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문 주민복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먼저 지난해 복지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지자체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홍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사회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1명이 결원인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 및 현황으로는 보훈단체, 대한상이군경회 등, 또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장애인협회, 음식업협회 등 23개 단체에 1만 2,62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5쪽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1,102세대에 1,939명과 시설수급자 2개소에 57명이 있습니다. 시설수급자는 수양원과 훈훈한 동네에 입소된 인원입니다. 전체는 1,104세대에 1,9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9억 45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80% 지원을 받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최저생계비와 주거비를 1,104세대에 36억 1,9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40세대에 4,7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자활소득이 월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자활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장제비와 해산비는 80명에 4,000만원을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제급여는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해산비도 역시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난해 장제비는 69명에 3,300만원을 지원했고, 해산비는 1명만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230명에 수급자 교육학생들에게 1억 5,000만원 지원해줍니다. 여기도 국비가 80%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장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은 현재 7억 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융자 해준 실적은 291가구에 11억 2,400만원을 91년도부터 지원을 해주었고, 금년도에는 1억원을 지원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자립 자활자금은 1,500만원까지 년리 2%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월중에 융자계획과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하겠고, 상환도래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체납자가 25명에 9,1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징수대책으로는 기간내 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감면을 해주고, 또한 보증인들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2월중에 집중 독려기간을 정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대 불가한 그런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조치해서 일단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기금은 1억 700만원이고, 2007년도 지원 가능액은 300만원입니다. 1인당 30만원씩 해서 1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장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과 재해가구 생계구호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지원할 예산은 1억 4,750만원이고, 긴급복지지원비는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국비가 80% 지원되고, 생계가구 생계비 지원은 2,400만원입니다만, 전액 군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이웃돕기, 귀향여비 등은 5,3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소득액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 이를테면 최저생계비가 43만 5,000원인 경우 56만 5,000원이하가 되어야 소득을 인정해주고, 재산도 역시 우리 농어촌지역은 725만원이하가 되어야 대상으로서 지원해줄 수가 있고, 금융재산도 농협이나, 축협등에 12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 가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계나 의료비등은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구 생계구호비지원은 불의의 사고나 화재가 났다든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비나 월동대책비로 해서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행려사망자 장의비도 지금 3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시 저희 관내에 와서 불향자등이나, 귀향여비가 없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또 사망자가 생기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지정기탁과 공무원등 결연돕기에 의해서 성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은 지금 읍.면에서 들어온 이웃돕기 성금과 또 마사회 등 독지가들이 성금기탁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에도 마사회에서 2,280만원을 저희들에게 기탁을 했습니다. 또 이번 설연휴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결연을 맺어서 1가정돕기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수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권광열 의원님께서 관장으로 계시고, 지금 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역시 사업단도 6개 사업단이 있고요. 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한 자활참여자는 6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운영비가 1억 800만원, 이 운영비는 직원들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고, 사업비 8억 7,000만원은 참여자들의 인건비, 그리고 토지임대료, 자재대, 차량운영비 등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영농사업단에는 25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한우 10마리를 기르고 있고, 오미자 1,800평, 포도, 그리고 엽채류 쌈배추 등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은 13명이 참여를 해서 금년에도 수급자 100여가구를 집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토벽돌사업단은 지금 장계 무농리 앞에 있던 사업지구를 월강리 도장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전을 해서 새로이 꾸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5만장정도를 찍어내면 한 4,600만원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재활용사업단은 8명이 참여를 해서 철, 병, 폐비닐 등 해서 12만kg을 수거를 합니다. 여기에서 수거한 것을 판매를 하게 되면 약 2,100만원정도 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재가간병사업단은 거동불편 저소득주민들에게 간병위주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서, 7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자활참여를 해서 자활공동체로 나가신 분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사과를 7,700평 재배를 합니다. 지금 대성리에 있고, 용계리에 새로 임대를 해서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또 상추 비가림하우스 등을 해서 금년도 1억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은 1,955명, 약 우리 군민의 8%정도 해당하시는 분이 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전으로 해서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에 13억 9,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은 지난해 8만원 했던 것을 13만원으로 지원해주고, 경증장애인은 3급~6급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난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주택 개보수는 금년도에 5동, 1,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지난해에도 5동에 1,60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한우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금년 4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자부담 2,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2,000만원이고, 현재는 토목공사 기초 터파기 중에 있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는 2,000평정도 되고, 축사를 500평, 한우를 77두정도를 구입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까지 축사를 완공하고, 한우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는 보조금을 잔금 지급전까지 매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장 의료급여지원입니다. 관내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 전체 해서 1,327세대에 2,386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료급여는 병원에 가면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1종은 전액 100%를 받고, 2종은 85%만 수혜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65억정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투자된다고 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2억 6,000만원을 매월 나눠서 군에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65억 중에서 4%에 해당되는 2억 6,0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해주는 조건입니다. 또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병원진료 후에 과다 청구한 금액은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지원되겠고,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을 1,5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보장구 구입은 1종 대상은 100%까지, 2종 대상자는 85%까지 지원을 해서 5,041만 2,000원이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장구도 매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장기치료 요양비로 해서 2,2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희귀성질환자들에게 병원에 않가고 자택에서 요양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혈액투색을 하고 있는 장수읍에 김수득씨가 매월 150만원~18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 진료비 대불금 융자는 수시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자활참여자 중에서 금년도 34명을 참여시켜서 전체 165가구 저소득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대상으로 해서 수혜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4,000만원을 복권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사를 방문해서 청소 등, 빨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자활참여자들을 시켜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방문도우미와 수혜가구를 선정해서, 다음달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2,1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난번 특별지원금 시상금을 받아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 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미 해주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자들은 정말 집을 고쳐야 할 그런 분이 있어도 지금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자들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입식부엌이나, 화장실, 목욕탕 위주로 수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인력은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이미 150만원을 자재대로 지원이 되지만, 이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200만원까지는 지원해주는 것이고, 차상위계층은 금년에 신설되어서 처음으로 150만원까지 지원해서 자재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력은 자활후견기관 인력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주민자치센터는 계남 등 4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1억 2,2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운영비 지원은 매월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200만원, 프로그램은 상시 개방을 해서 건강, 교양,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문화 등 프로그램을 각 시설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주민자치 박람회가 금년도에 속초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데 48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또 주민자치의 날 운영을 지난해에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월달에 군민회관에서 그동안에 배우고 했던 것들을 작품전시회, 또는 발표회 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지금 1인당 1만원씩 해서 매월 지원이 되겠고, 각 읍.면 센터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00만원을 금년도에 별도 지원을 해서 개소당 6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단복비라든가, 또 강사수당, 소품비,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데 경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계남은 백화합창단팀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지원이 되겠고, 천천은 농악, 계북은 댄스스포츠, 번암은 주부에어로빅, 이렇게 해서 군단위 행사나, 읍.면단위 행사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어느 수준까지 또 아니면 도대회나, 전국대회 등에 나가서 경연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이수자 활동주민봉사라고 해서 센터별로 한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수지침, 발마사지, 경락, 호스피스, 미용 등, 이런 분들을 마을경로당이나, 독거노인들 방문해서 정말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요보호가정은 수급자 중에서 31세대에 36명이 있습니다. 그중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로 계남, 번암 1세대씩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29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은 월곡이 되겠고, 개인은 산서, 대성, 장계 한우리, 장수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중식 지원은 262명을 지원해주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3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가 매월 10만원씩 해서 5,280만원이 지원되겠고, 김장비, 육성회비 등 해서 보호비로 2,346만원, 또 지역아동센터에는 9,600만원이 4개소에 지원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개소가 있습니다만, 1개소는 지원이 않됩니다. 여기는 운영이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든가, 종사자가 없고, 그동안에 도에서 확인나와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시정보완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중식비 지원 1억 5,500만원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지원대상이 2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 산서, 번암은 장수밀알봉사회에서 하고 있고, 또 북4개면은 장계에 있는 더불어 사는 모임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식에 3,000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장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에 장계어린이집, 또 승예, 장수, 꿈나무, 산서 어린이집 등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은 현원은 지금 519명이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13억 5,900만원, 여기에서 군비가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여기는 종사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차량비, 보육료 등 해서 9억 5,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매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보수교육, 또 보육아동간식비, 간식비는 1인당 5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 대체인건비는 종사자들의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유아들 체육대회가 지난해에는 11월달에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300만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교사들에게 매월 10만원씩 개선비로 2,450만원 지원이 됩니다. 또 보육시설기능보강으로 해서 산서 어린이집이 지금 지붕이 누수가 되고 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로 200만원, 꿈나무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 운영이 제대로 잘 되도록 보조금 집행실태 등 조사를 위해서 매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여성의식 향상 및 여성단체 운영입니다. 여성인구는 우리 장수군 인구 거의 50%에 가까운 1만 2,000여명이 있고, 여성단체만도 13개단체에 3,5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너무 미미한 2,900만원, 이것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여성단체협의회는 매월 운영되고 있고, 여성지도자교육을 11월중에 농한기 때 방화동휴양관을 얻어서 2박 3일정도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래서 교육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합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여성대회는 10월중에 실시가 됩니다. 또 여성주간기념여성체육대회도 7월중에 할 예정으로 7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도단위 행사에 참여경비, 그리고 각종위원회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22%입니다만, 25%까지 우리 관내에 위원회가 28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8개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해서 26세대에 71명인데, 이것은 이혼이나,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룬 가정을 모.부자가정이라고 그럽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모.부자가정 보호비를 양육비 등 해서 3,1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고, 자녀 대학입학금을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또 자립금도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1가정에 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월동비 지원과 또한 모.부자가정과 결연자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여기는 여성단체 회원과 결연을 맺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97년도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해오고 있고, 등록회원만도 175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3,600만원인데, 80%가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간사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해서 2,100만원이 지원되겠고, 가정봉사단 자연정화사업으로 해서 12가정에 38명이 되겠고, 매분기 행락철이나 유원지, 하천 등 자연정화활동, 그리고 불우시설 김장 담아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양원 등, 훈훈한 동네를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체는 읍.면에서 알아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노인무료급식도 매주 장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읍.면에서 알아서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동거부부 및 결혼이민자 가정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35세~45세까지 총각은 지난해보다 늘은 348명입니다. 지난해에는 208명이었습니다. 외국인여성은 133가정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 7,900만원입니다. 세부계획입니다. 이민자가족센터 운영비로 4,300만원이 지원되어서 한글교육, 자녀영어교육 등을 실시를 하게 되겠고, 금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5쌍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쌍에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3,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한글교육이 1,600만원, 지난해에도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해서 학교 위탁을 해서 교사를 활용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가족사랑 캠프운영, 여기는 이민자센터에서 실시를 합니다. 500만원과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도 역시 1,000만원, 그다음에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에 20명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월~4월까지 추진을 해서 더 많은 희망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하반기에 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혼이민자와 군, 읍.면 간부공무원들과 결연을 해서 이분들 수시방문해서 위로 격려하는 그런 제도로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관내 노인은 우리군 전체의 인구에 한 25%에 가까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초고령사회에 도입을 했습니다. 전국노인은 지금 9.3%이고요. 전라북도는 13.5%, 우리전라북도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은 임실군은 26.2%, 우리 장수군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장수수당 등, 경로연금에서 26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수수당은 85세이상, 1억 8,000만원이 매월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65세이상 수급자와 저소득노인에만 지원이 됩니다. 6억 6,200만원이 지원되겠고, 교통수당은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분기별로 3만원, 매월 1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수급자, 저소득노인을 해당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돌보미 시설 이용권 지원이 노인들이 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설에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여기는 지금 요양 1인당 월 17만원이라고 하는데에는 그냥 일반요양이고 그래서 수양원에 해당되겠고, 전문요양은 훈훈한 동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양원은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면, 17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체는 49만원정도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17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전문요양시설은 전체가 72만원정도 들어가는데, 35만원정도를 그러니까 한 50%정도를 본인부담 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생활실태라든가, 또 그분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매월 6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정한 보수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19명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비로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농한기때 짚공예라든가, 산죽, 댕댕이 넝쿨을 떠서 만들어서 하는 자그만한 수입으로 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번암 죽산, 천천 월곡, 장계 서변, 계북 월전마을에서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7억 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1,176명이 참여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6억 1,600만원을 투자해왔습니다. 금년도는 도로변, 또 하천 주변의 청소보다는 좀 내실있게 주변의 공원지라든가, 또 유원지등에 공중화장실 청소, 또 우리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 또 주민자치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전직교사들이 충분한 교육능력이 있는 분들을 차출을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75명입니다만, 경로연금대상자, 독거노인 대상으로 1식에 2,5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수는 훈훈한 동네에서, 산서 다비다, 번암은 박의영씨 개인이 하고 있고, 장계는 월곡가족봉사파견센터, 천천, 계남, 계북은 더불어 사는 모임에서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역시 장수는 여성자원활동센터, 번암은 노인회, 장계는 더불어 사는 모임, 계남은 계남여성봉사회, 계북은 노인회에서 맡아서 식당 운영을 하는데, 1식에 2,000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현재 265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우리 장수군 노인회지회에 5,700만원이 운영비가 1,270만원, 노인대학에 500만원, 또 노인의 날 행사에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생활프로그램으로 해서 읍.면 대표경로당에 한글, 서예, 노래, 게이트볼교실 운영하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3,5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는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연 72만원정도가 지원되겠고, 간식비는 8,615만원이고 시설당 30인이하는 30만원, 100인이상은 6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6,200만원이 지원되는데, 난방비는 94만원~10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가스안전점검비와 또 심야전기보일러,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심야전기 보일러는 1억 2,600만원에서 20여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전부 끝을 못내고, 2008~2009년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됐다고 보면 연간 4억 1,800만원정도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경로당 1일거리 사업은 개소당 80만원씩 해서 35개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경로당의 자그만한 수입창출을 위해서 배추를 심는다든가, 토마토재배를 한다든가, 노인들끼리 모여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개소당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시설은 장수수양원과 훈훈한 동네입니다. 현재 57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많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거의 4~5명정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입소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숫자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4,300만원입니다. 운영비, 또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생활노인특별지원 의약품비, 장의비 등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재가복지시설은 밀알노인복지센터와 하늘내노인복지센터, 하늘내는 월곡복지센터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운영비는 개소당 6,4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도비가 25%, 거의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224만원이 지원되겠고, 여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신체수발, 식사나 화장실, 옷갈아 입히기 등을 해주는 것이고, 일상생활 가사, 개인활동 등을 도와주는 것, 노화질병관리, 또 상담 등을 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제1공설묘지 관리입니다. 제1공설묘지는 집재에 있는 장계 금덕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344기가 매장되어 있고, 앞으로 잔여기수는 56기 밖에 없습니다. 제초작업 9월 추석전에 하게 되겠고, 공설묘지입구 안내표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표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알고 계시는 명덕리 양삼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891기로 되어 있고, 현재 예산은 5억 2,200만원 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을 일단은 단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바로 시작을 해서 공사는 5억 2,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공사내용은 우선 진입로 확포장부터 하고, 그 묘역 100여기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마을과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계획상은 지금 장수읍 노하리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전국적으로 없는 시군은 우리 장수군하고, 강원도 어느 군하고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일단 계획으로 보시고, 늘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 2월중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봐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신축은 당초에 우리군에서 장계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장계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모병원 그 주변을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런 변경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집을 지어줘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고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25쪽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업소가 325개소, 공중접객업소가 75개소해서 4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새봄맞이 업소 일제정비를 합니다. 특히 화장실 청결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소 정기점검을 하는데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우리 관련단체와 해서 점검을 해나가겠고, 하절기 또 행락지 주변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당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통 찬기사용이라든가, 남은 음식을 싸주기 등, 이것은 지금은 잘 않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나가도록 독려해야겠습니다. 또 식중독 발생 집중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제조.즉석업체, 또 식품자동판매기 등 해서 208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4월달과 10월달에 일제히 실시를 해서, 위생관리실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설.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점검을 2월과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에 콩나물 등해서 120개품목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여부 등을 판단해서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판매업소가 65개소 있는데, 불량식품유통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발굴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정음식은 흑염소 주물럭하고, 흙돼지 삼겹살로 지정을 했고, 지정업소는 삼봉가든, 천천숫불갈비, 내고향산장 등 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또 발굴 경영대회도 논개축제 때를 기해서 지난해에도 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읍.면 토속음식을 향토음식 발굴 하는데 읍.면별로 특색화, 특색음식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금년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업소 지원을 위해서 수도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안내책자 등을 전국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잘사는 장수, 진정한 주민복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몇 가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께요. 9페이지, 여기에 직접된 관련은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장애인협회에서 몇 가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은 다시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고, 그중에서 하나가 매년 참여했던 것들인데, 연식배구대회를 꼭 나갔었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주민복지과 자체심사에서 그것을 제철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또 제철시켜가지고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모르고 나갔는데,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연락을 했더니, 만일에 않될 것 같으면 부군수님한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별도 예산이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해도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심의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봐서 한번 챙겨줘봐요.

하여튼 여기에서 않되면 다른 문화관광과에.....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추경에 시기가 아직.... 예산부서하고도 일단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 총무, 또 각 해당되는 면 부녀회장, 위원 해가지고 합쳐서 여기에서 간담회를 한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얘기되었던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우선 자치센터와 관계 된 것인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저도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는 1,000만원씩 지원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작년도에 700만원 줄어가지고 면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별로 않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은 명확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종전처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좀 700만원을 다시 올려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요?

자치센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면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쪽을 이해 시켜줘요. 꼭 면에서 집행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주고, 일부분이라도 가벼운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주고. 또 하나, 4개면 중에서 어느 부녀회장님하고, 2개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부녀회복지기금사업 추진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었다가 선심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 않했잖아. 지원 않하고 중단시켰잖아. 그런데 그것을 않하다보니까 부녀회활동, 그래도 조금 잘한다고 하는 마을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 가더라도 기금이 하나 없어가지고 움직이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지, 미역, 생선을 명절 때 파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금 수수료를 먹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않되니까, 다시 예산 부활을 시켜서 소득사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랬으니까 이제 선거도 일단 끝났단말이여. 선거도 지나고, 또 마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정 않될 것 같으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줘야겠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센터 직원 퇴근이후에 그 시설을 좀 연중 시간 관계없이 이용하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않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100만원씩 더 줬잖아요, 운영비로 해가지고 직원채용해서 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는데는 한군데 있고, 모르는데가 3군데 있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군에서는 다 해줬어요, 직원대책을. 면에서 그것을 운영 않한 모양이여.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면에서 일용인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장이 집행을 해야 되지만, 다른 것은 아까 그런대로 해주시고, 퇴근이후 시간 사용문제는 명시를 해줘요. 어차피 군에서는 다 해주는데 면에서 집행을 않하더라고.

지금 읍.면 전부 재택근무가 되버리고 좀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원 추가를 해줬다니까. 1시간~2시간 사용하도록, 일용계약을 해가지고 퇴근 후에 1시간~2시간, 보통 직원들이 6시에 퇴근 할 것 같으면 8시까지 근무를 하잖아. 그럼 근무해서 1시간이면 9시~10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그때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어.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않한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그때 작년에도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5세미만 유아 지원문제, 지금 복지시설 어떤 시설에 나갈 것 같으면 시설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줘봐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를.

지금 읍.면에까지 공문이 시달되었고, 그래서 4월달까지 일단은 접수를 해서 대상자가 모아지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오라고 해서, 또 결혼 주선업체 그분들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업체하고 서로 밀착을 되도록 해서.....

지금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 여자 측 국가에 기구가 있다면. 직접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면서. 그런 것 있다고 하던데. 또 속지도 않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 깊숙이 않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것 할 때면 우리가 전문결혼업체들을 통해서 한다면 책임이 없잖아.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지요.

책임이 없고,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결혼당사자도 또 돈이 많이 들고.....(청취불능)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알아 이 사람들이. 저 자신도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지금 일반사회적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결혼자들은 많이 있잖아. 그 분들 입에서 나와가지고 다 아니까,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행정자치구에서도 하는데가 있데요, 책임을 지고 행정에서. 그러니까 그런데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데를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결혼 했던 여성들이 자기 친구들라든가, 여동생들도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맘 먹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지금 일부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시범적으로 하고, 선정된데가 있는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군에서는 어떤 것이 지금 해당되는가?

우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해야 할 2008년도부터인가....

아직 하나도 않들어 왔어? 그럼 언제부터 시행돼요?

예.

그리고 20쪽에 재가노인식사배달에 참여 단체수가 몇 개나 돼요?

지금 5개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5개 단체에서 75명이여?

장수는 훈훈한 동네 가정봉사센터에서 하고, 산서는 다비다, 번암은 개인 박의영씨가 하고, 장계는 월곡가정봉사센터에서 하고, 천천, 계남, 계북은 더불어 사는 모임에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가 줘요?

예.

얼마씩?

드셔 보신 분들은 괜찮은 모양이던데요.

그리고 어른복지회관에 1식 2,000원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나 않적어요? 지금 2,000원짜리 중식이 어디에 있어. 조금 이것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5일 장마다 한번씩인데, 거기에 가서 잘 먹었다 소리가 나와야지, 그래도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이런 분야에 재료비가 2,000원이면, 먹는 것은 더 작지. 그러니까 1인당 2,000원이면 너무나 작아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향토식품 발굴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흑염소 농가에다가 금년에 보조금을 준데가 있어요, 흑염소 사육농가한테. 그 쪽에도 그런 분야 쪽으로 개발할려고 그래요, 식품 쪽으로.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그분 계획하고 맞아 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그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자 하는 계획 있는 것 하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맞춰서 그것을 해볼 것 같으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우리 일반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지금 1인, 2인, 3인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일반수급자가 되면 1인 사는 데는 43만 6,000원이 나가고, 3인이 사는 데는 97만 3,000원이 나간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 장수군이 지금 1,102세대에 대한 세대별 현황이 또 있지요?

전산으로 보면 그냥 나오지요.

그런데 그 전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일반수급자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받는, 지금 뒤에 노인복지 쪽에 보니까 경로수당, 연금, 의료급여, 교통수당, 이것이 다 수급자에게도 해당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전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반수급자 A라는 사람의 해당되는 것.

전체로는 않되어 있고요. 각급 항목별로만 되어있지, 그렇게는 않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반수급자가 나이가 65세 되면 1년 총 지원 받는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야.....

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해요. 이것을 않해놓으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네.

한사람이 1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3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요. 어쩌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상당한 액수의 돈을.....그래서 이것이 상대성 불만이 돼요, 지역에서. 전, 답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잘 먹고, 편하게 산다 그 얘기여. 3사람 식구에 월 100만원 받으면, 또 거기에다가 의료혜택, 교통비, 또 경로수당 받지, 이것이 말이예요, 엄청난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개인별 내역을 정산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한번 우리 전산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에서는 절대 필요한 사항 일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지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내가 그런 것을 느껴요. 수급자가 한 30~40만원 주는가 했더니, 3사람 사는데 돈 100만원 주면 무엇하게 일해요.

저소득자가 우리 군민의 9%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했던 일반수급자에 대한 모든 혜택 사항을 자료수집해서 만들어 봐요. 11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있잖아요. 작년 2006년도에는 우리 자활에서 했고, 2007년도에는 각 행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자활담당자하고 전반적으로 행정 쪽에 알아 봤단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효율 쪽에서는 행정으로 주면 말이 많다는 얘기지요. 작년 2006년도 예를 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여튼 빡빡하게 일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해서 장수읍 노곡리 누구 집에 도착했다고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 일이 끝나고 나오면 지금 동촌 누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고 해야 되고, 또 퇴근할 때도 지금 우리 동촌에서 몇 시에 끝나고 퇴근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아주 체크가 정확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그 도우미들이 가서 상당한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으로 가면 어떻냐. 각 읍.면에 보내게 되면, 공무원들이야 그것 아니어도 다 바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무엇했습니까, 확인 할 것도 없고, 그냥 적당히 어느 마을에 가서 할께요 하면 그렇게 하라고, 절대 이것은 체크가 않됩니다. 나는 그런 차이를 봤을 때, 절대 효과면에서 보면 우리 자활에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왜 이것을 또 금년에 행정으로 옮긴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읍.면에서 그것을 챙기겠지만, 관리자를 별도 한사람을 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한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34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둔다고?

그렇죠. 그 관리자 1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 관리자예요. 우리 나라사람은 두 사람에 한명씩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좀 나을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들 중에도 복지도우미를 한명 더 쓰도록 되어 있어서 두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까지 세 사람이예요. 그러면 복지도우미 두 사람만 활용해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자는 행정 쪽에다가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별도로 군에 있어야 하겠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읍에서 34명을 통제를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1명이 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책임 맡은 사람 1명 채용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자활사업대상자 중에서 한사람 선정을 해야지요.

이제 한번 해보시겠지만, 이것이 우리 자활에서는 분명히 계북이든, 번암이든, 산서이든 갑니다. 현장도 가요. 과연 자기들이 그 위치에 정확하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우미들이 사실은 좀 단단했어요. 꼼짝 없이, 어느 거짓말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06년도에 엄청난 효과를 얻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을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처음 해보는 것이 때문에, 한번 해보고 장.단점 비교를 해서 도저히 행정에서 못하겠다 싶으면 다시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겠죠. 금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해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답이 딱 나온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자활에서 하든, 행정에서 하든간에 분명히 이 30몇명 되는 인원을 잘 좀 확인해가지고, 그 어려운 노인분들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10쪽에 있는 우리 의료급여대상자가 지금 1종, 2종 해가지고 2,386명이란 말이지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 좀 가려보십시오. 돈이 65억, 아무리 국가 돈이라지만, 나는 이해가 않가네요.

우리 군비는 4%만....

그럼 이 돈이 2007년도에 다 소멸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이 사업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자기 돈만 내라고 하면 아마 열분 갈 것, 두 분이나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하루에도 병원을 3~4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과장님, 장수군에 1년에 65억이 약값, 의료비로 소진될 것 같으면, 2년이면 130억이예요. 130억이면 병원하나 지어가지고, 이분들 거기에서 먹여 살리겠네요. 장수군에 장수군민으로서 2,386명이요.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이 사람들이 어느 병원으로 가든지간에.....

않가면 않받는 것이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 하면은 않되지.

얘기는 않지만, 이것은 좀 관리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 거의 1년에 270만원으로 나가요, 의료비로.

그래도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1년에 365일 계속 365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다. 위에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도 참 힘든가봐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2월 1일날 중앙 회의를 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아픈데, 젊은 사람들은 할일이 있지만, 할머니들은 할 일이 없어, 그것 밖에. 가서 주물러 주고 하니까 시원하니까 가는 것이여.

이런 것도 소홀히 하지말고,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자치센터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드릴께요. 지금 자치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여기 센터에 센터장이 있죠. 그 센터장이 지금 유급제이죠?

아니요, 센터장은 지금 읍.면장이 센터장이고, 위원장이 별도로....

위원장은 그럼 유급제가 아니고, 봉사직인가?

예, 봉사직이죠. 거기는 수당이 없어요.

그럼 여기 예산액을 보면 7,200만원이 4개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 운영비 주는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 초청해서 한다든가.

그 밑에 보면 여타 또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운영비 자체로 월 150만원씩 준다고?

예, 지금 이것도 모자르다고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생계장님한테 묻겠는데, 누차 이것 부탁해서 미안한데, 지금 봄맞이 접객업소 중점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 중점관리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것을 자꾸 관심있게 보냐면, 어느 식당에도 조금 이름난 식당에도 가보면 음식은 입에 맞게 잘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용변을 보러 가서 보면 정말로 낯이 뜨거워서 못 볼 지경이여. 이것 장수가 특히 심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말하자면 시설개수도 한다든지, 기왕 시설된 것도 염산이라도 자주 쳐서 깨끗이 좀 하게 지도.계몽을 철저히 해줘요.

금년에 이것 하나라도 좀 고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말로 눈에 보이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기 보니까 수당 1만원씩 지급하는 것 있잖아. 그것도 얘기가 나왔었어. 장수만 1만원씩 준다고 그렇던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2만원으로 올렸더니 그것이 반영이 않됐어요.

전국적으로 2만원씩정도 되는데, 장수만 1만원이라고, 이것을 조금 인상해달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가장복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여 계장님들이 계셔서 저는 참 좋네요.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고, 저도 묻고 싶은 것 많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저소득아동 중식비 지원이 1식에 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른들 것은 2,500원, 왜 어린이가 더 많이 됐네요?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서로 틀려요.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지침이.... 복지부에서 했으면 똑같이 됐을텐데.....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똑같이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활후견기관 전에 갔었을 때, 여러 가지 그 사업단 중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재활용사업단은 아주 소득도 많이 올려주고, 사업비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내고, 참 잘했더라고요. 거기는 또 연령제한도 없이 정말 일 할 수 없는 노인들도 와서 그런 것은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하더라고요. 바람도 않통하고 그런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않좋더라고요. 건강에 좀 않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장소 환경을 좀 어떻게 비가림이라도 되고, 넓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또 부탁이 있다면 영농사업단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좀 소홀한 부분이,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소득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직은 한우 같은 것을 팔아야 수입액이 올라가고, 오미자도 수확할 시기가 되어야 되고, 포도라든가, 그리고 사과도 아직 수확에 않들어갔어요. 금년도에 들어가면 수확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입도 있고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떠나야 할 분도 계시면 얼마정도 그분한테 자립기금도 주시나요? 여기에 수입금이 적립된 금액을 나갈 때는 어느만큼을 줘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영농사업단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셨으면 하는....

대성리 사과도 작년에 처음 땄는데, 얼마 안나오고, 금년에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21쪽에 있는 가스안전 점검지원에 있어서요, 주요 사업 세부실천계획에 있어서 거기를 보면, 상당히 795만원정도 되네요. 대부분 1년에 몇 세대나 그렇게 점검을 해주나요?

여기는 경로당을 해주는 것인데요. 경로당 전체를 다 가스점검을 해줘요.

그리고 저는 접객업소, 우리 위생계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장수에 이 대상 식품이 325개소이고, 공중업소가 75개소인데, 이 업소들이 정말 우리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인구가 자꾸 줄고 하니까 영업이 잘 않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200만원이 책정됐네요. 그래서 어떤 곳에 사용이 돼요?

강봉구 남은 음식물 싸주기 위해서 포장용기를 사가지고 업소에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그 키트를 사가지고 사전에 검사하는 그 돈이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새봄맞이에서 화장실 청결관리를 철저히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단속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업체들이 그 시설을 다시 개보수 할 때, 어떤 지원도 가능성 있는 곳은, 그런 지원비 같은 것이 전혀 여기 위생업소에 관리비는 전혀 책정이 않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럿 보다 보니까, 무슨 농업이나, 어떤 다른 것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지원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 음식업이나, 요식업 하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예산 좀 확보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능성이 보이는, 우리 지역에 먹을 것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고 이렇는데, 특별한 곳에 70개소에 집중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살지 말고 다 가버리라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않되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도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가 돼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것도 관리가 되고, 또 우리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관리가 되는데, 그런 양 관리를 조금 더 그 업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이나,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김치공장이 장수읍만 해도 2개소예요, 3개소예요?

강봉구 현재 한분이 노하리에....

1개소는 작년에 여성일감 갖기 해가지고 기반시설은 됐는데, 아직 그런 김치 담그기는 않된 것 같아요. 않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봉구 그것도 어제 신고서 접수 됐어요.

어제서야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노곡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애로사항을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젊은 사람이 도시에 있다가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도에서 위생검열을 나와가지고, 요즘은 자동정화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정화시설이 작동이 않되어서 적발 될 수가 있고 그렇데요. 그런데 월 소득이 얼마 않되는데 벌금이 몇 십만원이 부과되면 정말 살기 어렵다고 그렇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점검 좀 잘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세요.

강봉구 식약청이나, 도에서 일제단속이 있다면 저희는 업소에 다 얘기를 해줘요. 이번주는 식약청이나, 도에서 합동단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연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해주면 안돼요. 그런데 우리 업소이니까 제가 보고를 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해줘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화조 관계는 우 리과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쪽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정화조는 않보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업소들이 너무 영세업자들이잖아요, 저희 장수는. 정말로 관리 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양승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셨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2억 5,000만원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각 분야별로 사업부서에서...... 지금 사단법인 한민족 행복 찾기 장수지회, 알고계시죠?

예.

작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작년도에 4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그 행복찾기 장수지회가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반찬 전달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찬 전달은 단체로 다 집약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밀알이라든가, 월곡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 별도 예산이 않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그분이 자원봉사단체 대표이던데. 그런데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분을.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일전에 한번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작년까지 실행하고 있는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이.미용봉사사업도 있고, 의료봉사사업도 있고, 밑반찬 공급만이 아닌 그 외의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참 다각적으로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예산인데 400만원 그때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중복이라는 명제 하에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명분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400만원 지원했을 때에도 밑반찬 전달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을 작년에도 지원해줬어요. 다른 이.미용이라든가....

물론 명분은 그렇게 줬는데, 세부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미용봉사라든가, 의료봉사라든가, 가사돕기봉사라든가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집안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줬는데, 본인들이 보조사업 신청을 바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를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본인들한테 어느 정도 의사전달을 하고, 하다못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지원을 중복지원이라는 명제 하에 말하자면 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일방적인 행정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작년도에도 밑반찬으로 400만원을 지원해줬고, 금년도에는 그쪽에서 800만원을 요구했어요. 800만원 요구한데서 밑반찬이 400만원, 이.미용이 200만원, 경로잔치가 200만원,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과 같이 밑반찬만 400만원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심의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깍은 것이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중복지원으로 제제가 됐다는 내용을 제가 전화상으로 들었어요. 그분은 일반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인간관계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본인이 목회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동안에 4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줬는데, 이제 자기는 막막한 것이예요.

어차피 이것은 놓으시고, 공부만 아이들 가르치는 것으로 주력하시고, 여기 40여명이 반찬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밀알봉사회 쪽에서 그렇게 전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분을 한번 불러서 우리 양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불만을 갖지 않고, 우리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들을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리핀에서 시집오신 분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여론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계장님 아세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한족들이 쓰는 용어를 베트남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을 강사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합니다.

강사를 다양하게 배치해서 어차피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서 좀 더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시고, 결혼이민자들에게 다각적으로 소외 받는 선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가노인식사배달 있지않습니까. 산서 다비다선교원 올해는 지원계획을 좀 세웠어요?

아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면 더 확보를 해야지요. 연중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에도 세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신경 좀 각별히 써주세요. 종교단체라도 할지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2006년도 일 잘해가지고 포상 받아서 제주도까지 잘 갔다 오셨는데, 맨날 칭찬받는데가 문화관광과이예요. 그 한과장이 자기 과 용역을 해가지고 통합도 시켰고, 예산절감도 시켰다고 해가지고 맨날 의회에 오면 칭찬을 받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주민복지과도 우리 계장님들이랄지,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 현황이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 쪽에, 여기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나간단말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효율성있게 절감하면서도, 그런 것을 아마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심사나, 감사에 내놓으면 또 내년 2007년도에도 좋은 평가 받아서 좋은 성과가 있겠네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임병수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이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는 우리 농촌총각, 아까 35세~45세까지가 약 340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능력있는 사람, 건강하고,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나중에 사후관리까지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은 꼭 챙겨야 돼요. 선정할 때 우리 여 계장님들이 꼭 참여를 하시도록 하세요. 여성이 보는 눈은 더 정확하니까.

정상적인 가장의 역할을 못할 사람한테 와서 살다 가 가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깊이있게 들어가봐서 전문성있게....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로는 의료원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장과 4개 담당, 5개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 진료과 7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64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내용은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 중에서 친절과 감동 주는 의료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조기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30분을 앞당겨서 8시 30분부터 전직원이 출근해서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교육 및 간담회도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65세이상의 진료비 본임부담금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시설 및 인력,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원 구관에 대한 외부도색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야간진료실을 응급실로 명칭을 바꾸고, 인력 간호직 2명과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4명을 더 보강하고, 시설도 현재 응급실 25.7평을 앞에 임상병리실을 응급실로 확장해서 43평으로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그런 응급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하월보건진료소 1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선진보건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입니다. 신축대상은 마하, 동화, 오봉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약 50평 전후 단층 철근콘크리트로 건립할 계획이고, 신축부지는 오봉은 1개소, 마을에서 기부체납을 했고, 마하와 동화는 1~2월 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3억 3,000만원을 비 롯해서 총 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3월말까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설계 승인을 4월말까지 마친 다음에, 5월달에 착공해서 3개소 모두 금년 11월 중에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150평이고, 현재 분향 및 접객실 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용자는 전년도보다 약 15명 증가해가지고, 수입은 5,136만원 있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장례식장 진입도로 병목구간 확장을 5월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약 30m 정도, 지금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병목구간에 대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확장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예상액은 약 6,0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장례비용으로 장례편의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하고, 보건진료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5월안에 설치해서 물리치료장비 5종을 비치토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일반냉장고로 예방접종약품을 보관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백신내용장고를 새로 5개 보건지소 및 장계면까지 구입을 해서 백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축한 대성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를 1,2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물리치료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역할 및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이나, 예방접종, 질병모니터망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하절기에 5월부터 10월초까지는 방역소독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1명, 각 읍.면에 1명씩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이고, 하계방역 비상근무는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은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은 7월달에 방화동에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검진사업입니다. 국가 5대 암검진사업 3,579명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건강검진, 척추측만증, 여성건강검진, 어린이건강검진, 전립선암검진사업 등, 총 사업비 6,666만 1,000원을 투자해서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검진기관으로는 인부보건복지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 남원의료원등에서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암질환 등 조기발견도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7일이내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고, 선천성태아기형아검사를 착실하게 추진해서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출산장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출산양육지원사업 80명, 불임부부지원사업 4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14명해서, 이에 따른 사업비는 7,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출산양육지원금은 2자녀 출산시 50만원, 3자녀이상 출산시 10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 수준은 전라북도내 시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중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못한데도 몇군데 있고, 저희들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데가 있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만 44세이하 무자녀인 부부에 한해서 1회에 15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전 출산가정에 금년에는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2주 12일간 지원하는데, 1가정당 36만원을 지원해서, 불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고,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우리 관할 구역 내에 금연구역이 약 90개소가 있고, 금연시설이 59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실은 작년에 이어서 의료원과 각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확대를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측정기라든가, 금연보조재 공급 등은 지속적으로 의료원에서 지소, 진료소까지 전부 지급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연 5일교실도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은 주민, 학생 등 총 2,000여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홍보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여, 흡연으로 인한 유병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현재 의료원 신관 3층에 약 24평 규모로 각종 측정 장비 및 운동장비 20여종을 갖추고, 현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6,800만원정도입니다. 이중에 기금이 50%, 군비 50%가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건강 체력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맞춤운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가 및 스트레칭 교실을 금년도에 2개월 코스로 6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걷기대회도 금년에 약 350명을 목표로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순회 체조교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캠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원 563명을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기획실부터 해서 전 실과, 읍.면 모든 직원이 다 체력측정을 받아서, 이에 따른 맞춤운동 서비스를 받으므로 해서 건강관리를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결핵과 한센병, 성병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신규환자 발견 등록을 약 15명 을 내원, 이동검진 등에 의한 환자발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가족검진 및 추구관리를 110명, 객담검사, 비시지 예방접종, 금년에는 이동검진을 계남, 계북, 장계, 천천, 북4개면 지역을 400명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병 검진은 6개월에 1회씩 실시할 계획이고, 한센병도 2개월에 한번씩 6회 투약 및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사 업무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일반의원 9개소를 비롯해서 총 17개소가 있고, 약국 10개소 등 약업소가 20개소, 안경업소 3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의약사 지도점검을 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하절기 5월부터 7월까지는 검찰과 합동으로 앵속 및 대마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의약품 불법유통확인 및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정의약무행위 근절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89종이 있는데, 이중에 우리 관내에서는 4명이 현재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나, 암환자 등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는 연중 어느 때나 저희들이 파악해서 등록을 한다음에, 저소득층 및 지침에 규정된 자라든가, 대상자는 즉시 등록을 하고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암 치료비 지원에서는 폐암에 있어서는 정액으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기타 암 해당자는 120만원~300만원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방문진료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113명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능.불편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5명으로 편성했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5,874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 및 투약을 월 1회......(청취불능) 양질의 가정방문진료를 위해서 진료 간호사 2명을 일용직으로 별도 채용해서 보강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리치료사도 1명을 더 채용해서 방문보건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범경로당에 대해서는 70개소를 선정해서 방문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동목욕은 79명에 대해서 직접 목욕차로 가서 목욕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봉사단체 3개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치매 39명과 정신질환자 60명 등 총 9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7,244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통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 1회씩, 매주 화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고, 연 2회 재활프로그램 야유회 등을 2회 개최 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상담 전화를 1577-0199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간호 관리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등록치매노인에 대한 위생용품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500명에 대해서는 환자발견 설문검사를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관리인원은 총 1,560명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거동불편 및 거동불능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2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환자등록관리는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등록환자는 전부 카드화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 혈압 및 혈당 측정은 월 1~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홍보 및 교육도 수시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일반주민은 측정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등록환자가 총 49명이 있습니다. 대상은 간질 발작증세가 있는 환자, 사업비는 96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대상자 환자 발견 등록을 추진하고, 통원진료비 및 투약비를 지원하며, 금년도에도 수술비 대상자 1명을 수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치료보조영양제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및 노인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 인력은 지역보건한방 한의사, 담당자 1명해서 2명으로 조를 편성해서, 사업비 2,022만 1,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한방가정방문진료를 총 21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 2회 방문 진료해서 침이나, 뜸, 부황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한방 무료 순회 진료는 경로당에 대해서 약 70회에 걸쳐서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풍예방 교육이나, 한방산후관리 교실 운영, 한방금연사업; 추진 등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구강검진 및 교육을 6,6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장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초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치아동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구강실태조사를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불소도포, 특히 금년에도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약 33명을 대상으로 65세이상 수급자에 대해서 보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구강관리를 5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료관리입니다. 진료과목은 7개과가 있고, 진료지원실로 해서 입원실과 야간진료실을 응급실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기타 주사실 등 각 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의사 13명과 진료지원 21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진료목표를 좀 상향해서 약 3만 6,000명을 목표로 열심히 진료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입원실을 연중 운영하고, 5회이상 산전관리 임부에 대해서는 출산용품도 5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고, 구급차는 24시간 대기하는 등, 친절하고 따뜻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성인병검진으로 지역.직장 가입자 중 피부양자 40세이상자 중 홀수년생이 금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되겠고, 노인검진은 65세이상 중 저소득층 노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약 23개 항목이고, 검진단가는 1만 8,000원~2,6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검진목표로는 2,000여명을 목표로 설정해서, 적극 검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퇴원환자 안부전화사업입니다. 현재 2006년도에 259명이 퇴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퇴원환자나 보호자에 대해서 퇴원 1주일내에 전화로 확인을 하고, 건강상태 파악 후 치료 및 간호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약복용이나, 운동요법 등 자가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재가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방문보건팀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유지토록 하고, 재발 및 중증환자는 내원진료 및 병원진료를 권유토록 해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1억 3,096만 4,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시설장비 보강비로 6,300만원, 인력인건비로 해서 6,7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응급실 확장사업비는 별도로 군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시간 응급실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실에는 의사 1인, 간호사 2인이 항상 24시간 대기토록 하고, 또한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구급차 대기운전기사 1명해서, 항상 응급상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은 리모델링 확장을 현재 설계가 나와가지고, 구정 후에 바로 확장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로는 인공호흡기외 4종을 보강 할 계획입니다. 인력보강도 2월 안에 간호사 2명과 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총 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대처로 생명손실을 최소화 하고,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의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있어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장들이 출.퇴근을 못하게 하고, 이사를 오도록 하고, 강제적으로 인사규정까지 반영한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암검진 결과까지 나오는 장비가 있냐고 그 얘기여.

6페이지 장의차량 및 장의용품 염가 제공을 장의사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타협 해봤어요? 해준다면 얼마만큼 저렴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의사들이 하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까지 한번 내려줄 수가 있어요? 얼마인데, 얼마까지?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데하고.....

여기에 보고 된 것은 금년에 하겠다하는 내용이란 말이여. 그러면 현재는 10만원인데, 협의를 해가지고 9만원이나, 8만원으로 내려주겠다 하는 뜻이란 말이여, 이것이.

그런 뜻으로 표시를 한 것은 아닌데, 현재 지금 기준해놓은 것이 다른 사설보다 모든 것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예.

그런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이 장의차량은 금방 비교해서 염가제공으로 나타나는데, 장의용품 수의이랄지, 장의용품은 실제 시장조사를 해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수의 1벌에 원가 6만원짜리를 보통 50만원~60만원 받아요. 내가 이 내용을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이런 장의용품 취급하는 여기에 납품하는 사람하고 확실하게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과장이 신경만 쓰면은. 예를 들면 일반장의사에서 60만원 받을 것을 우리는 한 40만원만 받아도 엄청 남는 것이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율을 해서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연구 검토해야 돼요. 차량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여.

현재 지금 전주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장례식장하고는 장의용품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책정 해놓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싸게 할 수가 있지, 차량에서 몇푼 싸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현재 현황을 알아보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민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되어 있으면 한번 해봐요. 여기 사설 장례식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염가제공으로 해가지고 해준다고 플래카드 같은 것 걸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 같이 해서는 거기 운영 못해요. 아무리 염가라고 해도 거기 운영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에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장례 치루는데 의료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났다면 거기도 틀려요. 그러니까 방금 유위원님이 얘기했던 저런 문제를 우리 주민들한테, 저것은 어차피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주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럼 어는 부분 하나라도 다 서비스 차원에서 진짜 최저렴 단가로 가야지, 그런데 6만원짜리를 60만원 받는 것은 조사도 않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10만원~20만원 받아가지고 장례비가 엄청나게 저렴하게 들어갔다고 얘기 됐을 때, 그 후유증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러니까......

다른데에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지,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렇게.....

어차피 사설 장례식장이 생겼기 때문에 경쟁이 내적 으로 된다니까 주민들은. 이쪽에서 수의복이 1벌에 얼마냐,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얼마냐는 것이 나중에 전부다 알아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 시설을 해놨으니까 그보다는 좀 저렴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이왕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뜻에서 구체적으로 그 납품자하고 타협을 하라 그 얘기여.

여러 가지여. 예를 들면 명주수의, 삼베수의, 삼베도 인조삼베수의, 진짜삼베수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품종에서도 예를 들면 일반장의사에서는 원가 6만원짜리를 60만원 받는데, 우리는 30만원 받아도 많이 남는다 그 얘기여.

그렇죠. 좌우간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쪽도 있으니까, 저쪽도 물론 장사는 해야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여. 그리고 대성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5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기종이 필요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있는 물리치료사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몇 군데 한번 알아봤어요. 무엇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물리치료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공간은 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기종을 빨리 선정해가지고 해주려면 5월일 것 같으면,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들어가요. 모내기 들어 갈 것 같으면 들어갈 시간도 없어요. 지금 농한기 때 많이 이용을 하니까, 1~2월달에 바로 해요. 예산 확보되어 있으니까 가서 확보해가지고 구입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인데, 5월달까지 갈 필요가 없지. 5월달에는 우리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 못합니다. 해놓는다고 해도 7~8월 지나고, 또 가을까지 넘어가요.

2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하고, 9쪽하고 중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인데, 중복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9쪽은 국가암 검진사업이고, 24쪽은 성인병검진이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천천은 했고, 계북하고, 또 산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쪽 타지역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의료원에서는 못하는가? 의료원에서 못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못해요?

의료원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법이 한 2~3년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서울사람이 제주도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광주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전라북도에도 업체가 있다면서 ?

전라북도도 있어요. 그런데 장비나 인력, 차량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대도시보다 뒤쳐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라북도 업체에도 금년에 차를 9억인가를 주고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에서 연초부터 와서 서두르니까 일찍 좀 와서 우리 지역에도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그 절차는 그럼 우리 의료원에서 그쪽에 의뢰를 하는 것이예요?

아니요. 자기들이 임의로 신고서 1장 내고 와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느냐고? 자원 확보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공단에서 자료를 빼가지고.....

개인정보인데, 이것이 홀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전부 집집마다 다 전화를 하는데, 그 자료를 어디에서 나느냐고.

의료보험공단하고.

그럼 그 사업은 우리 의료원에서는 못해요?

이것이 40세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1억은 않되고요, 한 8,000~9,000만원정도. 100%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서 못하신 분도 있고.....

아니 많이 오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홀수라서 해당되고, 끝까지 있었는데, 많이 와서 하고, 그 분들이 거의 만족을 하고 가더라고요.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사업을 장비가 부족하면 우리도 의료원에서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장비도 구입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대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매년 홀수, 짝수이니까. 그것을 어차피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다른 타지역으로 뺏길 수가 없지.

계장님, 내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회의를 내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담아서 전라북도도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지사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서, 각 지역의 의료원이 있는 곳은 공동으로 돈을 좀 내서 그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북대학교병원이나, 예수병원이나 이런 곳에 지정을 해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주고, 그 대신에 우리 장수의료원하고,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분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라도 만들어야지, 이것 자원이 전라남도나, 다른 타시도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도보다 전남 광주는 앞섰다는 얘기여. 뭐냐하면 도에는 그 병원에 건강검진장소까지 오라는 얘기거든. 와서 하라고 그랬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전남은 먼 곳까지 자기들이 찾아가서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그 대체를 해야지.

전라북도도 있다니까요.

아니 있어도 않하니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라니까. 있으면 뭐 할 것이여, 그것이.

한 2~3년전까지만 해도 산서도 하고, 다 돌아다녔어, 전라북도 건강검진 차량이.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같은 건강검진기관이 전라북도, 남도가 있는데, 물론 남도 것이 스케일이 더 클련가는 몰라. 더 크겠지. 그런데 이것도 뒤에 로비가 있어요. 의료공단하고 로비를 해서 그것을 빨리 빼낸다고. 그리고 노력이 그쪽에서 더 많이 한 것이여.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있는데, 우리가 하려면 거기하고 매체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전라남도 차량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율 경쟁이라니까.

그런데 동시에 선택 할 수 있는 동등한 입장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데 광주는 초창병원에서 같이 나왔더라고, 버스를 보니까. 그런데 그 개인업자한테 지금 간 것이여. 선수를 쳐서 앞에 갔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이왕이면 그런 공익법인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대체를 시키는 것이 좋지.

그러면 의회가 공식적으로 날짜 잡아가지고 여기 공단에 한번 가서 정식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해야겠고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같이 하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체계까지는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또 다른 의원님 않계십니까?

11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있잖아요. 그 누구나 다 해줍니까?

작년까지는 제한이 있어가지고 예산만 세워놓고 혜택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개방을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전 출산산모는 다 해준다고요?

예, 신청하면.

36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3만원씩 12일간을 지원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예요. 3만원씩 인건비를 12일간.

그러니까 누구든 신청만 하면 다 도우미가 오는 것이네요?

예. 신관 3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다 장비를 샀어요? 6,800만원어치를?

아니요. 이것은 금년 예산이고요. 이것이 건강증진기금으로 한 3년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가지고, 시설도 보강을 했고, 장비를 전부 사놨어요.

장비는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 니까 비만감소, 절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이것 사용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측정사업도 하고, 운동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거기에 가서 비만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운동처방사도 고용을 해가지고, 일단 오시면 체력측정을 받고 나서, 서비스를 해줘요. 맞춤운동 서비스라고, 그 체력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원들 전원 한번 측정을 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실 운동사업, 이것이 나는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이런 것이 관내에 있는데도 홍보가 않되어서 모른 것인지, 비만인 사람들 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또 한번씩 가서 측정도 하고.... 이상입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저희는 22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내 군 복무기간이 다 4월말정도는 마친다고 하는데, 저희는 몇 명이나 마치게 되나요?

지금 한 4명정도 금년에 제대를 합니다.

4명인데, 지금 도에서 5월초에나 발령을 내야되는데, 그 공백기간을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4월 1일날 제대를 했으면 바로 4월 2~3일경에는 배치가 되어야 공백이 짧은데, 그동안에는 계속 그렇게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4월 며칟날 제대시키고, 5월달에서야 배치를 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랬는데, 한 20여일동안 공백이 있어버 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거든요. 금년에는 아마 그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났는데, 대책 없는 농촌오지 보건행정해가지고. 사설에도 나오고, 크게 여러 곳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474명 중에 157명이 제대를 한데요. 그래서 4월 초에 복무가 끝나는데, 5월초에 발령을 신규인력이 그때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준비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할수 없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보건지소 같은데도 1주일에 한사람이 계남, 계북 두 곳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또 제대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한 10명 가까이 제대를 해가지고 애로가 많았는데, 금년에는 4명이니까 그 4명에 대한 것은 우리 남은 인력이 적절하게 안배를 해가지고 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대하고, 새로 배치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날짜를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빈자리를 보강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원이 4명 밖에 않되니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출산장려금이 아쉽기는 하지만, 자꾸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확보하면 되는데, 불임부부에 있어서요, 작년에 명단을 받아봤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층들 중에 만 44세 이하의 무자녀를 둔 부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술도 하고, 지원금이 150만원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부도 거기에 있는 것 같던데.

대상이 아닌데 지원을 해줬다고요?

예, 저소득층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저소득이고, 외국인여성이 결혼해서 와있는데, 전혀 아이가 없는 여성도 있어요. 저도 그 여성들하고 같이 한국어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이것이 홍보가 좀 덜 됐나봐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연결고리가, 부부관계가 무엇이예요. 자녀가 있어야지 더 끈끈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더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질환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등록이 49명인데요.

진료소를 금년에 3개소를 짓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오봉진료소는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얘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산인데요. 현재 진료소 뒤편에 굉장히 큰 땅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명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마을로 이전을 특조법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이지요.

마을에서? 그런데 둘러치나 매치나 이 문제는 기부를 꼭 받아야 되겠느냐. 그 마을한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마을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진료소를 빨리 신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않맞아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군에서 기부체납이나 받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그것이 둘러치나 매치나 다 우리 주민들 재산이든, 군 재산이든간에, 우리 장수군의 전체적인 재산이거든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오봉보건진료소 짓는 부지를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가 시사를 해도 받을 돈이 있고, 않받을 돈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타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데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몰지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이것을 얼마나 진료소를 빨리 그렇게 개축을 하고 싶으면 그렇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식으로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여기 부지값 세운다고 해도 군의 어떤 조그마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마을에 그 돈을 주면 그만큼 자기들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마을 공동기금이 되어서 마을 발전에 또 쓰이게 되는 돈 아닌가요. 그것을 꼭 우리가 어떤 도시의 독지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줬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마을재산을 갖다가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은 다 정식으로 매입해서 하면서,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형평의 논란에서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부족하면 요구를 해요. 진료소 짓는다고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의료원에서 무슨 강요나, 무슨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고, 순수한 정말 그 마을 주민들이 미리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마을에서는 빨리 이 진료소 개축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주면 좀 빨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마을에서 팔수도 있는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가 있지. 가능하면 이것은 방법을 좀 달리하라. 구지 마을 재산을 갖다가 공짜로 군에서 받아가지고, 그것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모 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해가지고, 1가정에 36만원씩 주는 것, 누구든지 출산하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까 수정해서 말씀 드렸는데, 차상위계층까지만 됩니다. 7월달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체크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60세가 넘어가지고 기능마비가 된 것은 어떻게 장애등급으로 해주는가. 처방을 내주는가.

그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체크를 해보겠다고 하면 전체를 다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65세미만이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고심을 하고 계시고, 또 봄에 복지부를 국비확보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전에 나는 의료원을 더 확대를 시키고, 새로이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없는 사각지대인 장계에 보건지소가 더 급하지, 의료원이 저정도이면 제대로 갖춰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또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은 왜 사각지대로 놓고 그대로 가느냐. 이것이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은 사각지대로 계속 놔두고, 어느 지역은 더 좋게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 맞지를 않아요. 그 사업은 제가 분명히 얘기지만 앞.뒤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금년에 어떤 경우이든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의료원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의료원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지소를 하나 증설한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만 가지고는 않되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 티오가 늘어나고,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담당부서에서 강하게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조직부터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않맞는 얘기이고, 제 얘기는 당연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든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먼저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저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누수 없는 저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7년도 주요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담당 소관으로 간이버스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관리개수 121개소에 2006년도에도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대상은 저희가 읍.면별로 받아보니까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신규설치 개소수, 저희 예산이 금년도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약 900만원 소요가 되는데, 5개소에 대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설계완료를 2월중에 하고, 사업완료는 6월중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총 12,510건에 대해서 지금 등록완료는 9,615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2,895건이 완료가 않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월 31일한 입력완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도로, 하천 합쳐서 304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는 도로는 1~3월까지, 하천은 11월~12월까지 부과징수를 하고, 부과예상액은 약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설해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두 번째 눈이 내렸습니다만, 눈이 올 때마다 저희 열악한 장비 관계로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장비를 더 추가 확보를 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래비축은 약 1,700㎥를 확보했습니다. 염화칼슘은 약 55톤, 모래주머니 설치는 약 21개 노선에50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비는 덤프 2대와 굴삭기 1대 등, 제설기 7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원이 행정인원 10명과 운전원 3명 등 약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 하고, 기상특보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축용 모래준비도 하고, 염화칼슘도 추가로 금년도 예산 540만원을 가지고 약 30톤을 추가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트렉터 운영자에 대해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약 10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류대도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의사항으로 지금 굴삭기가 95년도 4월 12일날 구입을 했는데, 노후되어가지고 약간 작업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대상은 주요거리 등 약 45개소가 있는데, 추진계획은 단속반 2개반 편성을 해서 분기별 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해당 게시대가 약 31개소가 있고, 옥외광고물 업체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일제정리를 분기별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도 월 1회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접도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은 저희 국도선과 지방도 노선을 합해서약 8개 노선에 202,411㎞가 있고, 기존건축물도 약 331동이 있습니다. 표지주도 1,150개소가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합동단속을 국토유지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단속내용은 노선별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있는 개발촉진지구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기반시설사업은 금년에 관광순환도로 등 3개소에 약 109억 6,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관광순환도로사업을 15억 4,6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완료하고, 다음 신규사업으로 사과시험포와 장안문화예술촌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중에 있습니다만, 3월달에 해제가 되면 비탈면 보호 등 포장마무리 사업을 해서, 6월 30일까지 관광순환도로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사과시험포와 장안문화예술촌 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3월 19일까지 용역설계를 마치게 되면, 사업발주를 4월 1일날 해서 바로 용역보상부터 실시해가지고 사업추진은 12월 30일까지, 또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금년에도 교촌, 남동 등 해서 5개소에 11억 1,000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교촌, 남동 천변로사업이 2억 5,6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또 장계에 있는 공원로 확포장사업을 1억 1,300만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장계 신동천변로 확포장사업을 3억 4,1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수 노하유원지 연결도로 4억원을 들여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속사업은 사고.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사업은 동절기 해제가 되면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추진을 금년도 3월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측량설계를 2월 25일까지 끝내고, 사업발주를 약 3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말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완료구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있는 장수.장계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수.장계 도시지역에 전체 약 110등 대상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을 4,500만원 세웠고, 금년에도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약 1억 5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 확보한 4,500만원은 자재만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과 합쳐서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측량설계를 마쳐서, 사업발주는 3월 5일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6월 30일이전에 도시가로등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읍.면지역 보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읍.면 도시지역에 보도가 약 14,609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약 2,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중 손실, 파손되거나, 또 미연등이 있어서 불편한 지역에 2,000만원을 들여서 수시로 보수토록 함으로써, 도시지역에 편안한 보도통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우리 장수군 전체에 2003년도 1월 2일부터 국도계획법이 다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전에는 도시지역, 준농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재난지역 이렇게 나눠졌습니다만, 국도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관리지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2007년도 말까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용역을 전체 14억 8,200만원을 들여서 2004년부터 24월 절대공기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그 토지 적성평가에 대한 검토를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성과품이 완성이 되면 주민과 군의회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군 도시계획위 원회 자문을 받아서 8월중에 전라북도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심의를 마쳐서 10월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로 체계적 국토이용개발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 12일날 기반시설 부담금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00㎡ 초과건축물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 전체지역에 60건, 약 1억 6,800만원정도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07년도 2월에 시행예정인 농가용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가 작년 11월 30일날 됐습니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를 않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개발행위 허가시마다 부과를 해가지고, 군비가 약 1억 1,760만원정도 세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1,700만원이 세입이 되면 이것도 역시 우리 도시계획기반시설 세출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업무처리 지연이 민원발생하므로, 직원 2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직원 2명을 확보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있는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장수~와룡선, 성암~아영선 2개노선에 26억 3,600만원의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수~와룡선은 약 22억 3,600만원, 성암~아영선은 약 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설계를 1~2월 마쳐서 재착공을 3월달에 실시를 해가지고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지금 교부세 80%와 군비 20%에 대해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군비가 아직도 7억 1,5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확보가 않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타 시군에 문의를 해보니까, 무주나, 임실, 순창 정도는 약 50% 교부세에 대한 50% 군비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그보다 군비가 교부세보다 더 확보조치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군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 건의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운선, 왕대선, 오지선 3개노선에 대해서 금년에 약 35억 8,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송운선은 약 24억이 투자가 되고, 장수 왕대선은 신규사업으로 5억 9,300만원, 역시 장계에 있는 오지선은 신규사업으로 약 5억 9,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1개노선 계속사업 송운선은 자체설계를 2월까지 마쳐서 동절기 해제가 되면 사업추진을 3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또 2개노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용역설계를 지난 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발주가 되면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완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 농어촌도로도 사실 우리 군비가 부족해서 차후에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사업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확보에 특별 배려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15쪽에 있는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는 우리 자특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장계 금곡리는 위생매립장 진입로 0.3km에 대해서 3억 1,200만원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용역설계를 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용역을 마치게 되면 4월달에 발주를 해서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촌교 재가설공사입니다. 교촌교는 장수읍에 있는 논개사당 들어가는 입구에 27m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량은 지난번 안전점검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도비 3억과 군비3억원을 투자해서 약 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설계를 지난 실시용역을 1월달에 발주를 했고, 2월까지 마쳐서 3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까지 마쳐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가 시작한지가 약 15년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지관리가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덧씌우기나, 또 교통안전시설, 가드레일을 시설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대상지조사를 1월에 해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3월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지방도가 국도를 보면 개발사업비의 약 30%정도가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면에서 요구한 것은 약 696개소에 약 6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겨우 1억 5,000만원정도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비탈길사업은 금년에도 약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기계획사업에 의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5억을 가지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1월~4월까지 사업선정을 하고, 측량설계는 5월~6월까지 해서 7월부터 추진해가지고 금년 11월까지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에 명시이월은 5,800만원, 약 군비 1건과 도비 3건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또 사고이월도 앞으로 약 21건, 3억 500만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군비 9건과 도비 12건에 약 1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금년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 7억, 편익사업 9억, 민간보조 1억 4,000만원, 총 17억 4,000만원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과 추경편성사업은 3월까지 측량설계를 하고, 사업추진은 3월부터 10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7년도 사업은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지구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설계는 1월~10월까지 해서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숙원사업과 또 편익사업이 읍.면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주민편익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장수 송천리 용추천과 번암 노단리 요천을 계속사업으로 21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추천은 동절기 해제가 되면 3월~6월까지 사고이월 추진을 하고, 금년도 사업을 다시 1월부터 설계에 반영을 해서 3월~7월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07년 사업도 역시 계획된 사업추진 내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요천과 용추천에 대해서 자연형하천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있는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비사업은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산서에 있는 오수천, 약 1.1km가 상당히 매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준설사업비로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월~3월까지 측량을 해서, 사업을 3월달에 착공해가지고, 우기철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설된 모래는 저희 제설용 모래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있는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번암면과 계북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8억 5,7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역시 9억 7,1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2월중에 실시를 해가지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을 실시해서 사업확정을 2월말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사업완료는 10월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작년도에 전라북도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난번 연말에 평가를 와가지고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군이 오지개발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있는 저희 소규모사업 설계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5명이 있으며, 2005년부터 2억미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소득과, 환경보호과 등 저희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계팀을 운영해가지고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550건에 대해서 총 102억원의 사업비를 자체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479건에 112억원의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약 5억 8,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 말일까지 대상지를 취합해가지고 조사, 측량을 해서 약 5억 7,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자체설계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까지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민방위업무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은 자원현황은 약 70대, 1,44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6년도보다도 약 767명이 감소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지금 민방위기본법이 2007년 1월부터 개정되어가지고, 민방위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원이 약 767명이 감소되었고, 민방위 교육시간도 총 년 8시간에서 년 4시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야겠고, 민방위교육은 1~4년차 385명에 대해서 소양실기교육을 3월에 실시를 하고, 민방위대장 70명에 대해서도 3월에 실시하겠습니다. 5년차이상은 비상소집훈련을 4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민방위 훈련도 민방공 대피훈련은 3회 실시하고, 마을단위 방재훈련도 4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9월 21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우리 군내 21종에 약 1,271점의 장비가 있습니다. 전자메가폰이나, 또는 자체앰프, 소화기 등해서 약 1,271점이 있고, 화생방장비도 6종에 1,557점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 2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장비 조사를 년 2회에 실시를 하고, 비상급수 수질점검도 분기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도 2월중에 선정을 해서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비상사태대비 훈련자원도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하고, 다음에 인력동원자원도 일제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신고망 조직정비도 1월과 7월 2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금년에 천천 와룡지구와 장계 무농지구 2개소에 9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와룡지구가 3억, 무농지구가 3억 예산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계 무농지구 라치천 기본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아울러 같이 하겠습니다. 와룡천은 실시설계를 지난 1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축제 및 호안에 대해서 금년 예산에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장계천과 유천, 2개하천에 대해서 1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07년도 계획은 장계천이 1억 5,800만원 예산을 마지막 투자를 하고, 요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1억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우선 편입용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계천은 07년도 분 자체설계를 1월~2월 실시를 해서 사업추진은 3월달부터 5월까지 완료하게 되는 장계천은 1차구간은 일단 완료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천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월~12월까지 우선 분할측량,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용지매입을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08년도부터 우리 환경부에 있는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06년도에도 8개지구로 해서 13억 3,9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작년 평가결과 우리 군이 도에서 평가를 받아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중앙소방방재청에서 평가해가지고 우수군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9억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4개소를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군비가 좀 부족하게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4개지구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3월까지 실시설계를 용역설계 및 자체설계를 해서 4월달에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7월까지 우기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소하천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해가 나서 2006년도에 추진한 우리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263개소에 685억 7,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63건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사업비 잔액이 남아가지고 추가 발주함으로써 약 307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약 44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는 지금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만, 사고이월 시킨 2급하천 3개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6월말까지 사업을 재착공해서 우기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해복구사업이 작년에 다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약간의 설계변경사항이 있어서 좀 미진한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시켰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 해서 우기전에 전체 우리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있는 06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06년도 수해는 집중호우가 태풍 때, 약간 수해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2억원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달에 사업대상을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해서, 사업추진은 5월~7월말까지 추진해서 우기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난 수해복구도 4억 8,7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2억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사업은 수분천과 초장천 2개소에 약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7억 9,8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2월까지 자체설계를 해서 3월 5일날 착공해서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에 대한 토탈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대상은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계남에 있는 곡리마을과 산서 신월마을, 장계 성암마을이 되겠는데, 06년도에도 장수, 천천, 번암, 계북 4개마을에 대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6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가스, 전기, 보일러시설 무료점검 등, 또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을 대상마을을 2월까지 선정해서 3월~12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안전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6세대가 되겠는데,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저희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월 2일부터 대상지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은 3월~6월까지 역시 가스시설 배관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있는 재료안전공급 및 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석유판매소, 가스판매소 등 약 3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소 연료미터 검사를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또 LP가TM 특정사용시설검사 및 안전관리 수시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있는 비법정도로 교량재가설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교량재가설 사업은 2006년도에도 약 14개소에 3억 5,000만원 투자를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대상 138개소 중에 저희가 예산이 지금 2억만 확보가 되어가지고, 2억원 예산을 가지고 7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월~4월에 지구선정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실시설계를 7월까지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있는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는 사고이월 된 예산이 5개소에 약 1억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동절기 해제가 되면 6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역시 약 14개소에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월~4월에 지구선정을 해서 6월~7월에 실시설계를 함으로서 12월말까지 재해위험시설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재해예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작년말에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2억 5,800만원의 도비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번암면에 있는 금천지구와 계남에 있는 신전지구 2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2월~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추진은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 기금을 투자하는 것을 검토해서, 부족분을 충족해가지고 역시 금년말까지 재해예방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해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적설량 3cm이상이 되면 바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가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년에 눈도 몇 차례 않왔습니다만, 금년에 민원일들한테 전화를 어떻게 보고 받았어요? 상황실 업무를?

사실은 금년에 눈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연초에 한번 왔었고, 이번주에 금요일날부터 지금 눈이 와가지고 약 6.8cm정도 평균 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약 4일간을 걸쳐서 아침에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우선 급한 노선부터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일단은 제설작업을 나갔다고 상황실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여. 주로 번암 쪽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번암 사암리쪽하고, 동화댐, 그 마을에서 상당히 민원인이 많이 금년에 눈도 적게 온 과정에......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작년 말 2006년도에 제설작업이 형편없다는 것이여. 상황실에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전화를 하게 되면 다 출동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그 현지에서는 2~3시간이 되어도 오지를 않고, 눈은 2회에 걸쳐 왔는데, 상당히 복잡을 많이 느끼고, 밖에 볼일이 있어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로를 느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좀 그쪽에 취약지구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국도 같으면 국도관리청에서 해버리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조금만 그런 오지마을 같은 곳에, 그런 쪽에 좀 신경만 쓴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눈이 오더라도 통행에 지장 없이 모든 용무를 차질 없이 볼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운영 과정이 상당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핑계 같습니다만 국도는 그런대로 장 비나,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잘 되고, 저희 지방도도 역시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관내에 가장 어려운데가 사실 번암면 사암지구하고, 산서면 넘어가는 도로하고, 덕산계곡하고, 대곡도로하고, 그런 어려운데가 몇 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장비 탓하고, 인원 탓하는......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근무는 우리 건설과에서만 상황근무를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근무자 신원까지도 알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전화 받은 태도도 너무 불친절하더라 이 얘기에요. 좀 의식수준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장님들 선에서도 그렇고, 그 지도층에 있는 유지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전화가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임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김용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나간 과거를 여기에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숙제하시고, 직원들 마음가짐을 각별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접근을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제설작업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명령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공무원이 그럴 리가 없을텐데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대답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더라고요.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1 대 1 전화이기 때문에 한사람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여. 우리 과장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화 1 대 1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 친절하게 받으라고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얘기도 직원들한테 전달이 않되다니까. 딱 직원 한사람으로 인해서 상황실에 근무 몇 시간 아닌데, 그 짧은 시간에 전화 받는 마음가짐을 평상시에 좀 가졌더라면, 주민들한테서 이런 민원 이야기가 않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그 전화가 먼저 받으면 숙직실에서 받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전화로, 물론 그 전화를 재해대책상황실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숙직실로....

숙직실 전화가 아니고, 담당자가 그렇다니까.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민간보조지원으로 해가지고 마을길 같은데, 삽날 10개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은 현재 총 보유대수입니다. 트렉터에 붙이는.

그것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주게 되면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얘기여.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그렇다보면 유류대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유류대를 다른데에 쓰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일일이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추경에 노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필요 한 것이에요.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도 바로 세워서 만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이길재 계장님, 지금 현재 초장천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1차 구간이 그때 내가 우리 이길재 계장님한테 0.8km 하오마을 김재택씨 집 골목 앞에까지만 해당사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시행구간이?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보다보면, 이번에 하천 정비사업을 확장하는데 들어간 부지에 인삼재배 해놓은 것 감정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못 되었다고 그래요.

다음 의원님.

여기 게시대가 장수군 전체 30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게시대가.

그럼 장수읍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8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대가 다른 지역에는 좀 부족한감이 있는가봐요. 광고물을 달려고 가서 보면 불법광고물을 다 철거하고, 올해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게시대에 있는 것을 떼어내고, 자기 것을 갖다가 달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많이 있어도 않되겠지만, 우리 장수군에 몇 개나 더 있어야 될지, 그 광고물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영업을 하는데 꼭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광고업자도 걸어야 되고, 영업을 하시는 분도 걸어야 되고, 함께 공동으로 다 살아야 되는데, 이런 광고물 게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서 얼마만큼 부족한지.

사실 작년 예산편성 할 때에 광고물 게시대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 때 의회에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장수군민들이 그 생활하는데, 그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알림도 되고, 또 행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참 필요하거든요. 그 점에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광고물 게첨대에 게첨 할 수 있는 기간은 없는가? 제한사항?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 광고물을 게시 하고 싶어. 그래서 2월 1일자로 걸었어. 완전 방치해놓으면 제3자가 걸고 싶어도 못 걸어요. 방금 우리 유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면사무소에서 관심 있게 받아가지고, 통제를 해주셔야지. 게첨 할 때도 제대로 하려면 면 총무담당한테 가서 말하자면 결재를 받아서 걸도록 그렇게 해야 맞아. 그래서 일정한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걸었다가 떼어놔야지, 자기가 점유했다고 점유권 행사하는 것처럼 계속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못 걸잖아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여.

언제든 민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게첨을 하도록 해주고 있으니까.....

꼭 기간이 되면 떼어내도록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것 아니면 우리 요원들 시켜가지고 강제철거라도 해야 된다고.

사실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기초생활 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요, 그 사업개요가 세대수 16세대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400만원인데, 그런데 16세대에 무엇을 해주는 것이예요?

지금 16세대는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도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1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요? 가스 새로 교환하고 하는 시설이?

다음 의원님.

건설과 12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 입법예고 한 것이 7월 1일자로 시행된 것이 있어요.

7월 12일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농가 건축비에 대해서는 11월 30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2월달부터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과년도에 징수된 부과대상자,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내야 됩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고만.

그래서 지금 거의가 개발행위허가, 또는 거의 면적을 축소해서 들어오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한번 부과 하면은 그냥 다시는 부과 않하고, 연도별로 해서 계속 부과를 시키는 것인지.

1회만 부과를 시킵니다.

그럼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빠지고, 신규만 하는 것인가요?

신규만 합니다.

그리고 부과징수액 1억 6,8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다고 봤을 때, 국비로 5,000만원 들어가고, 군비로 1억 1,800만원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30%는......

그것을 필요로 해서 직원 2명을 증원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60건 갖고 직원 2명을 꼭 증원해야 되나?

사실은 그 도시계업무가 많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청은 했는데.....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에서 7쪽에 동고천 이것 소하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동고천 뿐만아니고, 여기에 시행되는 하천사업을 되도록이면 우기이전에 확실히 끝내주고, 또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농번기 이전 5월말 안에는 끝내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차피 주민편익사업도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초장천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감정보상가를 보면 그 대표적으로 이길재 계장님은 아실텐데, 김기오씨 집 있잖아요. 그 김기오씨가 지금 연세가 66세예요. 그러면 그 분이 오래 산다고 보면 20년이고, 적게 산다면 10년이 될지, 그것은 미래에 발생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이 집을 이전해야 할 필요를 전혀 못 느껴. 그런데 우리 2급하천이 공사 때문에 그 분이 옮겨야 될 형편인데,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주택을 그 분이 새로 지을 정도는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이면, 200만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그 감정사를 내가 만나봤거든. 그런데 그분이 나왔는데, 다행히 그분 동네이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곳은 건지리이고. 거기에 실제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준설을 할 때 그것도 업자가 하는가. 업자 선정해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제방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흙을 해서.....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나오게 되어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천변에 풀 있죠. 그것이 엄청난 자원이거든. 특히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한테는 아주 좋은 초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옮길 수단이 없어요. 예를 들면 경운기나, 트렉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하실 때 흙을 옆으로 덤프차 몇 대만 쌓아주면 올라올 수가 있다고 하던데.

사업을 시행 할 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재만 의원님.

건설과 소관 7쪽에 개촉지구사업이 예산은 확정 다됐잖아요. 더 없지요, 600억 밖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지금 우리 7개 읍.면 중에 포함않된데가 어디 있지요?

산서하고, 천천하고, 계북.

이제 완전히 끝나지요? 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가서 확보를 해가지고 600억까지 올라 간 것이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애썼어요. 모자른 것 100 몇 억까지도 확보하고, 또 추가로 확보하고?

예. 102억을 추가로 또 확보했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읍.면에 없어지고, 도시계획지역으로 전부다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네요?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읍.면 계획서는 큰 차이가 날련가요?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요.

그것 해놓고 또 변경시켜 놓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테고.

오히려 더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그때 선형측정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득본 사람도 있고, 실본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셔야 할 것이예요. 그리고 이것 할 때에도 전부다 의원님들이 장수, 장계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도 그 내용을 사전에 같이 별도로 설명할 때에.... 14쪽에 송운선이 천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24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노하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가?

김광수 장판리 장척 뒤에 합류되는 와룡리 넘어가는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김광수 승마장까지요.

삼거리까지? 승마장 나오는데 노하리로 나오는 곳하고, 와룡리로 넘어가는데 있고..... 삼거리에서 노하리까지는?

거기는 군도로 들어가고요.

그럼 장척선에서 타루비까지는?

김광수 내년에 세워서 해야지요.

작년에 내년이라고 했으니까, 금년에 들어가야지.예산을 추가로 해줬잖아.

김광수 장계 오지선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왕대선하고, 오지선하고 발주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타군은 교부세가 상당히 적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적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은 올려야 한다 해가지고, 다른데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건설과에 다 올려줬는데.....

올려서 지금 왕대선하고, 오지선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대선, 오지선 사업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금년도에 설계는 내줘야지.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 당시 있었지만, 우리가 완전 판단 잘 못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공짜로 양여금을 갖다가 한 것이야. 우리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사업비를 빼놨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 할 것이아니야. 국가에서 준 돈을 잃어버리느냐고.

타시군보다도 저희군이 월등히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가져 온 것이여. 5가지인가 그 내용 속에 들어간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것이지, 없는데 준 것은 아니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추가로 해가지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또 그것을 사업량이 없는데에서 사업비가 많이 든 것도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일부분이라도 증액된 부분은 이런데에 하라고 하면 않돼. 잘못된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제쳐두고 신규사업을 넣으라는 것은 아니지. 왜 하다가 그만두고, 신규사업으로 엉뚱한데로 넣느냐고.

일단 송운선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하면은....

설명을 잘 해봐요. 오지선은 하다가 중간에 4년이나 중단시켜가지고 하는 것이지.....

현재 오지선 마친데까지는 사실은 설계가 않됐었거든요. 그래서 설계 않된 지구를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을 이쪽, 저쪽 따질 것도 없는 것이고, 똑같이 우리장수군에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원래 어려울 때는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꼭 하세요, 설계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도로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 있잖아. 내가 얘기 했던 것,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가정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못 사주는가? 예비군 지원도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가?

일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부대.

읍.면단위 중대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여?

김성오 우리 대대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대대에서 사단에다가 송금해가지고, 사단에서.....

그리고 비법정도로 가설에 2억이 서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확보해서 실시한다고 그랬단말이여. 추경을 어제 기획감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8월경에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8월경에 할 것 같으면 9월달에 확정되고, 그러면 다른 모든 공사와 연말에 겹쳐 이것이.

그 때는 2회 추경이고요. 1회추경은 한 4월중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앞당겨서 못한 것을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사업부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추경이 거의 확정 될 것 같으면 결산하기 전에도 이미 나와있다고. 그럼 그것을 배부하기 위해서 하자 그랬더니 않한다 이 얘기여. 다른 시군 예를 들면서.....

군수님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4월경에 한다고.....

여기에서 어제 보고를 8월에 한다고 했다고. 내가 그래서 최소한대로 앞당기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되다보면 각종 사업이 밀려서 연말 이월사업으로 또 넘어가, 이 조그만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 2억 집행하고, 모자른 것 추 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천 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을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저희 교통안전시설은 사실은 민원과 교통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쪽에 한번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우리가 일반지역에 농로, 또 마을진입로, 군도 이렇게 있잖아요. 좀 위험지역 가드레일은 누가 설치를 하나요?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개발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 군비로 해요?

예.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우리 지방에 있는 농로 위험지역, 마을도로 위험지역에는 군비로 하는가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서 넘어가는 길은 국도이지요?

그렇습니다. 13번 국도입니다.

서구이재 넘어 가는 것은?

거기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 해요?

도로관리사업소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마을정도만 해당되겠고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위험지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그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해야 되는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성리쪽에 대덕마을에서 산서 넘어가는 비행기재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위험한 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제설차량이 도로 밑으로 빠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가드레일이 있었더라면 밑으로 않떨어졌을텐데, 가드레일 없는 장소에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을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를 지나다니다가 몇 번씩 놀랬다고 해요. 그래서 가드레일이 꼭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덕리 김해수씨라고 있어요. 그 분을 통해서 한번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우리 지방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설치 해주도록 그렇게, 거의 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소로 사실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사업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어떤 하천 둑이 높아서 위험지역에 꼭 가드레일이 필요할 때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사실 마을안길 전체까지 하다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재 넘어가는 도로가 아까 지방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방도 옆에 가로수 식재는 누가해요?

산림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장계천을 1억 5,800만원 들여가지고, 이 돈은 지금 하고 있는 구간에 마무리사업비라고 봐야지요?

예.

마무리 사업비인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짧아가지고 거기에 장계시가지 진짜 핵심 중요한 구간은 않됐단말이예요. 그런데 요구를 해요, 서서히. 개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거의 그런 정서가 지금 갖고 가는데, 그대신 참 아닌게 아니라 조건을 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장계가 너무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실은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주차장에만 교회 위에 거기라든가, 또 합동주차장 터미널 거기 뒤쪽에 좀 땅이 있거든요. 거기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남으면 그 사업을 계속 중동교 있는데까지 연결시킬 때, 도시미관상이라든가,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아주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연장시켜가지고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세요. 오히려 중간에 그렇게 딱 끊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않한 것만 못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길재 계장,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아직 않됐습니다.

왜 아직 않되요?

지금 평가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한은 넘었지요?

기한은 사실 지금 중지중에 있습니다. 지금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너무나 한번도 의원 의견을 않듣더라고요. 한번 반영시킬 수 있는 자리도 됐고,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를 통해가지고 그것이 됐는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섭섭함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장계시가지에 고무바닥재라고 하는가요, 그것을 우레탄이라고 하는가요? 인도에 까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줄테니까, 이것이 삽으로 막으니까 가래로 막는 경우인가 모르는데, 내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문을 300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놓고 내방쳐 뒀어요. 그것이 1만 5,000원만 주면 페인트 한번을 칠해요. 그런데 그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놔둬가지고 몇 년만에 내려앉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이것 제대로 해야 돼요. 특히나 내가 언제나 얘기했던 그 방호벽 지금 전부다 녹이 나서 곧 내려앉겠더라고요. 한번 해놓으면 하지를 않고, 내방쳐 놔버려. 그것은 도로유지관리에 들어가지를 않는가 의식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것 나중에 내려앉으면 새로 다 설치해야 돼요. 설치를 할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그 돈 얼마 않들어가면 그냥 몇 년동안 한번 페인트 칠해놓으면 3~4년 그대로 가는데, 그런 인식이 없더라고.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그전에는 제가 않했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참 이것 나도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런데 때마침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접수했지요? 이행기씨.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차례 내가 얘기해서 알겠지만, 이 내용에 구구절절 피가 맺히겠더라고요. 특히나 이 내용 중에 없었던 것을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않들어주면 않내주면 된다. 공무원은 적어도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해야 되고, 거기에 도로를 냄으로서 공익에 큰 기여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않하고 갈 수는 없는 사업이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살려면 사인이 되어야 돼요. 공인이 되어가지고 불편하다고 않하면 된다고 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대화가 됐을 때, 전주나 이런데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른데 가서 공직에 안있으면 과장은 알 것 아닌가요. 그 불량패들이 칼 들고 와가지고 설치되더라도 도로 다 뚫어요. 그런 일도 감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않내주면 된다? 그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주민들을 자꾸 몰아붙이기나 해요. 지금 민선시대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일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잘 못 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그 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컨설팅해가지고 해나갈 방법을 연구해야지, 밀어 붙인다고 될 일입니까? 나는 그래요. 장계 분명히 도로사업 할 때, 헌동 깨고 새동 물어내라 하는 식 같고, 그리고 객관적인 잣대를 들어가지고 마을이 않들어 줄 경우 수용령 내리세요. 내릴 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해버립시다. 그렇게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강한 사람한테는 피해가고, 약한 사람한테는 깔아 뭉개버릴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 여하튼 이정도로만 얘기를 할테니까, 책임 짓고 해결 하세요......(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양심에 비춰서라도 그 분한테 저는 사과를 합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내가 한일은 아니라도.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직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할 줄 알고, 빌 줄도 알라고, 그래서 그 분 마음이라도 달래주고 그래야지. 않할려면 말아야지. 제대로 하세요. 내가 가능하면 이것 피해갈려고 하고, 우리 하는대로 공무원들 입장도 생각해가면서 그전에 하듯이 하던가요. 제 나름대로 조정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해가면서 제대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말관련 업무부서를 하나 두어야 된다, 않두어야 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그것 않될 것 같으면 안건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 작심을 하는 문제인데, 적어도 말산업이 여기까지 오면 거기에 연결시킬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계 논개생가지하고, 호수하고, 경주마육성목장하고 별도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젝트가 나와요. 그 도로 하나, 거기에 지금 하는 것, 그 선형 하나도 지금 않잡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어느 것 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볼 때는 빨리 활용되고, 우리한테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거기에 도로 선형을 하나 빨리 만드세요.

예.

관광순환도로도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로가 복잡하네. 농로, 마을진입로, 군도, 또 관광순환도로, 임도, 거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겠고만.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국도나 산업도, 고속도로도 건교부에서 하고. 여하튼 이 관광순환도로에 관계된 모든 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완공이 되면 군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군도가 장수군의 어디까지가 군도예요? 장수읍 같으면 덕산 넘어가는 것도 군도인가요?

김광수 지방도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