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기업유치단, 보건소와 총무국의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소관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듣고 총무과장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기업유치단 다. 보건소 라. 총무국(총무과)

의원님,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기본현황 1,2,3,4페이지 연혁재정규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군정방향입니다.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은 민선 3기의 중단 없는 울주건설을 위해 민선 2기와 같은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이며 군정방침도 경영행정구현, 농어촌경쟁력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관광자원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략목표는 젊은 울주, 힘찬 울주, 인구 30만 울주이며,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세계로 발돋움하는 지역경제육성,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공동체확립, 문화, 관광, 교육 제일의 선진도시건설 등 7가지 역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 그리고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부분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군정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 영어마을조성 및 농산어촌 1 우수고 지원, 방과 후 학교모델 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 경쟁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활성화와 중앙부처, 민간·언론 등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군의 자치역량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용역사업 사전심의, 건전재정운영 보고회 및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편성확대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반성할 부분으로는 군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우리군 인지도가 낮은데 앞으로 군 대외 홍보강화를 통하여 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선 3기 공약사항 이행입니다.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임기 내에 마무리 하는 참공약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3기 공약사항은 8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부서별 타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약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담당제를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하여 공약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군정 4대 중점과제 및 9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자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영어마을조성, 울주 7봉 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사업, 태화강 친수 생태하천 조성의 군정 4대 중점 과제를 적극추진하여 젊고 힘찬 인구 30만 울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혁신협의회구성, 운영, 역세권개발, 친산업단지 조성 등 9대 핵심과제의 추진으로 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민간, 언론 등 배후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광 및 통상 분야의 경쟁력 있는 부분은 개선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쟁력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 잘 하는 조직체계구축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업무 지방이양과 업무신설에 따른 부서간 사무 재배분과 기구증설 등으로 업무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방안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1억원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토대로 총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조직운영, 인건비 재정부담 등을 주민에게 알려 간접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군 이미지 홍보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86개 군 단위에서 자치경쟁력이 우수한 반면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울주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장소로는 국철, 지하철 역사, 김포공항, 지하철 내부, KTX 열차를 통해 광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7년2월까지 자료조사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3월부터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울주 영어마을조성입니다. 교육, 체험, 놀이환경 같은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울주를 영어교육 제일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주 영어마을은 서생면 명산리 일원에 1만4,730평 부지에 총 사업비 262억원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2007년1월18일까지 95.2%의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한수원과 지원금 200억원에 대한 지원방법 등의 협의 및 부지 매입을 상반기내 완료하고 하반기 실시설계와 건축착공을 통하여 2008년 말경 영어마을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울산국제외국어고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 국제외국어고를 유치하여 인재육성, 교육발전, 지역발전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외국어고 설립 추진계획에 의하면 설치학과는 5개학과에 학생수는 학급당 30명 이내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사학재단 등의 유치신청을 2007년3월24일까지 받아 5월중으로 설립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유치는 재정지원 규모가 중요한 변수이지만 경쟁에 의한 유치보다 교육환경개선 및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질서확립, 군정방향과 연계한 투자사업추진 및 투자심사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2,796억원보다 14.1% 증가한 3,192억원으로 재정규모가 2005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결정해 나가겠으며 1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연 2회 투·융자심사를 실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재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재정조기집행 보고회 및 용역사업 사전심의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투명한 재정운용제도 도입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견 수렴기능 강화로 재정운용에 있어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사업별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재편하여 3월중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비해 정책사업에 따른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예산편성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통한 주민홍보 및 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역주민간담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회와의 협력체제 지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시 또는 집행부주관 간담회 기회를 마련 군정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시 등 군정에 대한 시정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능력제고입니다. 행정능률향상 및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쟁송사건의 사례별 분석을 통하여 승소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147건, 규칙 60건, 훈령예규 50건으로 총 257건이며 최근 3년간 쟁송처리현황을 보면 총 141건 중 승소가 110건으로 78%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권익보호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자치법규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심판, 소송사례분석과 업무연찬 및 소송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소송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감사,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위해 투명하고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 사전 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으로 올해는 보건소 및 온산, 온양, 범서, 서생, 웅촌, 삼동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종 부분감사, 기간감사, 일상감사에 대하여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 공약사항 및 군정중점 핵심과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업무, 진정, 고충 민원 조사 등의 감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평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예방과 민원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명예군민감사관제도 운영에 있어 분기별 정례회 및 워크샵을 개최하고 읍·면종합감사시 참여 및 주민 불평불만사항 제고 등을 통하여 명예군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명 진정, 모함 등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깨끗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비전을 통한 참여형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혁신역량 및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1월17일 30명의 위원으로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혁신분권, 지역산업육성, 문화관광 등 3개 분과 협의회를 구성,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3월에 지역혁신협의회 전체 회의, 6월에 워크샵개최, 9월에 지역혁신박람회 참석 등의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혁신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도모해 나가는 역량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행정혁신 역량강화 시책운영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연구모임 및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우수연구모임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말 발표회 및 시상을 통해 연구모임이 행정내부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사이버 영상물구축, 혁신과제 발굴 개선, 혁신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원활한 업무보고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해서 큰 타이틀이 잡혀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의 중심을 잡아서 해야 하지만 2단계 부분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방안 설정해서 사업소, 공단, 위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소나 공단을 새로 설립할 의사가 있다든지 없다면 위탁을 준다는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기획된 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연말에 조직진단 용역결과는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책자로 되어있는데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물관리방안 설정은 사업소설치와 공단 또는 업무의 위탁 크게 세 가지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 기획실에서 구상중입니다. 구상 중인 방안의 문제점은 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자체인력이 현재 인원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 늘어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 면에서는 다소 자체 여유인력이 생길 수 있으나 원래의 사업목적이 공단설치로 인해서 다소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역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했을 때 당초 의 설치목적과 달리 주민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행정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접 수혜자에게 수혜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위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설부분들은 위탁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형태로 설립했을 때 이 부분을 같이 공단으로 설치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고 사업소를 설치했을 때는 위탁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소 업무로 지금 현재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공단을 설치할 때 같이 포함을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기구가 하나 늘어나다보니까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실시하면서 사업소장의 직급은 4급으로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승진요인이 생긴다는 부분인데 인력운영 면에서 이 부분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할 것이냐 사업소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단계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사업소나 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용역 준 자료가 책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와 있습니까?

그 책자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타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근거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울주군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하게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근거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사항인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7개 내지 8개 자치단체에 하고 있는데 자료를 사전에 입수했습니다. 대부분이 자체규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꼭 조례로 제정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타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단체로 봐야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예산재정문제,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반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그렇게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혁신협의회규정에 의해서 혁신협의회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그 안건 추진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이는 안 봤지만 본 의원이 볼 때 협의회가 울주군 행정 전체를, 군정 전체 모든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상당히 울주군에서도 위상적인 협의회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임의로 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면 어떤 단체에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옥상 옥이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1년에 몇 번하는 것을 매스컴에 보니까 큰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구성원을 보니까 군 의원 3명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의장이 추천합니까?

지역혁신협의회위원으로 오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각종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의회에 의원님 추천을 의뢰해서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위촉 또는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명중에 지역주민도 참여해야 되고 사회단체도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분들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경륜을 쌓은 전직공무원들이 그래도 4급, 5급을 그만두시고 우리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런 분들도 보는 견해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런데 과연 이런 협의회 위원들이 혁신분권, 지역산업육성, 문화 관광 제시를 하라고 하면 자문역할이나 우리 군정발전에 이바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참고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협의회구성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수의 단체가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처음 혁신협의회구성을 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혁신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보완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났을 때 새로이 한다거나 중간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을 재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관계법령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입법취지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구성역할이나 운영을 보면 앞에 동료의원 질의와 같이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조례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고정적인 내용, 실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하고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 경미한 사항, 변동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때 그때 규칙을 정하는 사항이고 행정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규정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바라는 명령이나 사무관리 규정상 지시문서 하나로 조문 또는 시행문형식으로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보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사항이나 협의조정, 운영에 보면 앞에서 한성율 의원 질의와 같이 울주군 전체적으로 다 다룬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규정 훈령 하나로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협의회의 운영 규정 자체를 보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확대해석을 해서 신문보도가 된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내부 행정적인 규정상의 문제로서 말 그대로 전체의 규정상 역할이 자문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는 아닙니다. 만약 결정권을 가진다는 부분의 표현이 된다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상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내부규정상으로 한 것은 결정권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고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규정을 정했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수당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지고 오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영어마을 관계는 서생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아직 완전 종결은 되지 않았는데 당초에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양해각서 체결을 하기 보다는 문서화하자고 한수원에서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앞으로 울주군영어마을조성에 따른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과 운영비 부족액에 대한 50%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문서를 한수원에서 받아서 사업비를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줄 것인지, 운영비 부족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문서로 회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문서로 회신을 받으면 그 문서에 의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한수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회시가 오게 되면 그대로 하면 되고 다소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서생지역을 가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문회시를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규정을 했다는데…….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규칙으로 한 데도 있고 규정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포시, 원주시, 공주시는 조례로 했고, 규칙으로 정한 데가 옹진군, 해운대구, 강릉시, 규정으로 한 곳도 몇 곳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수당 여비지급조례는 조례나 규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줄 수 있고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수당 등은 지급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항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차라리 수당 등에 넣어서 지급하는 것이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그 예가 있습니까?

수당지급조례에 보면 조례규칙 또는 필요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줄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한 것은 한데, 각종 위원회수당 여비지급조례는 그 규정에 대해서 규정으로 만든 협의회는 수당 등의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근거규정을 내려고 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몇 조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조항에 근거규정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회를 설치한 근거법령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여기에 근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조례규칙 등하고 뒤에 이 규정도 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규칙 규정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규정은 임의사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기타 그 외에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줄 수 있는 법령이 있을 때 줄 수 있다는데 그러면 수당 등을 이 근거규정을 넣지 말고 그 법령을 바로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으면 명확할 것인데 지금 이 협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규정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만들면 언제든지 규정이 됩니다. 단체장이 언제든지 규정상 협의회를 만들 수 있지요?

예.

확대해석이 되면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수당 등의 지급조례를 그렇게 해석하면 언제든지 협의회 만들어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어 버립니다.

혁신협의회 부분은 법적근거가 있어서 혁신협의회를 규정으로 만들었던 부분이고 일단 위원회를 임의대로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그렇게 쉽게 구성 하지는 않습니다.

혁신위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4장 국가균형위원회 등에 28조에 수당등해서 위원장, 위원회 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관계공무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12조 수당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균특법 28조에 의해서 협의회 참석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이 조항에 따라 법률적 근거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아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2조 적용은 법령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규정을 그 조항에 넣으면 그것에 한해서 근거규정을 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각종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앞으로 여타 협의회도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버리면 어떻게 정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수당을 못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수당 등의 근거규정을 균특법 몇 조 몇 항을 넣어서 만들어야 다른 협의회에서 수당 지급하는 데에 이렇게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거규정을 특별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협의회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수당 등 지급조례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두면 되는데 규정에 의해서 만들 때는 그 명확한 법 근거를 해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해석의 소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구·군에 몇 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군은 저희 군이 처음입니다.

좋은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10여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구·군 중에서 아무데도 협의회 구성한 곳이 없는데 울주군만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구성원 자체가 이 구성원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법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성원 어디에서 기안을 해서 이렇게 짜여졌습니까?

법규상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각계각층에 추천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것입니다.

각계각층 부분이 울주군에 여론지도층, 각계각층을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의원생활 해도 그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의원님 경우는 의회의 추천을 받고, 교수는 학교, 기업체는 중소기업협의회 이런 식으로 추천의뢰를 해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군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았고 교수는요?

우리 관내에 있는 울산대학교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언론인은요?

언론인은 각 신문사와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인은요?

상공인은 중소기업협의회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의원은요?

전직의원은 개별적으로 전직의원님들과 면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의원에 우영구 의원, 변양섭 의원, 이형철 의원도 계시는데 사회단체는요?

사회단체는 울주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거나 구두상으로 단체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지역주민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지역주민은 읍·면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읍·면에서는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당연직은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이해합니다. 여기에 지역혁신협의회위원 명단인데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2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울주군에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읍·면별 균형발전이 국가균형발전 이전에 울주군균형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울주군의 잘된 점을 선전하고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4대 과제가 무엇입니까?

군청이전, 영어마을조성, 울주7봉 문화관광콘텐츠, 회야강마스트플랜입니다.

전체 여론은 안 들어봤지만 이분들이 간혹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의 할 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고, 자문하고, 어떻게 교육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부분 바로 잡으세요. 얼마 전 산건위원장실에서 잠시 이야기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군청이전, 영어마을, 울주7봉, 회야강마스트플랜에서 이 분들이 자문하고 이분들이 추천하고 이분들이 영향력 행사하는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 다음 교육 때 바로잡아 주시고, 범서가 상당히 큽니다. 범서가 내일 모레 되면 인구 4만이 넘는 사항인데 범서에 지역주민도 있고한데 범서에는 인사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구성 자체가 다소지역 안배차원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인 이내라고 법적근거가 나와 있으면 30인을 다 채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처음 구성하는 부분이면 인재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두 개 정도 놔두었다가 문제가 되면 보완하거나 해야되지 가득 채워서 지금 하시는 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미 구성은 되었고, 또 수당의 근거조항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조금 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회구성 위원 부분은 지역안배차원에서 범서가 빠진 부분은 저희들 추후 결격사유가 생기게 되면 그때 우선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가 생기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이런 부분 이렇게 한다고 의회 간담회 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장님에게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공식적인 것은 그냥 문서로써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니까 의원님 세 분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별도의…….

공문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알고 있어라 이 사항이고 의회에서 세 명 정도 문을 열어놨으니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들어오기 싫으면 관둬라 이 상황이지 적어도 의장단에 혁신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이런 법적근거는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이 제일 처음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논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지금 현재 범서가 인원이 없다 해서 결격사유가 생기도록 바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 4대 과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신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올해 1년 살림을 살아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받는 자리인데 이 문제를 본 의원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의원들이 말을 못하고 저는 그래도 눈치안보고 내가 농촌에 농사짓는 의원이기 때문에 대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의 정말 균형발전 아니 울주군의 위상이나 제고차원에서 할 부분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뭐든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방법이나 순서 부분에 대해서는 가도 가도 너무 앞질러갑니다. 일단 범서는 범서의원들 세 분 뒤에서 뒷북만 치지 말고 여기 위원들 중에서 결격사유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것이 낫다고 제가 오히려 답변 드리고 싶고 수당의 근거규정에 의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의원 수당 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의원님, 수당 지급관계 때문에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참석 시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했는데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 안하고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하고.

당초에 저희들 질의는 해석자체가 행자부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형태로 와서 저희들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다시 저희들이 해석을 해본 결과 지급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소관은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획실에서 인심 써서 주는 것처럼 합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당연하게 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당연하게 줘야하는 것을 인심 써서 주는 것처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울주군 행정에서 지양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혁신협의회부분에 대해서 울산대학교에 의뢰했고, 신문방송사에 이 부분 중소기업, 개별적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읍·면에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아까 충분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야기하면 가뜩이나 잔소리 많은 의원이 더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는데 금년 한해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첫 업무 보고시간에 좀 더 울주군을 위해서 기획실이 고생을 합니다마는 좀더 노력하시고 가능하면 의회에는 의총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수시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협의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의 부분에 대한 순서를 매끄럽게 풀어갔으면 합니다. 할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선정 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각종 법령, 조례, 규칙, 규정 등의 근거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 우리 군의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사회단체 소속의 경우 여러 위원회에 소속함으로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회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도 그만그만한데 여러 위원회에 많이 중복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됨으로써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한 지역에 특정인이나 단체의 장이 중복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을 위촉하다보니까 계속해서 한사람이 3개, 4개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복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분석해 보면 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당연직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단체나 이렇게 추천을 받다보니까 또 단체의 장이 추천되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형태로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장점의 경우에는 저희 군정 현안을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군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고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여러 개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골고루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장점이 많다고 보고 군정현황을 잘 아시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군정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점을 강조하셨는데 군정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계시니까 각 위원회에 참여했다는데 본의원이 각종 위원회에서 일어난 회의록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온 결과 많이 참석했으면 어딘가에 가서 그런 장점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점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3개, 4개라고 하는데 최고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 8개, 6개가 두 분 되고 이런 분들은 아까 장점을 발휘하자면 각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의제채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별 발언을 한 일이 없는 쪽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장점은 별로 살리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원회에 행정이나 위원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동의 또는 동조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추천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한 것은 아닙니다. 한 위원이 8곳에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전체위원회를 정비할 때 그렇게 많은 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절대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군정현안을 아무래도 많이 안다고 보고 참여시킨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위원회에 위촉 회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8개 아니라 18개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나 의회에서 볼 때 그것보다 그 위원회에서는 저런 사람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위원회 활성화 내지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인데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지역혁신 아닙니까? 옛날 답습 그대로 추천하라고 하면 추천하기 좋다고 회장이 어느 특정위원회에 많이 들어갔으면 회장 다음으로 다른 사람 평 회원 중에도 전문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회구성할 때 법령에 규정된 대로 말 그대로 일반인들은 그 단체 또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라고 항상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울산국제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추진관계나 상당히 세밀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고 이렇게 추진하기로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간담회 때 잠깐보고를 드렸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울산교육청에 부지는 우리 군에서 제공하겠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개 구·군을 비롯해서 기업체 또는 사학재단까지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3월24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비용은 부담하도록 하고 그 외에 최종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을 때 가장 교육청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단체나 기업체 또는 사학재단의 신청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계획은 부지제공은 군에서 그리고 그 외 건축비 일부를 지역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면 그 부담이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신청위치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교육청에 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날짜가 조금 남았으니까 교육청과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절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교육청과의 협의점이, 우리 군을 제외한 4개 구나 다른 기업체나 사학재단에서 신청형태를 파악을 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신청서를 내기보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서 의회와 협의해서 가장 저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후보지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온산에 도시과에서 버력대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부지제공은 군에서 한다고 해도 지역 쪽에서 건축비를 지원을 하고 제공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물론 버력자체가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마는 용도가 온산지역에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쓰도록 협의서가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군정 4대 중점과제 사업 중에 울주7봉 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군정 전체의 4대 중점 과제로 제시한 부분인데 군청사 이전은 지금 기업유치단에서 맡아있고 영어마을은 기획실에서 맡아있고 울주7봉은 문화관광과소관으로 되어 있고 회야강 친수생태하천 조성은 건설과에서 맡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을 문화관광과에 받으시면…….

다른 부분은 그렇고 울주7봉 문화콘텐츠부분에 대해서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울주7봉이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지산, 간월산, 제약산, 사자봉, 고헌산,. 신불산, 영축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7개 봉우리를 봉우리마다 특수성을 가미해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명대사 호국로를 한다든지 호국평원 이런 형태로 해서 불교성지, 천주교 성지 봉마다 특수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지역을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지요?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7봉은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산악부분에 대한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산악관광종합개발 잘 모릅니까?

그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특구형태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사명대사 호국로 이야기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나옵니다. 자료제시해 줄까요?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쪽자료에 분명히 사명대사 어느 노선을 해서 어디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울주7봉 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사업 쪽에서는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면 그쪽 자료를 고치든지 이쪽 자료를 고치든지 하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남알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나니 울주7봉으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남알프스 하는 부분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울주군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영남알프스라 하는 부분보다 울주7봉으로 해서 특정한 의미를 줘서 관광자원화사업을 함으로써 관광자원화사업측면에서도 유익할 뿐 아니라 울주군 홍보하는 데도 대외적으로 유익하다고 보고…….

울주군의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다른데 시나 저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울주7봉하니까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웃도록 지금 현재 울주7봉하면 잘 몰라도 영남알프스하면 다 압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울주7봉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해서 빨리 개발하고 대외적인 이미지제고나 울주군의 위상을 하려고 하면 이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데서 사람들이 안 웃도록 홍보해서 합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출입하는 기자들도 보면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여기 우리 작은 범위 말고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서 울산의 영남알프스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대충 아는데 울산에 울주7봉하면 아직 모릅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초창기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울주7봉 부분에서 가지산, 간월산, 재약산, 사자봉, 고헌산, 신불산, 영축산 등 이 중간에 사자봉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말 그대로 종합개발에 신경 써 주시고 여기 자료에 젊고 힘찬인구 30만 울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18만입니다. 이 30만은 굉장한 인구입니다. 이 30만 중요합니다마는 30만이 되면 자동적으로 행정의 소요가 감당을 못해서 쪼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거나 목표는 30만이기 때문에 30만에 육박하는 가장 지름길이나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기획담당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30만을 목표로 한 종합 울주군발전계획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인구 30만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 각종 시책이나 개발계획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구 30만을 목표로 한 울주종합계획 형태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가 들어오고 길천산업단지 들어오고, 역세권이 형성되고 7봉이 개발되면 유입인구 세월이 가면 되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상적인 계산을 해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말 그대로 30만이 빨리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인구유입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울주군에 기획은 전체 머리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떤 자녀를 울주군에서 낳았을 때 대책, 울주군에 이사 왔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대책,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 등등의 부분도 각 실·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기획실 아닙니까? 30만 인구가 과연 주변여건에 의해서, 주변여건 변화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 것이다. 가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주력하는 것도 상당히 기획실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인구 30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한군데서 모아서 인구 30만 달성을 목표로 한 종합울주군발전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그 부분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되고 있고 크게 올라가서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예하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런데서 울주군의 경우 울주군 균형발전 계획이 있어야 30만 될 것 아닙니까? 30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서우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타이틀만 30만 인구하자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합니다.

31페이지 행정혁신역량강화 시책운영 안에 내용이나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계획, 기대효과 참 좋습니다. 이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발굴을 하고 최종적으로 군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일부 보면 반영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중간에서 결정권자의 생각에 따라서 반영도 되고 안되고 하는데 전체 협의회를 기획실주관으로 해서 전체가 좋다고 하는 것은 반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깊이 안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도 운영을 했고 그 결과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시상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안된 안건들에 대해서 적극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단장 정무득입니다. 평소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기업유치단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기업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관한 보고 및 질의는 정회시 논의한 대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군청사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질의는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45페이지 소규모 맞춤형 산업단지조성추진 사업개요에 보면 규모가 5만에서 10만평 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두동, 두서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현재 3,4개소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단지는 대기업이 있는 주변쪽으로 해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물류관계, 교통, 접근성을 볼 때 경제성도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는 온산공단 주변에도 소규모 맞춤형 중소형 단지를 유치해 줘야 안되나,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공업지역 5486㎡가 울주군 전체의 공장지역입니다. 그렇죠? 1만5000평 넘겠네요. 여기에 1만5000평이 있는데 여기는 중소기업이나 다 들어갔습니까, 남은 잔여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잔여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1만5000평이 아니라 150만평이네요.

아, 150만평, 다 쓰고 5만평에서 10만평을 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고 5만평에서 10만평 정도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울주군에서 허가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시청에 건의한 내용은 웅촌 은현, 삼동 조일, 삼동 하잠리에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웅촌 고연공업지역에 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한 내용이 현재 시에서 올라가서 건설교통부에 있는데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웅촌 고연지역에 32만평 정도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리라고 봅니다.

웅촌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웅촌외에는 삼동 조일지구하고…….

조일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약 30만평 정도 됩니다.

웅촌 고연, 삼동 조일해서 60만평 정도 이것만 하면 충분히 됩니까?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용지난은 해소가 되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시작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업용지를 시에 요청해서 바꿔나가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울주군에는 12개 읍·면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성율 의원님 말씀대로 보면 대기업이 있는 인접지역에도 공업지역이 지정돼야 되는데 삼동하고 고연리는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 언양권에도 어느 정도 위치는 가능한지 여부를 환원사업을 해서 균형있게 맞춰줘야 지 한 군데를 지정을 하고 나면 매일 도시계획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올라가면 시간이 걸리는데 검토하셔서 12개 읍·면에도 이렇게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즉, GB지역을 제외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 자리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으로 들어오신 것에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기업유치 함에 있어서 지역의 고용창출에 대한 대안을 세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기획실과 자금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시에서 하고 있는 대우버스나 인근에 기업 유치를 함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기업유치하는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불과 1,2년 상간에 지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우버스에 물론 지역민들이 20%내지 고용창출이 됨으로 해서 도로 나온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0%정도 회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알찬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한테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방향도 단장님이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복안은 없습니까?

제가 자리에 온지 한달이 넘었는데 오자마자 울주군 기업체 1000여개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민들을 고용창출해 달라고 보냈고 삼성SDI하고 무학 상무님하고 대우버스쪽에 관계자를 만나서 지역민들을 고용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우버스 경우에는 소사장 제도가 되어서 지역민들을 넣어도 마음이 안 맞아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가 전체적으로 부산에서 상북으로 오게 되면 문제가 틀린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삼성SDI는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데 라인이 되면 3월달부터 지역에 있는 종업원들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무학은 올 3월부터 공장이 신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소기업 업체나 대기업에 지역민들을 고용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기업유치단이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치단이 하는 일이 유치와 관리 등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이 정말 좋은 걸 지적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 기업유치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울주군에 세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울주군에 땅만 빌려주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각 읍·면에 상당히 작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남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민들하고 처음에는 유대를 잘 합니다만 유치해 놓으면 베트남 등등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외면 해버립니다.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고 울주군에 유치되어 있는 대형기업도 그렇게 좋은 답변을 주시니까 긍정적이고, 소규모 맞춤형 산업단지조성 추진은 읍·면에 마을마다 이렇게 이건 기업도 아니고 가내공업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들어와서 지역민들 상수원이나 오염시키고 등등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가능하면 읍·면별 아니면 대규모적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해 주고 갈 길을 틔워줘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기반시설은 지원해 주고 기업은 자기들 세수 내는 것은 당연하게 내야 되는 것이고 지역민들 적어도, 예를 들어 두동에 있는 기업이 두동에 있다가 특수직이나 꼭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보통 생산직이나 일할 사람이 있으면 두동면장한테나 이장단한테 공문을 내서 필요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유도해 주시고, 유치도 중요합니다만 직접적인 군민들과 바로 연관될 수 있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이 있는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신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소규모 맞춤형단지라든지 모든 부분도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부산 녹산공단에서 9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실제로 부지가 개별법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연 인원 2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었는데 공장용지 부족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은 외부에 있는 특히 부산, 김해 대구에 있는 공장을 첨단산업 쪽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을 높이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삼동이라든지 두동, 두서, 상북, 농공단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공장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우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소규모 맞춤형 산업단지조성추진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 대상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발주 1회 추경에 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이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 놨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두세 개 정도로 봐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2억 정도 소요되는데 2억정도 확보가 되면 3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최적지 한 곳을 선정해서 소규모 맞춤형 단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공단조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느 특정지에 승인을 받아 놓고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배치를 하는게 안낫습니까?

1차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적임지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용도변경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확보는 어느 특정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야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같이 줘서…….

어느 부서에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전문 과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도시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시에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그런 계획만 수립해서 도시과에서 하는게 업무가 원활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토목직 한 명이 있습니다.

토목직 한 명이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시도를 해보고 업무가…….

처음이니까 전문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전문가들이 많은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해보고 선례를 봐가며 기업유치단에서 하는게 오히려 업무가 더 원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도시과에서, 체육부서에서 하는 운동장시설결정이나 모든 것도 그런 쪽에서 하면 업무가 원활하거든요.

도시과와 협의해서…….

협의해서 최단 시일내에 빨리 적응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유치단이 울주군에 있어야 될 당위성 부분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울주군민이 고용창출로 인한 생활안정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봤을 때 과장님 들어오시자마자 대기업도 찾아가셔서 고용창출을 하신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대기업은 사실 세수정책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고용창출에는 아직까지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명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심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규모 맞춤형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도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환경오염이나 기타 등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5만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맞춤형 소규모단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읍·면의 고용창출이 더 울주군민한테 더 많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단이 중요한 부분은 송정문 부의장님 말씀대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지 않고는 울주군이 아무리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단이 있어도 실효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울주군 전체 산림의 73,4% 되어 있는 부분을 개발하지 않으면 울주군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개정이 신청되어 있는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도시과와 협력을 해서 최대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이 개정이 되지 않고는 실효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이 개정될 수 있도록 즉 경주나 양산보다 울주군이 기업을 유치하기좋은 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경주나 양산보다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경사도 30도 운운하는 임목도 1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말 완화를 시켜서 울주군에 기업유치단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선 변경이 개정이 돼야만이 울주군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더 성의를 많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도시과하고 북구도 산지 시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도시과에서 시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봐주시고, 두동 농공단지에 금성사료라고 있었거든요. 농공단지 중에서 대규모 회사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주와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계장이 알고 있으면 계장이이야기 해 주세요.

문일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부지인데 군에서 단지 안에 땅이니까 매각처분을 하려고 공문도 보냈는데 공문을 보내고 나서 답변이 아직까지 처분할 단계가 아니다. 자기들 회 사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되면 임대라도 해달라고 하세요, 두동 농공단지 부분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임대라도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동이라도 시켜주는 부분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안되겠습니까? 아무 대책없이 그냥 놔둡니까?

문일수 자기들 이야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는 쪽으로 답변이 오니까 개인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이 없고 권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 했듯이 고용창출 문제라든지 기업을 유치해서 꼭 고용창출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고용창출 이야기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안 없이 계속 말로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울주군 관내에 삼성SDI라든지 큰 기업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한 명도 전혀 고용창출이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꼭 고용창출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반대 민원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그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반대여론이나 이걸 할 때 충분히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행정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전에 어디 마을에 상북이라면 그 상북면민들과 의견을 수렴할 때 예를 들어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보상차원에서도 몇 % 지역민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주는 행정에서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 기업체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간담회를 조성합니다.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것 같으면 한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계속 합니다. 주민을 설득시키고 특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자기 지역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님비현상이라든지 마을 자체의 이기적인 내용 때문에 기업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실제로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는데도 계속 데모를 한다든지 반대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말을 100% 인정해서 허가를 내줄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허가를 안내주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100% 패소를 하게 되거든요. 패소하면 그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적으로 주민간담회를 해서 설득시키고, 이번에 설득시켜서 허가를 내준 사실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득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주민들과 여론 수렴과정일 때 그 당시 고용 창출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기업 애로사항 해결해 드립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창업민원 핫라인 설치 운영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이 기업애로 민원접수가 되면 기업지원팀에서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원사항이네요, 그죠?

예.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거든요. 앞으로 울주군에 기업유치단이 발족되어서 기업 유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주고 등등 되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옳거니 때가 왔다 주민들이 어떻게 됐건간에 지금이 기회다 하는 식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주민 정서나 지역 실정도 잘 감안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허가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평소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수고 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울주군보건소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던데 좋은 일 있습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났던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06년도 건강증진 평가사업을 건강증진사업단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사업단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주군이 5개 보건소 중에 최우수를 해서 1,500만원 포상금을 받은 것이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1,500만원 포상금 받았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건립한 통합보건지소의 부족한 기술 인력은 어떻게 보강할 생각입니까?

금년에 복원해서 내년 초에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 보건소에 같이 훈련을 시켜서 하반기 개소식 때 투입하고자 합니다.

현 인원 5명을 제외하고 24명 소요인력은…….

포함해서 24명 정도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함해서 24명입니까?

예.

소요 인력 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보건소 기능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라든지, 그 다음 임상병리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치과, 그 다음 체력단련실 전부 다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신체검사, 또한 처방이 다 되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2007년도 1월달에 편입부지 매입완료 중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거기…….

작년 연말 당초예산 때나 사무감사 때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지금 거기 8명의 지주가 있어서 다 보상을 받고 공장이 남아 있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공장하고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부지가 4개 있는데 어느 중에 하나가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매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믿어도 됩니까?

예, 됩니다. 확실합니다. 거의 차질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공장은 부지 값만 줘도 나간다고 하더니만 또 지상물에다가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 나간다고 했다가, 또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지금 부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부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금주 중 아니면 다음주 초에 자기가 계약을 해서 바로 돈을 찾아가면 저희들 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기존 가옥이 있는 것도 철거를 다하고 평탄 작업까지 해놨습니다.

소장님께서 올 1월달에는 다른 업무보다는 이 부지 매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 업무 중에 제일 비중이 큰 문제가 이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편입 부지를 지난 당초예산 때도 12월 중으로 결론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다른 부지는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상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여기에 공장을 갖고 계시는 분은 자기의 전생명이다 말입니다. 애초부터 그것이, 소장님은 여기에 통합보건지소를 유치하려고 했던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기에 위치는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이 공장부지가 쉽게 이전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부지 난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 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공장 구조물이고, 또 주변의 소음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으십시오. 할 수 있는 울주군의 군민이 마음 좋게 여기에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에 좀더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군의 다른 부지에 만약 공장 이전을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분들이 옮겨가지 않으면 통합보건지소는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주군보건소가 이제는 삼남에 있는 울주군보건소에서 반은 혜택을 보지만 남부권에 있는 울주군민 반은 전혀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 편입부지가 완료되고 설계에 들어갈 때에는 전번 소장님 말씀대로 14호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인입시킬 수 있도록 도시과와 건설과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토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면 효율성과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매입 완료되고 기본설계가 들어갈 때에는 건설과와 도시과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이 되어서…….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올해는 보건소와 3개 읍·면 온양, 온산, 범서 그 다음 2개 읍·면해서 6개 읍·면이 보건종합감사를 받는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조충제 의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 건강검진단에서는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마는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소장님 직원들 독려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감사에 충분히 만전을 기해서 울주군보건소가 행정적으로도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봤을 때 3자녀 이상 부분을 이제는 특수시책으로까지 만들어서 장려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수님이 30만 인구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울주군에 30만명이 유치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원내용에 봤을 때 지원인원을 194명으로 잡았거든요. 이것은 올해 3자녀가 탄생할 걸로 예견하는 인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155명이 울주군에 3자녀로 탄생이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웅촌에는 얼마 없고, 언양에 21명, 범서가 41명이고, 온산이 47명, 온양 18명 등등해서 155명이, 울주군에 7자녀도 한 가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온산읍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7자녀도 한 가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머니가 일본사람입니다. 다산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인지 이런 제3의, 제2의 7자녀가 우리 울주군에 탄생이 되지 않겠나 봤을 때 특수시책으로 갖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좀더 보완이 많이 되고 장려가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의회에서도 3자녀 이상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이 출산장려, 3자녀 이상 출생이 많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강구해서 우리 울주군의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복지정책이, 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타 구에 비해서 울주군이 으뜸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제약회사하고 그지요?

예, 맞습니다.

납품을 하는데 지금 의약품납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몇 개 진료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울주군보건소에서 하는 의약품 지정업체에서는 약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진료소마다 몇 천원, 몇 만원씩 사니까 잘 안 가져오는 데가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해서 어떻게 약품을 구입하느냐고 제가 각 진료소마다 진료소장 다섯 분 정도를 만났습니다. 서부경남에 있는 의약품회사에서는 상당히 잘 갖다 준다고 합니다. 해서 구태여 울산에서 제약회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유통되는, 협조가 잘되는 회사하고 해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범서에 보면 척과진료소에 6개 리에 노령인구가 거의 2,000명이 넘습니다. 다 60세 넘는 분들인데 진료소 규모가 15평정도의 소규모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보니까 조금 수리를 했는데 문만 약간 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척과에 진료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땅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지요? 땅이 없다고 해서 그 땅을 못 쓰느냐고 하니까 소장께서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다 들어가 버리고 땅으로 못씁니다.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부의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땅을 도저히 못 구하니 어떻게 합니까? 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그 땅이 현재 있는 위치에 80평정도 되는데 그 규모로 봐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신축을 하면 되거든요. 소장님이 작년에 저한테 답한 것하고, 이런 것도 소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땅이 정말 쓰는 땅인지 못 쓰는 땅인지, 소장님이 못쓴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못쓰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거든요. 해서 그 진료소를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6개 마을이 범서에서 제일 낙후된 마을입니다. 2,200명 정도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병원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을 갖추어서 그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분업 외 보건지소의 약품구입은 단가입찰로 실시해서 전부 지소에 구입하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가 없습니다. 진료소의 약품에 대해서 우리 울산지역의 약품도매상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진료소에 신청하면 진료소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울산 9개 보건진료소의 약을 대줘서는 적자가 됩니다. 울산에 있는 도매상들이, 그래서 울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경남은 보건진료소가 9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같이 우리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진료소에서 회사에 주문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약품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에 약품도매상에서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거리는 멀고 골짜기에서 이래서 납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검토 해야지요. 울산하고 서부 경남하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서부 경남에서 약을 소포로 부쳐줘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울산에서 안 되면 서부 경남은 되고 왜 울산은 안된다는 이유가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진료소마다 약품이 제때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울산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서부 경남 쪽에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울산에 안 해주니까 서부 경남 쪽에 해야 되겠다는, 오너가 뭐합니까? 정확하게 진료소의 소장님들이, 약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저건데, 울산에서 안 되고 서부 경남에서 된다는 말은 논리에 안 맞거든요.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약품배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에 서 일어나는 약을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 배정하면 안 됩니까?

약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진료소에는 무엇, 무엇을 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같으면 처방을 마음대로 약품 할 수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 약을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특수 약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쓰는 약은 10몇 가지면 10몇 가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 단계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예산에서 하지만 보건진료소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가 좀 복잡한게 있습니다.

진료소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상한 게 보건소에 분명히 군비가 투입되고 하는데 진료소 자체에 운영요원이 있고…….

자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너희는 흑자가 되든지 적자가 되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실태를 보니까 아, 이건 정말 잘못됐다. 보건소는 뭐고 보건진료소는 뭡니까? 똑같은 보건소장님 밑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예, 똑같은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 군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 문제점을 아무리 보건진료소마다 회계를 달리한다고 쳐도 어차피 그 회계는, 모자라면 보건소에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분야에 잘 안 되는, 특수하게 쓰는 약 외에 많이 쓰는 약은 입찰 붙일 때 보건소와 같이 붙여서 6개월에 한 번씩이면 6개월에 한 번씩 내려 주면 안 됩니까?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자체 운영을 하니까, 그것이 소장님이 등한시 했다는 거예요. 저도 5개 진료로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소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보건소는 뭐고 보건진료소는 뭐냐, 보건소는 군에서 직접하고 보건진료소는 인력만 보건소에서 파견하고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약품구입이라든지 모든 것은 전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밑에 척과진료소에 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봉계보건진료소를 지으면서 봉계보건진료소의 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금년부터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어떻게 법이 바뀌었느냐 하면 최소한 부지면적이 100평 이상일 것, 단 2층은 안 되고 단층으로 지어라, 이런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봉계도 2층으로 하려다가 1층으로 짓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척과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7,80평 되는데 거기에 과연 60평의 건물을 세우겠느냐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해 보겠지만 최소한 100평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법적 근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2층도 짓지 마라, 왜 2층을 짓지 말라고 하느냐 반문을 하니까 진료소는 노인들이 많이 방문하다보니까 2층에 숙소를 두니까 노인들이 밑에서 부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준비 단층으로 해라, 숙소도 단층에 넣어라, 이래서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법이 바뀌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이런 대안을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척과진료소가 정확하게 79평 정도 될겁니다. 80평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신축을 하지 말고 그냥 증축하든지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어서 하면 가능 안합니까?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진료소를 물론 아시겠지만 진하도 잘 지었습니다. 봉계도 지으면 엄청나게 잘 지을 겁니다. 저희들이 좋은 모델을 다 보고 왔습니다. 과연 척과에 지어서 주민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런 것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비교가 되고 안 되고 당장 15평 규모에 남녀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에요. 남자가 주사를 맞게 되면 여자 분들은 뒤로 돌아서 있게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문제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 의원입니다. 318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2005년도에도 4개 하고 그 앞에도 몇 개 했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교 구강보건실이 울주군이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5년도에 각 시·도에서 안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댕겨서 많이 했는데 지금 울주군은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나 더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남구가 아마 설치할 겁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신청은 더러 많이 하지요?

이 사업이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시면 건강관리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도 있고 한방사업, 만성질환사업 있는데 건강검진에 5대 암 검진은 저소득층만 합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이상은 다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 다 합니다. 이 암은 아닙니다. 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하고 저소득 건강검진은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보험공단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을 다 보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단에서 안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검사를 해준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예방접종만 하는 것 말입니다. 특히 서부 쪽에는 통합됨으로 인해서 상북이나 이런 데 보건지소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방접종할 때 특히 지난해 연말에 예방접종하는데 보니까, 출장은 안 되는 겁니까?

출장 장소를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역의 기관이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출장해서 예방접종은 안합니까?

독감예방접종 말씀이시죠?

예.

단체접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건소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지역민들이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쯤,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부터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면 상북 같은 경우에 보면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전 조합원 천 몇 백명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측면에서 올해 그 인원이 다 보건소로 갈 수는 없고 보건지소가 있을 때에는 인근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바로 옆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차후에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이 질의하신 예방접종 출장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금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까?

독감접종에 있어서 단체접종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집단접종은,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같은 데는 옛날에는 출장을 가서 접종을 해서 부모들이 참 편했는데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보건소를 들러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독되어 있는 부분을 출장을 갈 때 거기에 딸리는 재료만 가져가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북이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 기관에 질의를 해봤는데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이야기 참고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두서 송정에 보면 진료소가 얼마 전에 불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정리는 다 됐습니까?

간단한 화재가 나서 전부 수리 완료했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수리 완료되고 불이 난 부분은 2층에 송정진료소입니까? 구량진료소죠?

구량진료소입니다. 일요일 나가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수리 완료됐습니다.

선생님 계시는 위층에 말입니까?

예.

살림집에…….

그러면 환자들 밑에서 진료하는 부분 지장이 없네요?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건물 부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네 사람 되어 있는데 마을에 가니까 새로 신축을 해줬으면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구량보건진료소를 다시 신축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료소 문제의 가장 급한 게 봉계는 올해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가 검단입니다. 검단은 전번에 의회에서 다뤘지만 검단이고, 세 번째가 척과입니다. 그 다음 구량은 2004년도에 1,800만원 들여서 올 수리를 했습니다. 도색도 전부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생각에는 2009년도나 2010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부분은 리모델링 부지이지 신개축하고 관련이 없는데 아마 현지에 가보면 건물의 내구연한하고 여러 가지 살펴가지고 가능하면 새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간디스토마, 전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지 싶은데 지금 대곡댐 상류지역에 보면 댐의 고기 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기가 하천을 따라 올라옵니다. 자기 대문 앞에 고기 있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전부 다 고기를, 손으로 붙잡을 정도로 고기가 많기 때문에 민물로그대로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디스토마 부분에 대해서 관할보건소에서 디스토마 검사를 일괄적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 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스킨테스트를 할 것 같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변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보건소에 의뢰를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제한적이 아니고 댐 상류지역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문제는 이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애들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대곡댐상류뿐 아니라 태화강이나 회야강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범위를 넓혀 보세요. 그러니까 간디스토마는 하천이 발달된 곳에는 항상 환자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장기적보다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읍·면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한다든지…….

희망자에 한해서 개별검사를 하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희망자를 모집해 보고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여기에 지원인원이 1,000명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2,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1,900명 정도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다가 예산이 하반기에도 해보자 해서 깎였고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1억인데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인데 100명만 더 늘어나겠습니까?

1,900명에 같으면 금년에 2,000명으로 잡는다, 지금까지 10만원 상당의 부분에서 한달 정도 다 되어 갑니다. 지원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장려정책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주면 시원하게 주지 10만원 줘서 뭐 합니까? 장려금 물론 있고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내 타 구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까?

다른 구에는 아직까지 5만원 상당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서 전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타 구에는 3자녀 이상이 되어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저소득층해서 선별해가지고 아주 극소수 지원을 하고 있고 전 출생아에 대해서 1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만원씩 1,900명 정도에서 즉, 말해서 첫 번째 출생이든 두 번째 출생이든 출생아 전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의원 생각에는 첫 번째 출생아는 10만원, 두 번째 출생아는 20만원, 세 번째 출생아는 30만원 이렇게 지원하면 시원하게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예산은 우리 인구정책차원에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더 낳을 것 같으면 사실 여기에 예산이라고 있는데 세 번째 출생아 몇 명 안 되거든요.

194명은 1인당 30만원씩 별도로 또 준다 아닙니까?

줘도 여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금년에 한 번 해보고 내년에 또 좋은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권 의원님 이야기처럼 출산용품 30만원 받기 위해서 둘째 아 낳고, 셋째 아 낳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군이 앞서가는 군인데 출산장려에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삼재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정책목표를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 주민참여와 자치군정 활성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행정기반확립을 위해 업무추진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군민화합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제16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종목선정과 다향한 프로그램으로 군민화합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는 깨끗하고 엄정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선거업무에 대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인력과 장비의 단계별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획일적인 복지수혜를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복지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서비스를 설계함으로써 직원의 복리후생만족도를 제고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제도의 기본원리와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책임징수활동할당제를 시행하면서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납자의 모든 재산권에 대한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간 내 대상토지 전량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생활 편익증대를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차 지역인 서생, 청량, 웅촌, 삼동면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고 3차 지역인 두동, 두서, 삼남, 상북면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울주군의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리·반현황 행정리 322개가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유입인구 과다로 범서와 온양의 경우에 이장정수가 늘어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장정수 일부개정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않고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서 2007년도에 접수되는 부분은 즉시 처리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가 1년에 언제 쯤 열린다는 것이 예측가능하지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의회 열리기 늦어도 열흘 전까지 모든 의견수렴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끝나야 그 회기 내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이장정수 변동이 있으면 이번 회기에는 할 수 없고 수렴을 빨리해서 1회 추경이라도 있을 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회기 열리는 시기를 역산해서 언제까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모든 절차가 끝나야 겠구나 이렇게 앞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06년도에 대해서 할말이 없고 2007년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다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개 모아서 하지 말고 하나라도 일어나면 그때그때 대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반장 부분에 보통 정해진 임기가 2년입니까?

예.

지금 연임 최장수 이장이 몇 년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삼동면에 제가 알기로는 둔기이장 조경용 씨가 이번에 그만 두었는데 그분이 15, 16년 정도 연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 10년 이상된 분들 많이 있지요?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졌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마을에 시골로 들어갈수록 이장이 할 사람이 없고 주민의 연령이 노령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번에 조례개정해서 나이를 올렸는데 아파트 쪽에서도 이장을 합니다. 이장을 서로 하려고 했을 때 다 같이 아는 안면에 하시는 이장이 동네에서 저분이 이장해서는 안 되는데 하신 이장이 내가 또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듣는데 이제는 안해야지 해놓고 마을에서 아는 안면에 그만두라고도 말 못하고 마을행정에 안 맞고 이견이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여기서 조례나 제재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으로서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개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임할 수 없다고 하면 이장을 안 하려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아니면 이장이 없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상 연임을 할 수 있다 없다고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골로 들어갈수록 안하려고 하는 데가 많고 연령이 노령화되고 그리고 아파트 쪽에 모 아파트에 보면 이장을 계속 하는데 누가 봐도 그분이 해서 안 되는데도 누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도농복합형식의 군이 되다보니까 아파트 읍 쪽에 이장님들하고 면단위의 이장님들하고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이장님 추천을 읍·면에 있으면 복수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복수 추천해서 오는데도 대부분 한사람은 들러리 세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사람 단수로 하는 동네도 있기 때문에 선거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뚜렷하게 어떻게 해라고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네에서 추천해서 오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읍·면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많이 있는 동네도 있고 어떤 데는 안하려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렇다 할 대안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려면 해당 임기는 2년인데 연임 10년 이상 할 수 없다거나 7년 이상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읍·면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군에서 보다 읍·면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거기에 대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몇 년 이상 안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거나 몇 번은 연임하고 몇 번 쉬었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견을 들어보고 난 뒤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찾으니까 이장의 임명에 관한 조례상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임명의 자격에 보면 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하나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둘째 리 발전을 위해 사명감이 강하고 국민 운동정신이 투철한 자, 두 번째의 2항에 보면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5세 이상 75세 이하인 자로 한다. 3항은 2항의 요건을 갖춘 자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로 우선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임기나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어디에 2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 리반설치조례 임기조항이 있습니다. 면직 또는 해촉된 후 2년 이내 재임용 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설치조례에는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것만 있고 거기에는 규칙으로 들어가있고 왜 이렇게 혼돈이 되도록 했습니까, 차라리 한 곳에 모아서 했으면 편리할텐데 지금 그 문제를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문제지적에 대해서 읍·면별 형평성이 있는지 상황을 접수해서 다음에 간담회나 회의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읍·면에 여론조사 해 보겠습니다. 읍·면 의견을 물어보고 종합적으로 간담회나 임시회가 있을 때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생긴 지가 현재 웅촌, 온양하고 시범 실시하다가 3,4년 흘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주민자치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 등등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면 그 읍·면에 예를 들어서 면장도 소용이 없고 의원도 소용없고 반장, 이장도 소용없고 주민자치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부분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에게 주민자치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용도가 이렇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위원들도 주민자치센터는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이고, 주민자치센터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생기면서 그게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읍·면자문위원역할과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주민자치위원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100%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말고 읍·면에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요즈음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도 없고 교육시키려고 하면 참석자 급식비나 강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대표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대표이다. 지역의 대표는 이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홍보하고 이분들도 어떻게 했는지 정말로 오버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 실무부서에서 교육이 있을 때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직원재해보험 지난 번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장이 322명인데 1만1,000원씩 12개월하면 13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 전체를 하면 4,000여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가입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이어서 1회 추경 때 이장도 재해복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가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요구해 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이 4월1일부터 2008년3월31일인데 공무원과 의원, 청원경찰, 상용까지는 기간과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뒤에 부분 뭐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통 사역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 같으면 업무가 12월에 끝나버렸을 때는 어떻게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지…….

총인원 다달이 인원이 변경되면 사람을 바꿉니다. 바꿔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한사람이 가입하면 사람을 바꾸는 보험은 없습니다.

이 보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항에 있는 378명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할 때 사전에 충분히 이면계약을 하든지 숙지해서 보험료 주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와 경제국의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산과, 축수산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