무너앉을까? 겁이 날 정도로 건물자체가 노후 되고, 그 다음에 1층은 화장실을 개조해 가지고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경로당이 몇 년 정도에 새로 짓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혹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건축연수가 많이 돼서 시설이 좀 불편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구립경로당이 44개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구의 방침으로서는 새로운 경로당을 짓거나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는 2개, 3개의 경로당을 통합해서 규모를 늘려서 거기에 다양한 좀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경로당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2005년도에 부임해서 경로당 신축은 아직 한번도 안돼 있고요, 경로당 리모델링도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 예산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당장 신축이 어렵다면 18페이지 경로당 보수 보강기능비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방수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 지금 화장실을 개조해 가지고 식당으로 쓰는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방 안에 있는 집기들 좀 버릴 거는 버리고 새로 해주실 것은, 지금 저쪽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복지관 같은데 보강비들이 과다 책정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저희 이쪽 화곡동 지역의 경로당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쪽 복지관에 비한다면. 그래서 좀 신경써주시고 도배까지 포함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촌2동에 보면 능안경로당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곳도 지금 놀이터 한쪽 구석에 지금 경로당이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도 아침에 가봤는데 도배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스통이 입구에 계단 난간에 방치돼 있는데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 주셔서 한번 팀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으니까 한번 나가셔서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내 땅이 100평 있는데 여기다 지어서 노인 전문요양시설 하겠다, 이러면 그냥 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까?

요양시설이라든가, 전문요양시설, 이렇게 소규모 요양시설과 같이 규모, 면적과 건축물 규모와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시설의 내용이 나누어지게 돼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관련된 규정들이 돼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은 요양시설로,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소규모 요양시설로, 또 가정에서 요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면적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나누어져 있단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지원이 돼서 저기가 되면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나요, 자기가 지은 법인에서?

그렇습니다, 자기 토지에 건립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운영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고?

예.

우리 국비·시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관리를?

건축물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유권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상환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지어놓으면 그만 끝나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재산들이 복지법인에 기본재산으로 등록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어떤 자체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딱 규제가 돼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2007년 사업이 방대한데 우선 영·유아사업도 하시고 어르신 복지문제라든가 청소년 선도, 여성운동,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금년에 계획하신 대로 연말에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립 공항어린이집 이전 신축문제가 16페이지인데요, 금년 2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예.

이게 명예감독관제가 지금 있잖습니까, 명예감독관?

예.

어떻게 돼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이게 시공자가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겨울 공사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2월초에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착공 이전에 동을 통해서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명예감시단 아직 안 돼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1인을 둘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건축과 쪽에서, 제가 한 명인지는

, 좋습니다, 건축과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린이집이니까 어떤 명예감독관제를 두어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예.

우리 그쪽의 의원님들이 저하고 곽판구 부의장님이 계신데 두 분 중에 한 사람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 좀 건의를 해서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또 그걸 지으면 직능단체 누구든지 가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제반문제라든가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해주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게 보면 공사비가, 건축비가 실지로 우리 일반에서 통용되는 것은 한 3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관급공사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괜히 우리 일반 지역주민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원인이 원청에서 하청, 하청 주고, 그렇게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시정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쪽에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관급공사가 비싸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그것도 건축분야로 가야 됩니까?

지금 건축 관계는 상당히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금 비싸시다 그러는데 또 공사의 부실문제를 따지면 원가산정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문제다는 안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하도급, 도급, 이렇게 해서 입찰 받은 사람이 몇%, 몇%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부실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부딪혀보면 공사비가 너무 싸서 부실하다고 자꾸 하고 또 가격을 현재 고시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고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싸서 부실하다는 게 아니라 일반에서 주는 가격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입찰해서 주는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실지로 부실하다는 건 아니고 동등한 차원에서도 관급공사는 많이 준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장, 22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양1동사무소 1층,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거기 지금 동사무소 1층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 6월까지 해서 건강가정센터를 개설,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가양1동 현재 동사무소가 새로운 주민자치센터가 신축 중에 있어서 아마 금년 12월경에 이전을 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가고 나면 현재의 청사를 활용을 해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것은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방침사항이고 이제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가양1동 청사 전체가 다 가정지원센터로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층수가 많고 해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최종적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사항이 아직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가양1동 동청사 위치가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하면 교통이 많이 편리하고 구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위치면 가정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된 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가 2008년 6월

제가 알기론 금년 12월쯤 되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에다가 거기다가 공간을 만들겠다?

아닙니다. 이전해 나가고 현재 청사.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아니고 독서실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을 좀 한번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옮겨가는 구 청사를 뭐에 활용할 거냐 해서 구청에서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았었고 받아 가지고 안에서 검토를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아!

해서 지금 자립도가 약하니까 건물을 팔자는 안도 나오고, 돈이 없으니까. 또 자활훈련기관이 필요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자활훈련기관 하나 넣자는 얘기도 나오고 또 푸드뱅크를 넣자는 안이 나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갖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푸드뱅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는 의견이 나오고 거기다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독서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푸드뱅크는 안 하기로 했고 자활훈련기관하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독서실까지는 세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됩니다, 거기가 면적이. 또 약간 외지에 있어 가지고 독서실을 만들어놨을 때 한 90석 정도만 되면 충분할 거 같아요,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올 거 같지도 않고, 또 많이 해놓고서 활용도가 없으면 또 돈만 낭비이고 그래서 한 90석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개 파트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 우리 국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활용에 대해서 좀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말씀 중에 푸드뱅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용어가 돼서 그런데 푸드뱅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아까 송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빵 같은 거 남는 거, 또 어디서 기부를 해줘 가지고 어떤 상품들이 좀 남는 거, 이런 것, 기부문화가 많이 되면 생산된 물건들을 많이 기부가 오면 그것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그렇게, 점포를, 그런 점포를 차려놓으면 여기저기서 수급자들이 많이 오니까 지역에서 그것도 기피하는 그런 겁니다.

것도 있다! 그런데 결론은 푸드뱅크는 거기다 안 들어오기로 했다?

그건 반대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접었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석환 위원 질문한 거하고 약간 중복되는데요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하고 소규모 요양시설·가정형 노인공동시설 건립인데 건립하는 위치 선정이라든가 대상선정에서 우리구에서 관여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를 그냥 보고만 하는 겁니까, 지금?

재단 측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부지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 확정된 부지 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까지 승인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여하에 따라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제 얘기는 구에서 여기에 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 실지 보고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신청을 할 때 대상부지가 적시, 딱 표시가 되니까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옮기기 위해서는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제 얘기는 신청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직접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구를 통해서 합니다.

아! 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한다?

예.

아!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신청은 전부다 보건복지부로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제한을, 우리 강서구 쪽에서 어디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제한을 두나요?

그게 건축물 용도상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은 다 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하게 법적으로 제한할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노인 복지시설, 요양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부지를 신청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신청하고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구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것 들어온다면 보통 노인들, 요양, 이런 거 하면 일단은 좀 도심 속에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주택지 속에 있을 때 일단 주민들 반대 같은 거 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 노인요양시설 하면 산속을 많이 연상하는데 실지 산속을 잘 안 가거든요. 노인분들도 주거 속에서 자기들이 좀 나와서 어디 슈퍼나 어디 가서 뭐도 좀 사고 주변 사람구경도 하고 하길 원해서 도심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도심 속에서는 또 주변에서 이런 거 들어온다면 집값 떨어진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화곡3동에 소규모 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복지사업자가 집을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집을 사서 내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서로 대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요양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참 마음 아프게도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께서 이렇게 주민들의 저항을 무릅쓰면서까지, 자기는 사회복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처음에 아주 곤혹스러운, 결국은 그 사업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지 저도 이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요양시설 선정 때문에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산 속에 있는 요양시설도 여러 군데 가보고. 이런 문제에 부닥치더라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앞으로 부양할 사람들은 부모들 지금 안 모시는 상태이고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냥 민원인들의 저항에 부닥쳐서 진행이 안 됐을 때 가정복지과장으로서, 또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어떤 대처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그걸 보호해줄 어떤, 유도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는 게 어떻습니까? 반대하면 그냥 반대하는 거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내던지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 7월부터 노인요양제도가 보험제도로 전환실시가 되게 되면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수발 보험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저희들이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각 동을 통해서 동장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직원들도 교육을 하고 동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가서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주변여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큰 저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또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이런 사정과 우리 지역여건을 잘 설명을 하고 가능하면 먼저 동사무소를 찾아가라 그래서 동장님들과 그리고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런 여건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또 민원이 직접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사실 저희들이 물론 저희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에 국가적 사업에 좀 이해를 많이 높이셔서 함께 주민들을 이해설득 시켜나가는 것, 결국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도움을 끌어내는 것이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은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명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명시규정으로 법이.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바로 실형으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체로 해서 나중에 법을 다 명시를 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전부 구속하겠다고 하면 약간 물러나고, 장애인시설하고 지금 같이 노인시설 들어가면 지역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지마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 반대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시설이 2개,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게 몇 군데나 되죠, 강서구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천사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 있어요?

천사가 2개가 있죠?

2개요? 2개 외에는 없습니까?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지금 2개 있습니다.

상사마을에 있는 치매노인들도 이런 유형의 하나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그건 다른 요양시설인가요?

거기는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미 인가시설?

미 신고시설입니다.

사람 많던데, 가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건부 시설로 처리를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진짜 항목만 다 과장님 머릿속에 넣기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보면 돈 엄청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이게 가장 실생활과 접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까 앞으로 이런 행정수요나 이런 저항에 부닥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 어디 보내고 싶어도 산속에, 왜냐면 직장생활 하는 자녀들이 멀리는 왔다갔다 부모님 보시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데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까운데 막상 시설을 찾으려면 마땅한 데가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핵가족 되면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참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걸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근무하실 때 물론 다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자기의 어떤 사명감이 좀 플러스 되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특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We Start마을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강북구 번3동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하고 강서구하고 두 군데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화3동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예산이지마는 1억 8600만원이면 1인당 거의 한 140만원 돈 되는데 아동 한 명당,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정복지과장님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직접 체크해 보시고 한 번 확인해 본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시범사업의 결과가 타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는 별도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를 체크확인, 지휘감독을 전혀 않고 있나요?

지금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 쓰는 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결과적으로 돈쓰는 거 확인한다는 거는 이 사업이 과연 형식적이냐, 실질적인 수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돈 쓰는 거 정산한다는 거는 그만큼 확인 지휘감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확인해 본 느낌, 소감이 어떠냐? 잘 진행되는 거 같으냐? 확대하는 게 얼마로 1인당 14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든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 효과가 얼마 있느냐? 한정된 자원가지고 예산을 분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느낀 소감을 좀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이 당초 우리 저소득 자녀들에게 가난을 되 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프로그램이 맞춰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우선 학교를 다녀와서 오후에 방과 후 교실, 숙제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한 1년 한 2개월 지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처음에 기대한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We Start 사업과 같은 사업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실시하겠다고 이 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별 정산하고 프로그램 내역을 제가 좀 궁금하니까요,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질문 끝나고 나중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만 더

송영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내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내가 건의한 부분, 본 위원이 아까 건의한 부분은 푸드뱅크식이 아니고 자매결연 식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업소에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직접 그날그날 가지고 잠깐씩 방문을 하는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아시겠습니까?

음식물이라는 것을 팔다가 남은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를 갖다 주라는 겁니까?

예, 그날그날 자기들이 갖다 주게끔, 자기들이. 그러면 그거는 그 근처니까 잠깐 방화3동이다 그러면 그 근처니까 5분, 10분이면 돼요.

업소에서 갖다주게끔?

예, 그렇죠. 직접 자기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가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서 다음날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전날 독거노인이 못 드시고 남아 있으면 그 음식은 다시 자기가 수거해다가 처리를 하고 이런 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이 됐건, 두 집이 됐건 한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에 따라서 그날그날 할 수도 있고, 또 노인들의 말벗도 되고 잠깐식이나마 이런 식으로, 또 소년·소녀가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푸드뱅크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송영섭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례가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이게 상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는 사람도 버리기는 쉬워요. 버리기는 쉬운데, 이걸 남한테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 이걸 하다가 봉사단체까지 사실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음식이 하자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안 먹어요. 상하고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 체인점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만들어가지고 전혀 상하지 않았는데 이걸 주고는 싶지마는 만약에 탈이 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어요. 검토는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이 음식을 그날그날 소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들이 떡집에 떡이 남았으면 그 떡을 갖다드리고 그 다음날 또 다음날 걸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직접 방문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방문을 해서 어제 갖다 준 걸 안 드시고 계시면 그날 그것은 수거를 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꼭 본 위원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다! 검토를 해서 특히 우리 독거노인들하고 소년·소녀 혼자 사는 애들하고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함을 해서 음식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좋겠다, 또 우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음료 같은 거,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 또 보충질의하실

, 다른 거.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를 처음 설치운영하나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건가요?

명칭이 새로운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이런 안부전화라든가 음료배달 같은 거는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더 체계화시키면서 명칭을 One-stop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요, 어디서 하고 있었죠?

지금 각 복지관, 동사무소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하는 거는 알고, 우리 방화3동에도 사랑의 건강지킴이 등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항상 돈에 대한 것은 효율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걸 강서구 전체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예.

이런 거는 처음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신규로 발생한 거죠?

예.

지금 강서구 노인복지관 내에 이걸 하는데 인력운영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어떻게 해오고 계세요, 이걸?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건물을 한 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완공 단계에 있는데, 그 쪽에 인력을 한 명 증원을 해서 복지관 내에 공간을 하나 확보하고 한 명의 인력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로 팀을 구성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현재 계획입안 중에 있습니다.

2000만원 갖고 두세 명이 이게 참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 세대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방화3동만 해도 각 교회라든가 또 복지관 자체에서 통장님들 수시로 확인한다고 하고 여러 각도에서 해도 이번에 신정 때 전후해서 한 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 딸이 전화하니까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서 확인했는데 돌아가신 시점이 2, 3일 이전인지 3, 4일이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사실 여러 자원봉사단체에서 이걸 신경 쓴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의원하면서도 벌써 그런 사례를 서너 번 봤는데, 그래도 방화3동은 2복지관이라든지 사랑의 건강지킴이라든지 여러 루트에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강서구 전체를 볼 때는 그런 일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걸 처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예산 2000만원 쓰는 어떤 그 초점에 맞춰지고 위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해라 이런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연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엄청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예.

이 일을 누가 관장합니까? 우리 팀장님들 소관이에요?

노인복지팀에서 합니다.

노인복지팀에서요?

예.

많고 이런 거 하나 하려면 순 진짜 뭐한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 되는 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 부분을 저한테 서류작성된 걸 주세요. 그럼 저도 나름대로 체험한 동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하고 해서 그걸 보고 제가 혹시 참고할 수 있고,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요양시설이랄지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합니까?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두 차례 이렇게 돼 있고요.

두 차례요?

그것도 반드시

뒤에 우리 팀장님들은 연간 몇 회 정도 가십니까? 역시 2회 정도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취지는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장방문해서 꼭 현장행정을 펼쳐서 착오 없도록 이렇게 좀, 잘 하고 계시는데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2007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우리 답변서로 대체하시고요, 설명자료 27쪽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27쪽.

27쪽부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정해년을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일일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영식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병관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종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효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공중감시팀장입니다. (최삼범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매력있는 생태환경 만들기, 생활이 여유로운 쾌적한 강서환경,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수준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매력있는 생태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여섯 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 생태환경 체험하기 사업은 학생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70회 2000명을 목표로 작은산 생태환경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직장인과 가족단위 참여를 위해서 토요일·일요일까지 확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내고장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설명 및 생태환경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생태탐방후 체험수기집을 제작해서 동사무소나 학교 등에 배포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에 맞는 권역별 환경관리사항으로서 환경오염 특성에 따라서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점검과 대책회의를 연 4회 실시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사업으로는 가양동 공장지역은 악취모니터링과 방지시설 성능개선을, 서남물재생센터는 주민환경순찰 상설화를, 발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민자율환경순찰제 추진을, 김포공항은 공항지역 대기오염 자동측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의제 21’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봉제산등 작은산 5개소 살리기 사업으로서 무단경작지에는 생태복원을, 생태탐방로에는 안내판 7개소 설치와 수목 이름표 300개를 부착하고 외래 유해식물은 제거하고 토종식물은 보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안양천의 인공성을 배제하고 생물서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갈대나 물억새 보존 관리와 퇴적토 유실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학생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과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활용사업으로서 이는 녹색환경감시단과 주부환경봉사단이 공동참여하여 폐현수막을 활용한 시장바구니나 수방용 모래주머니등 3만 5000개 제작과 폐식용유를 활용한 재생비누 2000개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배포하는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보전을 위한 오염도 조사로서 약수터나 어린이공원등 다중이용장소 113개소를 선정해서 연 1회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여 부적합 판정 시에는 관리주체에게 개선 권고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워지는 지구, 우리부터 시원하게!’ 하는 사업은, 이는 날이 갈수록 인간의 활동이나 대기 중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증가 등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져 우리구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맑은강서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주민 실천사항과 매연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비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적인 자동차 연료 사용으로 매연저감사업 추진과 온난화 방지 물 뿌리는 날 운동을 5월부터 9월까지 지정하여 매주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배출실태 조사를 주요 20개 지점에서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사업체 등에서 에너지사용량 조사나 절약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순회교육이나 문예대회를 개최하여 지구 온난화 심각성 등을 널리 홍보해서 주민이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우리 학교에서 먼저 해요!’ 하는 사업으로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작은산이나 안양천 등에서 환경행사시 정화활동 참여와 기후변화 방지등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생태환경교실 체험을 위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하는 환경보전 시범학교에는 현판을 부착하고 학교 교육보조금을 우선 지원토록 추천하고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실적 부여나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여유로운 쾌적한 강서환경을 위해서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로서 배출사업장 31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청색업소는 연 1회, 녹색업소는 연 1, 2회, 적색업소는 연 3회, 등급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특별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로서 배출업소 146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자율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연 1회 사업장 및 감염성 배출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자율점검은 협회에서 처리한 공동처리나 소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실시하며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20%를 표본 점검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민원 모니터링제 운영사항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욕구가 증대되면서 다양한 환경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10인 이상 다수인 민원과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 민원해결 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민원이 발생되면 10명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확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로 민원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하게 되며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수거운동 전개사업으로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으로 토양이나 하천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이 폐의약품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일제 수거하여 위탁업소에서 소각처리하는 공동수거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에 동사무소등 주요지점 25개소에 수거함 설치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월 1회 순회 수거해서 위탁 소각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사업으로서 강서구 관내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하고 단속장비를 보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수도권 진입지점과 주요 목지점을 선정하여 주 4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서남물재생센터 앞과 관공서에서 주 1회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환경신문고 등에 신고토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로서 사업장 111개소에 대하여 일반관리공사장은 분기별 1회, 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공사장은 월 1회로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민원발생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관리자에 대한 먼지저감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은 살수차 운영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휴일에도 소음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재택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항으로 부과대상은 시설물 160㎡ 이상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게 되며 금년도 부과목표는 11만 2000건에 104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문화수준 향상으로 다섯 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카페형음식점 점진적 정비 개선사업으로서 정비대상 173개소중 까치산길 73개소, 곰달래길 100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비대책을 수시로 마련하고 구청이나 경찰이나 위생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업종전환이나 폐쇄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자진정비 공증업소 149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2008년도 6월까지 정비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증 미참여업소와 호객이나 퇴폐업소는 폐쇄될 때까지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주민자율방범순찰대등 단체를 활용해서 수시순찰과 캠페인을 실시토록 각동에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먹거리 감시사항으로 식품위생업소 6109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영업주가 월 1회 실시하고 집단급식소등 집중관리업소 231개소는 연 4회 합동점검을, 중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점검업소는 주민이 다중이용할 시기인 계절별 성수기에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소중 위탁급식소는 학교건강지킴이가 단속을 실시하고 직영급식소는 교육청이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즐겨찾는 모범음식점 만들기 사업으로 메뉴별로 특색있는 음식점을 발굴해서 모범음식점을 222개소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과 쓰레기봉투등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구청 홈페이지 등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사항으로 공중위생업소 1670개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단계는 영업주가 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공중위생감시원이 연 2회 자율점검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3단계는 민원발생업소와 자율점검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공무원과 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주민과 함께 감시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식품제조등 1515개소에 대해서 연 20회 570건의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합동단속은 주로 유통 경과제품이나 변질식품 판매여부와 무허가 및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을 단속하게 되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참 잘 들었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28쪽에, 거기 약수터 주변 토양보전을 위한 오염도가 있는데요 제가 우장산 약수터를 조금 자주 가는 편인데요 간혹 가다 보면 주변에 물 흘러내려가 가지고 주변이 지저분할 때가 참 많거든요, 자체 물보다도. 그래서 지하수로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를 조금만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요.

예.

거기 보면 검사기록은 정확하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주민이 굉장히 사랑하는 곳인지 아시죠, 우장산 약수터?

예.

주변이 조금 지저분한 걸 몇 번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거기 조금 신경 써서 주변정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위생에 좀 보탬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다음 장 29쪽에 보면 ‘환경보전, 우리 학교에서 먼저 해요!’ 프로그램을 보면 초등학교 3개교가 있는데 혹시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을 못했어요.

아! 그럼 어떻게, 그냥 교장선생님들한테 구두, 보내셔 가지고?

심의위원회를요 2월달에 구성을 해 가지고요 3월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개교를 선정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다섯 개교거든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인데 심의위원도 교육청 직원하고 그 다음에 구청, 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려면 우선 접수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한 가지 경험에 의하면, 교직계 경험에 의하면 거기 일기장 주시고, 환경일기장이란 걸 저도 많이 우리 애들한테 시켜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담임선생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시키느냐는 문제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강서구 내에 생태 관계되는 것이 혹시 CD제작이 있으시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안 좋고요 한 15분 정도나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놓은 게 있으시면 그걸 해 가지고 학교장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보내주셔 가지고 방송시간 있어요, 애국, 월요일이든 뭐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틀어주면 훨씬 아이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거 같고 더 깊은 심화단계로서는 자율학습이란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학급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이 좀 많이 돼서 좀 학교와 지역사회와 많이 연계가 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국장님이, 내가 우리 환경위생과에 이야기 않고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되죠?

예.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이야기, 음식점 이용,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아무래도 좀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여기서 안 해도 되죠, 제가?

예.

국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들으셨으니까?

예.

비산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과장님도 육갑문 주변을 같이 다녀오셨죠?

예,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셨으니까 다른 구구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예.

그 부분이 비산먼지, 악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제일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예, 점검을 월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내가 자료 요청 안 해도 되겠죠?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자료요청은 안 해도 되겠죠?

예,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때도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그쪽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이전이 돼야 돼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느 지역이라고 해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마는 주민들 접근이 적은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우리 시설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까지 포함돼야 되죠, 같이?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해주셔야 되고, 서울재활용 용도 변경돼 가지고 허가될 때 환경위생과 의견도 들어갔었죠, 그 때도?

예, 들어갔죠.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때 의견이

저희는 환경에 대해서 의견제시만 했거든요.

반대로 들어갔습니까, 찬성으로 들어갔습니까?

이게 이런이런 시설을 갖다가 해야지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걸로, 부정적인 걸로 저희는 단서를 넣어줘요. 이런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이런 점이 우려가 되니까 이런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먼지저감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라 이런 식으로 거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지역주민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하등에 마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민들하고 접근이 적은 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만성적인 유해 이런 시설들은. 악취나 비산먼지 발생 이런 시설들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우선 다른 데로 옮기기 전까지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게끔 자꾸 감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점검 실시 3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마다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질적인 자율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점검 양식을 하나씩 다 내려 보내줬어요, 음식점에다 해서. 어떠어떠한 점검하라고 점검 리스트를 해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받고 저희가 표본점검, 전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표본점검해서 이행여부를 실태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소가 지금 음식점만 해도 한 5600개 되거든요. 저희 지금 식품계 직원이 5명이 전업소를 다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민원발생업소나 아니면 이행여부, 또 소비자식품 감시원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데는 저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자율적으로 어차피 자기들 영업점이니까 자율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수시로 협회교육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자율이라는 부분은 참 좋은 말이거든요. 정말 그 이상 좋은 말이 없어요. 자율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용을 하는, 악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실질적인 어떤 자율이 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교육도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라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33페이지요 카페형 음식점 정비개선 관련해서요, 지금 공증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가 24개 업소입니까?

예, 24개 업소 나와 있습니다.

구청을 아예 나오지 않죠, 그 분들이?

이거 24개는 그 중에 어떤 업소가 있냐면 업주가 혼자서 운영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종업원이 없이 나 혼자기 때문에 자기는 퇴폐업소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서 자기들은 공증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간판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떼어내려야 됩니다, 간판 같은 것도. 간판이라든지 정면에서 봤을 때 업소 외형적인 것이 약간 퇴폐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라 그래서 24개에 대해서는, 공증한 업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찰도 하고 위반하는 것을 조치를 하지만 2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감시반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책임지고 두 건씩을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건씩. 두 건씩 잡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1년 반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우선 전부 허가취소를 득해서 폐쇄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 조치를 현재 행동에 옮겨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화곡4동에 사는데요. 지금 그 쪽의 업주들의 여론을 잠깐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계도가 작년에 먹혀들어가 가지고 자진 폐쇄 내지는 업종전환을 해야 된다고 아마 여론이 상당히 확산돼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1년 반 유예를 주겠다 그랬었죠?

예.

1년 반?

예.

올해가 사실은 6개월이 지나갔고, 1년차가 올해 지나가는데요.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자율방범순찰대나 기타 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그 다음에 계도를 하신다는데 우리 화곡2동, 4동, 8동 이쪽의 자율방범대를 한번 모으셔서 교육을 하시고요. 이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추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꼭 점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증이 다되면 공증된 걸 가지고 건물주한테 공증한 것을 다 복사를 해서 건물주한테 등기로 다 발송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다 그만두게 돼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또 재 임대를 한다든지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전부 사기로 몰겠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통지를 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걸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 봐요. 우리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거기가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예.

그거는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요. 지금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번에 우리 점검할 때 많은 인원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살수차가 처음에는 살수를 않고 있다가 우리가 온 거 보고 저쪽 들어오니까 그때 살수를 했는데 전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받은 후로 지금 몇 번 총 점검 했습니까요?

저희가 지금 12월, 1월 지금 두 번 했거든요. 두 번 하고 그 때 럭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가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송영섭 위원님이나 황준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저희도 공감도 가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가?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여건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우선은 근본적으로 있는 데까지는 우선은 환경을 개선하자 해서 청소차를 업체 쪽으로 해서 공동으로 관리토록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로가에 먼지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인원이 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정도인데 과연 공무원들 한두 명 갔을 때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이번에 하여튼 그런 적발사항은 없었습니까? 점검 누가, 뒤에 팀장님?

그런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럭키는 그때 전부 다 가봐서 알겠지마는 적치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럭키는 도무지 안 되겠기에 직원보고 지시를 해도 시정이 안돼서 지금 제가 직속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훑어내야 됩니다, 바닥에. 지금 워낙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계속 긁어내는데도 아직도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10일정도 지나서 요새 가보시면 아마 바닥이 드러나 있을 겁니다. 우선은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다 파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싹 긁어내고서 그 다음에 산 쪽에, 지금 산 쪽에도 그날 보니까 등산객들이 산 능선으로 지나가는데 그쪽으로 먼지가 빠지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산 쪽도 막는 장치를 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우선이라도 망으로 해가지고 위로다 씌우게끔 특별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20일정도 있다 가보시면 아마 바닥에 있는 게 싹 정비가 돼 있을 겁니다.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주 소신 있고, 뚝심 있게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환경위생과나 우리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물론 단속이나 이런 거는 현재 단계에서 최소한의 하나의 방법이고,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을 어떤 기회나 정책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생활체육공원 그쪽 일대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실 때 특별히 유념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곰달래길 그게 정화가 다 되고나면 어떻게 차후에 상가 활성화랄지 어떤 후속대책은 있습니까?

아직 후속대책까지는 제시를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아마 그 자체에서 건물주들이 어떤 업종이나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현재 퇴폐는 어떻게든 뿌리 뽑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들이 거기에 나가계시죠?

예.

관리감독하시죠?

예, 팀장하고 주임들 하고요 나가서 거의 살다시피 해요. 그래서 업종전환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업종전환도 4개소가 업종전환을 했거든요, 꽃게집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없어지면 거기다 무엇을 할 건지 이것은 어차피 금년에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하고 그런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하여튼 단계별로 진전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처하시고요, 설명자료 35쪽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직원들 좀 소개하시고요, 청소행정 분야부터 업무보고 2007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규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유득희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과 사업장 폐기물팀장은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을 위해 지금 현재 현장근무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저희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일반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크게 4종류가 있으며, 적시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그 동안 전량을 김포매립지에 매립 처리하였으나 2006년 12월 26일부터 양천자원회수 시설에서 일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관계는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청소현장 1일 체험교실 운영으로 관내 초등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김포수도권 매립지, 구 재활용선별장 등 청소, 환경 관련시설에 대한 1일 청소교실을 추진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 관내 중·고등학생 100명을 구 재활용선별장, 기타 청소업무 현장에 투입, 1일 체험토록 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 시민의식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인원은 100여명으로 주요기능은 이면도로 청소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주변 청소, 청소행정 홍보물 배부 및 무단투기 감시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운영인력이 20여명 줄었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도우미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면도로 청결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강서가꾸기 사업 활성화입니다. 골목청결도 향상 프로젝트로 “우리 골목이 달라졌어요”라는 제목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소도우미 제도를 통해서 이면도로 골목길의 환경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근무시간이나 인력의 한계가 있고 특히 무단투기가 심하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일회성 청소가 아닌 그 지역상황에 맞는 집중적인 관리로 환경을 개선하고 수범사례를 파급해서 지역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일단 개선대상 지역을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범골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별로 직원과 해당 지역주민, 청소도우미로 관리팀을 구성해서 일정기간 집중적인 관리를 하되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개선으로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을 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바꾸어 청소 이미지와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은 수거차 및 도로청소차 75대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저공해 압축 천연가스 청소차량 확충입니다. 차량이 경과한 청소차량을 저공해 압축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 구입하여 배출가스 저감정책에 부응하고 연료비도 절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살수차, 수송차, 수거차 각 1대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디젤(BD20) 시범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 청소차량의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일부 구를 대상으로 시범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로 물청소 강화도 살수차량은 현재 9대가 있으며, 2007년 상반기 중 살수차 두 대를 대폐차 및 신규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노폭 12m이상의 도로는 도로중앙과 측구 부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노폭 12m미만은 주2회 실시하며 기타 각종 주민 행사시 물청소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종합감시상황실 운영으로 무단투기 감시 CCTV를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하고 상황실에서 현장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무단투기를 예방코자 하며, 또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사진 전시회를 연 2회 개최해서 무단투기로 더렵혀진 장소에 청소 전·후 사진을 대조하여 전시함으로써 주민의 청결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또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무단투기자에게 어디서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서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적정 배치 및 청결유지로 음식물류폐기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수거용기는 단독주택지역 50세대 기준 분산배치하고 월 3회 세척관리하며 청소도우미로 하여금 그 주변을 관리토록 하여 수거용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구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립을 위해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건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성 검토, 기본계획 용역, 국고보조금 신청등 제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추진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관리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목이 다양하고 또 품목별로 배출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분리배출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대해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킬 수 있도록 대주민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주택지역 내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을 재배치하고 확대해서 분리배출 환경을 조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재활용방법 등을 수록한 책자와 동영상물을 활용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이·미용업소나 병원·의원,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해서 생활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회용품·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대상업소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제공여부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이용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양천구를 포함한 4개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동률이 시설별로 20에서 30% 정도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여서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김포수도권매립지의 매립량을 줄임으로서 2022년으로 예상되는 매립지 사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이웃 구청과의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96년 2월 준공되었으며 그 규모는 1일 400톤이고 현재 133톤, 가동률은 33%입니다. 공동이용 관련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05년 1월달 강서구의회에서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 2005년 9월에 서울시 주관으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자치구 회의를 개최하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이용을 위한 준비사항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강서구, 영등포구 공용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동이용계획 및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계획반입량은 각각 1일 92톤으로 공동이용이 안정화되기까지는 1일 30에서 40톤 정도를 반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인근 아파트주민 한 2, 3백 명이 매일 새벽부터 정문과 후문, 또 시설 인근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반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구 직원을 포함해서 시, 영등포 공무원등 총 150명 정도가 경찰 지원 하에 주민을 강제로 소개를 하면서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서울시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기존의 주민대표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대표성을 확보한 위원이 현재 없는 상태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양천구 시의원이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발의해서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이용 시에는 서울시와 해당 구청장, 주민협의체간 협의를 통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합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시설 이용에 따른 서울시 요구조건을 말씀드리면 반입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일 92톤입니다. 또 시설분담금으로 이용구별로 30억 원씩을 부담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에서는 광역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 이용조건과의 형평성, 또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처리비용은 매립지 이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서울시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1번을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개회되기 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교육은 언제쯤이나 들어가시죠?

2월 12일날 입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안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교육 끝나고 나서 안 볼 수도 있죠, 못 볼 수도 있죠?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야기 합시다. 하여튼 교육 잘 받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갑문 주변은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다 하셔서 거기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특히 청소행정과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많이 참고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 부분을 공동이용 시범추진 현황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네요, 바로 옆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자기들 오폐수 버리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까지 자기들 입장만 생각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여기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다음 우리 회의때 어떤 결의가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꾸 결부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어떤 언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볼 때 괜히 저쪽을 우리들이 상대로 해서 하게 되면 감정만 서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방화 육갑문 주변에서 물을 계속 뿌리기 때문에 차에 흙이 붙어 가지고 오는 부분이 우리 근린공원 있죠? 근린공원 뒷길로 해서 우리 김포교통, 그쪽으로 해서 방화역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물이 와서, 흙을 묻혀가지고 와서 거기서 말라버리면 아주 먼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그쪽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차가 먼지를 흡입하는 청소차 있잖아요, 쭉 쓸고 가는? 그 부분을 한번씩 그쪽으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예.

육갑문 그쪽에는 말고 근린공원 뒤의 길 있잖아요? 육갑문 쪽에서 오는 길에서부터 방화역까지, 쭉 거기서부터. 그래서 먼지를 흡입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먼지가 안 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씩 움직여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실 양반한테 자꾸 이야기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 잘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뒤의 팀장님들이 육갑문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육갑문하고 범머리웅덩이 쪽은 아주 특별정비기간으로 몇 개월씩 잡아 가지고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갑문 문제는 좀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임시보관장소를, 건설폐기물을 해서 거기다 임시로 보관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안 해주고, 2004년도부터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소송을,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하나가 나가있고 이번에 또 한 건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도 또 소송에 졌습니다. 그것은 행정심판으로 해서 지게 되면 자동으로 서울시에서 허가가 임의적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래서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두 건이 이렇게 져 가지고 또 하나가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영 대응력이 약해 가지고 일단 환경부에다가 법적인 걸, 1개구에 10개씩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타 구청에도 인근에다, 임시보관장소라는 취지는 건물을 이런데서 철거를 해 가지고 큰 차에다 싣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령 은평이니 뭐니 강남이나 먼 데 있는 것을 철거를 했으면 바로 그 인근에 임시보관장소가 있어서 큰데다 싣고 와야지 여기까지 싣고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포화상태이니까 필요없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 법으로다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1주일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서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공고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앞으로 강서는 안 해주겠다고. 왜 공고를 했냐면 공고를 해야지만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대응력이 더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 해주겠다고 공고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못해주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공고까지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쪽이 우리들이 2004년도에 서울재활용이라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용도변경 돼서, 폐기물처리장으로 용도변경돼서 된 데는 서울시내에서 주거지역 쪽으로는 그쪽 한 군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정식 허가가 용도변경돼서 된 데는 그쪽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때 대처가 조금 미흡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기왕에, 이제는 어쩝니까, 허가가 났는데, 이미 그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쪽, 우리 주민들, 또 주거지역이나 주민들하고 동떨어진데, 민원이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대체부지를 만들어주고 나가라 하고 정비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로 나가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결정이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구청 간부님들께서도 그쪽으로 좀 의견을 모아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장 본 위원과 함께 유일한 우리 정 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더 기쁜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쪽의 지정폐기물, 그게 아까 환경위생과 것인데요 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냐면 병원 쓰레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배출업소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병원과 약국은 약통, 또는 주사기 이런 분리수거라도 좀 특수한 분리수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는 월 1회, 여기 아까 나왔어요. 월 1회 일정한데다 놓았다가 수거하시겠다 그랬는데 병원은 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솜이니 뭐니, 그래서 쓰레기를 죄송하지만 병원과 약국만은 좀 따로 수거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지정폐기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으시죠?

예.

분리수거도 따로 하고 있으시죠?

예.

그걸 좀 철저하게, 왜냐면 선진국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돼있는 게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서 그것 좀 완전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39쪽에 CCTV라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에 성과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성과가 어땠었어요? 건수가 많았어요, 포상금 준다 그러니까?

작년에요?

예.

그렇게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관계는 이 예산만큼은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포상금을 계획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금액 정도는 거의 상반기가 지나면 다 소진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조금 금액을 늘렸습니다.

아!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강남구에서 왜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벌금인데 우리 강서구는 주민의식이 높으셔 가지고 벌금을 안 해도 담배꽁초가 안 보이는 강서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가로수 그런데 나무 해놓은데도 막, 그런데다 막 하여튼, 저는 버스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 참 눈에 잘 띄어요. 또는 골목 외진데 엄청나게 그런데만 이상하게 쓰레기가 많이 모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담배꽁초가 특히 좀 그래서 우리도, 강서구도 좀 어떻게 캠페인을 좀 벌이고 홍보기간을 둔 다음에는 정 안 되면 벌금형을 하더라도 그런 단계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구청장님께서는 안 하시고 이렇게 높은 수준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천구 주민들이 매일 200명 내지 300명이 시설 관련해 가지고 시위를 벌이시고 또 반입을 저지하고 계시는데 있어서 참 우리도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구 입장으로 본다면 상당히 동정이 가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앞전에 서남물재생센터를 잘 아시다시피 그 인근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갖은 악취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를 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또 양천구 주민들도 감내하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라는 우리 그런 표어도 있잖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십수 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그런 것을 이제 양천구 주민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줘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영등포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강서구의 그런 쓰레기 문제는 좀 이해를 해주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양천구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안고 가는데 우리 강서구의 애로사항을 양천구 구민들이 배척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일방적인, 그건 정말 짝사랑 아니겠습니까? 짝사랑은 항시 외롭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감당하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차원 높게 양천구 구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고통만큼 최소한대로 우리 강서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시켜줄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구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와 또 강서구의회가 공동으로 우리 양천구 구민들에게 호소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우리 강서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양심 있는 양천구민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수준 높은 양천구 구민들은 우리 강서구의 조그마한 요구사항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구민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들어간다, 막는다, 들여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양천구민들에게 정중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제를 한번 갖춰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뜻을 좀 간곡하게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원만한 협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송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천구민들의 지금 입장을 더 잘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도 그 만큼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1 대 1의 대응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같이 줄여나가자는 차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된 방법으로 하신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 양천구 주민들도, 지금 반대를 하는 주민들도 기본적으로 공동이용에 대해서 사실은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구하고 시하고 영등포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빼세요.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영등포는 뭐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는 양천구에다가 중요한 걸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요구를 할 수 있다!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강서주민들도 그런 정말 회피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중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가 서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홍보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송영섭 위원님이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도 제기하셨지마는 정중한 문구를 써서 건의문도, 호소문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잘 정리해서 서로 대표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예.

이거 잘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화동에 공중이동화장실 설치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 하나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설치돼 있죠?

유료화장실은 거기하고 화곡6동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실태나 그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요?

하루 이용인원은 한 20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거 할 때, 사실 그거 나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시범지역 설치한다 해가지고 옆에서 설문조사 하고 어쩌고 계속 그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20명 이용하는데, 그럼 얼마 100원 넣나요?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00원씩 20명이면 얼마여 그게, 2000원인데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계속 그냥 유지시킬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게 설치한지가 한 2년 정도 돼 가지고 처음에 그걸 설치할 당시에는 외국의 시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서는 정착을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의 이용에 대한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주민들 정서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결론은 났습니다. 났는데,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그거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성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실은 그 지역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좁은 공간에. 그리고 아무래도 화장실이 있으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고, 아무리 청결관리 한다고 해도 냄새는 좀 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행정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 여기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쭉 전반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지금 그 전에 환경위생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할 때 했다고요. 아까 질문을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소관이 달라서 지금 하게 됐는데 참 어떨 때는 제가 일반 민간기업에서 23년을 근무했습니다. 참 효율성도 따지고, 경제성도 따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의사결정 하는데 많이 반영하는데, 우리 행정을 보면 예산도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도 막상 하려면 통제되는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또 막상 위에서 지시 내려오면 안 해도 될 것도 꼭 하는 것 같고 참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좋은 연수도 받으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여성으로서 진급도 하실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철학과 소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참 어떻게 보면 철밥통 소리만 듣는데 그런 관점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여기 국장님 여러 가지 그동안 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소신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특별히 그 점은 좀 지향을 해주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는 한번 저한테 별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도우미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무여건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근무방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물론 방화3동 지역만이 아니겠지만 금요일 날 저녁이 술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리고 보면 요즘요 차량에다가 보통 전단지, 운전대행하는 전단 그것이 한 대 여섯장 이상 어떨 때는 일곱, 여덟장 붙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서 옛날에 국민학교 운동회 끝났을 때 운동장 전경 같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해 가십니까?

예.

운동회 끝나고 나면 너저부런, 만국기 막 펄럭이던 게 떨어진 그런 풍경이 연상되는데 문제는 토요일 날 청소를 안 해요. 그러면 사실 주말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분 좋게 애들 손 붙잡고 나오려고 하는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여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제도가 도우미를 위한 제도인지, 과연 자, 필요하면 병원 같은 데 필요할 때 야간근무도 하고 일요일 날도 근무하듯이 이걸 실지 필요할 때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예.

청소도우미제가 실제 지금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주민들이 생활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서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특히 술집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운영 및 청소방법 등은 각 동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 이렇게 참 말은 멋있게 써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개선책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가 동별로 자율운영 속에는 근무시간까지 그러니까 9시부터 5시까지를 8시부터 4시라든가 근무시간까지 자율성은 부여를 했지만 요일에 대한 것까지는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일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한번 동별로 주5일 근무하는 요일을 주중에 하루를 빼가지고 주말에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 월요일 날 쉬어요. 목사님들이. 일요일 날 근무하고, 근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설교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느낄 때 술 제일 많이 먹고, 또 토요일, 일요일 특히 많이 나들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여러 의견을 집약시켜서 개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양일간을 청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수요일 것을 토요일로 당긴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법도 한번 모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랫동안 장시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가시면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7년 1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