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초도순방과 장기출장으로 인해서 두 명의 담당이 참석 못하고 차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신원선 행정계 차석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학기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전훈표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인 사) 전광덕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남철민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김선미 정보화담당 부서의 차석이 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도에 자발적인 혁신을 통한 공직내부 경쟁력 강화와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행정혁신, 행정수요자 중심의 주민만족 행정,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정보화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군민수요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과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실질심사기능 강화 및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적인 인사자료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게시판 인사상담 창구 및 상시 구두상담제 등을 통해 내실있는 직원 고충상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및 인력조정을 위해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고 유사․쇠퇴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단계 기구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2007년도 7월 중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로서 1개 과의 3~4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침상 주민생활지원과를 별도 신설해야 하나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행정기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별도의 신설없이 사회복지과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 사례도 파악해서 저희들 시군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접목해 나겠습니다. 읍면 복지담당은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읍면사무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접수 및 조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읍면 사회복지업무를 본청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읍면의 현장성, 접근성을 강화하고 읍면 직원들의 사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자녀 중 보육시설에 위탁된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장한마음 체육대회 및 부서별 직무수련대회, 정원대보름 직원 윷놀이 대회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직자 휴직기회 및 재충전을 위한 시책으로 공무원 휴양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지식 배양과정을 중심으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문화 체험, 각종 박람회 등 견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소양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저명인사 초청강연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 추진입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합법노조 출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시책추진은 합법노조 전환시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앞으로 원활한 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군민 불편해소 및 신뢰구축입니다. 첫 번째 견문보고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500만 원 초과사업은 관련부서에 이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172건에 대해서 2억4,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정구역 리․반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인구과밀지역은 리․반 분할 및 신설을 추진하고 이농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격감지역은 통․폐합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실태조사는 금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는데 통․폐합 대상은 리는 30가구 미만, 반은 10가구 미만이고 분할․신설대상은 리는 500가구 이상, 반은 50가구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현재 행정리가 180개 리가 있습니다마는 사북9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없어서 현재 공석으로 있고 또한 작년도에 입주한 정선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258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앞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이장 자긍심 고취와 정보교류 강화 시책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수련회 지원, 선진지 견학지원 등과 군정시책보고회, 도 및 중앙단위 각종 회의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정선장학회는 현재 장학회 기금이 47억8,5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장학금지급은 2006년까지 1,562명에 대해서 13억7,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회 기금 확충을 위해서 군예산을 4억 원을 출연하고 2007년도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은 3월까지 선발하겠습니다. 여기는 고교생 18명, 대학생 232명 등 2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선장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을 금년도 4월까지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교육개선협의회를 가칭입니다마는 금년도 2월 중에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 및 이전지원은 금년도에 초등학교 통․폐합은 임계면 지역에 있는 화성분교와 월루분교 2개교가 폐교됩니다. 또한 고한지역 학교이전 및 통․폐합은 학교이전은 고한초교가 현 고한 중종고로 이전하고 학교 통․폐합은 고한중고와 고한여중이 고한중으로 통합이 되고 고한종고와 고한여종고는 고한고로 통합하고 교사는 현 고한여종고로 이전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추진사업비 65억9,100만 원은 초등학교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인구증감 추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감소된 것을 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비해서는 1,017명이 현재 줄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기 유입대책으로는 세 자녀이상 세대 자녀 양육비 지원관련 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서 예산 미확보에 따른 문제 등 종합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직장 내주소 갖기 운동은 연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주민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를 지원하겠고, 전입주민 관광안내카드 및 군수 서한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등록 미전입 주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후 전입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여성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인구유입 대책으로는 정주기반 시설 확충과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에 따른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고용창출을 추진하고 원어민 교사 배치, 학교별 특성화 교육,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추친계획입니다. 나눔의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가족봉사단 참여확대, 2007년도 사랑의집고쳐주기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도 금년도 12월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으로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도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지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정선군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등 대회내용과 참가인원 등 대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최도시 선정 일정은 IOC 중봉지구 현지실사는 금년도 2월 15일 예정되어 있고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은 2007년 7월 4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IOC 현지실사단 방문대비 차질없는 사전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방문일시가 2007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3박4일간에 걸쳐서 있고 우리 지역은 2월 15일 09시 50분부터 10시20분까지 30분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지역주민들 500명 규모의 주민환영단을 구성하고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 및 기관․단체 연석회의가 2월 5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군민기원제는 2월 15일 중봉에서 현지 실사 종료 후 기관․단체 및 주민 등 150명이 참여하겠고 2월 17일 평창에서 있는 현지실사단 환송장에는 우리 군민들도 500명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IOC 실사단 이동선 및 P/T장소 주변 일제정비와 함께 범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사무의 추진입니다. 주요 선거일정을 보고드리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007년 4월 23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인명부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작성해서 12월 12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겠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있게 되겠고 투표일은 2007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읍면 현재 불합리한 투표구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의 투표구는 총 31개가 있습니다. 면적 및 인구, 주민의견 등 읍면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조정을 해 나가겠고 선거사무종사자 직무교육 등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투․개표소 운영, 공명선거 계도 등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기반구축입니다. 정보통신부와 도, 군, KT 등이 공동 참여하여 관내 초고속 인터넷 기반구축을 조기완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우리 군 관내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인 2개 마을 31가구에 대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전 해소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8개 마을 1,113가구에 대해서 10억3,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했고 금년도에 2개 마을만 완료되면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인터넷 안되는 지역이 모두 해소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사랑방 구축입니다. 주민들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 도모하고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이 있는 마을 중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 구축된 곳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정보화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는 개소당 컴퓨터 3대, 프린터기 1대, 빔프로젝터 1대 등 1억2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통신장비 관리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수해시 상립 고립지역에 대한 비상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과 휴대용 복합식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고립되었던 지역인 북면 자갯골과 북평면 단임지역 2개소에 대해서 통신망을 구축해 주겠습니다. 다음 노후장비 교체 및 기계실 항온항습기는 남면사무소에 있는 디지털키폰 주장치와 본청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계약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원격근무 지원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금년도에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과장급 이상, 시설지, 보건진료소 직원 등 5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원격근무시스템으로 2006년도 혁신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원격접속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이용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아리아리정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운영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객석 수는 424석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이 되겠고 운영횟수는 연20회, 운영일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하겠습니다. 강사는 전․현직 관료, 기업인, 학자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하겠고 아카데미는 전문 운영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 신지식․정보제공 및 군민의식 개혁 중점의 수준높은 사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수혜자인 공무원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2월부터 군 산하 전 직원, 여기는 일반직, 청원경찰, 상시일용직 등 현재 예상되는 인원 72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고 복지포인트 기본배점 모형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평균 540점이 되겠고 최저가 300점, 최고가 650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억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복지점수 배정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금년도 2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업체와의 협약은 작년도에 기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민의 노래 제작․보급입니다. 현재 정선군민의 노래가 지난 70년대 제작되어 새로운 시대상 반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정선군의 역동적인 미래를 느낄 수 있고 군민들이 쉽게 부르고 배울 수 있는 정선군민의 노래 제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사 공모와 작곡, 편곡 등을 거쳐서 금년 내에 정선군에 대한 새로운 옷을 만들고 앞으로 여원회를 중심으로 한 군가홍보단 구성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이장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군청 홈페이지 개편 작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메뉴구성안을 보면 이장협의회 소개, 정선군 정보, 마을소개, 이야기마당에는 마을공지사항, 이장님 게시판, 마을게시판 등 이장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 어학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지식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준별 레벨 학습과 철저한 학사관리 및 평가로 학습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교육시기는 연중이 되겠고 교육분야는 어학분야와 정보화분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청된 인원은 152명이 참석하겠고 앞으로 전문기관이 맞춤식 강의를 인터넷 상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학습하고 개인별 수준에 따라 초․중․고급 과정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능형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음성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행정사항, 입찰정보 등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음성과 문자로 전달하고 기존의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군홈페이지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군홈페이지에 군민이 스스로 가입하면 이러한 자동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 자동응답 시스템, 문자․음성카드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2007년 6월에는 시스템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입니다. 대망의 2007년도를 맞이해서 비전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점이 보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일반계 학생 말고 예체능계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학생을 3월말까지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김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선장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을 최소한 금년 4월까지는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진도 거의 대폭, 작년도 이사회를 통해서 전부 이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 4월까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해서 정관과 운영규정을 바꿔야만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선거사무소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한읍을 비교해 봤을 적에는 11리에 강원랜드 사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구가 약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이때까지 선거가 몇 번 있었지만 투표율이 20%가 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투표소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임계면 같은 경우에 현재 투표구가 1개소가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임계면이 거리가, 면적이 넓고 한데 투표소가 소재지에 2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벌리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또, 소재지만 반드시 와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농촌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읍면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요, 아리아리정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군민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문화를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여기보면 2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기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쪽에도 가끔가다 격월제로 해서 그쪽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물론 이쪽으로 오면 되겠습니다마는 정선까지 와서 교육까지 받으면 하루를 없애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십시오. 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경쟁력 강화 해서 해외문화 체험말입니다. 공무원이 틀에 짜여진 관광성 연수보다는 그룹별로 나가서, 배낭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작년도에 한 번 시행해 보니까 단순한 관광성 이유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좀전에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배낭여행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늘리고 그 다음에 현재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부담도 10~20%라도, 다소 얼마라도 부담해서 가야 더 적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향토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 금년도 우리 군비 4억 원을 출연하면 한 50억 되죠?

51억 되겠습니다.

51억 되는데 연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모가 한 2억3천 정도.

연 2억3천 됩니까?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작년보다 금년도 금리가 0.05% 내려갔고,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예정인원 250명, 고교생 18명, 대학생 232명.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 군 관내 고등학생 수가 줄은 거 알고 계시죠?

네.

너무 대학생에게 치우치다 보니까 고교생이 18명,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이 아주 우수한 인적자원이 타 지역으로 안 나가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고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도 붙드는 이유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 학생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고교생 장학금 지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부모의 가정능력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 자녀가, 예를 들어 정선지역 소재지 중학교에서 1, 2등 하는데 굳이 타 시군으로 안 나가고 정선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대폭 지원해서 사실상 학교입장에서 보면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10~20%가 빠져 나가고 그 다음 자원부터 가지고 관리하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꼭 반영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13쪽 좀 봐 주십시오. 주민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 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계관내에 실버노인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료로 노인 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혹시 컴퓨터가 재활용 될 수 있으면 지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고 컴퓨터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이 없는 컴퓨터들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현장 확인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쪽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가 도에서는 도의원을 포함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의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논란이 있어서 법률적 검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당초에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복지제도에 참여하는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매스컴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원님들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본다고 대법원 1997년도에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니까 의원들의 보장성 보험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해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강원도내 전체가 의원님들에 관한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현재 강원도는 하고 있지만 시군간은 조만간 의견통일만 되면 의원님들 나중에 여기에 가입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형평성에 확실히 맞지 않습니다. 도 의원들은 도에서 인정해 주는데 왜 시군 의원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조만간 시군간 협의가 충분히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 업무계획 잘 봤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2007년도가 알차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9페이지에 인구늘리기운동 시책추진,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 미전입주민 일제 조사하고 전입을 유도한다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보니까 이런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결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다들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도에, 과거에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단 정선군에 와 살면서 주민등록을 전입 안 하는 세대가 없도록 제가 금년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조사를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현재 주민등록을 전입 안하는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선생님들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임직원을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그래서 그 두 분야에 대해서만 하면, 그 다음에 대형 공사업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정말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이라고, 하여튼 의지를 갖고, 그쪽에는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원위치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늘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정선군민이 줄어든다는 거죠.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굉장히,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예산은 그렇게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데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 할 부분이고 또 중간중간 이런 것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제대로 된 뚜렷한 성과물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는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부분에 아까 동료의원님이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의 염원이고 또 우리 군의 염원이고 동계올림픽이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명절 대목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군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붐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주민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 정 안되면 우선 공직자부터 먼저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학교졸업식까지 같이 겹친다 말이죠.

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음에 16페이지에 아리아리정선 아카데미 운영,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나 또 우리 정선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짚었지만 횟수가 연 20회 정도 된다고 그러면 물론 교육의 횟수가 많으면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교육으로 장점이 되기는 하지만 질적 수준이, 양적으로 가다보면 질적수준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죽 보니까 소요액이 4,800 정도 서 있는데 20번 정도 한다고 하면, 1년에 20번을 한다고 하면 너무 교육 횟수가 늘어져서 질적수준이 혹시나 원래취지대로 가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소개하면 2월 8일에 하는 부분은 전 전라남도 장성군수인 김흥식 군수를 모시고 강연주제는‘주식회사 장성군의 작은 혁신이야기’이렇게 되어 있고요, 2월 22일에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님이 참석하셔서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2월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하고 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감이 올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강사선정에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사선정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군민들한테 그 교육을 또 가고 싶고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교육의 성과가 많이 기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정선군민의 노래를 만든다는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노래가 70년대 제작되어 가지고 정선에서 정선군가를 다 모릅니다. 이번에는 정말 군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런 군가를 통해서 군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도 알뜰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도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잘 해서 내부적으로는 군청직원으로 된 합창단도 만들고 해서 나중에 전체가 완료되면 홍보하는 일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좋은 군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아직 진행은 못했습니다. 사전 바탕조사를 해 보고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사이에 작사를 의뢰한다.

작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작사가 된 이후에 작곡되기 때문에.

작사가를 일단은 만나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을 못했고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명예군민으로 되어 있는 고은 시인이라든가 정공채 시인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분들도, 그외 또 우리 지역에서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할 수 있고 또 정선에 관심을 갖는 문학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사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가사가 나와야만 작곡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작사도 중요하고 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전에 제가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란 말이죠. 두 달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가사가 갑자기 나올 수 없는 거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그 부분을 미리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하반기에는 잘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관련해서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신설하고 주요업무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및 접수를 군에서 일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현행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자격신청할 때 그분들이 민원에 대한 상식이 대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읍면에서 취급을 하면 이장님들이나 이웃에 도와 주는 사람을 통해서 쉽게 접수할 수 있지만 군에서 일괄해서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 점을 잘 참조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7쪽에 견문보고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공무원들이나, 대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출장시에 보고 느낀 것,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견문보고가 접수되면 여러 건 일정기간 모아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예산 할 때 반영해서 의회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금년도에 계획하는 부분은 500만 원 미만만 사업비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견문보고사업비를 2억5천만 원, 반상회 건의사업 2억5천만 원 해서 5억 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사업이 어려워 가지고 반상회 건의사업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사업비도 현재 1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 없어져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해당 부서에, 또는 읍면에 이관해서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간이 있고 주민이 불편했던 사항들은 이반장을 통해서, 또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주로 되고 있고 다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견문보고로 인해서, 별도의 다른 채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의 마을단위로 우선순위에도 혼선을 줄 수가 있고 또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심의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 보세요. 8쪽에 장학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한 두 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장학사업이 결국은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인구감소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아이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외지로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주로 대학생들한테 많은 비율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불과 18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늘려달라는 주문도 하셨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기존의 대학생들 선발할 때에도 지역 관내의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하고 예를 들어 중학교만 관내에서 졸업했다든지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부모만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자녀들은 외지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하고 반드시 관내 최소한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까지를 마친 학생들을 우선해서 선발해 줘야지 그래야지만이 이 장학사업의 본래 효과, 고등학교 외지 진학을 위해서 외지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생 중에도 정관 개정하실 때 상당한 부분을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한테 장학생 선발 우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인구증가책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 세대 자녀 양육비지원 관련 조례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하신다고 그러고 예산이 미확보됐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가 이미 작년 7월 1일자로 의회에서 의장직권으로 공포가 됐고 또 10월인가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미 금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인데 아직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또 관련된 규정도 제정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소개를 해 주시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규칙은 언제 제정하고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보하실 것인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필요한 게 우선 지원관련 규칙 제정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기본 일정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거죠? 이걸 말이죠, 업무보고 마지막 날 끝나기 전에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계장 그렇게 좀 전하세요. 14쪽에 보면 행정통신장비 관리 및 교체에 대해서 전년도 고립 지역이었던 북면 자갯골하고 북평면 단임 두 개소에 통신망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고립지역이 이 두 군데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상습 고립지역이. 동강 변에도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제일 큰 부락이 우선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 변에도 귤암리, 가수리, 다음에 밑으로 쭉 고성, 운치, 가탄 이쪽도 결코 작은 마을들도 아니고 여러 군데 매년 상습적으로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통신이 안되죠, 고립이 되면.

동강 변엔 통신이 안되진 않잖습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되면 통신이 안되죠. 유무선통신 다 안됩니다.

어쨌든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지역이 여기 두 군데 말고도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노래 제작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군민의날 행사, 군민체육대회 할 때에도 군민의 노래를 방송이든 합창이든 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수십년 동안. 도민의 노래는 일년에 한 번씩 도민의날 행사할 때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시대 반영이 좀 미흡하고 단조롭다 이래 가지고 애국가를 자주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방안도 적절치가 않고, 예견할 때, 또 우리 지역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든 아리랑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더 알려야 되는 목적도 있습니다. 군민의 노래도 있으면 좋겠지만 애써 만들어 봐야 활용방안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시나 시정을 요구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성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업무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수 미래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승덕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이순 신활력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2007년도 미래기획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소관 사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직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미래기획단장인 저를 중심으로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로 담당을 포함하여 각3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3명, 8급과 9급이 각1명을 포함하여 총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의 총수는 변함이 없으나 현원은 단장인 저와 함께 6급 상당의 농촌지도사가 한 명 있으므로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에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업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국가균형발전 추진과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혁신분권에서는 행정혁신 업무, 자치경찰제 운영 준비, 규제개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팀에서는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생약초 체험마을 육성, 신활력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주된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미래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참살기존 콘테스트 추진 참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국 230여개 지자체 2,3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별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별로 2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자치단체 부담으로 투자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가꾼 후 행자부 일정에 따라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참살기존 콘테스트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자부 추진 일정에 맞추어 2월 중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후에 우리 군 우수마을을 엄선하여 11월 중에 강원도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소 예상되는 문제점은 마을별로 지원하는 소요 예산액은 2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적은 반면에 새농촌건설 운동과 달리 선지원 후평가로 인하여 역차별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지원 50%, 평가지원 50%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계획 공모 참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리왕산 달뜨락마을 5개 리를 대상으로 가리왕산 사람만들기, 가리왕산 틀만들기, 가리왕산 터만들기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78억6천만 원 등 총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모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단체 자체마을 만들기 계획에 의거 추진한 후에 본 사업이 우수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될 경우 대규모 국비지원으로 가리왕산 마을의 친환경 복원 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자원 경연대회 참가사업입니다. 본 대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자부가 주최하고 서울신문사가 주관하여 전국의 아름다운 숲, 도로, 공원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기반조성과 더불어 지역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우리 군에서 출품한 아라리촌과 아우라지역 어름치카페가 살기 좋은 지역자원 전국 100선 중에 2선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중에 공고하여 10월 중에 접수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다수의 개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예상되는 문제점은 동강 사행천과 민둥산 카르스트 지형 등 아름다운 지역자원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사진작가의 항공촬영이 요구되고 또한 출품작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경연대회 참가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산불예방헬기를 활용하는 방안과 출품작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시책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세미나나 우수지역 견학 등을 병행하여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신활력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사업신청에 의거 사업비를 차등배분하는 지역혁신 계정 사업으로 정선군지역혁신발전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3월까지 주제공모를 마치고 6월 중으로 공모결과 검토를 거쳐서 12월 중에 선정 주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정혁신 추진입니다. 첫 번째 성과창출 중심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1담당 1혁신과 1인 1혁신 과제를 추진하겠으며 우수부서에 포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과창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둘째 혁신마일리지 운영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혁신실행력을 확보하는 지원․평가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아카데미 운영, 또 전문가 초청강연회, 학습동아리 운영, 혁신토론의 날 지속 운영 등으로 문제해결 및 장애극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혁신활동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혁신포털사이트 등 혁신공유방 운영과 혁신사례집을 발굴하여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아라리신문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혁신 홍보와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준비 사항입니다. 내국인 출입카지노와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업무 수행과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추진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대는 군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과 단위 3팀으로 구성하고 인원은 15명에서 30명 선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생활안전, 사법경찰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경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지령실, 간이무기고 등 두루 갖춘 90여평의 사무실이 필요하며 인건비, 장비확충, 건물리모델링 등 15억4,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전담팀 구성 또 예산확보 등 자치경찰대 구성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범 준비에 소요되는 시설비나 인건비 등은 전액 국비요청으로 군비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는 10%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1억5천만 원의 비용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초단계를 3년으로 정하여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최대 9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단계 3년간은 총 사업비 134억5,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초단계 마지막 해인 금년도에는 5개 부문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2억9,5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 등 5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을 위하여 혁신역량 배양 확산 외 6개 사업에 2억8,3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약초 특화전략 수립, 전문인력 양성, 신활력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약초 재배지 확충을 위하여 시범재배 및 전시포 조성 운영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21억9,1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약초 시범재배 및 전시포 조성, 재배지 확대를 위한 직불제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약초 식품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생약초 건강 기능식품 개발․생산 외 1개 사업에 6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구용역을 통하여 시제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약초 브랜드화와 마케팅을 위하여 생약초 시음판매장 설치 운영 외 5개 사업에 6억1,1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약초 가공식품 판매장 설치와 정선황기의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브랜드 구축 및 상거래 망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약초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체험마을 육성을 위하여 생약초 숙박가구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생약초 숙박가구 지원, 가축 청정목장 조성과 생약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생약초 재배지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고품질의 생약초 생산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관광산업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14쪽에서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사업으로 혁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가 육성과 혁신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직원의 혁신마인드 함양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3월부터 11월 중 기당 1박2일 동안 가스연수원 또는 강원랜드 등을 교육장소로 선정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당 50명씩 5기에 거쳐 25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혁신분야별 전문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 5천만 원은 기 확보를 했습니다. 2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교육관련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4월부터 10월까지 혁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11월 중에 효과분석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과제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의 건입니다. 본 시책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과를 공유할 목적으로 행정혁신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화 하여 행정내외부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서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혁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8~9월 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부서별 우수과제 한 가지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발표내용은 공통과제와 자체발굴 과제 등 제한이 없으며 최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강원도 경진대회에 참가토록 함과 더불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수사례발표 공무원에 대하여 해외선진지 견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2007년도 미래기획단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미래기획단 2007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보직 받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또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기획단은 정선군청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인 만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요, 생약초에 관해서 재배지 확충이라든가 식품개발․생산, 마케팅 이 부분이 이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이번에 1월 23일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업무가 저희 미래기획단으로 직원 세 명이 넘어 오면서 그 업무도 같이…….

직원까지 같이 넘어왔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기 수년 동안 하고 있던 일들을 업무가 바뀌면서 그것이 연속성으로 이때까지 해 왔던 과업들이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분장할 때도 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던 담당과 직원 두 명을 신활력사업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중에서요, 혁신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물론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리아리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두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 같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따로하고,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아리아리아카데미도 공무원이나 군민이나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두 개 부서에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혁신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민간인들이 받는 그러한 교육의 내용과 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과 분리해서 미래기획단에서 혁신아카데미를 분리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참살기존 콘테스트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4쪽에.

이거는 현재 예산이 정선군내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2천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마을가꾸기 운영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지금 행자부 세부추진 일정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일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행자부 세부추진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자체계획도 수립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개요는 우리 군에서는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2천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선정한 시군구별 10개 마을에 공고, 응모하실 그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아직 연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느 분 담당이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가리왕산 달뜨락마을 프로젝트는 2006년도에 행자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8일, 1월 26일 1, 2차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았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 2차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입수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보완해서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 타진을 한 후에 다시 세부계획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내용에 선정기준이라든가 개요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긴 한데 행자부에서 그러면 전국에 1년에 몇 개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총 실제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 공모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1점, 2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응모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응모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응모해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응모 얘기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연간 전국의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10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0개 마을.

10개 마을에 들어서야지…….

그러면 거의 광역단체별로 거의 한 군데 정도밖에 선정이 안되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2007년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용탄보건진료소 신축하고 마을공동생산시설 이래 놨어요. 물론 이것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인프라 구축이 되긴 되겠지만 보건진료소는 당초에 다 신축계획이 있었던 거고 마을공동생산시설도 그렇고,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되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 예산 확보에 대한, 용탄보건진료소 신축하고 마을공동생산시설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여기 표기해 놓은 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1개 마을에 2천만 원 정도, 적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과 다음에 읍면의 포괄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비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효과를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잠깐, 4쪽에 있는 참살기존 콘테스트하고 5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 프로젝트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예, 이거하고는 서로 다른 겁니다.

2천만 원하고는 관계 없는 사업이죠? 5쪽에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빠른 시간 내에, 이거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 가지고 마을단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 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혁신아카데미 운영도 김관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아리아리아카데미하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됩니다. 물론 기능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장성아카데미 예를 들어보면 굳이 구분해서 할 이유도 사실 없어요. 같이 해도 되고 제가 볼 때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교육지원계가 미래기획단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할 걸, 업무도 혁신과제하고 다 연동되는 업무인데 따로 떼어 놔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미래기획단의 업무가, 미래기획하고 혁신분권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연 내지는 콘테스트 여기에 응모하는 사업들이고 중요한 것은 생약초 특화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업들은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실적이 나는 사업이에요. 실적이 바로 나는 사업인데 마지막에 있는 생약초 특화사업, 신활력사업은 노력한 만큼 자리가 금방 나지 않는, 결과가 금방 나지 않는 애매한 사업이고 또 정선 농업의 활로가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담당하고 직원들 최선을 다 해서 과장님 재임기간 중에 확실한 기틀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미래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전제진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 부과담당 김진호 세무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 과표담당 지근배 세무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 계약관리담당 김상섭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 경리담당 신향숙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 재산관리담당 고정균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 징수담당 황선홍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 복식부기담당 한만성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총 346억8,200만 원으로 이중 도세가 7개 세목에 105억7천만 원이며 군세는 9개 세목에 241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분은 96%를 목표로 하고 있고 과년도분은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자진납부 홍보를 통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압류라든가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통한 강제징수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위한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지도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진신고나 누락세원 발굴해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 시책으로 TV, 유선방송 등을 통한 납기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액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326억9천만 원을 목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46억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를 증액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중 도세는 2006년도에 97억2,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5억7천만 원으로 8.7%를 증액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 군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2006년도에 229억7,3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241억1,2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전년 대비 5%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세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탈루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속적인 세무조사 및 세무지도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재원의 대상은 총 85개 법인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450여개 됩니다. 그중에서 서면조사는 60여개 업체, 직접조사는 20개 업체, 특별조사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직접조사는 탈루세원 정보가 있거나 포착된 법인, 또 서면조사에서 미제출 및 불성실한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이내 1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사는 5개 업체로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법인에 대해서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 특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면조사는 4~5월 경에 하고 직접 세무조사는 6월~ 9월까지 실시하겠으며 특별 세무조사는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과 12월은 업체별 세무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부담 체크안내제 운영입니다. 이런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납세자 부주의로 감면이 취소되거나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 반발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과세이유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보 등을 통한 일상적 홍보 외에 서면이라든가 전화, 개인 메일을 통한 개별안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흥주점 등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등에 의한 급격한 세액 상승, 국세의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 납부분, 장애인 차량 등 감면차량의 과세전환, 세무조사 등에 의한 추징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서면이나 전화 등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는 납세자 이해 증진으로 납세분위기가 조성되고 징세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납세자의 알권리 향상으로 납세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이체제도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납기 말일에 지방세를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자동출금되어 납부됨으로써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대상세목은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해당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작성후 읍면사무소 및 저희 재무과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관내 기관․단체․사업체 등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방문에 의한 신청서를 직접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책을 일간지 보도자료, 유선방송, 군보, 홈페이지 등에 각종 회의서류를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로는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로 시간적 손실 및 경비절감이 예상되며 거래통장에 납부사실이 기재되므로 영수증 보관을 현재 5년간 보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게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 해소 및 체납액 감소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아울러 지방세 징수시책으로 포인트적립 평가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현지 징수기능 보완 및 개선책 마련으로 읍면의 소액 체납액을 집중 관리 징수하는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체납액 규모가 비슷한 3개 읍면을 한 개 그룹으로 묶어 9개 읍면을 총 3개 그룹으로 편성해서 읍면의 체납액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대하여 그룹별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체납액 정리 분야와 징수데이터 구축, 징수시책 추진 큰 세 가지 항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상은 당초예산에 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최우수 1개 읍면에 군수표창과 시상금 150만 원, 우수 2개 읍면에 표창 및 시상금 각 100만 원, 장려는 1개 읍면에 표창 및 시상금 50만 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로는 체납액 조기 징수로 군 재정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책의 실효성 확보 및 읍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로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고 원가미달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체계 개선으로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수목표액 세외수입은 129억5,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개 세목에 121억3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5개 세목에 8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런 세외수입을 MMDA라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MMDA를 활용했을 때 이자율이 높고 일시적 자금운용에 적합하며 기간별 공백이 없는 자금활용이 가능하고 공공예금 잔고 부족시 환매채 해약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이상이 되면 저희 과에서 정기예금을 통해 환매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30일 미만인 자금에 대해서는 MMDA를 활용해서 공공예금 잔고를 전액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지속 추진입니다. 현실화 신설 및 폐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금년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현재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현재 21억200만 원이 각 실과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발생 실과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책임 징수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입니다. 2006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을 126억3,700만 원을 목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을 129억5,300만 원으로 2.5%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에는 108억9,2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07년에는 121억300만 원으로 11.1%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목표는 17억4,5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억5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48.7%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를 강화하여 정확한 세입금 수납과 자금관리로 공금관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사업을 위한 자금관리의 적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고 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금고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수납대행점은 각급 단위농협과 우체국, 신협 등 총 27개소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수납대행점 관리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세 등 지방세수납사항을 일일대사 및 확인을 하고 등록세 수납분과 등기소 전산자료와의 비교작업을 통하여 누락여부를 점검해 나가겠으며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수납지연 등 문란사례 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되는 내용은 수납이체지연이라든가 수납인 고의누락사례 등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로는 세수의 정확한 예측 및 적기 공급과 수납지연 등에 따른 독촉고지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등의 부과에 있어 부동산의 과표체계가 기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과 군수가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1월 31일 예정인데 우리 군은 표준주택이 642호가 9개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주택은 1만280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조사 추진일정은 정기분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결정․공시는 금년도 6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게 되겠으며 수시분은 정기분 외에 증축이나 개축된 사항이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11월 30일까지 결정․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했을 때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적기에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과의 가격수요에 부응하고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등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도입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의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 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복식부기 도입 환경조성을 2006년도에 실시하여 담당자교육,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자산부채 기초조사를 2006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등 2만3,45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31일 기준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금년도 2월까지 작성하고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회계 결산 및 개시재무보고서 작성을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전산시스템 최적화 유지 및 운용요령 지속적 지원을 하겠으며 복식부기 회계처리 요령 지도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원가산정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회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확보 및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결산의 공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산대상은 2006년 세입세출, 채권, 채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금 징수 마감 및 결산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결산의 전반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불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 수검입니다. 위원은 군의회 의원님 한 분과 의회 추천 한 분, 군수 추천 해서 총 세 분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의회상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작성지침 통보는 2월 중에 하겠으며 실과, 사업소 등 결산서를 작성은 4월까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군수님께 보고는 5월 19일한 법적으로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수검은 5월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군의회 제출은 6월 30일까지 제출해서 결산심사 및 승인은 7월 제1차 정례회의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결과 고시 및 공개는 의회승인 후 고시 및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매각 및 대부․사용료 산정시 평정가격을 현실화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무단점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겠으며 토지관련시스템인 GIS, 즉 위치와 KLIS, 도면 연동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를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은 군유재산, 잡종재산입니다. 3,783필지와 도유재산 34필지, 군유재산 토지 1,445필지, 건물 3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누락, 변동재산 색출 정리 및 필지별 관련공부를 정리해 나가고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및 변상금과 임대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입니다. 연중 실시하겠으며 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2006년도 기준으로 1,023건에 1억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치, 규모, 형태 등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 연계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재산변동자료 입력 및 시스템운영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국유재산권리보전 추진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실시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년 이후 2차에 걸쳐 권리보전 조치후 누락재산에 대한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무주부동산 및 관리청 미지정 토지, 공부상 상이한 토지 등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사업량은 2,390필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조치 및 권리보전 완료를 1,424필지를 하였으며 관리청지정 첨기등기를 236필지, 관리청지정신청은 현재 604필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관리청지정 제외된 게 있습니다. 126필지로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조치법 확인서가 발급된 것이 115필지이며 개인 등기가 보전되어 있는 것이 9필지가 있었으며 중복된 토지가 2필지 있었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사건립 추진입니다. 이건 앞전에 많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자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1명으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군의회 의원님 두 분과 기관단체장님, 번영회, 이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7년도 25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30억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잔여 5억 이상은 추경을 통해서 군 재정에 따라서 추가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 부지확정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2월에 1차 회의를 일단 개최해서 이런 사항을 설명드리고 향후 부지를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중앙심사와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반야유치원 부지 주차공간 조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유일한 사업은 이 한 사업 뿐이 없습니다. 반야유치원 대지면적이 768㎡로 232평 됩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499.24㎡로 151평이 되겠습니다. 현 활용상황은 정암사 대부계약을 2006년 5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반야유치원은 신건물 입주를 2006년 12월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물 철거를 담장 및 놀이시설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면 및 좌․우측하고 여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와 우수관로 설치, 아스콘 포장 및 차선도색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군청 주변 주차난 해소와 문화예술회관 주변 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고한임대아파트가 13평형에 2동 100세대가 있으며 사북임대아파트는 13평형 2동에 1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1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세대당 월평균 3만5천 원, 1층은 3만5천 원, 2~3층은 4만1천 원, 4층은 3만8천 원, 5층은 3만5천 원 해서 4만1천 원까지 하고 관리비는 별도로 1만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9,300만 원 정도 세입 잡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관리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은 10억9,6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청원경찰 3명으로 고한아파트에 한 명, 사북아파트에 한 명, 본청 재산관리부서에 한 명 있습니다.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장기 미거주자를 일제조사 해서 퇴거조치 등 적극 추진하겠으며 향후 사업량으로는 고한․사북 아파트 출입문 보수 및 통로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7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입주 대기자 관리입니다. 상당히 많은 대기자가 있습니다만 현재 52명 있습니다. 이 대기자에 대해 주택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 순서에 의해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범위 축소와 전자입찰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역업체 공사수주가 저조하여 관내 발주공사와 관련한 건설업체와의 계약시 지역 근로자라든가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저희 재무부서에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설업체와 우리 군과의 계약시 지역 근로자 및 관내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며 지역업체의 건설장비 및 인력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관기관에 협조문도 시행하겠으며 간담회를 주선하겠습니다. 감리단과 시공사, 사업주관부서, 장비협회 등 해서 간담회를 주선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 건설업체의 재정여건 등 각 업체의 특수상황에 기인한 반발이 예상되나 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개선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근로자 및 관내 건설장비 및 자재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업종의 경기유발 효과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간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업무연계서비스 실시입니다. 읍면과 달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우 한 가지 단순한 민원으로 방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복합민원을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 과에서는 연계되는 업무의 최종 단계 해결 지원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에 대한 지방세 등 재무관련 민원 완료 후 2차 민원처리부서까지 동반 안내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 재무과 말고 다른 부서에 업무 볼 사항이 있느냐 물어봐서 2차 민원에 대한 민원요지를 저희 담당주사라든가 실무자가 2차 민원지까지 안내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과별 릴레이식 민원서비스를 확산하여 복합민원의 최종단계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불편 및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세정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증진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행정서비스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에는 지난해 체납액 징수나 지방세 관리 등 각종 재무업무를 열심히 하여 연말에 도에서 우수상을 받은 적 있었죠?

세정시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체납세금은 강원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탈루세원이나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를 올리고 또한 체납금 징수도 철저히 하여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8페이지 보면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하셨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말이죠, 우리 정선군 관내 몇 개 읍면에 건설경기가 조금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폭우때문에. 영월군이라든가 홍천, 삼척이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하는 것 같아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러 오면 우리 지역 업체에다 강력하게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라고 그러면 안되겠죠, 원칙은. 그러나 강력하게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고들 하고 우리 지역 업체가 그쪽에 가서 공사를 수주했을 때 굉장히 압력을 받는다고 그래요. 계약부서라든가 사업부서의 담당직원들한테 굉장히 압력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정선군은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지역업체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강력하게 지역업체에다 사업을 넘겨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이렇게 금년도에 활성화 되어 가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업체들이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 가면서 지역에 있는 음식점, 장비대금, 건재상들의 자재대금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안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영월군 같은 데는 중장비라든가 건설자재 이 부분들이 지역업체의 영수증을 가지고 들어 오지 않으면 공사 사업비 지불을 늦추고 확인까지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평면 그러면 북평면에 있는 업체가, 혹시 작업을 한 업체가 그게 없는지 확인을 한고 한다는데 그 정도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 준다는데 우리 군도 이제는 그런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지역의 장비라든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철저하게 유도를 해 나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게 자리에서 답변으로 끝나고 이래서는 안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셨는데, 2쪽에요. 전년도 징수율이 112%인데 금년도 징수율 106%를 잡았고 징수목표액도 역시 전년 징수액 실적보다 한 20억 정도 감해서 잡았거든요.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신 거 아닙니까?

군세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만 도세는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어쨌건 실적이, 전년 실적이 벌써 360억을 징수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전년 징수한 것보다도 20억 낮게 책정해 가지고 실적은 한 110%, 120%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로 8쪽에 보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2006년도 징수목표액을 126억을 잡아 놓고 198억을 징수했네요. 무려 157%를 징수했는데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징수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 목표도 마찬가지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 차기년도부터는 의욕적으로 징수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해서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서목표액 미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지 너무 실적을 겁을 내 가지고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지 않으셨나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3쪽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지방세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예, 2006년도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징수했어요?

작년에 5,400만 원을 추가 추징했습니다.

그래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방세도 떼어 먹는 기업들이 있네요.

주로 법인세할 주민세. 그게 추징되는 겁니다. 소득할 주민세 같은 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이체 실적이 많이 늘어나려면 자동이체를 많이 하면 징수 공무원의 인건비도 줄어 들고 여러 가지 좋은데 결국은 납세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지 자동이체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중복과세를 한다든지, 착오, 과다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생기게 되면 결국 납세자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해 놨다가 임의로 두 번씩 세 번씩 막 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안하거든요.

그런게 있습니다.

이건 공신력을 아주 절대적으로 확보해서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만의 하나 실수가 있었다면 즉각 공지해서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실수를, 과오납 사례가 있으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하시는, MMDA상품 관리하시는 직원 작년도에 혁신사례 발표한 직원 있었는데 그 직원 아직 거기 근무하십니까?

예,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그 직원이 아주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더라고요. 격려 많이 해 주시고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반야유치원 부지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건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건물이 상태는 불량치 않습니다만 포교당으로 쓰다 보니까 다른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가 보니까 아주 많이 지저분하고 새고 이런, 철거가 불가피한…….

골조가 부실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담장 같은 거 아니면 마당에 있는 놀이터시설 이런 것은 철거를 하더라도 건물은 보수를 해서라도 청사건립할 때까지, 청사 부지도 확정 못한 상태인데 청사건립 완공시까지는 최하 한 3년 길게 보면 5년, 6년 이렇게도 봐야 되는데 청사건립 시까지 부족한 우리 청 내의 기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무조건 뜯어내는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건물 상태가 쓸 만하다면 청소 깨끗하게 하고 도색 좀 하고 방수 안되면 방수나 좀 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주시고 밖에 건물 외에는 다 정비하셔 가지고 미관도 좀 확보하시고,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무조건 뜯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에 임대아파트를 오래 전부터 군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논리로 보면 수지가 안맞죠?

그렇습니다.

임대료 1억도 안되는 돈 받아 들여 가지고 연간 보수하고 청원경찰 3명 인건비 하고 하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분양할 계획은 없어요?

분양관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러면 관리를 외주를 주든가. 관리자체를요. 군에서 직영하시지 말고 외주를 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 금년에 입주한 제사공장 부지의 주공아파트도 주공에서 직영안하거든요. 다 외주 주거든요.

그 문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지 말고. 건설경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강환명 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주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4대 의회 들어오면서 첫해부터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주문했던 사항인데 글자 그대로 마이동풍식으로 의원님들은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지나왔던 건데 우리 4대 민선군정 출범한 이후에 그래도 문서화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서로 굳힐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공무원 이전에 정선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수해복구 작년하고 올해 공사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외지에서 전입해 오는 회사들 있죠? 정선에는 올해는 많지 않았는데 평창 같은 데 굉장히 많았었고 루사․매미 때는 정선에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들어왔었는데 주민등록법상에도 이주하고 6개월 이상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죠?

예, 있습니다.

거주이전은 자유가 있지만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가서 6개월 이상 있으면 주민등록 옮겨야 되는데 여기 전입회사들 임원들도 주민등록 안 옮긴다 이거죠. 공사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씩 끄는데도. 이것은 강제로라도 주민등록 이전 시켜야 됩니다. 주민등록 이전 안한 회사들은 불이익을 주든지.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들이 있어요. 석회석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중장비들. 큰 중기차나 페로다나 이런 장비들도 차적이 지역이 정선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러한 장비나 차들이 각종 공해를 일으키고 또 도로도 파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방세는 엉뚱한 지자체에다 납부한다 이거죠. 이거 조사해 가지고 세금 받아들이세요. 공사현장에 있는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금년에 꼭 추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휴식 할까요, 계속 할까요? 의원님들, 중식이후에 많이 졸리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후에 아직도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또 환경산림과 세 개 과를 오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열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홍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미소를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민선 제4기에서 요구하는 친절공무원상 정립과 고객이 감동받는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최첨단의 민원행정시스템 설치와 더불어 고객에게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편익증진과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목표는 고객맞이 으뜸기관 만들기, 최초의 한 마디로 우리 군의 좋은 첫 인상 심어주기, 민원실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교육추진계획으로는 교육내용으로 고객맞이 친절인사 실습 및 전화응대 교육과 미소짓는 얼굴표정 교육 및 연습, 출근시 직원상호간 큰 소리로 인사하기입니다. 교육방법은 업무시작 10분 전에 각 부서별로 친절봉사교육을 일괄 실시하고 고객맞이 및 업무시책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교육은 CD를 제작하여 부서별 TV를 활용하여 매일 8시 50분에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공직자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과 민원상담 후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전산장비 확충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의 전산화 추진에 발맞추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전산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이며 동면, 북면, 북평면에 설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만족서비스 제공과 행정신뢰도 향상으로 365일 서비스제공으로 민원고객 불만해소, 등기부등본의 행정서비스 대행으로 주민 만족도에 기여, 고객만족을 위해 민원인에게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질높은 민원서비스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소요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 및 관리로 토지소유자들의 적정한 권리행사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의 부과기준 활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전체 필지 11만9,158필지이며 조사대상 필지는 11만2,315필지입니다. 표준지수는 1,711필지입니다. 추진내용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지가기준일 1월 1일은 전체 필지에 대하여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하여 결정․공시일은 5월 31일입니다.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조사하며 결정․공시일은 10월31일까지입니다. 표준지정비는 1,711필지이며 9월 5일부터 익년도 2월 26일까지 2월 28일 결정․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한 토지특성 분석으로 지가공신력 제고와 인근의 지가와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거래 동향관리 및 투기동향 사전예측으로 투기조장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함입니다. 토지거래 현황은 2005년도에는 4,620필지이며 2006년에는 4,553필지로 2005년도에 비해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외지인 거래현황은 2005년도에는 2,760필지 2006년도에는 2,444필지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외지인 거래 비율은 66.3%입니다. 추진계획은 투기동향 사전예측 관리, 부동산투기 단속반 지속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라는 위법․불법거래 사전예방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여 건전한 토지거래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거래시 신고의무로 신고대상은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며 신고방법은 민원봉사과 방문 및 인터넷 신고,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신고필증교부 및 검인처리로 거래가격 등의 신고시 신고필증 교부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신고가격의 검증으로 한국감정원 및 국민은행 자료에 의거 가격적정성을 진단하고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요구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부적정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고제도 위반시 벌칙으로 신고의무 위반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매도인․매수인에게 취득세액의 3배 이내를 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중계약서 금지 및 실거래가격 신고로 공평과세 실현과 투기자 상시 감시체제로 투기근절을 통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를 제고하고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신동읍 예미리 678-1번지 일대와 고한읍 고한리 산21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2개 지구가 105필지에 13.2㎢입니다. 예산액은 4,045만8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지적현대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최신 측량기술 개발 활용, 측량정지, 건축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를 우선 추진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측량성과 제시,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지적도상 경계정정하여 정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불부합지 해소로 인한 원활한 공공사업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구축과정에서 도출된 전산도면 자료의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 및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 KLIS 구축에 따른 지적종이도면을 2005년 10월 31일 폐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전산정보의 오류를 정비코자 합니다. 도면자료 오류 현황으로는 총 1만8,844필지이며 도면자료 오류현황으로는 도면누락이 418필지, 대장누락이 142필지, 면적오류가 1만8,28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장과 도형에 누락되어 있는 필지는 2007년 6월말까지 정비하고 면적오차가 공차를 초과하는 필지는 국․공유지부터 우선 정비하고 원시도면 자체오류 필지는 등록사항 정정, 직권정정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민원 토탈(Total) 서비스입니다. 토지이동민원 신청시 지적공부정리 완료 후 민원신청과 관련된 각종 공부를 무료로 송부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2007년 이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대상은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분이며 업무량은 814건에 3,157필지입니다. 이건 2006년 기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이동 정리 내용 통보 및 공부 수령자를 파악하여 군청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리결과 및 발급되는 공부정리를 통보하고 민원접수시 신청인의 실제 주소지를 파악하여 반송되는 사례를 금지하고 지적공부 정리후 관련 공부를 일괄 송부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토지이동으로 인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사항을 동시처리하여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건축물 표시사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일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시교통과와 같이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신청에 따른 토지관련 정보 Total 서비스로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사항을 동시 처리함으로써 One-Stop민원처리 실현과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의 마지막 해로서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등 주민홍보 활동 강화와 신속․정확한 처리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홍보로 시행기간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 정리하고 보증인 관리 및 보증 진위 여부 현지조사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의 실제권리관계 일치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기여,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행사 원활과 군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실시와 지적․등기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동 후 미등기촉탁으로 인한 불일치 지적공부에 대하여도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부동산관련 자료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업무량은 약 5,5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촉탁대상 토지 전량을 등기부 열람하여 불일치를 해소시키고 토지소유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단위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주단위로 등기필증을 인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와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 부동산 관련 자료의 일치로 공신력 제고코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ABS상담제 운영입니다. 2006년부터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조치법 운영과 관련하여 대상토지를 시행기간내에 전량 처리하고 바쁜 일상생활과 영농기 때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민원상담을 위한 지적행정ABS상담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윌 31일까지이며 대상민원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적용대상토지와 지적일반 민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9개소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ABS란 고객을 찾아가서 만족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바쁜 일상생활로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지적민원관련 현장 전문상담으로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전 주민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운영횟수는 9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적행정 ABS상담제 운영반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다니는 지적민원 행정 추진으로 행정신뢰도 향상과 시간․장소에 구애없이 민원상담 및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원활코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이번에 3년차가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생활 편익증대와 위치정보의 인프라구축 및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도로명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2번의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억6,700만 원으로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변동자료 조사․정리와 생활지리정보 조사 입력 및 법적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로중심의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민생활 편익증대, 일제 잔재의 주소체계 청산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고객의 미소를 위한 친절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작 한 번 해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개 종류로 해서 각 실과에 모니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CD를 제작해서 실시해 보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부터 시작하시겠다.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전 실과에 TV가 있기 때문에 그 TV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작하면 거기에서 다 볼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안 했었죠?

예. 안했습니다.

2006년도에 다른 교육을 한 건 있습니까? 친절교육이라든가 민원을 대하는 서비스 교육을 한 건…….

없습니다.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좋은 일인데 끝까지, 저도 8시50분에 참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면 의원님들께 자랑을 하겠습니다.

가서 한 번, 실지 잘 운영이 되는지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있죠? 4페이지. 실지 토지 소유주한테 피해가 간 사례가 사실 많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되니까 감정도 제대로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지 피해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지금 하시겠다고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보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토지소유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감정을 할 때라든가 매매할 때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하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매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이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민원도 간혹 나오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개별 집으로 다 통지하는데 그쪽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이의신청 기간에 다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검증하고 결과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실지 농촌에 노인들만 살기 때문에 자식들이 말이죠, 매매가 이루어지면 돈 가지러는 오지만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식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관여를 안하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와서 저걸 하니까 와 가지고 신청이라든가 이의제기 이런 걸 할 줄 모른다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가서 꼭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이장님들과 꼭 상의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면이나 군에다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는 홍보를 합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도 꼭 신경을 써 가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하는데 이거는 매년 중복되는 업무보고 내용이거든요. 어떠한 경우라도 용두사미라고 그러나요? 연초에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서 흐려지지 않도록 꼭 좀 철저히, 벌칙도 강하게 해서 말이죠…….

이건 8․31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태료도 너무 많이 부과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할 건 부과하고…….

연말까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운영에 대해서요, 이것은 시골에 보면 옛날에 그냥 임의적으로 사고팔다가 매매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정확하게 실정을 파악을 못하고 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에 큰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물어봐도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들리는 말로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걸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럼요,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반인들은, 저도 모르는데 누가 보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죠?

대장이 있고, 읍면사무소에 가면 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읍면사무소에 가면.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대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위촉대장이.

그러니까 어떤 민원인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면 거기에 다 비치되어 있고 이렇다고요. 개별적으로는 찾기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운영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시골에는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많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금년 말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불이익이 안가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미소를 위한 친절교육말입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데 형식적인 인사나 친절이 아니고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서 진짜 민원상담을 웃으면서, 야, 달라졌구나, 정말 새로운 면이 보이는 구나 이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어떤게 있냐면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이거를 작년하고 올해 2년동안 하는데 사실 조금전에 김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어서 올해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방문하면서 그 자리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설명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저쪽에는 군 부지에다 지상에 건물만 낸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군부지는 안되죠. 군 소유는, 개인 소유라야 되니까.

그런 건물을 개인들이 서로 사고팔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건물에 대해서는……. 군땅, 건물은 상관이 없나?(뒤에 집행부석을 향해)

광산지역에는 옛날에 근로자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 왔을 때 집터가 없기 때문에 산이고 머고 임시로 짓고 살던 그런 건물들이 대다수 철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거가 안되고 임의로 등기도 없이 팔고사고 계속 이랬던 집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대장이 없으면 조치법이…….

대장이 없으면 안되는 겁니까?

매매도 안되는…….

최종석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면, 95년 이전에 작성되어 있으면 별개기 때문에 조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작성이 안되어 있으면 그냥 돈만 주고 받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영원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최종석 그렇죠.

의원님들, 그냥 업무보고지만 그래도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이기 때문에 발언하실 의원님들은 발언권 얻으시고 발언하시고 답변하시는 담당님들은 거기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확성기가 안나가기 때문에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직접 듣기를 원하는 의원님 계시면 의장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토론 형식의 회의는 회의 끝나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ABS상담제 운영 이런 부분들이 고객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장소가 9개소란 말이에요. 정선읍 제외하고 신동읍 함백출장소는 포함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신동읍은 신동읍하고 함백출장소가 들어가면서 9개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겠다는 거죠?

예.

아직 해 본 결과는 없고요?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민들을 찾아가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해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고객이 정말 감동을 하고 만족을 하고 이랬을 때는 그런 부분도 사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007년도는 여러 가지로 기대가, 민원봉사과에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특별조치법하고 같이 된 건데 각 읍면마다 농지위원회라는 거 있죠? 농지위원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농지위원들한테 가서 도장을 받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역할이 어떻습니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위원은 말 그대로 농지이기 때문에 농림과나 이쪽에서 관리하는 위원들이고 저희들은 특별조치법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보증인들을 읍면에서 다시 추천을 받았습니다.

농지위원들이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저희들 위원을 다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의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명단을 보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농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 왔는데 그분들이 꼭 그분들은 아니고요. 다시 읍면에서 추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증인으로 위촉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농지위원들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조치법에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 거기에 그 마을의 농지위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공무원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봤던거고요, 하여튼 조치법이 올해가 마감을 하는 해인데 적극적으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조치법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강조하는 부분이 대민서비스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군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행정서비스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말 서비스업이라는 게 뭡니까? 내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고객, 내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온 고객한테 대하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을, 민원인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면 그게 바로 행정서비스고 대민원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민원실 직원 뿐이 아니고 전 600여 공직자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봉직하는 그러한 자세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경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학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철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영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조옥희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시설확충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계속해서 장묘 및 보훈시설의 정비, 연례반복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시설확충 분야로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복지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1,697명, 모부자가정 156명 등 해서 모두 3,347명의 복지대상자가 있습니다. 또 서비스제공 단체별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정선자활후견기관 등 모두 다섯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한 관리자 배치 및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배치인원은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서 복지자원을 조사 DB를 구축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 드리면 1차로 오는 6월까지 복지서비스 수혜자 욕구 및 자원조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2차로는 7월이후부터 계속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개 및 추가로 자료를 지속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선군복지위원 가칭 복지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두 명씩 18명 정도를 읍면 리반장 등의 복지위원 위촉을 통해서 모니터 활동 및 복지혜택 수급 누락자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읍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2005년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로 추진하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유지 2필지에 대한 편입토지를 3월 중에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비롯한 토목공사, 기타 사면보강공사, 또 진입교량공사를 10월 중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 공사 역시 작년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행되는 이월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5.8%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접토지 두 필지에 대해서 3월 중에 추가매입을 완료하고 6월까지 복지회관을 신축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봉양리 144-5번지 일원에 현재 정선 제2청사 부지를 잠정 예정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건물면적이 1,300여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5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시에 산정된 금액인 83억1,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간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4월까지 마무리 짓고 사업비 확보를 2~3월 중에 도 및 중앙을 방문해서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강원랜드에 강원남부 4개시군 공동으로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일단 확보한 후에 명년도에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프란치스꼬의집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시설현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입소정원은 정신지체 1급 성인 40명으로 현재 여기는 24명입니다만, 2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은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7월 28일 지난해 했고 운영비 및 장비보강사업비를 5억7,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을 포함해서 모두 2억5천만 원으로 2월 중에 실시설계 및 보조금을 지급해서 주변울타리라든가 사면석축, 마당포장 등을 8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동읍 청소년․아동 장학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조동리 219-1번지 일원으로 556평 규모에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8억을 포함해서 31억이 되겠고 공정은 현재 5%로서 오는 10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협의를 마무리 해서 오는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신월1리 마을안길 즉 노인요양시설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길이 240미터에 사업비는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로 향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설계용역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공사를 추진해서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족사업비 1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두 개소, 이를 테면 새별이복지재단 노인복지센터와 정선자활후견기관부설 노인복지센터 2개소가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2개소, 아동 및 공동생활시설인 대철베드로의집이 1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정선프란치소꼬의집 1개소 해서 모두 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의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정선군노인요양시설을 지난 연말에 완료해서 지난 1월 25일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와 요양시설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시설입소자를 신청 접수 받고 또 종사원을 선발해서 오는 2월 중에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시설에 대한 연2회 지도점검과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장묘 및 보훈시설의 정비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규모는 부지 3만9천여 평에 안치기수는 1만7,920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04년부터 5년차 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 2, 3차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했고 사업비 투자내역은 2004년부터 2006년 작년까지 모두 56억7,500만 원을 투입했고 2007년 이후에 93억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제3차에 이어서 제4차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 사업내역은 납골당의 내․외부 공사라든가 매장․납골묘역 부지정지 또는 도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미확보 해서 금년도 계획인 장기 4차공사 발주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유는 폐광기금 지원 중단 및 군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고 또한 공사발주 지연에 따른 현장관리 등 문제점이 다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군비를 확보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 및 도로부분을 선 시공해서 납골당을 우선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현 공정상 사업량 축소보다는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정상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주변지역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북면 남곡리와 임계면 송계1리와 반천2리 3개 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순수군비 19억3,700만 원으로 남곡리가 14억, 송계1리가 5억, 반천2리가 7,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5억을 투자해서 공원묘지 주변지역 숙원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단 남곡리지역의 잔여사업비 3억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이라든가 계획은 남곡리는 주민소득사업으로, 송계1리는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혼탑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혼탑 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모두 5억입니다. 분권교부세 2억2,800만 원을 포함해서 군비 2억7,200만 원이 투자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지난해까지 충혼탑공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마는 별도의 분권교부세를 내시 받아 가지고 근린공원이라든가 근린체육시설, 조경시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분권교부세 확보에 따른 군비 포함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하고 충혼탑 주변 공원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6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108가구에 1,6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계급여 1,108가구에 4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장제․해산급여 50명, 교육급여 200명을 지원토록 하고 설․추석 등 불우이웃 지원을 2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서 작년도에 26가구에 2,600만 원 했던 것을 40명에 4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위기상황 발생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로서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은 네 개 사업에 16개 분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이러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이런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먼저 국비지원사업인 긴급복지사업과 다음 쪽입니다, 도시책사업인 차상위 빈곤층 지원사업, 또 군 시책사업인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공모금회에서 추진하는 희망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집수리 및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두 개 분야에 8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고 주된 내용은 현물급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집수리공동체에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근로지원 사업은 3개 분야 12개 사업에 90명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특례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의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사업량 규모는 1,108세대 됩니다마는 사업비 7,900만 원을 투입해서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조례를 제정했고 금년도 1월 22일 규칙을 제정․공포했고 지난 25일 건강보험관리공단 태백․정선지사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범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를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망시에는 50만 원, 질병, 부상 등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보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 내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2월 중 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2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삶의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 등록이 지체장애인 1,740명, 시각 232명, 청각 216명 등 해서 모두 15종에 2,76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와 지체장애인 정선군지회, 시각장애인 정선군지회 등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지원 및 행사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운영비 6억2,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종 수급자 912가구, 2종 수급자 450가구 해서 모두 1,362가구에 2,045명의 의료수급자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진료비 4억9천만 원, 장애인보장구 3,500만 원 등 해서 모두 5억7,957만5천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수급권자 급여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노인현황은 65세이상 노인 수가 작년말 현재 6,705명으로 관내 전체인구 대비 1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추진계획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을 4억7,500만 원을 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을 8억8천만 원, 경로당 지원의 경우에는 운영비 및 난방비로 10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39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만 원 지원입니다만 부족된 예산은 1회 추경에 6,3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지도자 배치와 경로당별 차별화․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입니다. 지도자는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배치하도록 하고 관내 등록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지도자 한 명을 노인지회에 배치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등 해서 모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별로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예컨대 콩이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공동경작이라든가 멍석자리 아니면 짚신 등을 만드는 전통민속용품, 또는 생활공산품 제작 등이 되겠고 방법은 1읍면 1개소 이상 시범적으로 경로당별로 차별화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인구 6,705명 중에서 금년도 계획인원은 310명으로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사업 내용은 먼저 공익형입니다. 거리환경 정비라든가 초등학교 교통지킴이가 되겠고 복지형으로는 경로당 관리요원, 집수리지원, 노-노케어 같은 부분이 되겠고 시장형으로는 양봉증식사업이라든가 흑염소 사육 이런 부분과 농작물 공동경작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형이라그러면 한글이라든가 서예강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10명이고 방법은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해서 노인일거리 제공을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4억5,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민원 One-Stop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해서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정선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방법은 건강한 노인들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말벗도우미라든가 청소, 안부전화 등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수요를 연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아동위탁 보호아동이 72명, 소년소녀가정세대가 9명, 또 보육시설은 공립 2개소 등 해서 모두 11개소의 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비 지원, 소년소년가정세대 보호비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생활 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으로 그룹홈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1개소에 21억7,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7개소에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3번 위 스타트 정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동읍 26개 리로서 현재 12세이하 아동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89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운동본부사업비 1억5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복지, 교육, 보건, 지역 해서 모두 3개 분야의 34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아동사례관리라든가 함박웃는 방과후 교실, 또는 아동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아동장학센터와 연계해서 준공될 시 10월이후에 지역아동센터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여성인구가 금년도 1월 1일 기준 2만825명이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모부자가정은 55가구에 155명, 외국인 주부는 8개국에 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 아동양육비와 고교생자녀학비 지원, 또 학용품비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사업 및 건강증진비를 지원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외국인주부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만5세이상 아동에 대해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30명을 대상으로서 각 가정 및 지역으로 방문교육업체에 위탁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교육을 통한 언어불편 대물림 방지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먼저 배우는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두 번째 권역별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여성 모니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관내 8개 읍면 거주 28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2일 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3월 31일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읍면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을 통해서 2개 과정에 5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목은 4개 다이어트댄스라든가 생활요가 등 건강․생활문화교실과 컴퓨터반의 정보화교실 해서 모두 두 개 과정에 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정선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9개 읍면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여성의 지식함양과 사회참여 확대 제공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모니터제 운영입니다. 30여명의 여성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해서 향후에 여성정책과 군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내실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 35개 과목에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주말반 및 직장인 야간 자격증 취득과정을 6개 과목에 140명 실시하고 기타 농한기에 건강교실 및 정보화 교실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또 교육실 즉 체력단련실 1개소를 여협사무실을 용도변경해서 추가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현재 교육장소의 부족한 점을 해소하면서 현행과 같이 예식기능은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교육내용을 피드백하기 위해서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나눠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년업무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관광문화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만 업무 인수인계가 어제, 29일에 이루어진 관계로 보고서 작성 시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일단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소년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원, 청소년공부방 2개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 또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2개소를 신축하고 청소년수련원은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여성회관 지하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극대화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북읍 청소년 장학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북리 268-1번지 사북여중을 잠정 예정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300여평에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되 사북지역의 학교통․폐합의 당위성과 조기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유지 등 다른 제2의 장소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7쪽을 봐 주십시오. 임계복지회관 신축공사 사업비가 27억이면 모든 게 마무리 됩니까? 27억이면?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는 27억 계상되어 있는데 일부 내장 인테리어 사업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추경예산에 꼭 확보하셔 가지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공사, 종합복지회관과 같이 6월 중에 준공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꼭 좀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한읍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거기에도 청사 준공이 10월 말로 되어 있죠, 그죠? 사면보강공사 준공도 10월, 진입교량 가설공사도 10월. 이것도 같이 때를 맞춰서 준공처리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해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을 보겠습니다. 운영방법에 공공, 민간주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를 아니면 법인단체 어떤 부분을, 민간주도형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이거는 저희 군하고 정선군노인지회라든가 또 읍면 분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제공을 취합해서 추진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최소한 사회단체,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북1리에 경로당이 있는 거 아시죠? 5천만 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부지를 다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다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계속사업으로 그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누락된 것인지, 또 의지는 갖고 계신지 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입니다. 지금 올해 안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건립할 고한읍과 임계면 종합복지센터나 정선종합사회복지관 또 신동의 청소년장학센터 등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관리 측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건물의 성질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고한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도 위치하고 또한 그쪽에는 사북복지회관과 같이 관리인을 상주시켜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읍사무소 직원이 바로 옆에 상주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관리하는데 인력이라든가 경비가 많이 절약 되겠네요.

인근에 공공시설이 유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되겠고, 부득이 떨어져 있어서 안될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에 효율을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부의장님.

김현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임계면에 종합사회복지회관 말이죠, 전번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 주차장이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았고 그랬을 때 앞에 집, 펜션이었나요? 그때 그게 가려져서 복지회관이 잘 안보이더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현장답사시에 가 보셨지만 임계면 종합복지회관은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뒤로 돌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봉산리 쪽을 내다보고 있는데 상당히 진입도로도 협소하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한 118미터, 6미터 폭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부일펜션하고 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분은 앞에 나왔지만 인접토지 2필지 600여평을 3억5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임계복지회관에 법정 주차대수는 26면인데 법정대수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고 가뜩이나 돌아앉아 있는 복지회관 앞에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 싶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당초에 이 자리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건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이쪽에 가뜩이나 복지회관이 돌아앉아서 주차면적도 협소한 부분인데 앞에다가 전천후게이트볼장 창고식 6~7미터 되는 높이의 가설건물을 설치해 놓으면 앞도 꽉 막히고 누가 보더라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건축을 했다라고 졸속행정을 비판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전면 활용을 하고 기타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게이트볼장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내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주차면적, 주차장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630여평을 확보할 경우에는 현재 법적 26면을 오버해서 배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가…….

3억5천입니다.

3억5천 정도.

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글쎄, 3억5천 정도의 예산이 기 확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전번에 현장에 가서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그 앞에 펜션에 가려져 있어 가지고 복지회관이 정말 동네주민들은 알고 찾아가지만 밖에서 와서는 거기를 정말 잘 못 찾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는데 그쪽에 앞에 부일펜션인가요?

예, 부일펜션요.

그거를 왜 매입해서 거기를 트지 그랬냐 그러니까 그때 도저히 얘기가 안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일펜션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 6미터 폭을 하기 위해서 모서리에 1.8평 정도, 두 평 정도만 매입합니다. 부일펜션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부일펜션 전체가 확보됐으면 앞에다 짓는데 앞으로도 전체 건물을 저희들이 보상협의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조금 편입되는 한 두 평 정도의 부분만, 담장 부분에 그것만 매입할 겁니다.

앞에 펜션을 들어서 내면 거기가 주차장은 어떻게 돼요? 그 평수가 더 많은 가요? 왜냐하면 부일펜션 주인이 자꾸 군에서 사라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하든가 읍면의 면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바깥에 나가서 얘기가 나온다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부지 물색을 할 적에 최초에 보상협의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협의에 응하지 않으셨고 지금 건축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다시 매각의사를 밝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면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도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하여튼 어쨌든간에 주차면적이 뒤에 600평에 3억5천이면 앞에 거는 몇 평이나 됩니까?

부일펜션 부지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대상은 아니다 이거죠. 하여튼 그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갑갑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여성복지사업에, 30쪽입니다. 외국인주부 자녀들 한글교육을 30명을 시키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물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 한글교육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 물론 자녀들 코시안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결혼해 여기에 온 외국인 주부들이 한글…….

의원님, 외국인 주부들에 대한 교육은 정규 정선여성회관 교육강좌에 한글교실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들, 문맹자들이라든가 외국인 주부들이 참여해서 한글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군 특수시책으로 외국인주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문맹자들하고 같이 결혼이민자들을 교육시키면 혹시나 한글자격증을 땄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시행하면, 작년도 하반기에 여성한글교육반을 개설했더니 신청자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2월 1일부터 홍보할 계획입니다마는 한글반을 하나 개설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 의욕을 가지시고 외국인 이민자들 한글교육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한 안인데 여기다가 제가 제안을 하자면 방문교육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부들 9개 읍면에서 여성회관에 와서 교육받으라고 그러면 오고가고 하면 어려울 것 같다 이거죠. 방문교육을 하는 곳도 참고해서, 속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속초, 고성, 양양 이쪽에 인접한 시군을 묶어서 한글교육을, 제일 문제가 언어소통이 안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글교육을, 언어소통을 받을 수 있고 한글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한글자격증까지 100% 따더란 말이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 회관에 모인 것도 아니고 가정방문교육으로 가능하더란 말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간에 외국인주부들이 정선군에 와서 살면서 언어가 통하고 의사소통이 되면서 자녀들까지 교육할 수있는, 이렇게 좀 묶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알겠습니다.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고 기 한글교육을 처음 시작하는거면 그 사람들이 한글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긍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멘토링제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가정방문 교육을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녀한글교육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그 기대효과를 보면서 향후에…….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보면 공설공원묘지 부분이 나오는데 이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전체…….

아니, 지난해 이월 잔액이 금년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그 사업비 얼마라고 딱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된 부분이지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금년도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기획실에다 삭감이 됐길래 물으니까 이월잔액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까지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의장님,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죠?

예.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한테 물어야 될 부분인데…….

김흥식 예산담당 김흥식입니다.

안계시기 때문에 왜 공설공원묘지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다 되어 버렸죠? 복지과에서 사업계획 예산은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요구된 부분이 있죠.

김흥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탄개비로 추진하려고 일반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게 안되면, 전면 사업중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김흥식 조기에 추경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 판단을 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탄개비를 사업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김흥식 탄개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못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은게 아니라 예산 편성된 이후에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못 쓰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김흥식 글쎄, 얼마라고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일단은 추진되어서, 지금 전국의 각 시군들의 추세가 공설공원묘지로 가고 있고 실지 묘지가 산으로 가는게 아니고 마을 인근의 밭으로 다 내려온다고요, 실지. 그래서 보기도 좀 안 좋고 이걸 빨리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질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1차 추경에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인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죠?

금년도에 마무리를 다 할 겁니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요구사항 없는 거죠?

이건 당초에 주변 3개 리하고 약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다는 부분은 무리고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19억씩이나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2개 리에서 자꾸 3개 리로 늘어나서 예산이 쪼개져 편성되었는데 하여튼 다 이웃마을이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소한, 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금년도 경로당 계획이, 건립추진 계획이 몇 동이나 있나요?

당초예산에 10여개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예산형편상 한 개소도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또 아까 전주열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기능보강사업비 1억 정도도 예상을 해서 소소한 대수선이라든가 집기구입 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최소한의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사정이 굉장히 힘든가 본데 추경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공히 동료의원님들도 약속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측에서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혀 경로당이 하나도 건립이 안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계속해서 공정하게 각 리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확보에 신경써 주시고 기획실에서 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신동읍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이 정상화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에 관리운영 인건비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교부해서 신동읍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했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지역에서 소란 같은 것도 없죠? 여론이. 지역에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

약간의 그거는 있는데 작년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읍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결정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년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내년도에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받지 못했어요. 못 받았습니다. 물론 북면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북면에서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하반기에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거죠, 유류비 이런 거를. 어차피 지원이 안되면 적자니까, 그러면 운영이 안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님이 같이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도 없는 예산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느라 애 쓰시는데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정선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사업에 대해서 제목이 신축공사로 나왔기 때문에 곧 가시화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니까 예년의 보고사항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요. 이것이 벌써 2003년부터 지역사회 여러 사회복지계통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인들의 바람이었고 숙원사업인데 분야별로 예산확보라든지 타당성조사하고 나서 강원도에 투․융자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계속 지연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된 이후에 확보 방안이 없죠?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여 원 들어가거든요. 그거라도 확보해서 올해는 설계를 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명년도에 시행예정 이렇게 해 놨는데 설계를 금년에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착공하도록. 계속 몇 년째 미뤄 오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군의 사회복지 실태조사에서 D급 판정 받았죠? 최하위인 D급 판정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시고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에 지연된 책임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물을 수는 없고 하여튼 지금까지 지연이 됐으니까 앞으로라도 최단시간내에, 강원랜드에 사업비 요청하는 부분도 구두로 그 때 한 번 얘기하고는 더이상 강원랜드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좀 주도해 가지고 다른 시군 사회복지 과장님들하고 찾아가서 강력하게 해 가지고 사업비 좀 받아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또 추진과정에서는 사회복지 관련된 우리 관내의 전문가들,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향후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신동읍의 위 스타트 운동 시설하는데는 이것이 향후 시설하고 운영비는 국비가 보조가 됩니까?

예, 일부 지원됩니다.

국비가 계속적으로? 실지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대상 학생은 한 삼백 몇 십명 되고 중점 관리대상은 백여명 미만인데 무려 한 35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수혜학생에 비해서는 아주 과다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 내 3개 시군에 이런 위 스타트 마을이 있는데 정선에는 함백예미마을에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 스타트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아동수는 380명이고 중점관리 대상은 89명입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백여명 미만의 아이들에게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해야 될 텐테…….

3억5천입니다.

아니, 그거는 운영비가 그렇고 시설비는 31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별도의 청소년아동 복지센터 건축비가 그렇고.

이건 건축비고. 그러면 건축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 얼마죠?

위스타트 정선마을에 연간 운영비는 도비․군비․위스타트운동본부 해서 3억5천이고…….

3억5천하고 건축비는 31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5억 되잖아요, 투자되는게. 당년에만. 아이들 1인당 3천~4천만 원 정도까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 잘 좀 해 주세요. 16쪽에 충혼탑 건립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주변만 조금 조경을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내용 잘 아시니까 더 이상은 주문 안하겠습니다. 구 충혼탑, 비봉산에 있는. 구 충혼탑 철거를 금년 중에 하실 계획이죠?

저희들 사업비 5억 중에서 구 충혼탑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합니다.

완벽하게 철거를 해 주시고 주변정비도 잘 해 주시고 더불어서 KBS송신탑 그것도 이전을 추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건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글쎄, 그건 저희가…….

전혀 거기는 해당이 없어요?

저희 과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공원구역 내가 아닙니까?

물론 넓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충혼탑은 좀 더 올라가서 있지 않습니까?

충혼탑 구역 공원구역 내가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어느 분 담당이시죠?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금년도 계획이 3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 5%도 안되거든요? 노인 인구 중에 수혜대상자가. 그러니까 이걸 군에서도 예산 더 세워서 확대를 해 주시고 특히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각종 시설관리 관광지 관리하는데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런 관광지 관리나 청소, 매표 이런 거는 대개 노인들이 하시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 관광객들이 잘 따라 주고 이런 이점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 노인들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안중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용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덕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대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이학철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홍규학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박철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2007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1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작년 의회 개원 때 보고드린 사업이 많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생태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동강유역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광하리 모평지구에 7만9천㎡로서 46억4,100만 원을 들여서 사업내용은 생태습지원, 자생식물원, 생태교육장, 비지터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고성리 뒷덕지구 일원으로서 8만6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1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전망대, 피크닉장, 상징광장, 억새군락지,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은 2006년도 1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 2차분 시설공사 발주 및 추진입니다. 2007년 3월에 2차분을 발주하여 2008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생식물원 및 전망대 등 시설물 조성방안을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저번에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이래서 재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틀에서 방침결정하여 뒷덕지구에는 전망대를 상징물로 하는 방법과 모평지구는 허브공원을 자생공원과 잔디광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당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추진시 시설의 관리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없이 시설건립계획만 추진되어 향후 시설운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체계적 관리방안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필요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07년도 당초예산 감소로 2차사업 건축, 조경 및 농지․산지 전용 등 사업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서 추경에 한 4억8~9천 정도를 추경에 군비를 더 부담하고 내년에 부담을 적게하면, 국비가 더 떨어지면 적게하면 되니까 더 하도록 군수님한테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7개월간 운영하고 운영인원은 18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피해발생 즉시 현지 출동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총기관리 및 피해조사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제단 운영계획 수립을 3월 중에 실시하고 활동모범엽사 선정을 3월 중에 선정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출동수당 현실화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모자라는 게 예상되면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9회 환경기획전 개최입니다. 군민의 환경의식 변화에 따른 가치관 제고에 노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는 전시기간은 2007년도 10월 아리랑제 행사 기간 중에 5개 분야에 전시를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운영합니다마는 직원벤치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볼거리 제공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의식 함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나전중학교와 함백여자중학교를 2년차에 걸쳐서 1개교에 1천만 원씩 지원하여 군 권장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번으로 환경시범학교 운영 성과보고회는 10월중에 개최하여 성과를 평가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경작지와 인접 하천간 자연생태형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설치와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좀 늦게 떨어져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국비가 1억 이상 추가된 7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량은 완충식생대, 침사조,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자연석 쌓기 등을 하고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비료, 농약 등 토사에 함유 유실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하천․호소 및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천 토사 적체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피해 감소 및 농경지를 보호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한강수계기금 지원액의 한계로 연간 사업규모가 작아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번으로 흙탕물의 근본적 저감방안 및 시공방법의 연구 및 검토가 요구되므로 환경부와 농림부의 산하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위탁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많은 시공방법 채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광산이 있던 이전 모습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실시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120억 정도로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15㎞고 사업량은 퇴적물 준설, 식생호안, 수질정화시설, 식생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는 10억3,6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저희들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지장천유역 폐갱내수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 및 배포로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되겠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및 불법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을 하고 홍보내용은 종류별 분리배출 요령을 설명하고 불법행위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홍보내용에 기재해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체계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과 농외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거대상은 네 개 종으로 지급단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한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지속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촌폐비닐용 수거봉투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이것은 마대에다 넣어서 자원공사에 보내니까 자원공사에서 인력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마대에 넣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비닐포대에다 넣어 보내면 거기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고 이래서 마대를 따로 제작해서 농촌에 배부하여 수거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농약빈병, 폐육묘상자, 비료포대 등 수거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 원인분석 후 향후 수거대책에 반영코자 하며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를 위한 장려금 증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조기 마무리입니다. 현황 및 개요를 보면 추진사업은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당초목표액 37억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지원액은 17억7,7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내용별 해당부서에서 예산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실적은 12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지원실적은 4억8,600만 원 되겠습니다. 미 실시사업으로 산촌개발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13억인데 금년에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는 사업비 2억5천만 원 군비를 들여서 각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예방활동 전개 및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 되겠으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12억9,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및 등산로 폐쇄, 산불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산불예방 주민홍보, 초동진화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며 초동진화 대책으로는 산불진화용 헬기 공동임차 1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35명을 임명해서 추진하고 산불진화차 읍면 전진배치 10대를 하고 산불방지장비 확충은 산불진화차 1대 외 무전기 등 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되므로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편입현황은 필지수가 53필지가 되겠으며 해당 읍면은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은 1개소로서 총 사업비 1억4,800만 원을 들여서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코자 하며 대상지 선정은 2월부터 4월 사이에 선정하고 사업은 11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활용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무공해 임산물 생산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소로서 산림농업사업 1개소와 산림복합경영사업 2개소, 신활력사업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4,500만 원으로 추진하며 사업내용에는 임목생산과 병행한 단기소득 임산물 장뇌, 더덕, 산채 등이 되겠습니다, 생산지원사업이 되며 사업대상지 및 보조사업자 선정은 2월중에 실시하고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입니다. 조경수 재배단지의 지속 관리로 공공용 조경목 무상지원 및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으며 남면 문곡리 산267번지 외 1필지에 금년에도 700만 원을 들여서 비배 및 제초작업, 수형관리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용 조경목의 무상공급으로 군비가 절감되고 조경수목 판매로 세외수입이 증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그 밑에 표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로서 행락화장실 분뇨수거 202개소와 청소인부 202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통제를 6개소 관리하겠으며 하천 변 수해쓰레기 처리입니다. 2,700만 원을 들여서 소규모 집중호우로 하천변 수해쓰레기 발생시 읍면 인력투입 수거코자 합니다. 군비 2,700만 원을 들이는 것은 수해 때 소규모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금년에 반영해서 소규모 수해 때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인증심사입니다. 금년에도 3월 중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관리코자 하며 그 다음 지방의제21 추진 및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송어양식장 수질관리 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2회 병행 실시 관리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13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며 추진계획으로는 하천변 건설공사장 및 우기철 석회석 광산 탁류오염 특별점검과 특별관리지역, 석회석광산 및 공사장 생활불편 시설위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하천 청정 수질관리로서 11개 하천과 도암댐 수계 9개 지점, 시군 경계수질측정 6개 지점, 폐광산 갱내수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관공서와 군부대, 일반사업장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차고지별 상설 무료점검반을 운영하고 두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관내 배출사업장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주 및 환경관리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민원발생, 언론보도, 상습위반사업장 특별관리 및 처분 위주를 단속하고 장마철, 갈수기 등 시기별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자체 수사 및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적정처리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생활쓰레기 관리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보급을 7종을 하고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을 2종 하고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 의식 및 신고의식 함양입니다. 불법투기에 따른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재활용 수거마대를 제작해서 배부하며 분리수거용기를 제작하고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오수․분뇨관련시설 지도․점검을 6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시설 14개소에 분기별 1회 지도점검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위생 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 시설관리에 분리선별 및 일일 복토를 실시하고 방역 및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침출수 안정적 처리와 발생슬러지 탈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약품 처리 해서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자가측정 실시를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각로 유지관리입니다. 전문관리기관 위탁관리와 오염예방을 위한 약품처리,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계시설 점검과 배출가스자동측정 위탁관리를 대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창한 숲가꾸기 추진입니다. 산림녹화사업으로 남면 광덕리 235번지 외 50필지에 대해서 경제수조림 등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은 3월부터 4월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사업으로 사업량은 1,58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나무가꾸기 등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덩굴제거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임도관리로서 신동읍 운치리와 가사리 임도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및 임도보수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며 다음 조림지 관리는 풀베기와 비료주기를 4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아우라지역 주변 녹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철길사면 불량 아카시아, 족제비싸리, 측백나무 제거 및 철쭉,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식재 녹화코자 합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산림 묘포지 관리입니다. 북평면 남평리에 정부지정 산림용 양묘장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사업과 관정, 간이온실을 지어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군유림 관리입니다. 682필지의 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300㏊의 군유림을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산물정리 등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로서 나무주사, 예찰조사원 투입과 약제주입기, 약 중독자 보상 등 이래 가지고 3월부터 7월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관내유입 방지입니다. 고사목 제거와 단속초소 운영과 인턴예찰원을 배치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며 일반해충 방제입니다. 해충방제 70㏊를 4월부터 10월까지 대상지는 관내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에 실시하고 시행방법은 돌발해충 발생에 따라 군 직영으로 실행코자 합니다. 다음 보호수관리입니다. 지정보호수 35본 및 우량노거수를 외과수술 등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에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산림과로 새로 출범한 부서입니다. 업무도 많고 또 부서 인원도 제일 방대하고 이런 조직인데 의원님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입니다. 산림보호과 과장님 이 방대한 사업계획을 실현하시자면 올 1년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장천 정화사업에 대해서요, 고한, 사북, 남면지역이 광산지역으로 한 40~50년간 운영되어 오다가 벌써 폐광된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하천에 검은 물이 흐르거든요?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정화사업을 벌인다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이 되어서 물고기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요,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에서는,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생활용 쓰레기가 나오면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내놓고 시장에서도 각종 오․폐수라든가 쓰레기가 나오면 분리수거 해서 봉투 사다가 이렇게 내놓는데 농민들은 자가 영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득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쓰고 남은 부산물을 왜 우리 군에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지, 그분들한테 지도나 계몽을 해 가지고 권고해 가지고 스스로 치우게끔 만들면 될 수 있는 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그분들 수준에 못 미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약을 치거나 아니면 밭에서 나온 폐비닐 같은 것을 즉시즉시 그분들이 분리수거하거나 이래 놓게 되면 이런 사업비가 안들어가도 되고 신경을 덜 써도 될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그분들이 전혀 안 치우는 모양이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토가 전부가 관리가 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농사를 잘 안 지으시려고 하고. 또 폐비닐을 걷어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 수거를 안하면 밭 가에나 이런 데다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날리면 아주 오염이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도 딴 데로 날려가고 이래 가지고 오염되고 이러는데 이런 수거용 봉투를 제작해 주고 이렇게 수고비를 주고 이러면 거의 관심있는 지역은 아주 말끔하게, 또 마을별 포상도 실시하고 이래 보니까 굉장히 이장님들이 관심이 있는 데는 잘 되고 또 수거한 것을 이장님들이 자원공사에 갖다가 팔아 가지고 마을에 가서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자원공사에서는 들어간 실적이 있어야지 읍면에서 ㎏당 비닐은 100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지역은 아주 깨끗하게 잘 수거를 하고 지금 이걸 농토관리도 힘든데 이걸 걷고 이런게 여간 품이 안됩니다, 뒷정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라도 오염방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조금 올려주는 방법을 노력하라, 다음에 빈병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서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비닐은 금년에 한 400만 원 더 예산이 됐으로 군수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 20원씩 더 올려 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도 30원씩 국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비닐 수거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도나 계몽 해서는 안될까 싶어 가지고 질의드려 본 겁니다. 그런데 다 연세가 높으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서 하는 게, 농외소득 차원에서도 그렇고 오염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에요,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에 대해서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까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1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백두대간에 묶인 지역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한에 20필지가 묶여 있고 임계면에 31필지, 동면에 1필지가 묶여 있는데 그 필지 중에, 그러니까 소득사업을 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읍면에…….

그 속한 읍면에서 해당되는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홍보라든가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읍면으로 해서 다…….

읍면에서 하고 읍면에서 그분들한테.

몇 필지 안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 만항지역에 보면 낙엽송 집단지가 있거든요. 만항 정상에. 그래서 지나가던 분이라든가 태백시라든가 아니면 정선군민이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몰려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있는데 낙엽송이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치라든가 시원하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낙엽송이 수백그루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고사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년에 자세히 가서 보니까 낙엽송이 보통 보면 한 가닥에 다섯 개가 나온다 그러면 두 개밖에 안되고, 또 말라죽는 나무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나무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때까지 관광지라든가 이런 면모로서는 굉장히 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라 죽으면. 그래서 좀 바쁘시겠지만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면 몇 년간 출입통제를 시키더라도, 아니면 거름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거름을 주든가 해 가지고 거기가 몇 십년 된 낙엽송들인데 상당히 많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유림인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관리사업소와 협조해 가지고 고사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업무 설명 잘 들습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쪽에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 제가 그때 예산심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출동시 일당이 2만 원인가 2만5천 원…….

2만5천 원입니다.

2만5천 원이죠. 요즘 최소한 일용근로자 일당이 3만4천원 인 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비보상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서 몇 시간 돌고 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 시군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좀 상위권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더 올리지 못하면 기름값이라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2만 원, 그렇잖아요. 최하 그래도 일용근로자 일당 3만4천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류대로 지원해 주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14쪽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던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지원, 미정이잖아요, 그죠? 장소가.

예, 미정입니다.

언제 확정지을 생각입니까?

2월에 공문 보내 가지고 3~4월에 확정지어 가지고 시행코자 합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전체적으로 많이, 한 번 일차적으로 줄은 상태죠? 기존 넓었던 것보다.

당초보다는 확정 면적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될 것 같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역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쓰레기위생매립장을 관리하면서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우기 때 용량이 좀 적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 우회수로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립장이 넓습니다. 넓은 데 한 군데로 폭우가 쏟아질 때는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관리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코자 환경부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하면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잘 하셔 가지고 운영되어야지 주민들이 혐오감, 대번에 쓰레기매립장 이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도 심고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계가 많이 늘어났죠? 담당님들이 많이 늘어났죠? 커졌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매년 1~2개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교육청에 지정을 해 달라고 의뢰합니다.

교육청에다 추천 의뢰를 하는 거죠?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딱 2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을 더 세우면…….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 연연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매년 2천만 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첫해는 준비기간이니까 좀 더 세워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적게 세워주고 이게 원칙인데 지금 저희들 실정이…….

한 번 지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2년에 끝납니다.

2년에 한 번씩 학교를 지정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어디라고 했죠?

금년까지 나전하고 함백여자중학교, 거기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두 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북초등학교하고 정선초등학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학교씩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금년이 마지막이네요?

예, 마지막입니다.

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남한강상류 흙탕물 저감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완충식생대, 침사조,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자연석쌓기 이거 가지고는 미흡한 건 사실이죠?

실제 아주 맑아진다고 볼 수는 없죠. 많이 정화돼도.

고랭지채소 경작지, 쉽게 개간지 이런 데죠. 이걸 매입할 계획은 전혀 없죠? 국비를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하면 안됩니까? 국비지원을 요청하면 안됩니까, 이거는?

그런데 매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동강주변이 우리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강지역 하천 매입하는 게. 실지 환경부 예산을 따 보니까 아주 힘듭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매입한다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실지.

지금 말이죠, 도암댐 상류도 저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강원도에서도 얘기를 꺼냈고 환경부나 농림에서도 결국은 고랭지 지역을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임야로 복원해 줘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가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전혀 국비를 당겨올 수 있는 입장이…….

이쪽에서 당겨오기는 힘들고 도암댐 부분도 25일 4개 시군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도와 한수원하고, 회의결과는 나중에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말씀 안드립니다만 그 확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조양강 상류, 골지천 이쪽도 사실은 흙탕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임계지역 고랭지 채소, 감자 이런 것 때문에 하장면 이쪽에서부터 흙탕물 나오는데. 그러면 대책은 이런 사업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네요? 이 사업도 국비는 계속 내려옵니까?

이것이 한강수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수계기금은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많이 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제가 감사라든가 예산 다룰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농약빈병이나 폐기물 수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15페이지는 이 사업은 말이죠, 현재 어느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된 사업인가요?

산림농업사업과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작년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5개소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금년에 선정할 겁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지침을 2월 중에 내려 보낼 겁니다, 읍면에다가. 내려 보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환경과에 보고를 한다 이거죠. 자료가 올라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지정해서 자부담 시키고 이렇게 추진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18페이지 말이죠, 송어양식장 수질관리라든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은 어느 계에서 하죠?

지도계에서 합니다.

이상덕 계장님 소관인가요? 우리 북면 지역을 보면 상수원 바로 위 지역에 양식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가셔 가지고, 상수원 바로 위니까 정화조 문제, 정화조 이런 거 가서 꼭 좀 점검하셔 가지고 정화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양식장의 정화조…….

예, 반천이죠. 물론 운영하는 업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왜냐, 상수원 바로 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식장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초과됐을 때는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광하리 모평지구 이쪽에 46억 정도가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라고 들어가 있고 또 뒤에 보면 2007년 당초예산 감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2차 사업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국비가 저희들 목표만큼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5억 가까이 금년에 부담을 하면 내년에 군비부담을 그만큼 덜 해도 되니까, 국비가 더 확보되면.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했던 것은 추진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우선 군비를 먼저 부담하든지 해서 이것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지역주민과 소득증대가 연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시설만 만들어 놓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고민입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11페이지인데요,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동료의원님이 많이 짚습니다. 죽 보니까 그래도 아까 과장님 설명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농촌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야야 할 것이고 또 농촌지역의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농약병 이런게 농약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된 기준 자료. 거기에서 수거하면 얼마나 수거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재생공사 들어가면 들어온 양이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아니 재생공사로 간 거는 양이 집계가 되지만 또 쓰레기매립장에도 일부 실어다가 갖다 놓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는 보니까, 어지러우니까 돈을 주고 갖다가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라리 신문을 통하든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해서, 문제는 수거를 해서 어디로 모아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정장소에.

지정 장소에 모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젊은 인력들은 가능하지만 농촌이 노령화 되고 고령화 됐을 때는 그것 자체도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쪽에도 단체를 이용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연구를 해서 영농폐기물 수거하는데는 온 농민들이, 온 군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닐이 매립장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로폴 그 한 가지만 딱 들어가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걸 압축해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장마가 지고…….

다른 거 하고 혼합됐을 때 얘기죠.

모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실고 가는 예가 있어요. 실고 가서, 어지러우니까 돈을 내고 가서 버리고 온다 말이에요.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되어서 정말, 이거는 재활용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일단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의 반상회 이런 데 계속…….

농촌 폐비닐전용 수거봉투를 제작해서 5만매 정도를 배포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내면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우선 이장님들 통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산림자원 활용 이것도 소득사업과 연계될 어쨌든 산림보존을 활용해서 정선군의 산림농업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번하고 2번 산림복합경영 이것은 선정이 됐다고 했죠? 한 개소 두 개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선정이 됐는데 신활력사업이 아까 2월 중에 문서로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임목 생산하고 그 안에 산림부존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안에다 산림내 농업이라고 하죠, 일명. 장뇌를 심든지 더덕을 심든지 산나물을 심든가 하는데 이런 지원이 보니까 다 신활력사업 5개소까지 합해서 9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어떻게 문서로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좀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얘기죠. 정선군에 산지가 굉장히 많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과로 합해서 의욕적으로, 과도 늘어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농촌의 산주들이 산림내 농업을 해서 농업들인의 소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5개 소에 15㏊면 우리 정선군에 대비해서는 작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첫 번 사업이니까 그런데 효과가 좋고 이러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정선군에는 잣나무 재선충병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발생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매우 다행한 일인데 계속 관심을 갖고 정선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나는데는 관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룡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의지가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속도 좋고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가 우리에게 미친치는 영향이, 생활주거에, 또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의 정선지역, 또 청정지역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와 등등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든지 내지는 용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자료수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언급이, 계획이 예산에 관련이 우선 당장에 목적이 안 서 있다라면 그런 계획이 좀 안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마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 계획이 설립되어서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되어서라도 꼭 우리가 언젠가는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보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이라든지 많이 한 군데 갖다 쌓아놓는 공간이 쓰레기 내놓는 곳이 돼요, 지금은. 그러면서 단지 분리됐을 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 저희들이 공동주택 조례안에 만들든지 해서라도 보강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의지를 가져 주시고 항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어떤 제도를 찾아가자는데 그런 의지가 너무, 금년도 사업계획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35본의 지정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명칭이 우량노거수라고도 하고 있는데 표현이 노거수라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형목을 관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어느 분이시죠? 보호수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마이크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정보호수를 관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