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민복지과장 홍성철입니다. 2007년도 주민복지 과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 안정대책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 내실화 사업추진으로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920가구와 자활근 로사업 58가구에 76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어 2년차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가사간병인 도 우미사업이 자활대상 35명이 참여하여서 2007년 도 수혜계획 인원이 120명으로 저소득층 노인대 상으로 총사업비 2억원으로 양구군사회복지협의 회에서 위탁 시행토 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저소득 취약계 층에 대한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가 되겠습니 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은 사업자 금은 1,000만원, 전세자금은 2,000만원, 자활공동 체 사업자금은 7,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총융 자 지원은 110가구에 7억 8,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기금운용은 기금조 례개정을 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 영조례를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상환기간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2년 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을 2년거치후 3년균등분 할 상환으로 변경되었고 이자도 종전에 5 ％ 에서 3％ 로 연체율 이자는 종전 15 ％ 에서 10 ％ 로 개 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사각지대 저소득층 보호지원 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 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세대로서 예산확보 5,000만원을 확보했고 지원근거는 저소득층 보호 지원 관련법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양구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계획안은 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생 계비 지원 바우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 성과 목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부양 능력 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보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 필요한 사항 으로 현재 계획은 저소득층 40세대에 대해서 저 소득층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식료품비와 생 필품, 의료비, 연료비를 바우처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900만원으 로서 본 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득하고 지원 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은 금년 주요사업계획으로 위기상황에 발생 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폭넓게 운영코자 합니 다.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으로 작년도는 긴급 지원 34가구에 3,286만 4,000원,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지원이 12가구에 1,840만 3,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내실화입니다. 지원대상은 996가구에 1,666 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920가구, 국가 유공자 44가구,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32가구 총사업비는 4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기금을 관리위탁으로 양구 군에서 강원도, 강원도에서 건강관리공단으로 관 리 위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은 연중사업으로 하면서 대상가구 는 996가구에 1,666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 례관리요원이 가구별 방문을 해서 의료급여 수 급권자 과다이용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 고 의료급여 상해외인조사 및 연장승인 업무, 차 상위 의료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120명으로 의료급 여일수 365일에서 500일 사이가 6명, 의료급여일 수 501일에서 1,000일까지 93명, 의료급여일수 1.001일이상이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 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보일러교체 및 수리, 지붕보수, 도배 및 장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450만원으로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 6천만원, 사랑의집고쳐주기 2천 4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 2천 550만원, 사회복지 지킴이 기동처리반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 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집수리 현물급여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60가구가 되겠고 사랑의집고 쳐주기는 양구군자원봉사센터에서 20가구, 주거 환경개선 집수리사업은 읍면시행으로 25가구, 사 회복지지킴이 기동처리반은 월동기에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체 지원 및 운영입니다.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 의체는 금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계획 심 의와 긴급지원대상자 심의 및 지원결정하고 양 구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동목욕차량 운영 과 사회복지대학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 노인노 래자랑 및 가사간병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사 랑나눔 복지회에서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과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 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금년도 장애인수 당과 학비지원, 아동부양수당이 3억 9,8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장애인 수당은 국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6년도에 중증이 월7 만원, 경증이 월2만원이 2007년도에는 중증이 월 13만원, 경증이 3만원, 차상위계층은 2006년까지 는 지원이 없던 것이 2007년도에 중증이 월12만 원과 경증이 월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8세미 만 장애아동부당수당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는 작년도 장애1급 부양자가 월7만원에서 금년 도에는 중증 월20만원, 경증 월10만원과 차상위 계층은 작년도는 지원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중증 월15만원과 경증 월10만원 부양수당이 지 급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무료급식사 업, 장애인 주택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은 장애인보호시설 지원으로 로뎀의촌에 시설 비 운영으로 연 355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 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선택적 복 지사업으로 중증장애인 1 ～2 급에 대해서 유료요 양원 실비지원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중 선택지 원토록 선택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사항은 금년 도 중앙에서 시책설명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인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지 체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비 지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휠체어 리프트 정착 차 량운영비 지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인 신문 배부, 장애인체육대회 및 각 종 문화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밝은세상 보기 여행 추진입니다. 주제는 기차 배타고 산 바다보기로 중증장애인 1 ～2 급을 대상으로 총사 업비 4백만원으로 자원봉사자 희망자를 접수해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보사업 추진으 로 사회단체 참여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는 읍면 사무소 5개소에 청각 언어장애인 대상으로 수화 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및 민원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 체장애인 합창단 운영은 구성은 30명으로 각종 문화행사 및 도지사배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여 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 지휘자, 반주자 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협회 장구 국악 교실운영입니다. 현재 작년 12월 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1월부터 매주 화요 일, 금요일 시각장애인협회 재활지원센터에서 시 각장애인 10여명이 참가하는데 양구 국악 교실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 1개소와 장 애인 전산 자동인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운영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는 현재 보장구 수리시 외지 전문업체가 참여해서 출장비 및 부품, 수리비 과다해서 현재 금년도에 수리센터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보장구 공급현황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67개로 현재 자활추진계획으로 수리센터는 장애인보호 작업장내 설치를 해서 외지업체의 수리비에 5 0％ 를 징수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 다. 시각장애인 3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노인 복지회관 물리치료실 건강도우미 중증장애인 돌 보미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주 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읍면 자치센터 3개소 에 경증장애인 3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업무 보조 및 읍면 방문 장애인을 안내하는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 노인복 지 향상입니다. 첫 번째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 성입니다. 현재 65세 노인인구는 3,227명으로 우 리군 인구의 15 ％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 업계획으로 경로연금 지급은 1,125명에 5억 8,9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3,176명으로 총사업비 4억 4,874만원이 되겠습니 다. 따라서 노인교통수당 기탁인보사업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고소득층 노인의 교통수당을 자 발적으로 후원금으로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 비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군수 서한문 발 송 및 기탁사업 설명회 개최 접수처는 주민복지 과, 읍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생계 의료비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경로당 6개소와 노인쉼터 조성 3개소, 경로당 운영비로 78개소에서 하절기 8만 5,000원, 동절기에 15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은 공익형 환경사업 86명 과 노인회에서 교육형 청소년 선도사업, 복지형 독거노인 도우미, 노인 집수리 사업단, 교통안전 봉사단, 장수식당 도우미를 하고 문화원에서는 복지형 어린이집 경로당 순회공연 인형극 공연 과 교육형 전통 문화지도 예절 및 전통공예 문 화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인생활보 장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 와 저소득 독거노인 반찬배달사업, 장수식당 운 영, 운영은 현재 양구읍은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노인이외 일 반인 유료식권 발부는 1식에 1천원 징수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내 건강기기 공급은 양구노인종합복지센터와 해안노인복지회 관에 음이온 공기청정기 6대를 공급하고 따라서 효과 충족시 전 경로당에 공급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 견사업은 안전확인 및 복지 욕구조사 도우미와 여가 프로그램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비는 1억 2,672만원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양구 사 랑나눔복지회로 선정하고 독거노인을 조사를 해 서 금년도 2월중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전체 물량 확보를 못해 서 6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 전통금혼식 행사 추진입니다. 결혼 50주년을 맞는 저소득층 노년부부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 회와 향교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인보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향교, 사회 단체 참여로 예산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 요 사업계획으로 노인한마당 큰 잔치는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5 월에 노인대학운영은 9월부터 11월에 노인정보 화사업은 3개 경로당에 노인복지센터 연중 프로 그램 운영은 한글교실, 포크댄스, 노래교실, 영화 관은 매주 목요일날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놀이문화 혁신사업 및 활성화 사업 으로 한림대학교 고령친화 사업단 참여와 관내 주민 및 군장병 특기자가 참여와 동계부업활동 대학생을 순회해서 놀이문화 개선사업에 참여토 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 로 웃음으로 노년 건강문화 활력화 사업으로 주 제는 우리가족 100 ％ 활력은 할아버지가 먼저 웃어야 한다는 주제로 4월부터 10월까지 읍면 순회교육으로 웃음치료와 건강한 노년문화 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홀로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만들기 사 업으로 홀로되신 어르신에 대해서 실버교실, 레 크레이션, 가벼운 운동 함께하기, 영화감상, 여행 떠나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요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 다.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현황 및 사업추진은 현재 노인복지시 설은 무료 노인전문요양원 1개소와 양구노인종 합복지센터와 해안면 노인복지회관 재가복지시 설로 단기보호시설 1개소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2개소 양로시설 안나의 집입니다. 현재 주요사업 개요는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은 관내 노인성질환 자 요양관리 현재 26명이 입소가 되어 있고 재 가복지설은 단기보호와 가사간병, 목욕, 반찬배 달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어르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노인복지시설사업으로 미신고시설 복 권기금지원사업은 2006년 명시이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으로 가칭 한울원으로 대표 송일녀가 보조사업자로 금년도에 현재까지 사업추진계약 을 체결하고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사 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노인복 지시설 확충사업은 소규모 요양시설 사업으로 입소보호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병행 추진한 사업으로 양구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설규모 연면적 108평으로 3억 8,800만원이 지원되는 사 업입니다. 다음은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전환 추진은 양구성심병원에서 연면적 430평으로 지 원사업비는 7억 7,400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장묘문화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장례예식장 건립 추진입니다. 건립 계획은 연면적 721평에 장례예식장 200평 규모 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15억원으 로 현재 예산확보는 10억을 확보하였고 직영운 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례예식장 운영상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는 장례예식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장례예식장 승계권자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과 양구군 장례예식장 운영조례의 제정추진, 자치단체 직영운영 및 농촌지역 모범장례예식장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 골당 추진입니다. 납골당 신축부지는 장례예식장 위쪽에 있는 위치로 건축면축 120평이 되겠고 보관기수는 5,000기로 사용기간은 30년부터 40년 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골당 예정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완 료하였고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에 대 한 제반사항을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납골당 신축 국비지원은 2월중에 보건복지부 에 요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정비 보강사업으로 연장 250 m 폭 7 m 사업으로 1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1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예 식장 주차장 공사는 2006년 이월사업으로 공정 율 80 ％ 로 3월중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주차장 포장공사 및 차선도색 도로표지판과 가로수 이 설, 군부대 협의 조건부 사항인 지뢰공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 여 확대입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 추진기반 조성 사업으로 여성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2,000만원, 양성평등 의식 교육실시, 방산백토 가족문패 제작 및 체험 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은 주요사업 계획으로 여성강좌는 연2회 상,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직장인 을 위한 야간반 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 책으로 여성강좌 수강생을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양재반, 동화구연, 수채화반, 족심도반, 제빵반, 꽃꽂이반으로 여성강좌 동아 리와 협의해서 양재반은 현수막을 재활용 경로 당 방석, 장바구니 만들기등 여성강좌 수강생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부 재료비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취 미강좌 활성화 사업으로 난타, 수채화, 꽂꽂이, 댄스스포츠 4개과목에 대해서 정기발표회 지원, 기타 수료생 동아리 활동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으로 대상과목은 등기, 상식법률, 재테크등이 되겠습 니다. 대상과목별 추진계획으로 간단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례 발표는 기존에 은행권 담보대출을 위한 부동산 저당설정과 해제등기를 한번 사례별 초청해서 발표를 하고 상식법률은 가정법률상담소 및 법 무관 협조, 재테크는 은행 및 증권회사를 초청해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 기회입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 여성자원봉 사 활동전개, 제8회 여성한마음대회 및 여성예술 제등을 개최 추진하겠습니 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군인가족 양구사랑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첫 번째 민.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금년도 2월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활동 참 여계획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여성한마음대회 참 여, 각종 여성교육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여성단체협의회 정례 간담회를 개최 추진하 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결혼이민자 고국의 날 운영은 현재 8개국 108명이 저희 지역에 거주하 고 있습니다. 연결고리식 프로그램을 전개해서 다국가 다문화 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전통예절 및 문화음식과 각국 주부의 날 생활공예 제작 발표회 참여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외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 외국인주 부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전통문화교육, 고국의 날 운영등 7개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관리 및 보호지원으로 9세대 에 15명이 있습니다. 모.부자 및 소년소녀가정 생일지원외 5개항목에 대해서 지원 및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예방 릴레이 순 회교육 10회, 긴급도우미 및 쉼터지정 1개소, 강 원 1366연계 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구제절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업추 진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기념 건강가정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아버지 교실 운영과 부부사랑 학교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 및 가정 관련 복합건물 신축입 니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상리 239-7번지에 지 상 2층 65평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 다. 신축건물 용도계획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희망스타트 센터로서 현재 건강가정지원 센터는 양구로 확정이 돼 있고 희망스타트 사업은 강원 도 1순위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진달중에 있습 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와 여성결혼 이민자 쉼 터로 건물 용도를 계획하고 이에 따른 향후 추 진계획으로 건물용도 확정에 따른 실시설계 용 역발주 또는 일부 설계 변경을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상 실시와 도유지 매입 협의 및 추 진을 하고 금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희망스타트사업의 지원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 센터는 군직영으로 센터장 1명과 상담, 교육, 문 화팀 팀구성 3명으로 가족상담 교육 및 문화운 동 행사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사업과 추 진하며 총사업비 1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스타트사업은 희망스타트 전담팀 구성을 지 원해서 행정직 1명과 복지 1명, 보건직 1명의 팀 구성으로 보건교육과 복지서비스등 연계지원 사 업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희망이 충만한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11세대에 13명,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20세대에 27명, 결식 아동이 415명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소년 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결식아 동 급식 및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방학중 아동 급식비지원, 보호아동 수학여행경비 지원등 5개 항목에 대해서 보호 및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아동 후원사 업은 연중 실시하는데 2006년 12월 31일현재 후 원자 62명이 후원아동 67명에 대해 서 년간 2,16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도에는 후원자 130명으로 연간 3,000만원을 목표 로 후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인 보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 업 3세대와 컴퓨터 지원 2세대로 관내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 참여요청과 관내 건축업 및 전자업 체에 협조 요청으로 인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 니다. 참고로 대암로타리클럽 인보사업 추진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집짓기사업으로 2007 년도에 1개소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중에 있습 니다. 두 번째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3개소에 780명의 보육 어린이가 있습 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차량비, 교재.교구비, 개인보육시설 난방 비 지원과 격무수당 지원, 민간보육시설교사 처 우개선비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 소득층 아동지원으로 보육료 420명과 입소료 360명, 건강검진비 230명 총 7억 3,889만원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찬회 참가 연4회, 보육교사 보수교육 대체 인력지원 13명, 제7회 양구군 어린이연합운동회 개최,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으로 평가인증 현 장학습 2개소 시설당 1,000원씩이 지원되겠고 평 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 사업비로 5개소에 4,000만원, 평가인증 확정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총 36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으로 보육교사 1일 선진지 견학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견학 및 문화탐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 째 보육시설 전문 주치의 제 추진으로 보육시설 과 관내 병.의원과의 협의 전담 주치의 제도시행 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보육행정 추진이 되 겠습니다. 대상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으 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는 2007년 1월 2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추진과 자긍심 고취, 보훈 단체 지원계획으로 금년도에 보훈단체 4개단체 에 대해서 2006년도에 4,000만원, 2007년도에 4,4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25참전유공자회와 베트남참전전우 회에도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보훈 가족 간담회 및 욕구 설문조사, 보훈가족 체육대 회 개최등은 보훈가족 간담회와 욕구 조사를 통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기금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5년차 기금 확충계획으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18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4억 5,000만원 기금 을 확보해서 총 23억 4,400만원 기금을 확보하였 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 1,000만원에서 10억, 장애인기금은 6억 4,400만원에서 10억, 여성발전 기금은 5억 6,000만원에서 10억,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8,000만원에서 5억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 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액 5억 1,000 만원으로 금년도에 기금확충비로 2억을 확보해 서 노인회지회 운영비 2,600만원을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예탁금액 6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기금확충 10억으로 시각,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발 전기금은 5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기금확충 1 억으로 양구군 여성단체협의회에 2,000만원을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현재 1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5,000만원을 확 보해서 1,4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학 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 군정참여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총사업비 는 3억 1,600만원으로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지 원은 36개단체에 3억 3,17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결과 정산해서 총 3억 1,592만 9,000원을 지 원 정산해서 집행잔액으로 2,697만 1,000원이 정 산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계획수립 공고 사업계획 신청접 수결과를 걸쳐서 행정심사, 위원회심사를 거쳐서 지난 1월 26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총 지원액은 32개단체에 2억 9,146만원을 지원했고 신규 단체는 6개단체에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 다. 총 지원요청액은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자 원봉사센터 운영은 29개단체에 915명이 등록되 어 있고 상근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 도 중점자원봉사 활성화 흐름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중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 겠습니다. 자원봉사자 2,000명 모집을 목표로 추 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은 보험 가입과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를 분기1회 실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 및 각종 문화.체 육행사 개최에도 지원하고 자원봉사 릴레이행사 에 내실있게 참여하고 지체장애인과 함께 등반 대회 참여를 양록제와 병행 추진하겠고 자원봉 사활동 결산보고회 개최와 혈액투석환자 복지서 비스지원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자원봉사단 구성과 활동으로 여성강좌 동아리 연계추진입니다. 본사 항은 여성복지시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 우미사업입니다. 목적은 자원봉사 수요 및 공급 체계구축과 봉사자 관리 및 교육등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자원봉사교육 1명과 D/B 구축 1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 400만 5,000원 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금년도 5월부터 10월 까지 6개월간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및 교육 홍 보,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운영, 기관단 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2월중에 세부추진 통보가 예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 활동지원입니다. 활동지원 계 획으로 활동복 제작지원,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지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행, 우수 봉사자 인 정사업을 금년도에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자원봉사 참여 운동으로 실과소별, 읍면, 동아리, 팀단위등으로 온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우계층 위주로 자 원봉사 참여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방범 순찰차량 지원계획입니다. 양구읍 1,2 대에 2월중에 자율방범 순찰차량 지원비 3,000만 원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5개 위원회에 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 진계획으로 주민선호 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주 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 지 역사회진흥 및 문화복지 기능사업의 추진. 선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으로 프로그램 을 다양화로 추진하겠고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군과 함께하는 주민 자치력 향상입니다. 읍면 자치위원회 군부대의 참여와 군장병 특기자 참여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공연 및 발표회 개최는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동아리 공연과 취미 동아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소요예산은 250만원으로 제1 회 추경시에 확보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 센터 강원도 평가에서 남면이 장려를 받아서 금 년도 최우수 평가를 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문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마을회 관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실태조사는 2월중에 실 시해서 금년도 신.증축 및 보수대상 마을회관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양구읍 중리 마을 회관이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 로는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 정해서 시설사용료를 조정 인하하는 계획을 조 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집 컴퓨터 9대를 노후장비를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남면, 동면, 방산면 사업이 되 겠습니다. 예식장 관련시설과 피로연장, 주방, 화 장실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으 로 현재 사업을 설계용역 완료하고 사업자를 확 정해서 금주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만, 방산면은 안전진단결과 벽체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를 중 지해서 방산면은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6 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복지과 군정주 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 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장님들의 정기 총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정기총회 참석관계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오후 1시30 분부터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사참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센터소장 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센터소장이 언제쯤 공석이 되었지요

작년도 4월부터인 것 기억이 ....

보고서를 보면 센터소장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 는데 그러면 센터소장이 언제부터 공석이 되 었는지? 센터소장은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 단체 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자원봉사 센터소장을 주민복지과장님이 겸임하고 계시는 데 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금년부터는 각종 사회단체의 책임자는 공석이 되면 그때 그때 선임을 하여 그 단체를 충실히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행정에 서 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순수 민간인에 대한 센터소장을 대신해 서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복지과장이 겸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1일자로 저 희가 순수 민간인을 선임을 해서 양구군자원봉 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 다. 그래서 전 센터소장을 경유한 손병진씨를 예 정해서 2월 1일자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에 앞으로 희망적인 그런 자원봉사 저도 열심히 돕고 열심 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세정경영과 업무 사항에 관 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째로 관내 유료관광시설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안보, 문화, 생 태등의 어떤 관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세정경 영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안보관광지 4곳과 환경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생태식물원, 문화관광과에 서 운영하는 박수근미술관, 선사미술관, 도자기 박물관, 산양증식장등 우리군 전체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관광 관람시설에 대해 우리군을 홍보 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 는 차원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여 외지인 이 전시설을 일정한 기간내에 관람하였을시 인 센티브를 부여해 지역의 우수농산물이나 지역특 산물 및 상품권 또는 지역의 공공편의시설 예를 들면 휴양림이나 청소년수련관등의 사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제도를 군 경영사업을 총괄하는 세정경영과에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좀 아니면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울릉도에서 이러한 것을 해서 일정한 기간내에 전 지역을 울릉도 내의 관광지역을 전부 관람한 관광객들에게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이 한번에 다 못보면 그다음에도 또 와서 그걸 보 는 (테이프 교체) 시책을 펴서 상당한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한 번 도입해 봄이 어떨 지 이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유료관광지 를 활용한 우리군 홍보 및 관광객에 대한 인센 티브를 줘서 우리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지금 그 예로서 울릉군을 지금 들으셨는데 좋은 시책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 공부도 하고 또 자료를 수집 분석을 해서 우리 군에 어떠한 사항이 좋은것인지 적극적으로 생 각하고 노력을 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게 장점만 있는것도 아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오 대쌀 판매 전략화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오대쌀을 정기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대도시 식당등에 양구군 오 대쌀 사용업소 인증제를 시행하고 예를들면 쌀 구매 누진할인제 간판제작 보급 및 전시용 인증 서 발급등 이러한 특혜를 부여하여 오대쌀의 안 정적 거래처를 확보하고 지역 홍보 및 지역 농 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것도 좀 시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금년도에 의회업 무 보고자료에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은 관내가 아닌 관외에 우리 양구쌀을 사용하는 공장이라든가 또는 대도시 식당에 인증제를 추 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군수님께 100만원을 요구 해서 별도 예산에 지원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받 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 도에 우리과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너무 좀 미비해서 보고서에는 안 넣었는 데 저희 자체 과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1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인증제 인쇄하고 하는데는 그 정도면 될 것 같 아서....

어떤 명시적으로 그런걸 지정해 주는 것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추경에라도 더 하셔서 이런 것이 확대 보급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해서 본 의원이 식견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년도 대비 10 0％ 라는 의미는 전년과 같다는 뜻입니까 아니 면 전년보다 100 ％ 증감됐다는 것입니까

이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군 세입은 지난 해 대비 전면 분석을 했는데 98 ％ 선으로 지금 101％ 전으로 했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취득 세, 등록세, 도세가 98 ％ 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두개를 우리과에서 운영 부과 징수를 하다보니 까 공교롭게도 100 ％ 가 됐는데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 적 관리와 관련한 현안문제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0년도 중반 정부의 부동산 소 유권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해안 면의 개간농지에 대하여 국유화 된 노지부동산 공매 불가 시효가 최근에 만료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매각이 추진됨으로 인 해서 해안면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민심 또 한 동요되고 때에 따라서는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양구군의 대책과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아는 데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해안면에 토지구성을 보면 우리가 73년도 7월 1일부로 인제군에서 양 구군에 행정이 편입된 이후에 그 이전에 관련된 토지서부터 현재 여러 가지 난재가 많이 있습니 다. 그중 82년도부터 91년까지 그 수복지역내 특 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내고 그 소유자가 등기를 못낸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유화 조치를 시켰습 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 화 조치를 시키고 국유화 조치가 등기가 된 이 후로부터 특별조치법에 보면 10년이내에는 재산 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특별조치법 규칙에 명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효가 지금 지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검토한 결과 국유농지에 특별조치법으로 소유주를 등기내고 나머지 국유 화 된 토지가 6,800필지 정도 돼 있습니다. 이중 농업진흥지역내에는 그 443필지, 농업진흥지역외 에는 3,071필지가 현재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안 주민들이 지금 건의하는 그 매각건입니다. 본인 들한테 대부를 받은 소유주한테 대부받은자한테 매각을 해 달라는 그 사항인데 그사항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을 검토해본 결과 농업진흥지역내에 서는 필지당 10,000 ㎡ 까지는 매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농업진흥지역외에는 필지당 1,000㎡ 까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443필지 현재 106농가가 그 대부를 받아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된 지역에는 10,000 ㎡ 까지 매각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 리라고 지금 보고 추진하고 있고, 단 농업진흥지 역외의 지역 3,07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 지당 1,000 ㎡ 이하에 대해서만 매각을 못하는게 수의계약의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 기 때문에 1,000 ㎡ 는 330평 그이상 넘는것에 대 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요지는 지금 농업진흥외의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현재 많이 쇄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필지 별로 그 재산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분석 할때에는 대부자의 대부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련법의 저촉여부 판단을 해서 민 원인들이 대부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주민이 대부를 받아서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 해서는 최대한 중앙관서에 건의도 하고 해서 매 각을 하므로서 민원을 해결해 나갈려는 취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부 조건적인 수의계약 매각이 되더라도 또 여기에는 해안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대광건이라든지 점유권 예를들면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법8조 모지부동산은 고가로 본다라 는 이 조항만으로 토지에 관해서 국가가 국유화 를 시키지 않았다면은 해안면 주민들이 어떤 점 유권 이런걸로 해 갖고 민법에 의해서 그 소유 권 보존이 가능했을 기회도 분명히 있었고 이에 대한 논쟁도 계속 될거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 정부의 방침대로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매각이 된다 그래도 그것이 또다른 어떤 분쟁이 나 논쟁에 소지 때에 따라서는 집단 민원이 발 생될 것 같고요 이러한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 하신 군수께서 지난 해안면 주민과의 간담회에 서 세정경영과장님을 필두로 이것에 대한 대책 으로 이 국유재산법의 개정내지는 어떤 특별조 치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계 획하고 계시다 그런 언급이 있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질의 보완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도 좀 의견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는 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매수건에 관련된 사항만 우리가 수의 계약으로 한 매수건에 관련된 사항만 답변드렸 고 아울러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그 수복지역내 특별조치법이 82년도 91년도까지 된 이 관련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국유화 된 토지에 대해서 그 특별조치법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조 치법 대상 토지는 그 대상에 나와있는 토지로 정하되 거기에는 우리 해안에 주민들이 56년도 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해안에 들어와서 개간하 고 현지에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 사항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 럼 개간비용 지원에 관련 지원 공개에 관련 그 사항도 명시를 해서 건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또한 국회 를 통해서 특별조치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소유권보존 특별조치법은 의원 발 의로서 법률 3627호로 국회의원 발의로서 된 사 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쪽에 비중을 둬서 중 점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도 시기가 되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넓은 식견을 갖 고 있고 추진의지가 분명하신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해안면은 이 러 한 그 사례가 광범위한 지역이고 우리 관내에 이와 유사한 또다른 민원이 있는게 있습니까

해안면에는 지금 이것하고 유사하지만 이것보 다 좀 어려운 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은 우리 관재담당도 국유재산과를 방문해서 그 런 부분을 실무 공무원들끼리 의견을 지금 나누 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착실하 게 찾아서 확인해서 해안 주민들이 오래된 피땀 흘려서 가꾼 농토를 매각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특별조치법에 제정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례가 해 안면에는 일반 토지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이런 사례가 많은데 임야부분에 또 이러한 그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면 월운리 에 임야가 지적이 복구되지 않아서 99년 국유재 산관리법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지적복구를 하고 국유화시킨 임야 2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3,215㎡ 에 대해서도 원 소유자들이 분명히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복구되지 않아서 지적에 복구는 지적법에 의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한 소관청이 시장,군수인데 소관청이 그 소유주나 민원인들이 제기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그걸 하겠금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지 역에서 지역군이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 지 몰라도 물론 지뢰지대였었고 민통선 지역이 었고 과거에 공부가 6.25때 상실되어서 등등에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복구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특별조치 법 기간에 간단한 방식으로 그 증인들을 내세워 서 소유권 보존을 할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 당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국유화되었습니 다. 무주부동산 취득 제한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발생되고 조상들에 산소 라든지 이런게 거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국가 소유로 돼서 마음만 끙끙 앓고 있는 이러한 사 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특별조치법 을 추진하고 국유재산법을 제정을 요구하고 이 러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전 부다 통합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일괄적 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리한 자료 확보, 연 구 이런것들이 좀 변형이 되야 될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다시한번 이런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세정경영과 이하 관계 직원들에 분발 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운리건에 대 해서는 제가 민원봉사과에 확인을 한번 해봐 가 지고 별도로 정창수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군 군금고 지정과 관리현황에 대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구군금고는 농협양구군지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은행법에 의해서 제1금융권이 관내 에 1곳만 존재 한다는 이유로다 계속 수의계약에 의한 금고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금고로 지정을 하면은 그게 일반 은행 자체에서도 상당한 특혜내지는 이익이 또 발생될 수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군에 금고를 지정함으로서 반대적으로 뭐 받는 인센티브라든 지 군 자체에 반사적인 이익 같은게 좀 있습니 까 예를 들면 타지역에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하 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반대적인 조건들이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수십년간 양 구군지부에 군금고를 수의계약으로 줌으로서 반 대적으로 우리군이 무슨 받았었던 뭐 좋은 조건 이라든지 이러한 게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군금고지정에 관련해서 말 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은행 법에 의해서 그 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처럼 양구군에는 농 협중앙회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중앙 에다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군금고에 관련된 조례를 12월 31일 자로 제정을 한바 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조례 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군 금고 지정을 수의계약으로 한 후에 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요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군 지금 청사내에 농협양구군지 부 출장소가 나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 대부해 준거지요. 무상 대부입니까

유상 대부입니다.

근데 이것도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입니까 아니 면 신청자가 군지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자체가 검토가 안되고 그냥 관례적으로 군금 고가 농협양구군지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 어떤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쪽을 당 연히 지정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준 겁니까?

왜냐하면 군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군지부하 고의 거리 점포와의 거리가 있어서 그 양구군을 이용하는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위해서 군금고 지정 은행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당초에 대부를 유상대부를 해서 현재까지 그 대부료를 지금 받 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구군금고가 양구군 지부고 양구군 출장소가 우리군 청사에 배치되 어 있어야만은 또 어떤 공무원들의 편의성도 도 모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엄밀한 의 미에서 은행 예금자 보호 그다음에 또 여신자들 의 어떤 편리 성이나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사기업에서 사실은 강합니다. 그 런부분에 대해서 경영건에 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됩니다만 은 어떤 지역의 제1금융권으로서의 역할같은 것 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의 봉사적인 기능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 본의원이 경제도시과 보고자료를 검토 해 보고 또 그 보고자료에 의해서 여러 시중에 의견들을 들어본바에 의하면은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양구군에 추첨으로 인해서 금융 기관에서 정착자금들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 는데 2002년에서 2006년간 5년간 통계를 보면은 총 39건이 그 이것이 알선이 됐는데 관내 금융 기관에서는 즉 군지부에서는 15건이 대출된거고 관외에서는 2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건별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에 대한 프로티지로 보면 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관내에는 15억 4,700만원이 대출이 됐고 관외에서는 46억 6,000 만원이 대출됐습니다. 이금액에 대한 프로를 보 면 25 ％ 가 관내고 75 ％ 가 관외입니다. 그래서 물 론 그 선택건은 대출을 받는 경영자들한테 선택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인터뷰를 다 했 습니다. 했더니 그 몇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나타 나는데 첫 번째로 타지역의 시중은행보다 엄격 한 기준과 여신이 관리되고 있다. 이것이 첫 번 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여신창구 공간 개방에 의 한 기업의 공신력 우려 및 초상권 침해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 신창구가 따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상 담이나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 음에는 세 번째로는 직원들의 어떤 불친절 그러 니까 이러한 앞에 두가지 이유 때문에 좋지 않 은 기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다분이 주관적인 데 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본의원이 군지부에도 이것에 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지 부에 방침은 여신관리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의 제정은 지부의 업무 권한을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신창 구 공간 개방에 관한 것은 시지역 금융기관이나 농협평창군지부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 다. 그래서 양구군지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검토 는 하고 있는데 수신 고객과의 서비스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렇고 세 번째 불친절에 관한 것은 고객들의 주관적인 판 단이라고 거기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행보다 또 친절하다는 고객들이 자기네들이 파악한데 의하면은 많이 있다 그러고 하여간 어 째든 본의원은 이 경제라는 것은 어떤 지역구를 갖고 지역에서 순환적인 경제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점을 지 역자본의 외지 유출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약 화될 우려가 있다는데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금융 기관의 서비스 개선책이 마련되는 공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이와 병행해서 지역주민 및 기업의 관내 금융권 이용을 좀 권장하여야 될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금고의 관리감독이 강 화되어야 될 것 같고 군금고 지정에 대한 개선 책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 청사 금융기관 출장소를 공개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물론 관내외에 모든 금융기관을 공개 입찰에 붙 여같고 좀 세수수입도 가져오고 또한 경쟁이 돼 서 서비스개선이 될 수 있게금 그것이 지역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국은 금융권에 경쟁력도 강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장왕한 설명을 했는데 검토를 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총괄 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금고 농협에 대한 군금고상에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 이 것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 다. 제가 지금 답변드릴수 있는 얘기는 향후에 군금고 역할과 지역주민에 대한 농협의 자세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 리 주민의 의사라든가 이런부분을 전달을 꼭 하 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으며, 출장소 공 개 모집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우리지역에 여건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그 공개 모집은 향후에 여건이 어느정도 되어진다고 판 단될시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엔 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거 같습니다.

현재 제가 말꼬리 잡은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현재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지요

지금 군금고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 출장소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은행이 현재 농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은행으로서 한다고 했 을 경우에 참가할 대상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에 의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범위 그다음 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금고지정의 원칙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구군지부 양구군 청사 출장소는 그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 각하고 언제든지 지방은행 제1금융권으로서 역 할이 미흡한 이런것에 경각심의 경종을 좀 주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강화될수 있 도록 경제의 차원에서 저는 양구군출장소만이라 도 공개 모집에 의한 어떤 경쟁 입찰을 시켜서 또다른 시중 은행이 양구에 진출할 수 있는 이 러한 기회도 주는 이러한 계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과장님께서 단 순하게 즉석으로 이걸 불가하다는 쪽으로 말씀 하지 마시고 이걸좀 지부에 적극 건의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취합하셔서 시중에 의견 도 들으시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검토하시겠습 니까?

내적으로 군금고 지정과 출장소의 활용방안이 그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적에 검토사항이 간단하게 말씀드 리면 지방세나 출장소의 역할이 지방세나 세외 수입 수납 및 총괄을 관리해 주고 또한 지출경 과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 주고 아울러 제일 중요한 사항은 금고지령시에 동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금고에 계약이 돼 있습니 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것이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규칙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난해 12월 31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 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말 꼬리 잡는거 같아서 근데 많이 상황이 변했습니 다. 그러니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어떤 범 위가 과거에는 제1금융권쪽으로 주제를 하고 있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한 금융권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관내에 단위농협 이런데서도 국세까지도 다갔습니다. 국세까지 그 리고 웬만한 신협이나 이런데 그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도 온라인 다 돼요 이것은 저 뭐라할까 인식이나 이런 것 이 문제지 이건 저는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아무 런 장애요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무슨 농협을 내쫓자 뭐 다른 은행을 유 치하자 이런게 아니라 지역에 은행권의 경쟁력 결국은 지역의 경쟁력 이것을 좀 높이자는 차원 에서 지역의 어떤 변화를 주고 경종을 좀 주자 는 이런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자꾸 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 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금고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금고 로서의 역할은 자금의 안정적 관리가 되야 되겠 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고가 아니라 제가 금고를 논의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고를 농협 여기 출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고와 타은행이 여기에 들어와서 업무 를 본다 그래도 저 군세나 도세 그다음에 국세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똑같은 그 기 능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기에 단지 어떤 수수료에 의한 뭐 이런 부담증가는 좀 될 수 있 습니다만은 저도 효과에 비해서 그것은 아주 미 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그러니까 여기 서 그렇게 안된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어 떻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예 저기 사항으로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결과를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좀 긍정적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고 이 게 뭐 좀 불가하다 그러면 타당한 이유를 좀 들 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과년도에는 5억 1,700만원인데 현년도에 체납액 이 3억 5,800만원입니다. 체납액을 보면 일년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된 것을 보면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업 무에 대해서 소홀하였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 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그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김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고자 해서 그 지 방세 징수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6년도에 부과돼 징수한 것은 96.4 ％ 를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고 지난해 과년도라 는 것은 2006년에 그 이전이니까 2005년도 이전 것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20.6 ％ 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지난 현년에 부과된 세금 징수를 다른 평년 징수에 비해서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8억 7,500만원으로서 우리군 살림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 기에 채권에 조기확보, 강제징수 강화, 체납액 발생 최소화는 금년도에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 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히 명시했습니다만 은 당해 물건에 대해서 그 금년도 들어서는 즉 시 즉시 압류를 지급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지금 취해 나가고 있고 그 재산조사를 금년도 상반기 분은 이미 준비를 해서 2월초에 실시를 해서 아 울러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과 11 월에는 체납자에 예금과 그다음에 봉급등을 주 민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 봉급이나 예 금을 압류를 해서 징수토록 할 계획이고 그다음 에 각종 인허가 사업에 30만원이상 되는 사업을 신청할시에는 관허사업을 인허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게 좀 우리 어려운 주민들한테 는 이 시책을 좀 선별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행정수혜제한입니다. 이 내 용은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지급 댓가를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은 이부분은 조금 선별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그 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되 면 내년도에는 금년말 가서는 체납액이 많이 줄 어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워낙 이 체납액은 계속 10여년전부터 그 이전서부터 심지어는 8 6～87 년도부터 체납되어 오고 하던 세금이기 때 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총 력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재정자 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9억에 가까운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군이 좀 작은군이지만은 직원들의 차수대가 아마 1인이 1대씩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시에서는 출근 주차장 확 보를 떠나서 간단히 다닐수 있는 출퇴근 버스를 운영한다는데 혹시 우리군은 그런 계획이 없는 지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아마 10만평이 돼도 모 자를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제일선이 아니 라 이런 주차장 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청사내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도 내적으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참 죄송한 마음을 느 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 스스로 좀 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정경 영과에서는 금년도에 직원들 차량을 이용하는 관계 또 지정 주차장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실천 을 더 철저히 해서 청사내 주차가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겠고 단 출퇴근 버스 활 용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봤 습니다. 해 봤는데 원거리 남면지역이라든가 양 구읍에 저쪽지역 방산면 여기서 출퇴근하는 직 원들에 수가 사실은 굉징히 많은 것 같지만 적 습니다. 버스로 운행하기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 문에 활용이 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그중 특기 하나는 우리 양구읍 시가지 지역에 거주하는 직 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위해서 버스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 활용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안하고 현재 되어있는 주차장 과 일부 조금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를 상반기중 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잘해서 민원인들한테 불 편이 안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 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기름도 안나는 이런 우 리나라에서 가까우면 걸어다닐수도 있고 장거리 를 갈때는 갈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게 저희가 눈에 보이는거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11호차를 잘 이용하도록 잘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4페이지 민원기동처리반에 안내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 이 정림리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보 면은 그 서천변 길가에 여기는 수영장, 여기는 그렇게 잘 해 놓은 것을 다 뜯어버리는지 애들 이 그러는지 그런판이 없어진지가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수리가 안돼 있으니 까 좀 아쉬운 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재정비해서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제 의 견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향후 당 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 계 획에 따라 민원실이 양구군청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처리 그 원스톱( One-stop) 처리 를 위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직원들의 상냥한 인사와 관심은 민원인들에 게 아주 큰 인상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하 고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 더 조금만 더 친절하게 상냥하게 웃는 얼굴로 전 직원이 민원 인들을 대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 상입니다.

격려 말씀 감사하고요. 더 하여튼 친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건축물 신고사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신고를 하 거나 건축물에 대한 어떤 인허가 문제로다 민원 을 제기할 경우에 과거에는 시행자가 민원실에 구비된 서류에 의해서 약식으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이게 좀 법이 강화 됐는지 건축사나 이런데를 통해서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거지요.범위가 예를들면 뭐 건축물 몇평이하는 설계도가 좀 강 화된 전문적인 설계도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사 가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든가 이것이 변동이 때 에 따라서 있는거 같아서 많은 혼란을 겪을뿐더 러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지 연으로 인한 지연비가 많이 발생되서 여간 주민 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범 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신고에 대 하여 종전보다 간편하지가 않고 복잡해졌다 이 런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그 개선할 어떻 게 그런 과정이 변경이 됐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각종 신고를 면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장에 등 재를 안해도 괜찮았는데 그런데 금년에 건축법 이 바뀌면서 모든 사항은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서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리고 저희가 아주 좀 힘들고 아주 간편한 사항 에 대해서는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 직원 들이 그려서 이렇게 좀 해주고 하는 사항도 있 습니다. 설계가 복잡하다든가 면적이 커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부득이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들 어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몇 평방미터라나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그게 좀 기준이 있는거 같은데 그리고 기준은 시장 군수에 범위가 어 느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도지사등으로 차등적으 로 돼 있을거 아닙니까 그 런데 제가 이거 취 지는 뭐냐하면은 사실 민원인들이 전문성이 없 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를 하려면 공 무원이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적으 로다가 이런 법이나 시행령 이런걸 좀 여건의 벽을 실무자들이 편한쪽에서 강화된 것이 아닌 가 이런것에 대한 의구심이나 어떤때는 평면도 갖고 본인에 도장 찍어서 됐는데 또 어떤 시기 적으로 가면은 조그만한 주민들이 저온저장고 같은거 10평미만 이런것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업무 범위에 관해서 알고 싶어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는 농촌주택이상의 것은 건축사가 도 시구역내에서 건축사가 신고하도록 하고 200평 방미터이내 여기에서는 자가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가 설계를 하는데도 본인 들이 그렇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 한 사람들은 저희가 배치도라든가 이런걸 그려 가지고....

그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서 100평방미터 이하는 자가설계나 건축사에 날인 이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게 지금 말씀하신게 언 제 기준입니까

그것이 2006년 5월 9일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100평방미터이상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지 요.

1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는

이하에는 자가 설계가 가능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도시구역외입니다. 도시구 역에서는 전체가 다하고 도시구역외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200평방미터이내가 이제 자가 설계입 니다.

도시구역내에서는 전 평수에 관계없이 다 건축 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의원도 그렇게 알 고 있고 본의원이 작년에 이와 관련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에 좀 제가 조 금 의구심이 있어서 이건 확실하게 할려는 취지 에서 여쭙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전에 이석균 의원님이 질의시에 지적공부에 정리나 등록 이 런거는 그 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는 어떤 불 가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확실 한겁니까?

소관부서에서 그런 것이 사실상으로 안됐다 그 래도 소관부서에서 용도폐지가 돼야지만은 가능 합니다.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라함은....

그니까 잡종재산 같은것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거하천이런것으로 돼 있다가 그것이 구거나 하천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 그런것들은 소관부 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세정경영과 이런쪽에서 관리하도 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관리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지목변경을 해야 될 수가 있지요

해당실과소나 주민에 이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 어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적법에 소관청 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닌 가....

전 재산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인들이 하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소관부서에 가 서 같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거나 하천이 쭉 나가 있다가 그것이 다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직곡천이 됐다 그래서 바로 나가서 옛날 우회도로 나갔던 그런 것이 쓰지 않 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쪽으로는 재산으로서 구거하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쓰지 않는 그쪽은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걸 소관청이 임의로는 할수 없는 겁니까?

소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하 천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돼야지요

아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서로 책임이나 그런것에 대한 미루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에 신 청이나 그 해당실과소에 통보가 없더라도 지적 부서에 소관청인 해당과에서 소관부서에서 지적 법에 의한 어떤 소관청 뭐 양구군으로 하면 바 로 민원봉사과가 되는데 거기서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분명히 잡아주고 거기서 저는 해야 된 다고 보는데 얼마든지 임의로 할수 있다고 판단 되는데 자꾸 과장님은 그 어떤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원인행위가 없으면은 이건 뭐 불가하 다는 쪽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계속 바 뀌잖아요. 이런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 요. 그걸 지적정리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면 토지의 등록 어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 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제방을 한다든가 또 는 소하천을 개설한다든가 하면 하천을 개설하 면서 그 지목을 예를들면 건설과 쪽에서 저희한 테 하천이라고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인 땅이라면 보상까지 다 주고서 지목변 경 요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 나가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돼 있던거는 용도폐지를 이쪽으로 하천이 생겼 기 때문에 그쪽에는 용도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된 사항을 저희한테 하천으로서 이 용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서 지목변경을 하지요.

본의원이 왜 이걸 문제를 중요시 여기냐면 지 금 각종 무슨 개발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부상에 지목과 상당히 다른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게 있는데 이게 보상관계가 이루어질때 이 런것에 대한 책임 실질적으론 답인데 지목상으 로는 대지가 돼있고 이래서 소송같은게 종종 일 어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나 자치 단체 상대로 이런게 좀 바뀌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를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라도 문제발생에 소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한 것은 정례해서 숙지할 필 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 입니다.

저희가 관리부서하고 하여튼 지목변경사항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현장 같이 나 가서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 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 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31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 씀드리며 이상으로 14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