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수 있었던 점을 고맙게 생각하며 올한해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제2차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3차에 안건심사를 한후 제4차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2월 1일 심사코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복지행정담당부서를 2개과로 확대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여성등에게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예방적 환경관리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환경사업추진으로 대전시 청소행정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시책으로 위생문화 수준을 향상 시켰고 재래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업무의 여건은 다양하고 급속한 사회변화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 위생행정 고품질화 기대욕구가 상승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환경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음식문화개선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위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원과 협력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복지 서비스혁신을 통한 지원 확대등 22건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첫 번째 복지서비스혁신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직과 부합한 복지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멘토링제실시로 수요자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등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운영입니다. 조사창구 단일화와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으로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비밀보장과 편의를 위한 상담실을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등 삶의 질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56억 6,900만원 저소득지원생계보조비 5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비 4억 4,900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4억 8,800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비 1억 2,200만원 자활후견기관위탁사업비 14억 4,700만원등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부양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1촌직계혈족으로 조정하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등 의료급여사업을 확대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로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무료 빨래방과 중고생 자원봉사 체험학습 운영등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추진하겠으며 연간 15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마일리즈증을 발급하고 표창, 선진지 견학 등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어려운 주민에게는 공동모금회 등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증진입니다. 1만 6,000여명의 어르신에게 경로연금등 32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식사배달, 노인안부살피기 사업등을 추진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등 5개 행사에 2,7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456자리에 6억6,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보수사업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장애인자립 및 재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120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등 25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녀학비 등 1억 2,400만원 장애인 이송차량 운영비 5,4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자립과 재활을 돕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장애인체육대회 등 12개 행사에 2,300만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과 일자리사업에 2억 8,400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11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운영비 등을 50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반 보강사업에 3억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아동양육비 등 4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복지시설운영비 등에 1억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기념행사와 모부자 고교입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교실 운영비와 외국인 결혼여성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등의 여성복지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장애입양아동등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중심의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와 기능 보강비 9억 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자녀공부방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교사인건비등 4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연인원 1,480명에 대하여 아동 급식비를 6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아동 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효율적인 보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72개소의 보육시설 냉난방기와 전기가스안전 점검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와 시설비 운영비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쪽 선진환경행정추진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업무 추진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덕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피해 관리지역을 설정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유해 야생동물피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련민원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처리기동반 2개조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환경민원을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폐수배출 및 총량 관리대상 사업장을 통합 지도점검하고 취약시간대의 폐수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의무배출업소의 자율점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공동화장실 책임관리와 독거노인에 대한 정화조 청소 기간 연장제 운영 등으로 주민편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상습투기 지역에 지속적인 화단조성으로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간주도의 자원재활용을 유도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고 소형종량제 봉투 사용을 활성화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세분화하고 신속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one-stop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봉투의 규격화를 유도 하여 쓰레기 혼합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106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구축입니다. 각종 주민참여행사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 의무대상 시설 450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안내 등으로 체납된 처리수수료 징수를 올리고 청결홍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량화 의무사업장중 우수사업장은 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고안내 감량실천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을 95개소로 확대지정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모범음식점과 향토전통 음식점을 지속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2,875개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균형있는 좋은 식단제를 적극 실천토록 하고 식품접객영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생활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위생안전관리입니다. 숙박목욕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위생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공중위생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등 집중관리업소 237개소 김밥 생선 회집등 하절기 취약업소 108개소 어린이 보육시설 55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110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식품 430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뢰하는 등 유해식품근절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흥 주점형 일반음식점등 687개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퇴폐, 변태 영업행위등을 단속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자율종합반을 연중운영하여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10 쪽입니다. 참여 참사랑나누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용과 목욕업소등 효실천업소를 12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70세이상 어르신에게 10내지 30%의 할인혜택을 드림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시설수용자 거동불편자등에게 무료 이미용봉사단을 연중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참사랑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17쪽 음식 축제 및 미용뷰티페스티발을 개최하겠습니다. 신탄진 봄꽃제 기간중 대덕의 맛 음식전을 개최하여 우리구의 향토전통음식과 대표음식을 전시하여 대덕의 음식문화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미용뷰티페스티발도 함께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용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리시장과 법동시장에 42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90면을 조성하고 중리시장에 30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아케이트를 설치하여 재래시장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공산품 특화거리에 2008년도에 40억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송촌동 재래시장에는 종합안내판을 3개소 설치하여 상점과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서민생활보호 및 안전관리강화입니다. 물가모니터를 활용하여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2억 4,200만원을 투입하고 미용,간호등 5개직종에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저소득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탄 및 석유 가스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가스시설안전점검 등으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각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업체별 현황을 조사하고 아울러 기업인 협회와 정기모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라와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가능성을 사전조사하고 해외지사화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15쪽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이현동 농로포장공사 1억 8,900만원 읍내동 배수로 정비사업 1억 2,200만원 와동용수로 정비사업 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2억 4,400만원 농업생산력 증대사업 1억 2,600만원등을 투입하여 농가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116쪽 축산지원관리 및 유기동물보호입니다. 360개소의 식육가공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통하여 축산물 유통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악성가축전염병 전파 방지와 예방접종 등으로 가축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공해방지 미생물 발효제 공급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등으로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떠돌이 개나 고양이를 포획하여 보호 또는 불임수술을 함으로써 개체수를 조절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면서 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활기찬 지역경제육성과 나눔의 그리고 늘푸른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6년도 임시회, 정례회를 거치면서 업무보고만 듣고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금번 137회 임시회부터는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위원님들의 의문점이나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조적으로 각실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를 듣고요. 112쪽에보면 송촌동에 음식점 종합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음식거리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작년 10월에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법이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뭐냐면 재래시장에 준하는 상점가 그러니까 송촌 먹자골목 같은데가 상점가에 해당되는데 그런 상점가도 재래시장에 준하는 주차장 간판정비 기타 창고 이런 설비를 국고를 통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송촌동 한달 정도 됐습니다. 송촌 음식거리회장 박훈시씨하고 총무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상점가 지원이 될려면 우선 급한게 상인회 조직입니다.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말씀했고 그것을 빨리 추진해달라 그런 말씀했는데 그쪽에 좀 어떤 추진력이 없다고 할까 빨리는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때당시 분위기가. 업종이 박훈시 그분이 슈퍼를 하고 있고 다른사람들은 음식점을 해가지고 업종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협조가 좀 안된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되면 우리가 음식점 안내판이라든가 기타 어떤 크게보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도 오정동 공산품 특화거리 주차장 같은 그런 대단지 주차장도 조성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각 상인회가 한 4~5개정도 번영회가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사실 약간 그런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촌동 음식거리 여기 위원님을 포함한 공무원분들도 송촌동 안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정도로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데 지금 안내판 설치는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질의내용은 홍보조형물 설치거든요. 아치형 홍보조형물 설치, 어떻게보면 송촌동 음식거리 그러니까 먹자골목이라고 하셨는데 흔히 먹자골목이라고 하지만 음식특화거리라고 하든 음식거리라고 하든 이런식으로해서 좀 명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상인회, 저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냥 안내판 설치만 해줬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음식점이 386개소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잘되는데만 잘되지 실제 텅비어있는데가 제가 볼때는 한 30~40%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우리 대덕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상인회와 서로 협조할 부분은 교통문제 특히 계속 거기를 이용할려고 해도 주차난 문제때문에 거기 3개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차문제때문에 사실 상인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좀 가져주시고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해야 음식특화거리가 될수 있도록 그런 부분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번에 2007년도 본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음식축제 및 미용뷰티페스티발개최 음식전은 7회가 되고 미용뷰티페스티발 개최는 3회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당되는 사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형식상에 지나서는 안되는것이죠. 그죠? 어차피 1년에 한번 행사를 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지만 기간은 사실 3일동안이면 짧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그 음식맛을 보고 아니면 미용기술 실력을 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효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업이라고 하죠. 음식업조합 같이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떻게보면 짧은 기간내에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각 동별로 배정해줘서 어디는 한군데만 몰려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배정해서 동장님의 추천을 받든 이렇게 해서 음식점이 각 동마다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미용뷰티페스티발도 사실 미용협회 회장님하고도 상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할수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1년에 3일동안이지만 잠깐 봐서 아무것도 아니여 이런식으로 들리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어도 기분은 나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에서는 물론 우리 위생과장님도 잘해주실것이라고 믿고 그부분에 한번 우리 위생과장님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까 그런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련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자체가 순수한 민간행사이기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어떤 복안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섣불리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다만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3일간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의 효과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불만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자꾸 중구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구에 오류동 특화음식거리가 초창기에 거기도 별볼일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 세이백화점에 CGV이라고 하는 대형영화관들이 생기면서 거기가 젊은이들의 밤의 축제장이 되어가지고 영업이 굉장히 활성화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지금 7회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행사를 함으로해서 대덕구에 위치한 업소들이 홍보가 잘 될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에 최대의 효과를 볼수는 없어요. 하면서 내집 음식을 알리고 그러면서 찾는 주민이 있기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미용뷰티페스티발 같은 경우는 장소도 장소지만 3일간하지만 연례행사로 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나 여성회관등을 통해서 한번씩 페스티발을 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글쎄 아직은 구단위로 그런 행사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2년에 한번씩인가요. 시장기 주최로해서 미용페스티발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주최하는 만큼 행사가 대규모이기때문에 참관하는 시민들도 많고 하지만 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재정이 또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용사 협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질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지원도 해줄수 있고?

그래서 미용협회에서 위생교육을 할때 자체 기술향상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때 민간인이 참관할수 있도록 오픈하는 방향으로 협회장하고 이야기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109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불법예방관리가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그런 시설을 차려놓는 것이고 옛날 비디오 같은 경우도 사지도 보지도 듣지도 맙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불법도 많들어 내는 거에요. 주민의식결여가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지금은 동네 곳곳에 어차피 허가과정이기때문에 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여기보니까 휴게방이나 화상채팅방 들어보셨죠?

예.

그런 부분은 거의 불법이란것은 알고 계시죠?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것,

솔직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불법이다 정상적이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런 영업자체가 우리 사회통념상 벗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업종을 통제할만한 관련부서라든지 관련 법이 없기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영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범위를 일탈한 그런 영업인지 그것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현재 관리되고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위생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에서 그것을 하는가요?

문화공보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거기 관리는 누가 어디서해요?

사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로 단속을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전체가 다하라고 할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굳이 한다고 그러면 윤락행위하는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현장을 포착했다고 하면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든지 성매매방지법 또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로 해서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부분 포착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대개 적발할때는 그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뭔가 부당하다든지 불쾌한 감정가지고 신고할때 그때 접수가 되는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때라도 저희들은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자유업종입니다.

그런게 참 동네 곳곳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사실 윤락가가 없어지면서 그런부분을 이용해서 한다는게 사실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상업지역에 들어와서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업을 택해서 하는데 자꾸 변칙으로 하는 업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부분을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단속권한이 없는가?

그러니까 신고된 이용업소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휴게텔이라든지 이런 신종업종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들한테 이용업신고도 받지않고 과거에 관광호텔내에 있던 그런 터키탕영업 비슷한 그런 영업들이기때문에 위생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허가를?

신고를 낸 이발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대화방이라든지 채팅방이라든지 그런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혀 별개의 업종입니다.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기금사업이 있는데요. 이 복지기금에 맞는 사업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모부자가정 입학생 교복비 지원하는 부분요. 그러니까 이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모부자가정에게 교복비 지원하는 사업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여성복지기금을 사용해서 써야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몇페이지요.

100페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란 것은 저희들이 판정할때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60명을 잡고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지원이라면 저소득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여성복지기금으로 해서 지원해줘야 하느냐 이말이죠.

여성 기금?

예. 그리고 또한가지 그부분 체크하셔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것인지 좀더 많은 답변이 필요한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신것 같으니까,

예.

전체 기금중에 한해에 기금으로 사업하는게 예산이 어느정도 들죠?

여성기금에서요?

예. 기금사업추진.

2,200

2,200만원요. 지금 보면 여성중앙기념식행사 같은것 이런것도 어떻게보면 대표적인 행사이기때문에 좋은데 제가 짚은 교복비 부분은 한번 꼭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가 어떤 생산적인 그런 여성복지에 대한 생산적인 차원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여성단체의 활성화라든가 여성의 취업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운영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한 2,000여만원된다는 그런 기금을 활용할때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도 복지기금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맨밑에 부분은,

3,000만원 별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육행정추진에 있어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때 맞춤형 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린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보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행정시스템 강화할때 어떤것을 구축하는 것이죠? 시스템 구축할때?

이것은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는데 우리가 저희관내 167개소인데 그 서류를 받다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전산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과 보육시스템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80명이다 하면 인원이 매달 달라지는까 보조금이 달라져요. 그러면 서류를 일일이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167개소면 한달 받으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 시키면 즉시,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때 구정질의하면서 어떠한 맞춤형 보육시설을 위하여 어떤 센터를 하나 짓기보다는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에 있는 곳에, 제가 아이를 기르다보니까 그 입장이 되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24시간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가 있데요. 그런데 몰라요. 그것을, 일단 홍보가 안되어 있고요.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찾을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많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육에 관한것도 많은 안내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볼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느시설이 24시간 운영하는지 이것도 다 알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24시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가 어느때든지 맞춤형 보육시설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앞에 있는 새뜸어린이집이 24시간 보육시설을 하는데 늘 월로 맡기는 사람만 시간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라 그냥 어느 대덕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한두시간이라도 위급한상황이나 꼭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일정한 보육료를 주고 맡길수 있다라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것은 제도적으로 안된다고는 얘기는 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우리 구는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두시간이라도 양육할수 있습니다 라든가 정말 야간병원처럼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육행정에 있어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보육시설에 시설향상이나 이런것을 위해서 시설지원비도 줘야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회시설 그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좀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돈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수 있다고 하면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할려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계획을 내서 주민들이 몰라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떤 혜택을 보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면에서 구민들이 참여가 좀 적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곧 상반기에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가 없으면 산회하고 있으면 정회를 할려고 그러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도 정상적으로 시작되는것 같고 저희 5대의회도 예산을 검토를 해보고 승인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 1,400억 정도의 본예산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알차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가 계셨고 이 모든 질의 내용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집행부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덕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 한층 분발해달라는 부탁이 겸해진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금년 2007년도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월 31일은 오후 2시부터 도시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