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2007년도에 접어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의회입니다. 그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149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에 구정업무 파악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더욱 원숙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며,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고 진솔한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구정업무파악에 더욱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행정관리국) 2. 2007년도 업무보고(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7년도 새해 주요업무방향과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광 총무과장입니다. (박순광 총무과장 인사) 정해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최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 인사) 송권식 민원전산과장 겸 여권과장입니다. (송권식 민원전산과장 겸 여권과장 인사) 보고순서는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 그리고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후에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행정관리국 소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수범사례는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18건, 공통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2건, 우수 및 모범사례 3건 등 모두 3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소관사항이 14건, 자치행정과 15건, 문화체육과 2건, 민원전산과 4건이며, 이중 8건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치수방재과 등으로 보고 부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조직구성 현황에서 보시면은 여권과 팀 직제가 여권1팀, 여권2팀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둘다 다 여권1팀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조직은 여권과가 신설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통·폐합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5개과 19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정원 166명, 현원 163명으로 조직개편 이전보다 정원과 현원 모두가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31개소로 변함이 없고,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발생되는 기존 동청사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재는 진산세고를 비롯해서 11개소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 등 3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광업 관련 시설은 106개소로 여행업이 다소 증가했고, 유통관련 업소는 825개소로 게임제공업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육동호인 조직은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한 22개 단체, 472개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미 가입한 조직들의 가입으로 조직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체육시설은 신고업소 424개와 공공체육시설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자료는 제적부 1514건, 외국인 명부 17권으로 모두 1531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37대를 비롯해서 컴퓨터 1759대, 프린터 701대, 통신장비 178대, 통신회선 2003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경보시설 8개소와 비상급수시설 12개소를 그대로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은 3만 8504개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방독면 수불관리 등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7년 업무추진방향은 변화를 주도하고 역동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구민을 으뜸으로 모시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세가지 큰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직원능력 향상 및 직원사기진작 등을 통해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다채로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빠르고 편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유비쿼터스 강서를 구현해서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을 계속 확대 운영하고, 평생하는 생활체육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2007년 한해동안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통해서 앞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행정관리국 일반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안보입니다, 나하고. 안보이니까 그렇게 앉으세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총무팀장입니다. (이재성 총무담당주사 인사) 이동식 인사팀장입니다. (이동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조영길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 총무과 소관은 총 14건입니다. 그중에 시정요구사항이 9건, 공통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2건, 우수 및 모범사례가 1건입니다.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문 위원께서 구청직원에 대한 노상주차장 및 화곡6-1 공영주차장 사용배정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청 뒷면 노상주차장 및 화곡 6-1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 차량에 대해서 구청장 지침으로 주차요금 3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청장 방침으로 공영주차장은 40%에 해당되고, 노상주차장은 75%에 해당되는 율을 할인하여 월정액 3만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곡5구역, 우리 구청사 뒤편입니다. 노상주차장과 화곡6-1 공영주차장에 대한 직원차량 이용은 1999년도 9월에 구청사 전면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타워의 철거로 방문 민원인 및 상근직원에 대한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주차면수의 일부를 배정받아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대상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출장 민원처리 등을 위한 직원들의 업무용차량으로써 청사 주차시설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직원들에게 별도의 부담없이 이용토록 하여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점을 불가피하게 생각해서 노상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할인받아 이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 주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차면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관련조례에 반하여 할인 적용한 월정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은 향후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방안 마련 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주차관리과와 다시 한번 의견조정 및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의 차량은 135대입니다. 그러나 운전원 76명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직원들이 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과 임화숙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를 받을 때에는 사업개요, 사업성과,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지출회계 증빙서류를 갖춤과 아울러 계획서, 활동보고서, 활동사진 등을 첨부해서 정산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이게 부실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산과정의 투명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사업결과 평가 실시 공문에, 특히 정산과정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사용, 대금 지급 시 대표자 카드 사용 및 매출전표 사용, 그다음에 물품거래 시 거래명세서, 그다음 온라인 계좌 송금의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행토록 시달함과 동시에 주관담당자 회의를 제가 직접 주관해서 이를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 및 선정단계에서 2006년도 사업실적을 객관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다시 한번 지원대상 단체가 선정된 후에는 다시 한번 각 사회단체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히 인원 등을 정비하여 국외 자매도시 호주 펜리스시, 중국의 자오위안시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적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또한 자매결연 확대 추진을 위해 준비 중인 일본 오타루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장상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관·산·학 협의체로 구성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2002년 10월 22일 구성되었지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자매도시 호주의 펜리스시와 중국의 자오위안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본 오타루시와는 현재 민간단체인 강서구 한일친선교류협의회와 일한 우호친선협회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 2월에 오타루시 눈빛길 축제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물품 판매 및 전통음식 시식 코너를 운영하여 자매결연 체결의 토대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오위안시는 2006년에는 시장을 비롯한 시청관계자가 우리 구청을 두 번이나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청소년교류단이 자오위안시를 방문해서 홈스테이 및 중국의 문화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오위안시 청소년 교류단이 우리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민간차원의 한중교류협회를 구성하여 민간주도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호주 펜리스시는 시장님이 1월달에 재취임한 바 있어 3월중에 시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계자들이 우리 구를 방문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서구와 호주 펜리스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주도에서 민간교류협의회 주도로 상호교류를 통한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이경락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에 의거한 행정상담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행정법규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규 상담에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이를 안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해서 승소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에 대한 자문의 실적은 34건에 78명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직원교육이 형식에 치우쳐 있고, 마곡지구개발과 관련된 강서구에도 전문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원교육이 현안문제와 직적 관련되고 심도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를 통한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인식 및 능동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통하고 컴퓨터 활용능력도 활용토록 사이버교육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와 뉴타운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6일 오후 두시부터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의 이해와 절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1월 22일 오후 3시부터 강서구민회관에서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H공사에서 개발계획 안내문을 배부하고 영상자료에 의한 종합적인 설명에 이어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외부전문가와의 종합 토론, 질의응답의 순서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안문제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심도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 1월 26일날에도 두 번에 걸쳐서 직원 188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배정이 강서가 돼서 마곡지구 및 뉴타운개발과 관련된 개발보상 및 추진절차 그리고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과장들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복식부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자산이동사항이 매우 중요하므로 중요 현안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거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등이 전보 또는 퇴직,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무인계인수를 하도록 하여 담당업무에 관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수인계서가 미흡함”에 관련 사항은 앞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사무인계인수 절차 및 단위별 인계인수서의 작성 등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자산관리에 따른 사무인계인수도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시 임화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자료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일선담당자, 팀장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대안제시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실명제에 대한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지금 보고되는 사항도 과장, 팀장,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명기해서 자료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위원님께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실명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관련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1억 4200만원, 예산불용액이 60.3%, 2006년도에는 예산불용액이 78.6%가 발생했다. 국제교류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명분을 근거로 추진해야 됨에도 교류에 대한 뚜렷한 실익이 없이 예산만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일본 오타루시와의 자매결연 과정에서도 명분과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에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임화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의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의 자오위안시와 호주 펜리스시와의 교류 및 국내 자매도시 5개 도시와의 교류가 행정기간 중심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이를 빨리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2005년 10월 9일 서울시강서구한일친선교류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일본 우호도시인 오타루시의 민간단체인 일한우호교류협회와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을 기본으로 서로 이해와 융화함으로써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교육·경제·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우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개최되는 오타루시의 눈빛길 축제 시 일한우호친선협회로부터 오타루프라자의 약 15평 규모의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구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또 우리 전통음식 시식코너를 운영하여 우리 문화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서구의 중소기업 제품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7년도 업무보고 시 추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단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형식적이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김상현 위원 시정요구사항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김상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를 보면 조례 제정의 근거법률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이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시정사항을 지적해주신 김상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저희 구에서는 지금 비단 우리가 지적받은 조례뿐만이 아니고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 전반적으로 2월 중에 자치법규 252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재검토가 끝나면 모든 해당자료가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세부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과 공통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사용자가 불확실하고 50만원이상의 접대성 경비 집행 시 대상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에도 기재되지 않은 점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써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대상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5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상대방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상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매결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의 특산품과 생산품 및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청 내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장상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1층 로비에 작은 규모지만 전시관을 설치해서 26개 사업 52개 제품이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의 특산품이나 생산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시 공간의 확보도 어려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자매결연 도시의 특산품이나 생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중 우호도시 오타루시의 눈빛길 축제는 우리 강서구 상공인 주축으로 구성된 한일친선교류협의회에서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물산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간 특산물 및 생산품의 판매기회를 넓혀나가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장상기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서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균 1인당 복지포인트를 590포인트에서 780 평균포인트로 상향조정해서 1인당 약 19만원 정도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보유중인 4개의 콘도를 이용해서 복지포인트를 전액 차감방식에서 객실료중 75%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연수는 5급 이상 관리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 및 조직활성에 대한 워크샵을 작년에 실시하였으며,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일체감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직급별 워크샵 실시, 단체 연수 참가직원등의 확대,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또한 직원 의견도 수렴해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사기 앙양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모범사항으로 소송비용회수에 대한 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승소사건 수행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소송금액 및 심급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한 것은 소송담당자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소송수행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구와 관련된 소송의 승소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의 편의를 우선하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의 관리는 청사내의 예측불가능한 문제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와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되 민원편의를 우선 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만히 있어봐, 위원님들! 의사일정 1, 2항을 일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는 별도로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보고서 36쪽과 관련해서요. 해당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급한 경우거든요. 이게 상위법령도 법령이지마는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가 2개가 혼동되고 있거든요, 또.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는 기획공보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는 총무과 소관 조례로 돼있고,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자꾸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진실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개정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개정준비는 다 끝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따라가지고 고쳐야 될 조례가 있는지 우리가 전수조사, 252건에,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시 저희가 전담자를 우리 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올릴려고 그런 것 뿐이지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틀린 건 아니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미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빨리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가 지난 연도 12월 27일날 공고가 벌써 됐죠?

예, 그렇습니다.

구보에 공고가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혼란스러운 조례는 일단은 밝혀진 건 빨리 바꿔야죠. 왜 안바꾸시고 자꾸 하겠다고 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날 강서구의회 의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열렸을 때 우연히 본 위원이 그 날 의회에 나왔다가 의장단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의장단하고 같이 점심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의장단 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게 그거입니다. 1월 15일날 의장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맞지요?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로 이송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49회 임시회의 소집공고가 될 때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 열고 소집된 공고 의사일정안입니다. 이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본회의장에 배포된 의사일정안입니다. 3개입니다, 이게. 하나는 의장단회의에 배부된 의사일정안, 하나는 운영위원회에 배부된 의사일정안, 하나는 본회의에 배부된 의사일정이 3개인데 의장단 회의할 때는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들어 있었죠?

들어 있기는 했는데, 그게.......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할 때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왜 슬그머니 없어진 이유가 뭐죠?

당초에 저희가 준비를 다 끝낸 건 사실입니다. 끝낸 건 사실이고,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만 올리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다 끝났습니까?

예, 준비 다 끝났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거 언제 열었지요? 이 건과 관련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연 날짜가 언제 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를 여기 의회에 이송해올 때 보낼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었습니까? 저기, 의회법제팀장님!

예.

분이에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었어요?

예, 열었습니다.

했어요?

입법예고는 조례규칙심의회 하기전에 하기때문에요.

입법예고를 했냐고요? 의회에 보내기전에 입법예고를 하셨냐고.

상위법하고 관련이 좀 적은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에요. 하지말란 법이 있어요? 이게.

예,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왜 간단한 사항이에요? 그게. 이 두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하는 건데 왜 간단한 사항이에요, 이게. 그럼 조례가 두개가 혼동돼가고 있죠? 기획공보과의 조례, 총무과의 조례, 두개를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중요한 건 그거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의회 의장단한테 상정했다가 보고한 안건을....

제가 볼적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적에는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쳤지마는 아직 이송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협의기관의 내용이 들어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조례안이 그냥. 의장단에는 왔다가고, 운영위원회는 없어지고.

저희 공식적으로 이송한 건 아닙니다.

이게 왜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갔잖아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의장단 회의때 들어간 사항은 우리 실무진끼리 협의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지마는 저희가 이송은 사실은 안했습니다. 이송은 안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받고 그러면 의장은, 이송도 안받고 의장은 여기다 막 상정하나요? 올리나요? 우리 의회 의장은.

이송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게. 이송도 안하고. 여기다 올려났다 뺐다 맘대로다 의사일정을 그냥.

제가 이 의장단 회의때 상정된 의사일정안을 보고 본 위원의 수첩에 딱 기재까지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는구나 딱. 이번 차제에 이거는 말입니다. 두개의 혼동된 보조금지원관리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빨리 개정을 해서 빨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도 또 미적미적하고 이러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다 할려면 몇개월 걸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김상현 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차제에 전부 문제있는가 한번 우리 자체에서 점검을 해보자해서 했던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차제에 전부 한번 점검해보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담당직원이 계속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의회법제팀장님!

예.

들어간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은. 전화로 했어요? 그럼 뭘로 했어요? 이송했어요?

실무자들이 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그럼. 팀장이 했어요? 그럼 하위직이 한 거예요?

직원들끼리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팀장이 다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개정사항보다는 전체를 우리가 다시한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꾸시고요, 조례개정하고.....

제가 이송에 대한 사항은 몰랐지마는 이송에 대한 협의 과정은 몰랐지마는 어쨌든 이 문제 만큼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조례규칙, 우리 자치법규집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제가 새롭게 난을 집어넣어가지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릴려고 했고, 이 추진사항은 하나만의 문제라고 판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자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파급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꾸세요.

예.

것도 안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바꾸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의회에 왔다갔다할 때 안도 없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차질이 벌어지는 실수하는 것 절대 하지마세요.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팀장은 팀장대로 나는 모르는 일이요, 실무진이 했소. 어느 실무진 누가 한 거예요? 이거 그럼. 지난번에 기획공보과에서 심의위원회 자료를 통째로 바꿔치더니 여기는 팀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실무진 직원이 조례개정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법제팀장도 당신이....

전반적인 계획을 제가 수립하고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서 협의는 했지마는 그 사항이 안들어간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법제팀장님 실무진 누구예요? 이거 하는 사람이. 법제팀장님!

예.

실무진이 누구예요? 의회조례안 다루는 실무진. 의회로 이송하고 보내고 하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의회 행정업무담당인데요, 의회사무국의 의사일정 짜는 직원하고 전화상으로 하는 과정에서요, 공문으로 올리기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제팀장도 로보트네요. 그렇잖아요? 로보트 아니에요? 그 직원이 몇급 직원이에요?

7급입니다.

7급 직원 한사람만 있으면 되겠네요? 의회법제팀 해산하고.

앞으로는 공문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개정해서 의회에 이송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회법제팀장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조례를 한번 이걸 개정을 하려면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맨 먼저요, 조례를 제정방침을 받고요, 방침을 받고나서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끝나고나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상정을 합니다. 조례규칙상정이 끝나고 나서 의회로 안건을 이송을 시킵니다. 거기까지가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해서 의회로 이송합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끝나고나서 그 다음에 안건이송을 의회에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기전에 입법안 작성 안합니까?

조례규칙심의회 이전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하고나서 입법안을 작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조례제정계획을 합니다. 그때가 맨처음에 시작이 되는거죠.

작성할 때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예요? 하기전에 총무과장님이 심사해요, 안해요?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송여부를 사실은 이송여부까지는 안가더라도 실무차원에서 서로 협의들이 여태까지 와 있던 건 사실입니다.

단 한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다 조례를 보내고, 의장단이 뭐하는거요, 전부 앉아가지고.

총무과장과 조영길팀장님 말이에요, 우리 강서구 회의규칙에 보면은 15조에 의사일정을 짤 적에 구청집행부에 구청장이 발의하거나 보내오는 안건을 의장이 의사일정을 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의 개요를 짜간 다음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와서 실무자들이 왔든 누가왔든 보면은 의장단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도 몰랐다, 과장도 몰랐다 이것은 조직의 위계가 무너진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앞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공무원들은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무슨 내용 있습니까?

기분 나쁜 게 우리 의회법제팀장님 나는 모르는 일이오, 실무진에서 했소,

김상현 위원님, 또...,

실무진에서 한 거예요?

공문이 올라가기 전에...,

보세요, 실무진이 전화할 때는 팀장, 과장 승인받고 전화하지, 그냥 전화했단 말이에요? 실무진한테 전부 미뤄버리고, 실무진한테 미뤄버리고. 그러면 팀장 역할이 뭐예요?

위원님,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각별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약속하신대로 다음 회기 때 모든 조례 정비해서 다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일본 오타루시와는 현재 민간단체인 강서구 한일친선교류협의회와 일한 우호친선협회에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올 2월달에 행사에 참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역할은 뭡니까?

저희구에서요, 구에서 역할은 오타루시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개회식에 참석해서 개회식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고요,

협회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우선 협회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모든 지원절차를 우리 직원들이 일본 오타루시에 있는 실무자들하고 매일 전문을 보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오타루시가 지금 저희 구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 복지행정입니다. 복지행정에 대한 시설견학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날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을 방문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친선협의회하고는 별도로 우리 구청만의 일정을 가지고 시청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3박4일입니다. 목요일날 출발해서 일요일날 돌아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매나 시식코너 같은 것을 운영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설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조율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타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여기 하시는 부분들이.

3박4일 일정 가지고는 아주 타이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첫날은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산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것을 첫날은 마련하고 그 다음날은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산전에 대한 개회식을 또 하고 그다음에 그날로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은 우호협력단체하고는 별도로 우리구 자체만의 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시설을 방문을 하고 그다음날 아침에 돌아오기 때문에 일정이 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냐면요, 지난번에 추진하실 때 초등학교 관계 야구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걸로,

실무교류가 이뤄질 걸로 돼있습니다.

2월달에 하는 게 아니라 실무교류가 이뤄진 게 아니고, 이제 이룬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된다면 언제 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지금 가서 실무협의를 시청에 가가지고 협의를 한번 거쳐야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계획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재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재정력은 우호협력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눈이 많이 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구가 저하고 이경락 의원이 있는데, 강서구에 지금 현재 화곡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야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담당 팀장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지금 현재 2월달에 이걸 추진을 하실 때 같이 가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계획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됐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 협의된 게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추진을 그때당시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2월달에 가는 걸로 알고, 실제 저희들도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하고 서로 얘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초등학교 야구하고 일본야구하고 교류가, 그때 실무협의는 했는데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가서 또 그 부분은 실무협의를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주 내용은 말입니다 사용자가 불확실하다고 돼있습니다, 사용자. 그런데 중간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 대상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대상자를 적으라는 건 아닙니다. 대상자는 50만원이상일 때만 적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의회협력비 같은 것도..., 의회법제팀장님! 여기 계시죠?

예.

내가 몇 번 그 이름 나왔다고 지적했어요? 70번이에요, 80번이에요, 100번이에요?

51번인가...,

더 되죠? 무슨 50번이에요? 다 의회법제팀장이 집행한 걸로 돼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는 총무과장이 집행을 했는지, 행정관리국장이 했는지, 부구청장이 하셨는지, 구청장님이 하셨는지, 의회법제팀장이 하다가 뭘 했는지 그게 불분명하다 그런 얘깁니다. 도대체 누가 어디다가 썼냐가 그게 불분명하다 그걸 지적하는 건데, 답변내용이 잘못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사용대상자는 50만원이상일 때는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고..., 의회법제팀장님! 그거 다 의회법제팀장님이 쓴 건 아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카드만 긁었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다. 혼자 쓰신 거예요? 또 묵비권이에요?

알았습니다. 그 사용주관자가 누군지 명시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는 우리 의회가 알고 싶은 것도, 시민단체가 알고 싶은 것도 다 알고 싶은 것은 그거다 이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누가 썼느냐 말입니다. 또 지금도 그거 안하고 그렇게 있나요? 시정이 안되고 있나요? 의회법제팀장님!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은. 또 그런 식이에요, 다? 지금 1월 1일부터 집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쭉.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한 100번도 더 써놓고, 혼자 다 쓴 것처럼.

제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과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은 정 반대다 그런 얘깁니다. 일일이 50만원 미만 식사를 하든, 접대성 경비를 쓰면서 이거는 김상현 위원하고, 이거는 이영철 위원장, 이건 장상기 위원하고, 그렇게는 기재 안하시겠지만 단 50만원 이상일 때는 기재하시고 누가 하느냐에요, 누가 하냐.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진위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다음에 그런 질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시라는 얘기를 처음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그렇게 쓰면 다른 거,

지난번에 조영길 팀장이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51번을 자기가 카드집행을 했는데, 그때 위원장이 듣기를 누구하고 뭘 했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썼느냐, 국장하고 가다가도 실무자가 그 카드 썼을 수 있고 과장하고 쓸 수 있고 동료간에 쓸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하고 혹시 자리가 있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물어봤던 거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두루뭉실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내가 막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동문서답하고 앉았어요.

없으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다시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정회를 하시죠.

정회요? 정회를 하자는 우리 위원님,

요구한 것도 있는데 안 와서 잠시 정회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순광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민원 편의를 우선하는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청사내의 예측 불가능한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와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되 민원편의를 최우선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청사노후로 발생하는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시행하고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필요할 경우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사무실배치 및 공간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화장실 비데 설치 등 청사에 대한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청사내 부설주차장의 주차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민원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가로 주차로 인한 차량 진출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능 공간 활용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의 운전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주차 정산소에 항의를 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하고 열쇠보관소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가로 주차를 안내한 후에 차량열쇠를 보관해서 차량 소통에 관한 문제도 다소나마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력적인 행정조직 운영 및 직원능력 향상 추진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제 제도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상으로서는 2007년 1월 1일자로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된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행령과 시행준칙, 그리고 행자부에서 실무교육이 있은 후에 실제로는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시행시기는 다소 늦어질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주요내용은 먼저 정원관리는 총액인건비제를 기준해서 총 정원을 표준정원제의 5급이상의 정원, 한시정원, 보정정원 초과 책정 등을 자율적으로 우선 조정을 하고 기구는 과단위 이하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되 국단위 설치기준은 총액인건비제 시행 후에도 존치하는 것을 그렇게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는 775억 61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서 전문계약직 채용을 통해서 전문화된 행정을 추진하고 정원대비 결원 및 휴직에 대한 별도 정원 증가에 대해서 인력충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컴퓨터그래픽 등 특수분야나 회계사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해당분야에 대한 학위와 경력을 구분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조건 방침을 수립한 후에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전보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 6개월 등 획일화돼 있는 전보기준으로 인해서 업무에 단절이 오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제 등 문화예술사업과 같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보기준을 연장하고 또 필요한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료시까지 연속되어야 하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전보기준에 연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한 후에 해당 업무별로 별도의 전보기준을 마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원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을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원내역입니다. 정원은 1337명이고 현원은 1300명입니다. 정원대비 결원은 37명이고 현원 중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45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로 실제결원 인원은 82명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환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행정업무보조요원의 운영과 함께 업무대행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성격이 책임소재로 인한 행정업무보조요원이 수행하기는 부적정하여 소속 직원이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수당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충원인력은 저희가 약 45명 규모로 잡고 있고 3월 중에는 신규자가 24명, 그리고 3월 이후에 여권과 직원 14명 등 총 44명정도가 다시 충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동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400명에서 500명으로 참여직원을 확대해서 1박2일 합숙연수를 통해서 공동체 훈련, 직원간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5급이상 60명에 대해서는 2월 2일서부터 2월 3일,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에 대한 혁신분야에 대한 분임토의, 그리고 발표와 고객만족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간관리자 워크숍은 6월중에 6급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혁신을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등 방안모색 등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선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능력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사례중심의 교육기회가 부여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의 위탁교육은 복식부기 결산과정 등 직무관련 교육,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기본교육은 8, 9급 등 총 219개 과정에 510명 등 총 7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창의력 향상을 위한 선진행정 견학은 세계화에 부응하고 창의력 향상을 통하고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상인원은 총 50명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 표창 수상자 중 최우수공무원, 그다음에 혁신사례 발굴자, 그리고 우리 구에 대한 인센티브 유공자 등 모범공무원과 국가나 서울시, 그리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도시설계분야라든지, 마곡지구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에 따른 해외연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포상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을 발굴·포상을 함으로써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의 도모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창의 내용과 제작방법 개선을 통해서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미수상자끼리 수상을 서로 나눠 갖던 그런 사항에서 탈피해서 국장회의를 통해서 공적심사를 강화하고 표창수상자에게 “명관(명관)”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유명 서예가의 친필 표창장을 교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명관 공무원 중에 연말에는 최우수 및 우수 명관을 선정한 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우수 명관은 해외연수를 부여하고 우수명관은 국내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권을 우선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 개개인의 영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러한 복지분야에 반영을 위해서 공통포인트 상향으로 인한 직원들의 포인트 격차를 단축해서 사기진작을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복지한도는 900포인트입니다. 공동포인트를 그 중에서 3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평균포인트는 771포인트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개인 1인당 19만원 정도의 복지혜택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도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시설관리비는 전액 복지포인트로 차감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서부터는 구비를 75% 지원해서 직원복지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는 연중 수시로 구청장과 직원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구정운영방향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기위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약 5000원 기준해서 8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중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대학교 언어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아편성은 49명 정도의 원아를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직원 퇴근시간이 지연될 경우에 시설운영시간을 연장토록 해서 직원들이 이용함에 편리하도록 운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소송업무 및 대외협력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종이법규집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부서의 감축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자료실, 민원전산과, 세무과 등 민원부서와 온라인 기능장애 대비용으로 국별로 주무과에 한질만을 보유토록 하고 총 95질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정비는 자치법규는 252건입니다. 조례가 128건 등 252건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개정된 상위법령과 관련된 자치법규, 그리고 5년 이상 미개정된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현행 제정이나 개정시에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오·탈자라든지 제명, 그리고 잘못돼있는 법령근거라든지 정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2월중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월중으로 상위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오류사항을 일제 조사해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활용 확대 및 적극적인 소송사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발생시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패소시에는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재발방지 및 행정력 낭비를 완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소송발생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실시를 하고 소송업무담당자 승소 사례발표 및 전문가 초빙 실무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행정처분 단계부터 법률자문을 실시해서 사후에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소 확정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통해서 비용회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사회단체로의 육성을 지원하기위해서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 신청대상자로부터 심의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2월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말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5억 5500만원이지마는 현재까지 접수된 거는 64개 단체, 9억 7583만 5000원이 접수된 실적입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강화를 통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국제화의 인식제고와 우의증진 및 타 도시의 우수사례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확정된 일정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타루시는 2월8일서부터 2월11일까지 목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3박4일간 구청의 관계자 및 한·일친선교류협의회가 일본을 방문합니다. 주요활동은 오타루시의 우호협력협의, 오타루의 눈빛길 축제시 참여, 그리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판매, 한국전통음식 시식코너의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시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호주 펜리스시에서는 대표단이 3월20일부터 3월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장외 4명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문화, 교육, 행정교류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협의가 다소 중단돼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사항을 펜리스시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한번 불을 붙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자오위안시 청소년 교류단 방한은 2004년도부터 상호교환방문의 일정으로 금년에는 우리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일정은 7월서부터 8월중 방학기간이며, 방문자는 교류단 18명이 됩니다. 인솔자 3명과 청소년 15명에 대해서 우리구에 와서 홈스테이 및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국내교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간 행정교류 협력 증진을 시키고 우장산축구장 개장 1주년 기념에서 자매도시 공무원간 축구대회 개최를 6월중에 계획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야구단이 강릉시를 방문해서 친선경기 및 우수행정사례를 교환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도시의 정체성을 갖는 지역행사, 우리같은 경우는 허준축제시에 자매도시 문화공연단의 초청으로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 때 의회법제팀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의회법제팀에서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폐에대한 현황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쟁송중인 그런 소송에 대해서 보고를 꼭 해달라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한 업무인데 왜 빠졌냐고 그렇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서에 꼭 그걸 명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물론 지금 행정사무조치결과 보고서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생략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해서 주요업무가 다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강서구가 맡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고, 정말 중요한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라도 업무보고시에는 그걸 꼭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임위원님 죄송합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끝났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할까요?

예.

질의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순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화숙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번 업무보고시에는 이를 반영하고 우선적으로 자료를 임화숙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법제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한 부분인데 이건 누구에 대한 불만 사항이 아니고, 그 때 업무보고시에 작년에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구현한다고 강서구청에서는 정말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장님 1년 하시다가 총무과장님 되신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고, 단기인사도 굉장히 잦아서 그런 문제가 지적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전문위원님에 대해서 우리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두분 계시는데 두분 다 7년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 때 저는 전문위원님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구청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의논을 해서 결과물을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전문위원님 계셔서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인사권자가 아니면서 건의드린다는 것도 건의를 드리고 결정을 받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난번 인사 때에 이를 반영시키려고 했지마는 지난번 인사 때는 사실 과장님들 인사가 없었습니다. 과장님들 인사가 없었고, 지금 현재도 공석이 있어가지고 세분의 겸직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동못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들께서 다년간 최고 장수해서 최고 오랫동안 한곳에 머물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면 고맙겠고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불만을 제기하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시고 다음에 보면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쭉 훑어보면 그 때만 대답을 하고 돌아서면 똑같은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때 말씀하셨고,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 사실 그거를 점검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게 아니고 다 기억하고 계속 앞으로 점검을 계속 하겠다는 거를 보여드리겠다고나 할까요, 그런 측면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직원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조직혁신을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 행정서비스개선방안 모색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구정질문때 부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직장내의 성희롱 방지교육, 그런 기본적인 교육으로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론자들인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강화시켜서 하겠다고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박2일 그런 연수코스에서 적어도 하루에 두시간 정도의 양성평등 심화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례조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을 상대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양성평등은 아니지만 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금년에 그렇게 계획을, 3월15일날 정례조례를, 2월달도 시간이 안맞기 때문에 3월 15일경 해가지고 3월 16일날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보고서에 다 담지 못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성평등교육은 당연합니다. 그건 어느 기관이나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강서구의 큰 살림을 맡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결정이나 예산심의를 할때 성인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느 성에 치우침이 없는 그런 정책결정과 예산배정을 하기 위해서 정책결정론자들은 좀더 차별화된, 심화된 그런 양성평등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하루에 1년에 점진적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나 구같은데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김포시같은 경우는 작년 2박3일을 그것만 했습니다. 양성평등교육만, 영등포구같은 경우에는요, 40시간을 그것만 했습니다, 1년에 40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정책결정을 할 때 그리고 예산결정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이 성인지적인 마인드가 도입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위 지도자급 되는 그런 정책결정론자들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광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선 관리자부터 달리하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사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때도 수시로 지적을 받고 최근 보건소에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 전 간부들도 교육받은 바가 있습니다. 간부회의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인드는 저도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서 여성이 몇 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수치상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렸지만 3월 16일날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MT라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계획하도록 전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서 4쪽에 말입니다. 통계자료를 잠깐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과장님 전임 재무과장도 하셨지요?

예, 했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나누거나 할 때 구유재산을 공공재산, 또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구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단에 보면 공용의 청사 31개소, 구청사, 가양동 별관, 동청사 등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청사 22개를 포함해서 공용의청사가 31개소로 돼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소년공부방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각 체육센터같은 것은 여기서 제외가 됐거든요. 분류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공용청사를 분류하는 기준.

우리 행정재산중에서 공용청사하고 공공용청사 이렇게 둘을 나눕니다. 지금 저희가 공용청사하고, 공공용청사하고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공용청사라고 그러면 우리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청사를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거하는 것이....

NGO센터는 공무원이 직접 하나요? 또 강서문화센터도 다 위탁준 것 아닙니까? 기준이 아주 애매합니다. 하다못해 공용주차장까지 공용청사로 기재를 해놓고 다른 건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부 기재가 돼있으면 하는데 특히 과장님, 지역정보센터 같은 거, 염창동에 지역정보센터가 있죠?

예.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밑에 있죠.

위원님들 그거 있는 거 잘 모르십니다, 있는 거.

재분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아주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제에 통계숫자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번 딱 보면 기준이 어떻게 됐든 공영청사 하면 아! 한눈에 강서구에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있구나!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하다못해 주차장을 여기다 갖다 넣으면서 지역정보센터 같은 것은 다 빠졌다 이겁니다.

화곡6-1공영주차장은 사실 주차관리과 때문에 지금 집어넣은 사항인데요, 공식 명칭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를,

NGO센터도 들어와 있고, 문화센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눈에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직 운영 관련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현재 시행이 안돼서 아직 안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현재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전국 시행한다고 언론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공문은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왔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준칙, 그다음에 행자부 교육을 거친 다음에 시행하라는 다시 별도의 공문이 왔습니다.

1월 1일날 시행을 하라고 왔다가, 7월 1일날이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7월1일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7월 1일이 아니고요. 1월 1일 시행은 맞는데요, 시행은 맞는데 그것을 움직이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에 적용해가지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루려면 아직까지는 관계법령, 그다음에 교육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러니까 775억 규모에 맞는 그 조직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보고드렸지마는 일반행정직은 23명이 늘어날 수 있는 규모의 총액인건비제다 하는 것이 이미 공문이 왔습니다, 작년에 왔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에 대해서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우리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다만 무슨 문제냐 하면 원칙은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정원관리해서 5급이상에 대한 정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나 동장에 대한 정원, 그다음에 한시정원, 보정정원, 보정정원은 3%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는 초과책정이 가능하다, 자율적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고요. 그다음에 기구에 대해서도 과 단위기구는 자율적으로 정해도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국단위에 대한 설치기준은 총액인건비제 이후에도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개국에 대해서도 늘릴 수 있다 하는 것만 지금 기본원칙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려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마는 시행령, 시행준칙, 그리고 행자부가 만들은 내규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마친 다음에 아마 시행이 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내일이라도 내려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 담당자 1인을 더 둬라 해가지고 총무과 정원도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정원조정할 때 저희가 한명을 더 정원을 늘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행하느냐, 기본 원칙도 다 돼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행하느냐 그 문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대략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과가 늘어난다면 어떤 과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아직은 공론화 되지는 않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앞으로 필요한 분야가 전산분야가 아니겠느냐, 전산정보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전산화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분야 파트에, 아니면 전문직 분야 파트에 그러한 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세무1, 2과가 정원만 해도 한 70여 명이 되니까, 그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포함하면 한 90명됩니다. 이게 과장이 거느리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 1, 2과의 분리 작업이라든지, 과가 늘어난다면 그런 정도의 수준에 공론화는 안됐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그정도 수준입니다. 더 필요하다면 분야 분야 쪽으로 독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조직개편,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육담당관제 신설하면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인데, 그런 조직개편이 순간순간 어떠한 부분에 대한 한 핵심에 대해서 이뤄지다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보다보면 전체적으로 체계가 없고 방만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한 규칙이 내려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과연 지금까지 흘러온 관행대로 여러 국이라든가 아니면 과가 형성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국이라든가 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심도있게 전체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꼭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럼.

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란을 보면 지금 날짜상으로 각 단체의 주관부서장 검토의견서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주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부서에 관련된 단체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정산서를 받으면서 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금년도 계획을,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정산서류 여부, 그다음에 그 단체에 대한 의견을 같이 주관과장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들어온다면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겠지마는 심의회를 열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상태에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가 운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굉장히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5억 5500만원 작년하고 같은 규모입니다만 어제 현재로 들어온 것이 64개 단체에 9억 70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관과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세심하게 들어오지 않고서는 검토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해 나가야 되는데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잡기위해서라도 검토의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걸 받으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봤지만 그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엉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나 온라인송금의뢰서나 현금영수증이라도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간이영수증 한 장으로 몇 십만 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집행되는 그런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실 때요 그렇게 허술하게, 그리고 집행을 방만하게 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금은 5억 5000 예산이 잡혔는데 9억이 지금 신청됐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이 돼서 굉장히 충실하게 사업을 이행하는 단체와 그렇지 아니한 단체는 분명하게 차별을 둔다는 것을 집행부의 의지를 이번 기회에 꼭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정해년 첫 임시회의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석 동행정팀장입니다. (최삼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박관숙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박관숙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통계팀장입니다. (김해숙 통계담당주사 인사) 장화옥 민방위팀장입니다. (장화옥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6건, 우수 및 수범사례 1건해서 15건이 요구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정요구사항 3번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추석 반장 보상품 지급과 관련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당해 반에 거주하지도 않는 등 자격없는 반장이 등재되어 있으며, 방화3동은 통장이 당해 통에서 이주하여 통장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촉하지 않고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6년도 반장보상품 지급과정에서 지급일 당시 반장명부에 등재되어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반장보상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총 896매를 환수조치된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적인 확인을 실시해서 추가로 42매를 환수하여 총 938매를 반납·여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창동을 비롯한 22개동에 대하여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현황을 확인하여 전반적으로 명부를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전출 이후에도 통장직을 수행한 방화3동 통장은 2006년 11월 24일자로 해촉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2006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 시달하여 통·반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장 관리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감사담당관의 동행정 종합감사 시에도 통·반장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상시 통반장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요구사항 4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발행한 강서구 생활안내도와 염창동사무소 관내 현황도에 의하면 염창동과 가양3동의 행정동 경계표시가 잘못되었으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창동사무소 관내도와 강서구 생활안내도 동 경계표시의 잘못된 부분까지 면밀하게 지적하여주신 김상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내도의 잘못된 부분은 2006년 12월 염창동에 지시해서 현행 지번과 관내도가 일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강서구 생활안내도는 제작부서인 지적과에 2007년도 출간시 교정하여 출간되도록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권오복 위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접수 시 접수대장에 신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등 부실접수가 많으므로 접수자의 신상이 정확히 기록되고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요일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승용차요일제 참여 실적을 높이는 과정에서 각 동별 참여실적에 대한 순위를 공개함에 따른 경쟁의식의 과열로 일부 동에서 유선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2006년 등록차량의 신청서 중 기재미비 사항은 보완토록 하고 2007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신상과 서명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상기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2006년 동 자치사업비 지원비에 있어서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집행한 경우가 있어 각 동에서 집행한 예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치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2006년도 동 자치사업비 집행은 일부 동에서 당초 제출한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역문제를 주민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발굴·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해서 구에 제출되면 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자치사업비 예산 배정과 사업추진 시 동 지도감독을 통해서 올바르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임화숙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은 동 업무보고 시에 현재 동 행정의 문제점으로써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통친회장에게 일괄지급을 하고 통장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회의수당 취지에 어긋나며 반장 위촉절차가 이루지지 않는 사례, 그리고 반장 추석선물이 관내 비거주자인 반장에게도 지급된 사례,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수당이 자치위원들의 수에 따라 지원액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방독면, 양수기 등 재난에 대비한 물품들의 관리감독 철저, 그리고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일괄 지급되고 있는 사례, 확정일자 대장, 민방위대장 관리가 안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해서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시고 지적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동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통장수상, 반장 위·해촉, 반장보상품 지급 등 통·반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관련하여는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을 2006년 11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과 지시를 통해서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대비 장비관리 부실, 자원봉사자 급식비 부적정 집행, 각종 대장관리 부실기재등 동 행정 업무추진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역시 임화숙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당연제외자중에 사유가 불분명하고 제증명서류도 없는 편성 제외자가 많고 관리 현황에 대해 의혹이 생기고 있으니 구청에서는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행정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민방위대원 편성과 관련하여 당연제외자등 민방위대원 자원정비는 매년 12월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정리된 자원은 다음해 1월 1일 편성자원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전입전출로 발생한 자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 및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보인사에 따른 일선 동사무소 담당직원변경 및 업무처리절차 미숙지 등으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보완하고자 시군구지원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민방위담당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민방위대 검열을 실시해서 민방위행정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자원관리와 관련해서 당연제외자중 사유불분명 및 증빙서류 미비사항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서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원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역시 임화숙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방위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체납관리에 대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민방위과태료 체납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17건에 221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에 73건에 730만원을 징수하여 2007년 1월 현재 144건에 148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전체 체납자 144명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차량소유자 19명에 대한 차량압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차량소유여부와 재산등을 확인하여 압류를 계속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차량 및 부동산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독촉고지서 수집활성을 통해서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김태운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장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민원도우미 표찰부착을 통장집의 문패가 아닌 보행이 많은 아파트 입구 주출입로 게시판에 부착해서 통장이 지역주민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장민원도우미제의 홍보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 5월 민원도우미제 안내표찰을 통장 전원의 집에 부착하였으나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는 안내표찰이 통장집 대문에만 부착되어 홍보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내표찰을 추가로 부착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하였으며, 부착위치, 도안등에 대하여 아파트 통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산교육 등 소양교육을 강화해서 통장의 자질향상과 민원도우미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건의사항 1번 경기문 위원의 건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5개 단체에 대한 인원현황을 확보해서 제출하여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련단체의 회원 현황은 2007년 1월 5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에 장상기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적립금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적립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립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건의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헬스등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지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입금의 지출범위 및 순위등에 대하여는 2005년도 하반기에 운영관리 표준안을 작성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수입금의 지출 우선순위은 공공요금, 보험료, 강사료,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및 인건비, 프로그램운영장비, 물품수리비, 헬스장비 구입 적립금, 프로그램운영장비 및 물품 구매, 전시회·발표회 비용, 기타 위원회 주관 사업순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중 헬스운영에 대하여는 헬스장비가 고가인 만큼 장비 노후화에 대비하여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평소 일정금액의 기금을 적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센터별 재정자립정도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자치센터의 재정자립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기금이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역시 장상기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반장설치조례안에 대한 규칙을 신속히 만들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건의하셨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공포된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하였으며, 2006년 11월 29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상기 위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새터민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터민 정착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새터민의 정착지원 협력체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 노동부에서는 고용지원센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취업보호담당관, 그리고 구청은 거주지 보호담당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써 우리 구청의 역할은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새터민 거주인원은 2007년 1월중순 현재 601명이며, 이들중 96%가 가양3동과 방화3동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양7종합복지관과 방화6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도우미를 통한 금융기관, 관공서, 시장, 병원 이용등 생활안내, 남한생활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처리, 이질감 등에 대한 개별, 집단 상담 실시, 새터민 아동 및 청소년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교육, 여성새터민 영어교육, 문화활동, 취업알선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 이외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같이 그리스도대학 등과 연계하여 새터민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새터민들은 자신들에게 즉각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특성이 있고, 신변보호문제로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신상공개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대학을 통한 새터민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새터민들의 보안문제가 선결되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통일부 및 신변보호 담당관인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 임화숙 위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구성원들의 노력이 중요하며, 현재 공무원들의 일과시간에 맞춘 주간 개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5일 근무제인 사회에 맞추어서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자치센터 추가개방을 유도하고, 극소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좌의 폐지와 인근 동사무소가 경쟁적으로 동일한 강좌운영으로 비생산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의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간 주민자치센터가 동청사내에 존재하다보니 보안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일과시간에 맞추어 프로그램 운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주5일근무제 실시와 더불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구에서는 야간 및 주말자치센터 개방, 그리고 새벽·야간·주말 프로그램 확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와 동사무소와의 보안체계분리, 시설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확보, 실비보상 등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금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주민문고 동아리방 등을 개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근 동간 유사강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소수인원 강좌에 대해서는 동별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폐강 및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임화숙 위원님의 건의사항 답변이 되겠습니다. 통장도우미제를 정착시키기위해 70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산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실적평가가 아닌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실적분석을 통해서 우수통장을 선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옳다고 건의하셨습니다. 통장 민원도우미제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당초 우수 통반장에 대한 통장워크샵 등의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실질적인 우수 통반장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적 분석이 미흡하여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사업추진을 유보한 바 있으며, 전산교육도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서 관련 예산을 절감하였고, 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표찰 제작에 337만원만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통반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실적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도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고 우리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분야에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새롭게 태어나는 고품격주민자치센터와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구현, 활기차고 다채로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업무추진,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정보제공,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운영 등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태어나는 고품격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청소년 수련관과 공영주차장과 연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공사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시행하게 되겠으며, 현재 가설물 설치공사중에 있으며, 2월중에 토목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곡4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77억 6900만원이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8억 2700만원중 본예산에 7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 1억 2700만원은 금년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구립어린이집과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화곡2지구 정비사업조합에서 골조공사를 실시하고 구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현재 진행은 시공사가 선정돼서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6억 39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미편성돼서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필요한 예산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착공가설물 설치공사중에 있습니다.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사업비는 47억 4800만원이며 2007년도 소요예산은 26억 9900만원으로 본예산에는 13억만 편성되었습니다. 부족분 13억 9900만원 역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2007년 추경에 반영 추진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구현을 위한 2007년도 동신년인사 및 업무보고 개최를 지난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1일 2, 3개 동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동업무 및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고 주민과 대화시간을 갖고 9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 행정 종합평가의 내실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 행정 종합평가는 금년 12월 중에 동 행정 추진실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각 부서의 주요사업 등 8개 부서에 39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별 선정한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동별로 순위를 결정하고 동별 행정여건의 유리함과 불리한 조건을 가감해서 동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에는 특히 주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평가를 동 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SMS)서비스입니다. 추진목적은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본인이 즉시 확인가능하도록 SMS문자로 전송하여 인감사고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리발급 사실 문자전송시스템 환경구축을 금년 3월 중에 실시를 하고 5월 중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해서 금년 6월부터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장댁을 민원도우미집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및 동 기능전환 등으로 우려되는 지역공동화현상을 보완하고 온라인을 통한 구정홍보 강화와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민원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통장전산교육을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과 9월에는 통장전원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6월과 11월에는 신규위촉자와 희망자에 대해서 기본교육과 맞춤식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위촉 및 아파트 통장에 대해서 통장집 안내표찰을 제작해서 추가 부착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파트는 홍보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주출입구 게시판 등에 추가부착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도우미제 운영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이메일 등록을 실시해서 온라인을 통한 주민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제도시행 정착 단계로서 전산교육과 홍보기능 강화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활기차고 다채로운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로 활력있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정자립을 6개 동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염창동과 화곡6동 가양2동 등 3개 동을 포함해서 9개 동에 대한 재정자립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이 6개 동에 대해서 공공요금과 운영비, 재료비 등 구 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자치센터 수입금으로 대체해서 자치센터의 재정자립이 견실하게 운영되도록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되는 동을 포함해서 견실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의 다양화를 위해서 상시 공개모집하는 예비등록제를 운영해서 자치센터 자원봉사 참여에 유도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자치의식 향상을 위한 자치사업의 추진은 그동안 꽃길가꾸기 등 단순한 사업에 치중돼 왔습니다. 금년에는 경제, 문화, 생태, 환경, 복지공동체 형성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우선 동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 타당성 검토 후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우수성이 인정되거나 주민자치센터가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이 자치사업비를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비를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문고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문고를 지역의 작은 도서관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출입문 분리 가능한 자치센터부터 토요일 주민문고를 점진 개방하고, 개방 후에 주민의 수요나 이용 규모에 따라서 확대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권장도서를 확대해서 이용계층을 아동과 청소년 등으로 다양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지원도서와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해서 도서 보유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담당관이 추진하게 되는 중·소규모 도서관 기본계획안 용역과 연계해서 우리 마을문고도 작은 도서관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에 건강과 여가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해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민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추가하여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소수인원 프로그램을 각 동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통합·권역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계층이 주부나 어르신들이 주종을 이루셨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아동, 청소년, 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참여계층을 다양화해서 운영을 하고 근무시간도 공무원 근무시간 내가 아닌 방학동안의 특강이나 새벽이라든가 야간, 쉬는 토요일 등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구·동 자치센터 담당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원 발굴 활용을 위한 사업은 금년 2월 중에 지역내에서 활용가능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조사해서 자료를 DB화해서 자치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단위 전시회 및 발표회와 동 단위 전시회 및 발표회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 단위 발표는 금년도 10월 중에 허준축제 기간동안에 중점 발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아리 발표회는 프로그램을 선발 예심을 거쳐서 10개 내지 13개를 선발해서 허준축제 기간에 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작품전시회는 동별로 출품하는 출품작 모두를 모아서 허준축제 기간에 작품전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단위 전시회 및 발표회는 가양2동 외 7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 실정에 맞게 동민의날이라든가, 자치센터 개관기념일 등에 자치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직능(사회)단체 구정 참여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5개 단체가 추진하는 직능사회단체 보조금사업은 단체별로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정산은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로 정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작년도말 현재 우리 구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3만 4727대가 되겠습니다. 이 참여차량에 대해서 각 동별로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에 대한 부착 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아울러 휴대용 리더기 및 주차단속 PDA기를 이용해서 주 1회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서는 직능단체 캠페인을 통한 승용차요일제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운휴 요일 준수 및 전자태그 부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매월 1회 첫째 주 운휴에 해당하는 요일에 일괄해서 단문자 전송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2007년 12월 19일이고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240일전부터 2007년 4월 23일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사직기한은 2007년 9월 20일이 되겠으며, 금년도 제17대 대통령선거업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정보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통계업무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와 광업·제조업 통계, 인구·주택 기초단위 통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발간자료에 대한 보고입니다. 통계연보는 그동안 단순 숫자로만 기재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미있고 알기쉬운 통계연보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들의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타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림과 도형으로 재구성을 하는 등 해서 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통계연보를 만들어서 12월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표로 보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는 200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보고서로 금년 9월에 300부를 발간해서 보급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조사되는 통계자료는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통계정보에 게재해서 모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사이버 민방위교육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1개월동안에 민방위 1년 내지 4년차 중 지역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기본법 교육과 실기 및 소양교육을 3시간에 걸쳐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30분내에 걸친 평가를 거쳐서 평가결과 70점이상 취득 시 합격점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민방위교육 및 훈련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6일 현재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소집교육인 2만 1500명이고, 비상소집훈련 대상자인 5년차이상은 2만 9000명으로서 총 금년도 대상은 5만 50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시는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구민회관에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주간, 평일 교육참여가 곤란한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요일과 야간교육을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3월부터 5월까지 각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자원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는 민방위대가 653대가 5만 257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편성대상은 20세이상 40세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이하의 남자, 그리고 17세이상의 남·여 지원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자원관리를 하면서 미편성자, 법정 당연제외자, 학생 자원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동에 대한 지도점검과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완벽한 자원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을지연습 실시에 대한 보고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시 민·관·군·경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전시상황을 가정해서 충무계획에 의한 연습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중에 2박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내용은 일일 상황보고와 핵심과제 토의 등 각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한 도상연습 및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하며, 구 자체로 과제를 선정해서 상황을 부여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을 조치하는 실제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생활지도와 차량단속, 행정보조원 등 7개 분야에서 2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복무확립을 위해서 부서장 주관과 기관장 주관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한 친절교육과 복무점검반 상시운영 등을 통해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바쁘신데 보고도 꽤 길게 하십니다. 지금 방독면과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것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보고 한마디 없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보고 한마디도 안하십니까? 우리 강서구민들도 알아야 되고,

방독면에 대해서는 우선 일상업무기 때문에 주요업무에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마는 방독면 배부한 수량 중에는 국가에서 불량으로 돼있는 회수방독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을 통해서 개인에게 지급돼 있던 방독면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현재 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재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장화옥 팀장님! 위원장님, 필요하면 팀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아야되고. 팀장님, 이쪽 마이크 있는대로 앉아보세요. 이쪽에 마이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현재 이것이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장화옥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민방위팀장으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 15년 됐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전체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이걸 언급을 안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왜 한마디도 안하시냐 이거예요, 업무보고서에 삽입이 돼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것은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했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이거에 대한 회수작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거를 왜 보고를 안 하냐 얘기에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이 방독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 자리 업무보고에 드리기가 그래서 보고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지금 그런 엄청난 사회적 물의가 야기돼서 하고 있는데 왜 보고를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 6쪽을 보겠습니다, 6쪽.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독면 보유현황 있죠?

예.

3만 8504개. 그렇지요?

예.

3만 8504개가 강서구에 보급된 방독면 보유현황입니다. 일반방독면은 뭐고, 한국형 방독면은 뭐고, 특수방독면은 뭐고, 다용도 방독면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일반방독면은, 우리가 다용도 방독면은 화재용 겸용까지 개발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있어봐요. 일반방독면은 어떤 거라고요?

일반방독면은 다용도방독면 나오기전에 화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전쟁 가스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방독면입니다.

되는 거고요, 전시용만?

전시용에 대한 일반가스에 대해서.

방독면은요?

한국형 방독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건 최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하나의 화생방분대용으로써 전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부용으로 구입된 것입니다.

특수방독면은?

특수방독면은 쉽게 말해서 한국형 방독면 보다는 좀 못한 그러한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독면으로써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네가지 사항이 각각 구분돼있습니다만.....

다용도방독면은?

다용도방독면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화재용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다용도방독면입니다.

안돼요?

전쟁, 일반가스에서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용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용도방독면은 화재시에 주로 사용하는 거다?

예, 화재시에.

아니고?

전쟁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합니까?

가스가 일반 전쟁 독가스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받아요? 겸용이에요? 겸용할 때는 어떻게 하나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아니 정화통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 쓰도록 돼있습니다.

하나가지고요?

예, 정화통 하나로 다.....

하나가지고 다 쓰게끔?

예.

우리가 보급돼있는 것을 리콜, 회수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럼. 이 네가지중에서.

생산연도가 2001년도 12월에 생산한 것 하고 2002년도 9월에 생산한 것, 이게 불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82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수한 것은 311개로써 4% 현재 회수한......

이 네가지의 방독면중에 어떤 거죠?

다용도방독면입니다.

다용도방독면이에요? 이거 정화통이 하나로 돼있어요?

예.

무슨 방독면입니까? 그럼.

그게 다용도방독면입니다.

국민방독면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국민방독면.

다용도방독면을 국민방독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표시해줘야지. 여기는 국민방독면이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다용도방독면이면 혼란이 오잖아요.

특히 다용도방독면으로써 두가지로써 국민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으로써 두개로 부르고 있는데 한가지로써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국민방독면으로 표시돼있기 때문에 편리사항으로.....

국민방독면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이걸 다용도방독면 하면 혼란스럽잖아. 우리가 알아 볼 수가 없죠.

예,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다용도방독면으로 표시를.....

팀장님 국민방독면, 이 다용도방독면이 정화통이 하나라고 그러셨죠?

예,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예비용으로 하나는 더 있습니다.

예비용이에요?

예, 예비용입니다.

두개잖아요?

예, 두개입니다. 예비용으로 하나 있습니다.

금방전에는 왜 하나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화재시에 쓰는 거고, 여기 지금 현재 들어 있는 게 정화통이, 이것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용 쓰는 것 아닙니까?

같이 방독면은 화재시에는 가스도 역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용이기 때문에 한번 노출했을 때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용이 아니라 사용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는 정화통과 이 정화통의 사용방법이 다른 겁니다. 보십시오. 정화통 사용방법. 화재대피용 정화통, 이게 화재대피용이고, 되어 있는 게, 전쟁이 났을 때는 이걸 빼고 이걸로 바꿔끼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팀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앉아 계세요.

저는 화재용은 독가스도 같이 발하기 때문에, 동시에 발하기 때문에 화재용도 사용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봐요. 여기 딱 돼있어요. 국민방독면 전쟁용정화통,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그래서 리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회수하고 있죠?

예.

방법으로 회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청에서?

첫째 우리 각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해준 것을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또 접촉을 해서 통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요?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엄청난 국가예산을 지금 낭비했고, 사실 국가가 사기당한 것 아닙니까? 이게 불량품이라면서요? 그렇죠? 불량품이라면서요, 이게?

감정은 그렇게 국립과학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예, 불량품이라고 판정이 났잖아요. 그럼 국가가 사기당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사기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구로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회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수하는 4%도 우리 서울시의 전체......

이 회수하는 것을 각 동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곳엘 가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앉아 가지고 명단을 들고 앉아가지고 “방독면 받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실했어요.” 그만. “있어요?” “그것 바꿔야 된다는데 가져오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가 되겠어요? 그게. 행정조직을 통해서 정확히 통장, 반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래야 이게 회수가 되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전부 국비로 보급된 거죠? 우리 구비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가 4%입니다.

얼마요?

지금 예산 사용한 것은 갑자기 물어보기 때문에....

대략 들어갔죠? 구비도.

들어간 것은 예산사용실적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도 들어갔죠?

예, 구비 들어가 있습니다.

리콜해서 다 하든지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물리든지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보급된 갯수와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8280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4%로써 서울시 9위에 해당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계 일반 민방위담당자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얼렁뚱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렁뚱땅.

얼렁뚱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뭘 아니에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기다 이거 확인하라고 하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앉아가지고 방독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고 앉아있는데 지금.

회수절차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난 거예요. 며칠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언론에서 봤는데 이 방독면이 사회적물의를 엄청 일으키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를 갔더니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하고 앉아 있어.

어느 동입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각 동 민방위담당들에게 지시하고 또 저희들이 지도방문도 지난해 약 분기마다 한번씩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동이 해당됩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구의원한테 질문하는거요. 팀장!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장화옥 팀장!

예.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나 문의내용을 팀장이 어디서 하느냐고 고성으로 오히려 되묻는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요?

참고적으로 하기위해서 그랬습니다. 언성이 높았다면은 죄송합니다.

게 따로 있지 어디다 물어봐요? 나한테. 지금 대한민국 우리 사회적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차근히 들어있으면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준의 보고가 있었다면 본 위원도 안 물어보죠.

김상현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민방위업무는 국가사무 위임사무기 때문에 구청이 의지하고 안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민방위, 오늘 민방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세히 물어보고 하는데 대해서 그러한 답변태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앉아요. 누가 나가랬어. 질문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데.

질의 계속하세요.

이 방독면 보급,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3만 2162개가 보급이 돼있고요, 숫자상. 그렇지요?

예.

주로 이거는 어떻게 보급된 겁니까? 통장, 반장님들한테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 동안 보급절차가.......

동별로 보급이 나가가지고 동별에서 각 개인별로.

개인별인데.

개인별 지급해주는데 통장들이 각 통에 있기 때문에 그 행정망을 이용해서 다소 보급을 해줬습니다.

3만 2000개 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민이 지금 숫자가 56만 아닙니까? 10분의1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장만 나갔는지, 사회직능단체를 통해서 나갔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급을 어떻게 하셨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저희들이 보급을 해줘서....

동에 보급해준 건 이거보면 알잖아. 동사무소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에 내려갈 때 동장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아닙니다. 민방위 대원들에게 보급을 해줬습니다.

대원이요?

예,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해줬습니다.

민방위대원들한테.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량방독면이 판별이 되기 때문에 보급이 중지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급된 게 언제죠?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요?

예.

이 불량품이 나온 것까지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민방위팀장한테 추궁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까지 할 수 없지요? 지금 하고 있는 회수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를 해서 그에 따르는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본 위원 보고 어느 동이요 하고 물어보는 건 그건 무슨 놈의 경우요?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 자치행정과장님!

예.

이 방독면에 대한 회수는 철저히 해서 이거 완전히 국민 우롱당한 것 아닙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구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문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네 보면 간혹 우리 문화체육과에 사설로 등록돼있는 문고들이 제가 관계된 데서 등록한 게 6호더라고요,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문고를 가서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사설로 비영리법인들에서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등록된 업체에서 문고를 연간 조금씩 이렇게 사서주거든요. 오히려 주민에게 어떻든 이 목적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그런 부분의 방향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잘되고 있는 동네의 등록된, 강서구 문화체육과에 등록된 등록단체들에게 문고를 저는 보급을 해서 어떻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각 동에 설치돼 있는 마을문고의 지원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해서 책을 사서 지원을 하는데는 한정돼있습니다. 동별로 연 100권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이 너무 적고해서 아주 동민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확장을 하고 우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교육담당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담당관으로 넘어왔는데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과 우리 마을문고가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도 용역사업이 설정됐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예.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이거 자치행정과장님 갖다줘보세요. 과장님! 민방위 마크 밑에 약간 붉은색 바탕위에 있는 글씨 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정화통은 전쟁용 정화통입니다. 화재현장 대피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 뭐가 겸용이고, 뭐가 하나고. 뭐가 겸용이에요? 뭐가 가스가, 우물우물하고 겸용이고, 얼어죽을 놈의 뭐가 겸용이요. 이 정화통은 전쟁에만 쓰라고 딱 제품에 명시가 돼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거는 화재시에 쓰지 말라 이겁니다. 쓰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겸용이에요, 겸용은. 민방위팀장을 그것도 모르고 15년씩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질문을 하고,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질의 끝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킬 거요?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부분을 숙지하고요, 방독면에 대해서 이번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로 민방위업무가 1월1일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처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려하시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 및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문화체육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관광팀이 관광진흥팀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팀장으로 정재봉팀장입니다. (정재봉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관광진흥팀장 하성만팀장입니다. (하성만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문화시설팀장 한민섭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생활체육팀장 강희순팀장입니다. (강희순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체육시설팀은 직제개편에 따라 해체가 됐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교육담당관이라든지,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 과는 두건이 있습니다. 먼저 조치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 39쪽입니다.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준축제와 관련해서 1개월이 지났는데 자료요구가 제출되지 않은데 따른 사항입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준축제의 예산은 민간행사위탁사업으로 해서 강서문화원에 위탁하여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사업 중에서 사진촬영대회가 지난해 12월에 이루어지는 등 집행사항 정산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1억 6523만원을 지원을 해서 1억 6249만 5050원을 집행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그 차액 273만 4950원은 금년도 회계연도 폐쇄기간까지 다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단위, 전국단위 대회를 강서구나 강서구청장, 또 강서구의회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례나 규칙을 만들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단위, 또 전군단위대회는 전국 또는 시 연합회의 행사개최에 따른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사전에 예산 승인을 받고 또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법 및 문화관광부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해서 종목별 각종 대회 개최 지원 및 또 시 또는 전국단위대회 참가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 또는 전국단위 대회개최 시 이거는 우리 연합회에서 개최할 때에는 명회대회장에 구청장이나 구 의장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조례규칙으로 제정할 경우에는 이런 모든 행사가 민간주도에 의해서 발의되고 집행되는 관계로 이런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할 때는 어떤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에 저촉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조례규칙을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종목별 연합회, 각종 대회 개최 시에 구청장이나 구 의장을 명예대회장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에 사용가능 여부를 공문서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연합회에 이미 이런 사항의 공지를 마쳤습니다. 이상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쪽 봐주실래요? 예산을 보면 1600만원이면 1600만원 다 집행을 했는데요, 실제 이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이게 사진촬영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준축제 사진촬영대회 겸 사진작가 작품전시회를 같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보조비가 자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지원한 예산은 다 집행했다고 봅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됐습니까?

일단은 정산 받은 상태에서 아직 전체적으로 회계검사, 실질적인 검사관계는 차후에 다시 봐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한방꽃전시회 좀 봐주실래요? 140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500만원인데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쪽에 착오가 있죠?

이게 1400이 착오일 것 같습니다. 한방꽃전시회에 1400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게 잘 안 맞는 거네요?

자료를 다시 보완해야 되겠네요.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과장님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의 금년도 업무추진 분야는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일상화 및 고품격화, 또 구민회관에 가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분야에는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하는 생활체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과 관련입니다.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강서를 위해서 먼저 우리 공연시설로는 강서구민회관이 있습니다. 대강당이 754석이 되고 소공연장이 96석이 됩니다. 그 외 공연 및 전시장소는 강서문화원에 소공연장이 있고 갤러리 서가 있고, 기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학교와 공원 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되는 문화예술단체는 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연시설과 공연예술단체와 관련해서 전통문화를 중점 발굴, 보급하고 또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동호회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단체 발굴 육성으로 예술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적인 문화공연 기회를 위해 소외지역인 화곡동지역, 특히 화곡동 지역 등에 대해서는 정기연주회 또는 찾아가는 공연을 금년에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편성해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겸재 정선 미술대축제는 5월에 진경산수화 공모대전하고 사생대회, 또 예년보다 한 2000만원정도 예산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대축제가 되도록, 미술축제가 되도록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정기연주회는 총 반기별 1회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자 하며, 외부공연단 초청공연은 월1회로써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계획은 하반기에 화곡동 지역에서 하고자 하나 이것도 상황을 봐서 규모에 따라서 여러 차례 나누고자, 몇 차례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행사는 석전제, 가훈써주기, 충효교실 등 50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외에도 금년에 이슬이와 청리를 1월 18일날부터 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서 앵콜 공연을 한바 한 1135명이 입장해서 한 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공연이 금년에는 기본료는 유료화로 하는 걸로 기본 원칙으로 하고 추진할 예정이고 또한 서울시 문화예술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서 예산범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제9회 의성허준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0월 13일부터 한 14일, 양일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구암공원, 방화근린공원, 구민회관, 양천향교 등이 기재돼 있지마는 예년과 같이 구암공원에서 집중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참여인원은 연 4만 여 명으로, 그리고 행사내용은 5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허준축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촉박한 시기에 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끝난 연후에 한 3월부터 이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방법을 해가지고 축제핵심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나가고 또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전문기획 계약직 도입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계약직이 될지 아니면 계약직보다 기획을 한시적인 기획사를 공모를 통해서 하는, 또 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가 민간 위주로 운영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 메카로서의 자리매김과 관광자원을 위해서 10월 한방의달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15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마곡지구개발 성공기원 정월대보름 행사는 3월 3일 14시부터 20시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 열나흘 날로써 장소는 내발산동 198-3번지 일대 주말농장인데 이곳은 발산역 8번 출구에서 한 300m지점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포함 1000명으로 얘기하지마는 인근 양천구나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는 체험마당으로써 연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투호, 부럼 깨물기 등을 하고 게임마당으로써는 줄다리기, 제기차기, 널뛰기를 하는데 줄다리기는 지금 동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계획이 근래에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을 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보름행사에 줄다리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또 축하공연으로는 불꽃 및 레이저 쇼, 또 민속공연 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사주관은 대행사를 선정 공모를 했는데 어제 공모를 해서 대행사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전체적으로 마곡지구개발 성공기원 정월대보름행사로써 하나의 이정표로 남고, 정월대보름 행사도 민속놀이로써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 문화행사 개최 관계입니다. 전통문화 행사 개최는 가양동 235-2호 외 1필지로써 그 지금 대지가 682평입니다. 정자, 공연마당, 관람석 200석을 규모로 해서 지난 1월 17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유예당이라고 해가지고 “유”자, “예”자 해가지고 “유예당”이라는 명명을 해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천향교재단에 위탁관리하는데 위탁관리 수준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집행관계고, 정자 6평에서 아이들한테 전통 예절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전대제할 때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충효교실, 전통행사, 단오절 및 중추절 전통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지마는 규모가 관람석이 200석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적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문화 기반구축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 역사 문화 투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관내 32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는 구암공원을 거쳐서 다시 소악루, 양천고성지로 가는 거 하고 구암공원을 거쳐서 약사사 거치는 두개코스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우리가 문화원에 위촉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2500만원 듭니다. 역사문화탐방 관광벨트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탐방은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등 한강변 문화유적지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자원 관광벨트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한꺼번에 표현이 돼있는데, 먼저 양천읍지 역사문화경관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난해 국비 1억 16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이외 관광벨트조성사업은 구비 지난해 추경에 반영한 6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양천읍지 역사문화경관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할 예정이고 6000만원의 문화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진흥팀이 구성되면 또 우리가 관광자원이 상당히 지금 부재돼있고 어떤 기본계획이 없는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관광기본계획으로서 한번 같이 섞어서 시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발주, 또 계약해가지고 금년 한 7월까지는 학술용역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은 양천고성지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문화재청에 금년 4월까지 발굴정비계획을 제출해서 2008년도 예산반영을 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고 한 2009년, 2010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의 고품격화, 최고화 관계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축규모는 부지가 한 총 1360평,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상할 게 1229평, 공원용지가 131평이고 연면적은 3305㎡로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겸재기념실, 기획전시실, 양천현아모형, 카페테리아 등이 있고 총사업비는 166억 3400만원으로써 국비 25억, 시비 60억, 구비 81억 3400만 원입니다. 당초 지금까지 보고드린 게 139억 7500만원정도로 보고를 드려왔습니다마는 작년도 설계가 끝나고 또 우리가 추가편입 토지보상관계로 해서 보상비가 13억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건축비가 11억 5700만원, 전시비가 2억 200만원이 지금 불가피하게 증액됩니다. 그래서 총 한 26억 5900만원이 증액됩니다. 지금 국비는 25억이, 국비하고 시비는 지금 전부다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25억원, 지난해 연말에 5억이 양천읍지 역사문화경관조성사업비로 15억이 배정됐는데 이거는 연계해서 겸재기념관 사업비로 같이 혼용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신축공사가 발주가 됐고, 공사착공은 금년 한 2월 정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상이 한 28%,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재개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거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검토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게 구비가 81억 34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비는 81억 3400만원 확보가 돼야지마는 계속 서울시나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준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5쪽 허준박물관 운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 시설이나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58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발간이 2013년에 발간예정에 있는데 이 동의보감 발간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동의보감 간행기념 엑스포라든지 한방테마파크 조성, 또 한방문화행사,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분과위원으로 문화체육과장의 참여를 요청해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구민건강운동 및 평생하는 생활체육관계입니다.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연중 동호인 주관 체육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2개 연합회가 있는데 구청장기, 또 연합회장기, 기타 대회하고 시장기 참여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육회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체육회에서 정한 정관사항을 개정을 해서 체육회가 어떤 생활체육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규정과 어떤 기금조성에 같이 합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개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연중하는 행사로써 근교산, 근린공원, 동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학교체육시설 등을 이용을 해서 하는 사항으로써 연 한 4800여회를 운영을 합니다. 각 교실당 주 2회 내지 5회, 강사료는 충분하지 않지마는 한시간 기준해서 한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프로그램 관계는 구 주관이 19개 교실, 동 주관은 18개 교실, 그래서 소요예산은 9700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곡레포츠센터 건립 개관 운영 관계입니다. 마곡레포츠센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4028회배 정도 되는 시설로써 지금 총사업비 131억 6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거는 저쪽 배드민턴장 건립비용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말에 준공을 끝내고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은 2월 28일날 15시에 할 예정이고, 정식개관 운영은 3월부터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운영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분야 소관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주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한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내용을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딱 한가지 물어볼테니까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1년에 5억 정도를 겸재기념관에다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면서 과연 본래의 목적보다도 훨씬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허준박물관?

예. 있는 소견을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허준박물관 운영에 있어갖고 담당과장이 만족스럽게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아직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아직 허준박물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처음에 지어놨던, 계획했던 것 보다는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고, 본래는 하루에 관람객을 몇 명 정도, 참관인원을 관람하는 사람을 몇명 정도 예측했었죠?

솔직히 제가 예측 관람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관람객들은 하루에 그래도 몇백명 올줄 알았는데, 초창기에 비하여 358명 밖에 안오고 있습니다. 겸재기념관도 시비, 국비를 해서 130억을 들여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아! 130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마곡레포츠센터고, 많은 아까 구비, 국비를 투입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겸재는 양천 현감으로 1850일동안 살았습니다. 1740년 그의 나이 64세 되는 경신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 원님의 일가중의 하나가 남산의 봉화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악루에 올라가서 그의 친구 사촌 이백년이 하고 약조에 따라서 한강변의 비경, 절경, 수려한 풍경을 그림에 그립니다. 그 그림들이 300년전에 우리 강서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재, 겸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너무 들떠 있습니다. 겸재기념관도 정말로 지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소장할 수 있는 작품에 정말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빈도, 이런 것을 좀더 사전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내가 전문적인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답변이 궁할테니까 이 문제, 두고두고 생각해놓으셨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두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생활체육교실 구 주관으로 하는 생활체조 있지 않습니까? 여덟군데 어디 어디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36페이지.

봉제산 배드민턴장, 오리나무숲, 봉제산 오리나무숲, 까치산, 구암공원, 방화근린공원, 우장산 트림코스장, 증미산 배드민턴장, 수명산, 이게 구 주관입니다.

여덟개의 강사료만 지급 합니까? 거기 생활체조하는데 보면은 음악도 틀고 하면은 오디오나 음향시설 같은 것도 구에서 다 지원을 합니까?

음향시설은, 엠프는 초기에 사주고......

, 만약에 엠프가 고장난다든지 노후돼가지고 못쓰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건 수리를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위탁하고나면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전혀 안하십니까?

지금 위탁한데는 전혀 관리감독은 안하고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예산 통제라든지, 사실은 사용료 통제, 지금 우리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용료 통제에 대해서 조례에서 그런게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할 때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체육시설에서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친절이라든지, 안그러면 주민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노는 관계로 당직만 나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내에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다든지 손을 닦는다든지 그러면 수건, 비누, 이런 소모품이 부족하다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거를 전화로 문의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전화를 잘 안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한 거는 좋은데 예산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예.

가끔 한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는게 어떨까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관계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모품 관계도 하다못해 지난번에 저도 직접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민원발생 즉시 해당 시설관리공단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떤 개선점을 같이 찾아나가겠습니다. 그건 계속 저희가 유념을 해서 관리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해서 합니다. 최병주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전에 생활체조 여덟군데에 증미산 배드민턴장이라고 장소가 나와 있는데, 팀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배드민턴장에서 뭔 체조를 해요?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별도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배드민턴장이라고 그래요. 수정해놓으세요.

예.

문화체육과장님,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은 체육센터라든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마곡레포츠센터, 마곡테니스장, 영상미디어센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때 받으면 되는 걸로 보는데 강서문화센터하고 문화원사업활동 지원하는 것 있죠?

예.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원으로 위탁돼있죠?

문화원으로 위탁돼있습니다.

우리는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 한줄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느 팀장이에요. 문화예술팀장이에요?

예.

왜 하나도 안쓰는 거예요?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접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업무인데 단 한줄도 왜 안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한번에 답변하시겠어요.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기억해요? 과장님은 기억못하실 거고, 팀장님은? 팀장님, 소관업무도 기억을 못해요. 4억 722만 7000원, 이번에 지원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문화센터운영이 어떻게 되고, 뭐하고 연초 업무보고때 당연히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건데 단 한줄이 없습니다, 한줄이. 팀장님!

예, 보완하겠습니다.

휴가 가버리고,

휴가간 게 아닙니다.

가고 없었잖아요. 업무보고할 때는 단 한줄도 안 써놓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빠져만 나가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문화원사업활동지원, 문화학교운영, 그것도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갖다 들이붓잖아요. 그거는 문화원 관련해서 4억 5000만원, 6000만원의 예산을 갖다 들이붓는데 단 한줄도 보고를 안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또 구립합창단 운영하는 것, 구립극단 운영하는 것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1억 5000.

구립합창단이 6925만원입니다.

구립합창단이 한 6900만원되지요?

6900....

9900?

6925만원에,

6925만원, 정확히 아시네. 2억이 넘는 돈을 들여붓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왜 한줄도 보고 안해요?

시정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문화교류지원도 3000만원 있죠?

예.

추진하겠다고 한번쯤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술팀장 뭐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화체육과는 체육만 있나요? 문화는 없어요? 예산심의하고 예산 달랠때는 예산 삭감하면 안된다고 그냥 예산달라고 해놓고 예산승인해주면 그럼 나 이 사업을 어떡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가 돼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알고 이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구나 아니면 이거는 틀렸으니까 바로 잡아야 겠구나 판단이 설것 아닙니까? 특히 문화원 같은 거는 뭐 압니까? 우리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5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업무보고 어디 가서 받을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해주면은. 문화원 부를까요? 문화원장.

문화센터 관계는 저희가 챙겨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채널이 있는데.....

. 있잖아요, 이건 사각지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술팀장님! 문화예술팀장인가, 이름이 뭐예요?

정재봉입니다.

예쁜데 일하는 거는 엉망진창이네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휴가가서 싹 도망가버리고, 업무보고할 때는 자료 한줄도 안가져오고 뭐할 거예요? 뭐. 이번 감사때 또 휴가갈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잘해요.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위원님들이 보관한다고요. 보관했다가 이게 감사의 기초자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기초자료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은 이거 보고 물어봐야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해봐야 적당히 두리뭉실 하는 거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답변을 못하실 거고, 그러니까 시간낭비가 되니까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 건립개관이 3월달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3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관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주차장문제가 좀 시급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주차장문제는 우리가 중간집하장,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중간집하장 뒷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일부, 지금 우리가 계약하기는 지금 55대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별도의 공간을 구획을 해서 이쪽에서 진출입하는 그런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월달에 하는데 공사계획을 지금 잡고 있으면 언제 개관할 때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개관할 때까지는 마치고자 합니다, 그쪽에는.

그 정도면 무리가 없나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에 있는 게 한 76대정도 되고 그쪽에는 55대하면 130여 대, 135대정도 되는데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지마는 주변여건상 그렇게 확보할 만한 곳은 못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행사가 거기서 치러질 때는 결국은 중간집하장을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평상시에는 한 135대정도, 그 정도 마련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중간집하장까지 해서 55대 늘려서 130대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55대하면, 76대에 55대니까 130대정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을 것 같네요. 그 부분도요, 평상시에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만해도 상당히 그쪽이 비좁은 형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 결정상태가 구획된 게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왜 이렇게 주차장문제가 검토가 안됐나 그런 게 있는데 셔틀버스운행 개관을 하면서 같이 하면은 좀, 아무래도 차량운행은 억제해야 하는 측면이 낫지 않겠나 좀 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마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동떨어져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라도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전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재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신흥재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홍흥표 호적팀장입니다. (홍흥표 호적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엄정숙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광석 정보화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은 지금 제주도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교육에 참석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총 4건입니다. 시정요구 한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한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은 완료되었고, 건의사항 중 한건은 미흡하지마는 종결되었으며 한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수범사례 한건을 제외하고 건별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 20쪽입니다. 첫 번째 장상기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실제 운영하지 않은 민원상담관제의 유명무실한 사무분장표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간소화된 행정절차와 민원인의 수준향상 등 행정여건 변화로 더 이상 민원상담관제 운영이 필요치 않아서 2006년 11월 29일자로 규칙 제519호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3항 별표 1-1의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문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써 지역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원 등에서 강서구민에게 폭넓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파악하여 통보해주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세 곳의 지역정보센터에서 무료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정보센터의 수용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구민의 교육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지원 교육은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이 또한 특정교육과정이며 신청자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구민들에게 널리 교육 참여 기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의실 참여에 의한 오프라인 정보화 교육기회의 확대는 장소 및 신청자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기대에 못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인터넷 교실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모든 구민들이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오프라인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겠습니다. 다음으로 52쪽입니다. 세번째 임화숙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써 호적사무는 국가사무로 호적사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현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국회 의결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 결과에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송권식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권식 민원전산과장이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민원전산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기사항을 발견을 해서 수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보고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그 이후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두장을 드렸습니다. 첫번째 41쪽에 있는 사항은 사이버주민자치센터 구축하는 사항중에서 중간에 색칠을 한 부분인데요, "도서예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그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잡았던 것을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제가 되는 관계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44쪽에 있는 행정정보자원운영의 적정화 내용중에서 예산액이 3억 2469만 2000원인데요, 여러개 단위사업을 묶어서 보고서에 담다보니까 일부 예산액이 누락이 돼서 그걸 시정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포해드린 유인물 38쪽입니다. 2007년도 저희 민원전산과 주요업무추진방향은 구민과 약속하는 빠르고 편한 민원서비스, 그리고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유비쿼터스 강서를 구현하고, 행정정보화에 부응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구민과 약속하는 빠르고 편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첫째, G4C 전자민원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G4C 전자민원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민원안내와 온라인 민원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그리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중에서 34종의 정보를 행정기관 상호간에 공동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까치뉴스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서 민원사무편람을 수정하며 공동이용상태를 연1회씩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두번째로 빠르고 편리한 민원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6년 3월부터 민원창구에서 단위업무별로 처리하던 인감, 호적, 등·초본 등의 제증명 민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저희가 운영한 결과 민원대기시간을 2분의1, 반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화곡 역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 2월중에 교체하고 운영시간을 현재 오전 7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하던 것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유비쿼터스 강서구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사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와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내용은 구정목표에 맞춘 정보화 추진전략 및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구현을 위한 전략 등의 방향을 설정하며, 행정지역정보화서비스를 분석하고 행정지역, 산업 전 분야에 걸쳐 IT 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대상사업을 분석하며, 연차별, 단계별 추진방안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이 계획이 적용되는 시간적인 범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웹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를 홈페이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반확충과 고객지향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두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CMS 업그레이드 즉, 현 콘텐츠관리 시스템에서 다양하고 또 신속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며, 또한 로그분석기 추가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서버 이중화에 따른 홈페이지 방문 현황 및 방문자의 유형분석, 기타 등등 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50만원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사이버 주민자치센터 구축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주민자치센터 콘텐츠 통합사이트를 구축하여 각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강좌, 강사정보에 대한 통합사이트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게 하며, 강좌에 대한 사이버 동호회 코너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더불어 강서구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정보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구민에게 정보화 교육 및 활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정보소외계층 구민들의 정보화 능력개발과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서정보도서관 등 3개소에서 인터넷 기초, 포토샵, 홈페이지 작성 등의 여러 교육과정을 나누어 수준별로, 또는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교육계획으로는 총 177회 3956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에 의문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회의 등을 영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첨단영상 대화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자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S/W 및 전자결재 연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가통신망과 연동한 후에 원격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9000만원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자문서에 영상되는 결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온라인으로 원격전자회의에 따른 이동시간, 경비, 이러한 회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통합망을 구축하여 주민 인터넷 서비스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터넷서비스 확대를 위한 자가통신장비카드 3식을 증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자가망의 수용을 위한 장비설치와 케이블을 구성한 후에 서울시 자가망과 강서구 자가망을 재구성해서 주민인터넷 무료서비스를 하는 것이며, 설치장소는 새로 신축하거나 신축예정인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동, 그리고 보건소 해서 총 1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3620만원으로써 기대효과는 통신속도를 50배를 향상시키고 임대통신회선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화에 부응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처리 환경에 적합한 초고속 대용량 전산장비 구매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프린터를 우선적으로 교체 보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보화 환경에 부응하는 컴퓨터 80대, 모니터 50대, 프린터 18대, 노후된 노트북 컴퓨터 5대를 교체보급하며, 소요예산은 1억 6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나 또는 정보유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과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자료삭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정보자원 유출 및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자원운영의 적정화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업무데이타베이스 확산 보급, 그리고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운영체제 이중화 및 스토리지를 통합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6년도에 도입완료된 H/W 48식, S/W 11식의 리스운영과 고도화 시스템 6개 업무용을 대상자료를 스캔하여 전산입력후에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3억 2469만 2000원으로 이중에서 국비지원은 77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정보화시스템 도입과 운영으로 효율성증대를 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민원 서비스 향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구민이 편안하고 만족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전산과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권식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강서정보도서관하고 염창동 지역정보화센터, 그리고 개화동에 정보화마을 3개가 있죠?

예.

다른 건 다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는데 등촌3동만 등촌 3, 4층을 점령해서 쓰고 있죠?

예.

위치적으로 봐도 등촌3동의 동사무소가 12년전에 지을 때는 상당히 컸습니다마는 인구가 4만명되고 주민자치센터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민원전산과장님, 당당한 독립 그리고 셋방살이 안할 청사로 갈 준비 좀 해주십시오. 노력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것.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44쪽에 행정정보자원 운영의 적정화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오타가 있다고 고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7716만 2000원, 구비가 2억 4753만원, 계 3억 2469만 2000원으로다가?

예.

예산서에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간 숫자입니까? 여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임대해서 국비가 7716만 2000원은 맞는데, 구비는 예산서에는 1억 1547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제가 좀전에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업무계획보고 상에 여러가지 단위사업을 묶었습니다. 제반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이 복잡하게 돼있기 때문에 세개 단위 업무를 한군데 묶다보니까....

것, 어떤 것 묶었습니까?

우선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돼있습니다. 시군구 공통화 고도화사업 하는데 리스 사업으로써 5년 계획으로써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었어요?

예.

이거 예산편성할 때 국비와 구비의 부담비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의 부담비율은 지금 정보화사업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입니까? 그러면은 운영비에 있다면은 국비, 구비의 부담비율에 이게 차질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명확하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프로 몇프로 이렇게 부담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 시스템을 확산 보급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어봐요.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놓고 다른거에다 다 포함해놓고 자꾸 이러면은 예산편성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2006년도 도입완료된 하드웨어 48식, 소프트웨어 11식의 리스 운영비에 1억 9263만 2000원....

플러스한거예요?

예.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고도화시스템 6개 업무용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데 4626만원,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스토리지 통합 및 경로이중화 구축하는데 8580만원, 이렇게 세건의 단위업무를 묶어서 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하고 이렇게 놓으니까 혼란이 나서 보겠어요? 이거. 못보겠잖아요. 각 동 청사들, 신청사하고 랜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예.

신청사등 자가망 연결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할 거죠? 이거. 여기는 업무보고상에는 안나오는 것같은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42쪽에 보시면 “인터넷 통합망을 구축하여 주민 인터넷 서비스 개선” 이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1억 362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통합구축 해가지고 1억 3620만원 예산에 있고요, 별도로 시설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1억 3620만원이라는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고, 시설비 해가지고 정보통신망 시설개선, 동청사 LN구축 등등해가지고 9000만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사무실 내부의 환경을 변경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이 자가망을 설치를 한다든가 내부 인터넷 연결선을 조정을 해야된다든가 이런 포괄비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보호보강비 해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하는 거 있죠?

예.

어떻게 되죠?

지금 침입차단시스템이 99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노후화 돼있습니다. 사실상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하지마는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예요? 전혀 언급이 없는 거 같아요.

그거는 43쪽에,

43쪽에 있어요?

예,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6820만원?

예.

전산개발비도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가네요?

아마도 갈수록 막대한 재원을 투자를 해야지만 점점 발전하는 정보화에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금년에도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재원여건상 많이 감축이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는데요, 엄청 들어가요.

예, 앞으로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계속 엄청 들어가요, 또 들어가고 막 들어가요.

금년에 예산이 자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사업해서 4626만 원이 있는 사업, 이건 뭐하는 거예요? 예산심의하고서도 워낙 이게 전문분야고 이래가지고 참 답답하기는 하네요. 설명이 없네요, 여기는.

사실 저도 전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여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 중에 지금 6개 업무, 위생, 내부행정, 복지, 환경, 지역산업, 법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한 그 작업비입니다.

그 사업과 별개로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사업 해서 4600만 원의 별도 예산이 또 있다고요. 또 있어요.

아, 그게 있고요. 지금 리스 운영이라고 돼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통기반시스템 운영해가지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운영이요, 이거는 지금 현재 21개 업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집행합시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잘 집행하시고 감사 때 봅시다. 지금은 뭐 일일이 그거 따져 물어서 되겠어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알았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유비쿼터스나 여러 가지 부분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강서구 자체가 지금 타 구에서 보면 어떤 종합시스템구축 식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그런 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 식으로 가지 않고 예산이 오히려 더 낭비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크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요, 자치단체끼리 유사하고 공통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업무, 행정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관장을 해가지고 공통기반시스템을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활용이 어떻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낭비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또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또 저희들이 특수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많은 서비스 기능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네티즌들의 정보화가 가속화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민원전산과에서 전산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체계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각 과에서 보면 중구난방 식으로 각 과에 맞게끔 본인들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협조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자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각 부서별로의 어떤 특성이 돼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부서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가 일일이 다 통제를 하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줄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총괄통제를 하고 그 외에는 각 과 기능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각 과별로 이 전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각 과별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해줘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민원전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각 과에는 그런 오히려 민원전산과보다 특성화돼있고 교육받으신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통괄적으로 민원전산과에서 처리를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고 의견을 개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지금 현재 강서구의 외국인 등록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외국인들이.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4000명정도 됩니다.

와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한 현황이 한 4000명정도 됩니까?

저희한테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어봐요,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런 얘깁니다. 전산장비 이런 개발이나 또는 운영비 등등해서 입찰을 볼 때 말입니다, 보통 입찰하겠죠?

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구에서 그런 사례를 얘기 들었는데, 저가입찰에 들어오고, 저가입찰. 그러니까 그 안에 들은 부속품같은 것이 엄청 조잡한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저가입찰로 해서 일단은 납품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유지관리보수비 쪽에서 엄청 돈이 들어간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또 우리 민원전산과장님이나, 담당팀장 어느 분이세요? 담당팀장님?

오늘 팀장이 교육 중이라서요.

만날 교육 중이고 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산장비라는 것이 상당히 고가고, 상당히 기술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런 얘깁니다. 1000만원짜리를 500만원 600만원에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입찰할 때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보고 평소에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 업계의 관행이다” 그럽니다, 업계의 관행이 그렇답니다, 이게. 이 업계의 관행이 그렇다 그 얘기를 본 위원이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어느 구가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챙겨가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가 대답하는 게 영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는 조달구매합니다.

지금 상당부분 조달구매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고요,

조달구매라는 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엄청나게 공정한 것 같지만 그거 다 엉터리 아니에요, 솔직히 엉터리 아니에요?

예, 일단은..,

조달구매인데 특정업체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조달청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에서는 최고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보세요, 과장님! 제가 초선의원일 때는 조달구매하면 아주 공정한 구매가 되는 줄 알고, 또 중소기업진흥육성법인가 해서 중소기업 조합 구매하는 거 있죠, 있죠?

그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 그게 있었잖아요?

예.

엄청나게 공정한 입찰이 되는 줄 알고 처음에 초선의원 때는 그건 들여다보지도 않고 수의계약만 한 것만 가져와봐라, 수의계약 어떻게 잘 했나 이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엉터리에요, 조달구매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가구를 하나 구입한다, 그럼 공무원이 그 가구를 설계해서 조달구매할 때나 중소기업조합에다 보낼 능력이 안되니까 특정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특정업체가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거기다 이런 거를 우리가 구매할테니 이런 거 입찰 붙여 주시오! 그럼 그 설계 갖다 준 업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빤한 거고, 조달구매도 다 빤한 거다 이겁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쓸 필요 없어요. 초선의원 때는 진짜 그것이 공정한 건지 알았습니다. 조달구매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2대 때 그래가지고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강서구청 회계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한 사실 있잖아요. 특정업체 줬잖아요. 그것도 입찰이에요. 그래서 특정업체 줬단 말이에요, 수십 대 수백 대를. 그러니까 어느 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노파심에,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조달구매, 조합구매 다 함정이 있는 거고 다 엉터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행함에 있어서 열 번, 스무 번 들여다보고 들여다봐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도 전산장비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전산장비보유현황해서 주전산기가 37대 돼있다고 여기 돼있거든요. 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이 전산장비 관련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37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 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예산낭비해서 구입했다는 전산장비 내역도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37대를 전체 다 사용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전산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몇 대 수량해서 주전산기 해서 몇 대 하지마시고 전산장비가 이게 보통 몇 대정도 했으면 가격으로 하면 수천만원씩 갈 겁니다, 최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무슨 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다라든가, 구매연도라든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전산장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전산과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권과장 송권식입니다. 이어서 여권과 소관사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원 여권1팀장입니다. (이상원 여권1담당주사 인사) 정종후 여권2팀장입니다. (정종후 여권2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 45쪽입니다. 먼저 우리 구 여권민원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은 현재 화곡동 1111번지 2호 강서구청 사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귀뚜라미홈시스텔 건물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316.8㎡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총 24명으로 정규직이 15명, 비정규직이 9명입니다. 여권과 예산은 3억 9952만 6000원이며 이중 국비는 1억 4216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기법상의 총괄적으로 계상되어있는 인건비는 4억 3427만 4000원으로 이를 더하면 여권과 운영에 관련된 총 예산은 8억 3380만원이며 이중에서 국비 4억 9254만 6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기준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여권접수 총 건수는 5252건으로 하루평균 263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여권교부는 3117건으로 이중에서 택배교부하는 비율은 약 1.9%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의 거주지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강서구민이 62.3%, 타 구민이 22.5%, 타시도민이 15.2%입니다. 46쪽입니다. 저희 여권과에서는 밝고 명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맞이하는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을 위해 여권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경험이 풍부한 팀장을 민원실 내에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내방민원인을 위해서 주민 편에 서서 신청서 작성, 각종 편의시설, 이용안내, 기타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좀더 민원인 곁으로 다가가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친절 및 직무교육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업무시에 간과할 수 있는 친절 및 직무에 관한 교육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여권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한 직원친절교육과 직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업무나 사례의 공유를 통한 일관성있는 업무처리로 민원편의와 여권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권발급 택배교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권발급을 위해서 접수 및 수령을 위해 바쁜시간중에 행정기관을 2회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권택배수령을 희망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체국과 협약을 통해서 1회방문으로 여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여권택배교부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직장인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권 발급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여권발급 신청후에 교부일이 경과하는 민원인은 1일 약 10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미수령할 시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에 바쁜 일상생활속에서 여권 교부예정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교부예정일이 경과한 민원인에게 여권수령안내 문자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효력 상실로 직권폐기되는 여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편안하고 만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권식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권과 신설 12월 1일자로 됐죠?

예.

때 혹시 구청 간부들 외 의원님들 혹시 초청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초청범위는 사실상 최소화시켜서요 저희 경찰서장, 저희가 경찰청하고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임대주 건물주만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구의회 의장님하고.

구비도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 부의장,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까지는 초청을 좀 하셔서 지금 이렇게 보고해도 지금 여권과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여기 동료위원님들 아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요? 최소한 소관부서의 위원님들은 초청을 해서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알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시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할 정도가 됐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섭섭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차후에라도 한번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 방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직원 인력현황에 보면 공공근로 1명이 있는데요, 현재 공공근로 1명의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공공근로자는 가벼운 심부름이나 청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유능한, 경험이 풍부한 팀장님이 민원실내에 도우미를 고정배치해놨는데 경험이 풍부한 팀장님이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팀장님 두분이 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까다로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보고도 드렸지마는 저희가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하는 이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두분이 지금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제의를 하겠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서비스민원실에 어르신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이쪽에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 이렇게 해서 구비를 낭비하는 요소가 없는 범위내에서 어르신들을 그런데다가,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이나 학식이 좀 있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좀 배치를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 중에서 까다로운 분들은 사실 어른들을 배치시켜 놓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방법이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의 고용문제 이런 것을 좀더 소관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달됐지요? 두달동안에 민원 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는 지금 운영상으로는 매우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권과장님 그리고 여권과 팀장님들, 여행사 직원이 말입니다 여권을 위조해서 공무원을 속이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도 여러번 여권을 만들어봤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번 여권을 만들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행사직원이 인적사항하고 사진만 들고 가면 여권 만들어옵니다, 여행사 직원이. 한번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권 만들러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행사 직원이 김상현 이의 여권에다가 홍길동이의 사진을 들고 가면 공무원은 그냥 해줍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진,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표하고 대조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대조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권발급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본인이 직접 올 수도 있고, 대리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오는 경우나 대리가 오는 경우나 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갖다 붙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여권 내면서 신분증 줘본 것 같지 않은데요. 주나요? 그러니까 사진대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반드시 접수하는 창구에서.....

철저합니까?

예. 그 부분은 누가 오더라도 신분증을 꼭 가져오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분증하고, 그래야 될 것같은데요.

김위원님께서 오셔도 신분증은 지참하셔야 됩니다.

난 가본적이 없으니까. 꼭 여행사가 대신 만들어다 주는데 사진만 주면 가서 만들어온단 말입니다, 보통기억에. 인적사항은 다 의회에서 하고.

여권발급대상자 사진을 다른 사람 붙여도 확인방법이 없잖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수 없어요?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거 사진붙일 때 본인하고 대조안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권과가 새로 생겨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만의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권과가 12월달에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 구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12월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더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시에서도 우리 강서구가 비교적 여권발급이 수월하고 빨리된다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강서구가 빨리 여권이 발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권을 신청한 시간부터 발급이 되는, 그래서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우선 제가 발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한다는 것은 대기시간이 짧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발급일은 모든 대행기관에서 지금 10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0일, 신청한 날로부터 교부받는 날까지 10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서구도 10일 안에 듭니까?

예.

영등포구청에 여권과가 있거든요. 영등포구청에서는 일주일만에 되는데 강서구는 너무 늦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권과 생긴지 얼마 안되고 다른 구보다 훨씬 더 하루에 많은 양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조금 빨라질거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해놨거든요. 잘했지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열흘정도 걸리는 건 기본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과장님, 아까 주전산기 부분은 작년 11월달에 40대가 갑자기 37대가 된 부분은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아까 장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같이 꼭 첨부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다고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7년 1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