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충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07년 1월 3일자로 저희 경영기획실이 명칭을 변경하여 다시 탄생하게 됐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경영기획실 담당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총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정조정기능과 기구정원을 관리하는 김혜경 기획담당입니다. (김혜경 기획담당 인사) 다음은 현안사업지원 및 구정발전전략을 총괄하는 정신영 경영전략담당입니다. (정신영 경영전략담당 인사) 다음은 구예산 편성 및 운영 등 예산을 총괄하는 백창흠 예산담당입니다. (백창흠 예산담당 인사) 다음은 자치법규제정,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강희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강희복 법무통계담당 인사)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체계구축과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될 민찬기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민찬기 평생학습담당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06년은 민선4기 출범을 맞이하여 새로운 구정의 비젼제시와 구의 미래상 준비를 추진하면서 구정구호설정, 주민생활에 맞는 조직개편, 브랜드슬로건 선정 등 구정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그리고 대덕비전 2020중·장기 발전계획용역착공,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용역 등 대덕의 미래비젼 준비를 위해 노력한 한 해 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06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분석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민선4기가 실질적인 첫 해를 맞는 의미있는 해로 구정의 비젼을 구체화할 시기이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과 그리고 자체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중점 방향은 구정의 조정기능 강화로 경쟁력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화와 대덕비젼2020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그리고 재정심사제도운영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운영과 평생학습도시조성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대덕건설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경쟁력강화 등 총 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구정의 경쟁력강화 입니다. 첫 번째 구정의 기획조정기능강화입니다. 분야별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구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강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TF팀 구성 등 부서별 업무분야를 조정하겠으며, 또한 구정의 주요과제의 자문을 위한 가칭 대덕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상시 조직진단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 조직진단 표준메뉴얼을 개발하여 수시로 조직진단결과를 분석해서 기구와 인력조정, 그리고 사무의 재분배를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운영지원과 의정간담회의 내실운영 등으로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7년도 구정백서발간입니다. 지난 2년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동안의 구정발자취를 집대성한 구정백서를 발간, 대덕의 역사기록보존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의 미래좌표를 설정하는 등 지방행정의 길잡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생학습도시조성추진입니다. 구민 누구나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추진체계를 구축해서 평생 배우고 익히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지역사회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평생학습 추진체계구축입니다. 작년 지난해 용역성과품을 기초로 해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실행계획을 3월까지 수립을 하고 5월에 신청예정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신청을 위해서 지정을 목표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제반사항 이행을 통해서 지정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대덕구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서 하반기에는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해서 대덕구 평생학습센터설치를 위한 기반구축 내지는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대덕구민 아카데미(Academy)운영입니다. 금년 연말 대선을 감안해서 금년은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12강좌정도를 지명도있는 강사를 섭외하는 등 주민에게 유익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외기관과의 파트너쉽 강화입니다. 학·관 그리고 기관과의 상호협력사업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공유로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학·관 협력사업추진입니다. 저희 대덕구 한남대학교가 95년도 9월 18일로 학·관협력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대학인 한남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호발전마련을 위해서 금년 3월까지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대학생 인턴제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자료이용, 그리고 구정의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채널을 구축하는 등 협력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관마케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구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기관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참여기관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해서 기관의 협력관을 추천받아가지고 2월중에 마케터하고 기관 협력관을 위촉해서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관마케팅을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대상기관이 구단위 단체가 20개소, 동단위 소기관이 117개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구본청하고 보건소 6급이상 공무원을 94명 위촉하고 위촉한 마케터들의 주요기능은 구정의 주요현안사항 내지는 각종 행사 등을 구정홍보해서 우리 구정에 참여토록 유도하는가 하면 기관방문을 통해서 그 기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구정에 반영해서 구정발전에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영행정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경영행정이란 한마디로 구 예산을 내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껴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을 경영행정실천의 원년으로 삼고 경영행정기반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번째, 경영행정 50대 실천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 체질개선을 통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는데 촛점을 두고 2월까지 경영행정과제를 발굴해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재정심사제도운영입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하여 집행전에 원가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브랜드슬로건 이미지 확산입니다. 지난 12월에 브랜드슬로건을 선정해서 2월말까지 현재 디자인개발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이 마무리 되면 3월부터 브랜드슬로건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분야별·단계별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서 구정에 경쟁력을 강화토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편성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에도 내실있게 추진해서 구정의 이해와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입니다. 현행 통계 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년 3월까지 사업별 예산제 시범편성을 하는 등 시행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실적평가와 체크카드제 운영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평가지표의 개량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시행해서 우수단체 한테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단체한테는 패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통합기금 관리운영입니다.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필요시 자체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내실있는 법무·통계행정 운영입니다. 첫번째, 법무소식지 발간입니다. 달라진 법규를 신속하게 전파해서 지방해정의 적법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월 저희들이 법무소식지를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조례146건, 규칙75건, 훈령59건 해서 280건입니다.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연중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치법규 관리의 실명제도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본이 99년도 12월 31일자로 저희들이 대본을 발간하고 그 이후로 추록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법규 일제 정비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대본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구의 정책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역생활통계를 표준지표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3~5월사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통계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대덕 실현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를 통해서 외국의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공직자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해서 5개팀 정도 20~25명 정도로 선정실시해서 실시토록 해보겠습니다. 연수 방법은 방문국 자치단체 한 곳이상을 방문의무화 하고 연수결과를 팀별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외국선지사례를 구정에 접목시키고 정보를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우호교류도시인 연길시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개최되는 국제투자무역박람회를 저희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적·경제적 청소년 교류사업 등 실천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방과후 영어학습 추진을 위해서 하반기에 관내 초등학교 희망자 한 40명을 대상으로 적정한 장소에서 시범실시한 후에 확대시행 여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 우리 경영기획실 직원 일동은 열정과 도전의식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내부에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덕구 인재중에서 임찬수 경영기획실장님만한 인물도 드물다 라고 생각하는 주민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대통령 시절에 ‘브레인 드레인’(Brain-drain)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제가 드리는 질의는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지혜를 모아서 우리 대덕구가 좀더 나은 도시가 되기를 소망해서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이해해주시고 이런 지적이나 비판이 유능한 인재를 대덕구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두뇌유실이 됐다는 소리가 안 나왔으면 하는 이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큰 새로운 시대의 아이디어맨으로써 노력에 감사드리구요. 구의원의 한 사람이기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경영기획실은 기획감사실 일부와 구정혁신기획단 일부가 모아진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져야 되겠죠?

예.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상호간에.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 조직개편 내지는 전출 가면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7일이전에 인계인수토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기획실 탄생하면서 저쪽 감사평가실로 업무를 인계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행정계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은게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에 박성효시장께서 연두방문시에 주민과의 대화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요. 시장에 당선된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전문제는 잘 모르겠다는 식의 이런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거든요. 주민입장에서는 수년째 똑같은 공무원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반복한다면 안될 겁니다. 또 공무원 집단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업무의 연속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구요. 절대 종료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12쪽에 구정의 경쟁력 강화중에 1번항에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강화 란이 있어요. 뒤에 보면 대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아는 것은 대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의 오랜 숙원사업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구정조정위원회 등 현재 5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는 유명무실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제대로 구성이 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 의회와의 협력강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에도 그 이전에도 강조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반자 관계 정립은 이미 완성이 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도 동반자관계 정립을 위해서 또 한 해를 소모한다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금년은 정립된 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해로 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13쪽에 평생학습추진체계구축 란에 보면 이것이 전 구정혁신기획단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 추진체계구축 해가지고 사업신청이 전년도 5월에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했는데요.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 신청예정인데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 시·도 교육청 심사를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면 일단은 시·도평가에서 면제가 되고 중앙에서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도 구정혁신기획단에 평생학습담당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문제, 그 다음에 조례제정하면 거기에 보고드린대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가지 구청장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일본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자치단체 방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을 목표로 여기 인증으로는 유인물이 오타가 났는데요. 인증하고 지정관계는 지정을 받으면 한 2억이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되고 또 인증은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금년 5월에 신청하면 7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이미 작년 5월 24일날 신청이 되서 전년도 계획에 의하면 9월중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증서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또다시 사업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매년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15쪽에 경영행정추진기반구축 중에서 1번 경영행정 50대실천과제 선정추진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전구정혁신기획단 업무중 일부죠?

내용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분야해가지고 사실 혁신이나 개혁이나 이런 것이 대개 보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쪽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성격은 유사합니다만 저희 청장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경영마인드, 홍보마인드 차원에서 저희 명칭도 경영기획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정을 경영행정을 하는데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아주 실천 가능한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구정혁신과제발굴 및 관리라는 제목으로 중점과제로 해서 전담 TF팀도 구성해서 50대 과제를 선정을 했었어요, 전년도에도. 다 유사한거 같은데, 과제발굴이 2006과제와 2007 과제가 물론 다르겠죠?

이것은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역은 같이 합니다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발굴과제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현재 감사평가실에 혁신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혁신업무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평가실 업무보고시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책자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9쪽에 보면 감사평가실에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과제 발굴이라는게 있어요. 이거하고 차이는 어떤거죠? 경영기획실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50대 실천과제하고 또 감사평가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과제발굴하고의 차이는 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영행정 50대 실천과제는 우리 행정내부조직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이런 것에 촛점을 맞추고 이 사항 29쪽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보도를 보니까 얼마전에 혁신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대전충남에서 상사업비 1~5억까지 받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제까지는 내부조직혁신이 끝났으면 외부조직시스템까지도 혁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까지 혁신해야 될 단계가 왔다 해서 아마, 감사평가실 혁신담당쪽에서 그런 업무, 주민을 상대로 한 혁신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대선정과제를 추진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1번항에 성과분석평가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반드시 평가분석을 하고 평가에 대한 결과를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조직운영 두번째보면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입에 따른 상시 조직진단체제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런 진단체계가 없었나요?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감사평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재설계를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조직진단을 자체진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몇몇 자치단체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자체진단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은 전제조건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종전에는 정원승인 내지 직급승인 관한 사항을 행자부에서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권한을 자치단체 장 내지는 의회 통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조직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면 조직과 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축소가 되면 당연히 그다음에 인력과 조직을 손대야 되는데 그런 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메뉴얼을 쭉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의뢰가 되어 있나요?

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취지가 조직진단이라는 자체는 앞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가지고 조직이 비대하다면 앞으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있는 겁니까?

조직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혁신사업 관련해가지고 감사평가실에서 조직진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팀제라든지 여러가지 실제 제설기를 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업무가 있는지 저희들이 직무조사표도 작성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용역기관에서 별도로 조직을 재설계하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나오면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개편하는데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조직전반적인 경영에서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진단이 돼서 그에 따른 조직 재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기관마케팅운영이 있는데요. 기관마케팅이라고 해서 구정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마케팅운영이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주요기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마케팅 하면 어떤 고객만족이라는게 연상되실 겁니다. 종전에 판매개념은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 마케팅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고객의 욕구를 사전에 파악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도 단순한 판매개념이 아니고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고 구정도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구정에 동참도 유도하고 우릭 구정을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을 상품화해서 주민들 내지 기관한테 우선적으로 기관을 상대로 마케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사항 같은 것을 홍보해서 우리 구정에 끌어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에서 불편 내지는 애로사항 이런 것을 생생하게 우리들이 접해가지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해서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을 방문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건지 아니면 각 기관에 우리 구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94명의 마케터가 어떤 일정한 기간동안 시간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직원들 94명이 하게되면 구 업무의 공백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일은 안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기관에 방문해서 협력관하고 이렇게 미팅도 갖고 자연스럽게 차도 한 잔 하면서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관 내지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청취해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방문을 하게되면 마케터가 방문하게 되면 우수사례를 발췌해서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메뉴얼, 지침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작성해서 기록물 같은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리하고 해서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감사평가실 업무하고 경영기획실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느낌을 언뜻 받았습니다. 좀전에 기관마케팅 관련해서도 고객만족 관련 서비스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경영행정에 관한 50대 실천과제 좀전에 임대성위원 말씀하셨던 행정 내부의 비능률적·비효율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를 봤을 때 조금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감사평가실하고 경영기획실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양쪽이 경영감사평가실에서도 혁신, 혁신 하면서 제도개선 쪽으로 업무추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이 안됐으면 하고 바라구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고객만족도 관련 부분도 지금 현재는 감사평가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경영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나요?

고객만족 말씀이신가요?

예.

고객만족은 종전에 혁신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죠?

그 업무는 감사평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구요. 개선 쪽이라도 감사평가실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래서 그 관계, 감사평가실하고 경영기획실하고 그 업무가 중첩되고 하는건 없습니까?

제가 혁신업무하고 저희 업무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서간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런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되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경영행정 50대 실천과제 선정추진에 대해서는 좀전에 임대성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개선된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피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내실있는 법무통계행정운영 중에서 ‘법무소식지발간’ 란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법무행정실무편람 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제작했습니까?

예, 제작했습니다.

200부를 했는데 어디다 두는 겁니까, 200부를?

그 자료는 자치법규집 제·개정이라든지 참고될 만한 상황을 발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의회에도 줬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각 실·과 부서하고 동사무소하고 의회에 이렇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물을. 4항에 지역생활통계 표준지표 개발조사란에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2005년도 기준해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전년도에 실시를 했거든요. 77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물이 있으면 한 부 정도 주실 수 있나요?

광·공업체 통계조사 말씀이시죠? 5, 6월달에 한거.

예. 작년 6월부터 7월 16일까지 한닥고 했었는데 광고하고 제조업 통계조사한 내용이요.

예.

마지막으로 감사평가실 항목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형감사제도도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성격상으로 보면 경영기획실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주민소송제는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제조건이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 답을 주지 않는다든지 답을 줬는데 불만스럽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면 바로 주민소송제로 가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시는대로 행정에 어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투명성·효율성·도덕성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감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사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거기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평가실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성격상 감사를 하되 주민이 참여하는 보다 투명한 그런 감사를 해서 신뢰를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쪽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은 이 업무성격이 감사평가실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나중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주민에 대한 면피성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감사평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7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쪽 2007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공공부분에 대한 국가별 경쟁력평가에서 OECD국가중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고, 공직신뢰도에 대한 괴리가 더욱 심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욕구의 다변화, 행정사무의 다양화로 인하여 조직내부 업무성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관리방식이 도입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은 하나의 행정사무가 아닌 시대사적 요구에 의한 당위적 귀결임을 조직원 전체의 재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추진방향으로써는 주민참여형 감사제도 운영 및 내부감사시스템개선, 과학적 평가기법의 도입·운영, 평가방식의 객관성 확보, 혁신의 재도약을 위한 2007년 혁신로드맵 재설정을 통하여 감사평가혁신조직간의 유기적 운영을 통한 공직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주민참여형 감사제도도입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번째, 주민참여형 감사제도 도입 입니다. 자치행정의 정착과 아울러 주민참여의 욕구와 주민권리찾기 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주민참여형 감사제도같은 공공부분의 신뢰회복과 공정성,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중에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사례연구 및 벤치마킹,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제도의 방향설정, 3월중에 종합계획 및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도신설에 따른 사전절차 병행추진으로 조례제정, 감사관 위촉을 위한 인적자원확보,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11월중에는 실행 및 평가환류로 감사관위촉,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본격 실행하고 환류를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효율중심의 내부감사제도 개선입니다. 공공조직의 경쟁력이 OECD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공직사회의 비경제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제도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및 구정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낭비행태에 대한 감사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물품구입, 제조 등 규모와 관계없이 낭비성 요인을 집중 감사하겠으며, 과다지출로 발생된 손실금에 대한 구상 및 문책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적 감사행정을 확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형사업 현장감사제를 실시하고 이권개입 및 결탁, 뇌물수수 등 사전조사 및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첫번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상업무, 지표개발, 성과측정 등 평가체제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과 실행가능한 평가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두번째, 성과와 실적중심의 평가운용을 위하여 목표관리제, 직무성과제 분석, 성과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부서평가제도를 다양화하며, 외부기관평가에 주력하고 우수구정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평가·활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및 임의추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구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상황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구정혁신의 내재화를 위하여 획일적인 중앙정부 방식에서 탈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혁신로드맵을 설정, 혁신의 결과가 시책과 업무 속으로 침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혁신활동이 평가와 감사, 상호조직간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행정혁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혁신로드맵 제설정으로써 구정환경에 최적혁신모델을 창출하고 제도화 및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구정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조직문화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혁신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학습하는 조직, 공부하는 개인 풍토를 조성하고 혁신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워크아웃 실시로 혁신역량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혁신경기대회 다양한 워크샵, TFT구성 운영을 하겠으며, 공무원 개인의 경쟁력 강화와 팀워크 공조를 위하여 유답(YOU-答)교육같은 것도 실시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혁신과제관리 및 보상제도확립입니다. 그동안 과제발굴중심의 혁신활동과 발굴과제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혁신활동의 생산성으로 연계되지 못한 한계를 노출한게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과제 관리 및 생산성 확보를 위하여 혁신보고회, 워크샵 등을 통하여 발굴된 혁신과제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선정과제에 대한 부서단위 추진의지 및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내실화 운영을 위하여 혁신마일리지 시스템의 평가지표를 보완 및 개선하고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우수과제 발굴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 속으로의 혁신, 홍보강화 입니다. 혁신활동과 성과를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혁신과제의 발굴과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과제 추진평가 등 혁신과정에 주민참여를 도입하겠습니다. 민간주도의 지방행정혁신 포럼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동단위 혁신추진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혁신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혁신노력과 성과를 내외적으로 직접 느끼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혁신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캐치프래그 및 혁신 CI 등의 개발을 통한 각종 홍보매체에 정형적인 TOOL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평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평가실은 전에 기획감사실 일부와 구정혁신기획단 일부의 업무가 중복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있어도 중요한 주민참여감사제는 아직 없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주민참여감사제도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참여형 감사제도는 어떤 형식만 갖춘다는 얘기인지 내용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주민참여 감사제도하고 주민참여형 감사제도하고 뭐가 다르죠?

주민참여형 감사제도나 주민참여 감사제도 사실 의미상이나 용어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감사제도의 특별한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으로 정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주민참여형 감사제도를 감사제도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대덕구 고유의 주민의 참여하는 감사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덕구의 고유한 감사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주 형태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제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지 어떤 특별한 용어에 있어서 정형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보면 형식만 갖추겠다는 것으로 언뜻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나중에 검토해보시구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가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감사평가실 업무로 부여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업무성격상 경영기획실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감사평가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는 어떤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주민참여형 감사도 감사의 일종이고 실제로 행정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감사평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을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특징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평균 1억짜리 공사가 있다고 치면, 8,000만원 줘도 1억 짜리 공사를 해내고 1억 2,000만원을 줘도 1억짜리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어떤 그런 쪽에 있어서의 의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서로 신뢰도의 차이나 서로 오픈되지 않은 그런 행정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형 감제제도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감사를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주민과의 관계간에 어떤 신뢰의 불신의 벽을 깨고 서로 오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25쪽에 예방적 감사행정 확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형사업 현장감사제 실시, 3억원이상 건설공사 및 주요시책 사업 등 해서 내용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 1억원이상 건설공사, 5,000만원이상 전기통신공사에 대해서 사전예방적 일상검사를 실시했는데 굳이 액수를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일상감사제, 이것을 액수를 늘린 이유는요, 1억원이상으로 하다보면 건수가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현장감사제 라는 것은 현장을 다 확인하고 하는데 어떤 행정에 있어서 그 많은 쪽을 다 현장감사를 하고 또 주민참여감사가 되면 상당수가 어떤 주민들하고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이것을 늘린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원을 늘렸다는 말씀이신데 그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특별히 2억이나 3억으로 나누어서 2억으로 감당하겠다 3억이면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까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일상감사는 항상 여기 우리하고 현장감사하고는 성격상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대형사업이라 함은 3억원이상을 대형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3번항에 생산적이고 투명한 자체감사실시 했는데요. 감사방향이나 이런 것이 물론 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방향 같은 것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방향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감사운영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다 집어넣지 못한 것이 여러가지 지면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요약된 내용이라 언뜻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26쪽에 직무와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 중에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관리시스템 개발정립, 언제 대상업무를 찾고 언제 개발을 하고 언제 성과를 측정하고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평가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리고 업무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개량화된 지표를 갖지 않고서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좀더 나은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보다 먼저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를 계속 벤치마킹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어떤 외부적으로 도입했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된다고 자신은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평가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많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평가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지만 좀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쪽으로 자꾸 접근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번 성과실적중심의 평가운영이 맥이 안 맞는데 사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실적 중심의 평가운영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27쪽에 지속 가능한 구정혁신내재화에 보면 획일적인 중앙정부 방식을 탈피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혁신로드랩 제설정이라고 하셨는데 중앙정부 지침이 잘못된 겁니까?

중앙정부지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툴(TOOL)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그런게 있는데 우리 대덕구만 갖고 있는 혁신역량 같은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우리 대덕구발전을 위해서 이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개발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중앙의 어떤 평가 잣대만 맞는 혁신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맞는 혁신도 해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혁신로드맵 제설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지속가능한 구정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조직문화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이 앞의 문화를 전면 불신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업무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은 처음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선배들이 추진했던 업무를 올바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연속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끝으로 28쪽에 혁신과제 관리 및 보상제도 확립내용에 보면 2007년을 혁신제도약 원년으로 출발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만약에 언어구사로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혁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그동안 혁신선도단체로도 되고 상당히 잘 해왔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혁신을 했는데 최근에 능률협회를 통한 혁신역량강화 같은 교육을 받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 같은 것도 되고, 우리가 없는 것을 새롭게 하는 여러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현재 한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되겠구나. 좀더 다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한번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뛰어봐야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각오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내용상 흐름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잘못된 것이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담겨있거든요.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방금 임대성위원께서 질의한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하고 25쪽 부분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감사제도를 개선하시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자체감사를 하시면서 전년도에 문책을 했다든지 감사실시 하면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개선된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난해 문책했던 것 있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상으로는 작년도에 신분상의 어떤 감사의 결과가 10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징계가 한 건이고 경고, 훈계가 9건인데요. 이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신분상에 관련된 문책이었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문책사항은 없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 내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보면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감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보면 그동안 했던 감사는 내부감사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주민을 감사관으로 위촉해가지고 감사제도를 도입하는게 아닌가. 공공부분의 신뢰회복과 공정성, 도덕성 확보를 위한 감사제도라고 했는데 감사제도가 이러한 내부감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주민참여감사제도를 해서 특별하게 감사의 기법이나 감사의 신분상의 조치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뢰의 벽을 허물고, 모든 자료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결과가 훨씬 더 많이, 또는 부정표가 더 늘어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실행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없이 주민참여형 감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있는 내부감사제도를 확실히 한다면 그리고 감사기법이 조금 부족하다면 감사원이나 다른 능률협회나 어느 감사를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서 내실화를 기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었다면 이런 주민참여형감사제도 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돼서 주민참여형감사제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부감사제도를 충실히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감사제도를 도입해야되는데 의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만 드리구요. 둘째로는, 좀전에도 경영기획실에서 자료를 보니까 경영행정50대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15쪽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비능률적인, 비효율적인 이러한 부분을 체질개선을 통해가지고 경비를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모든 업무가 개선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혁신팀하고 같이 감사평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도개선이나 혁신도 역시 혁신이라고 해서 비능률적인, 비효율적인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혁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조사 어디서 담당합니까?

첫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영행정50대실천과제는요, 이 실천과제 중에서 상당수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혁신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혁신과제로써 발굴하거나 그동안 발굴했던 과제 외의 과제도 상당수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혁신계에서 그동안 발굴한 과제가 상당수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혁신과제에서 발굴한 모든 과제를 경영기획실에서 채택을 다 할지 또는 취사(取捨) 선택할지는 경영기획실에서 50개를 하다보니까 오버되면 취사선택할 수 있지만 상당수가 혁신쪽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고객만족은 저희들 구정혁신기획단에서 추진했던 것이구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결과물이 조금 늦어지는데요. 그 용역에서 추진할 것이구요.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단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도 혁신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민원봉사 이쪽에서 고객만족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조례나 모든 것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제 관리하고 보상제도를 확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98쪽에 보면. 이런 혁신제도를 개선시켜야 될 업무들이 어떤 어떤 업무 대상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가 확정됐죠? 그동안 워크샵이라든지 어떤 보고대회든 자체적인 결재를 얻던 해서 혁신과제가 선정이 된거죠?

예.

2006년도에도 선정은 했죠?

예, 했습니다.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과제에 대해서 그동안 각 실·과별로 동사무소별로 해서 과제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과제선정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똑같은 것으로 추진하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 혁신과제에 대한 관리 및 생산성 확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체제는 어차피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감사평가실에서 확인까지 하시는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워크샵을 통해서 혁신과제 상당수가 발굴됐고 또 저희들이 발굴 안했어도 서로간의 지자체간의 업무공유나 이런 사례연구를 통해서 상당수의 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하면 바로 그것이 시행되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구요. 그것과 관련된 부서를 소관부서에다가 이렇게 시행하라고 아이템을 주는건데 그 지자체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우리 지자체는 조건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검토과정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것이 검토가 끝난 것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행이 확정되면 그것은 철저한 평가 관리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시행이 안된 것은 안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시행하는게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시행하는게 없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현재 시행과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가 선정되면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체감사를 하면서 선정된 과제가 정확하게 그대로 이행되는지 이런 점검을 통해서 평가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이런 과제가 현재는 경영기획실하고 감사평가실하고 약간 중복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개선시켜야 될 부분들이 그런것 같아 보입니다.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조직이 개편됐으니까 확실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된 과제는 이번 200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해야될까 이런 것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감사차 감사를 통해서 경영감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혁신개선된 사항들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2007년도에는 업무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6쪽 보면 대상업무가 뭐고 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성과중심 평가는 지금 현재 국장님 정도 평가하는 것, 상여금 평가하는 것밖에 지금 없죠?

예, 현재 일부 판에 박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지금은 개발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할까 준비만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주의 업무가 사실 하려고 마음자세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발자욱도 못가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조사도 진행중에 있는데 이 고객만족도조사도 용역 주실 필요도 없다고 보거든요. 고객만족도 그냥 주민들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설문조사 한다면 그동안 다른 많은 기관에서 안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평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고객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평가실에서 감사 자체 감사하면서 더불어 일부 부족하면 다른 직원이라든지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직접 각 부서별, 동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을 해서 2008년도에는 더 좋은 서비스제공이 됐으면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저희들이 혁신을 우리 내부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민속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방향만 잡은건데요. 몇 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어떤 계획이 세워지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와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이 행정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최종 혁신의 완결은 주민속으로 들어가서 주민이 혁신을 다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중앙정부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방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기 싫은 건 아니구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어떻게 하면 주민속에 혁신이 들어가서 체감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써는 잘 안 떠오릅니다.

글쎄요, 혁신의 개념을 물론 상당히 무게있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부터 계산하는 것이 사실 혁신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한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서포터즈로 한다면 이 조직이 정부의 시책과 일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덕구 특유의 혁신과제로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