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경위는 군수로부터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한순희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의원발의안건으로서 오병택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정창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사교육기관 유치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조례안 2건은 지난 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오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의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는 저출산 및 수명연장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노인들이 홀로 사시면서 느끼는 외로움, 노인성 만성질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하여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군차원의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의원은 금번 회기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07년 2월 5일 10시로 하고 해당 공무원은 영동군수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2007년 1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신설 및 사업소의 폐지, 부서간 업무조정 그리고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세입변동분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설명은 예산안 규모를 먼저 말씀드린 후에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280억 6,800만원으로 당초대비 102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13억 200만원으로 당초대비 102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5.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6,6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으로 증가된 순세계 잉여금 계산과 추가경정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이전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괄내역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8억 6,300만원 세외수입이 212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44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이 23억원 국도비 보전금이 704억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4억원의 증액은 2006년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4억 9,100만원의 증액은 보통교부세 103억 900만원 금번 교부세 1억 8,300만원 도로보전분 교부세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확정내시에 의거 국도보조금 9,7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4,500만원 등 6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 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정내시에 의한 조정과 그밖의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같은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800만원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억 4,600만원 증가, 보조사업이 12억 4,000만원 감소, 자체사업이 18억 2,000만원 증가, 예비비가 94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야외공연장 설치에 5억원, 군유림 경영활성화 연구 용역비로 1억원, 읍면마을홈페이지 개편에 3,000만원, 황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만원, 죽촌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원, 법인택시 군정광고비 1,800만원, 법인택시 잡목반차량 광고제작비 1,3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궁금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우리 군이 발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대학을 활용한 멘토링기법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전문지식을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별로 우리 실과소와 대학간에 연결고리를 마련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연찬회 등을 통해서 군정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대학교수와 잦은 접촉을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학술적 자문을 유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군 CI 상표등록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현재 사용중인 군 상징마크와 부가캐릭터인 ‘우리소리’ 또 농특산물 캐릭터인 ‘감이랑 포미랑’ 이 세 가지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표등록을 해서 상표 활용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동안 품목별 예산제도를 운영해오다가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예산을 시험편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편성을 해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직원교육도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모의시행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편성은 반드시 사업예산제도에 따른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얻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 자문위원 위촉·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인 법제처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문화법제국장으로 장호익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1월 18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주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례 제정시에는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자치법이 제대로 입법이 돼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피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피콜센터라는 것은 고객만족 확인을 하는 전화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한 후 5일 이내에 전화를 해서 처리과정에서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게 했는지 결과에 대해 만족은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기획 조정, 환류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분석을 통해서 환류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라든지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도 연 4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정에 대한 자체 업무평가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대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연 4회에 걸쳐서 평가분석을 하고 이것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 군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군정현안을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그때그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시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우수신규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행정을 통한 참여군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업무계획 등 주요 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군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10대 분야에 31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총 사업비가 총 1,359억원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건이 변화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추진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장학회 운영입니다. 목표액은 50억이고 기금은 출연금과 개별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4억 2,360만원의 기금이 모아졌는데 이중에서 9,525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현재 잔액은 23억 2,8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예산확보된 5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250만원의 장학금을 대학생과 고등학생 75명한테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재단 이사회는 5월에 열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난해 결산도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1명 있는데 이사를 선임하고 또 장학회 발전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운영결과를 공시하고 예산편성내용도 군 홈페이지에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통제강화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6%를 반드시 절감하고 집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예산낭비센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상시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운영체계는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부서에 해당 실과장과 예산담당부서에 실과장으로 편성을 해서 철저히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도비 확보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투자대상사업을 1월에서 4월까지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이고 숙원사업,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4월까지는 국도비사업 신청을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와 중앙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부서별로 추진상황보고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거나 또는 재정확충분야에 기여를 한 그런 부서에 시상을 하는 내용인데 국도비 확보 기여 부서라든가, 시책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수상 받은 부서라든지, 경상예산절감에 노력한 부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신뢰구축을 위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감사가 황간면을 비롯해서 7개 기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기획감사, 기강감사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실시하고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도 8, 9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활동,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상급기관에서 이첩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사전차단 감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설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5,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일상감사도 수시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부실공사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자치입법을 하는데 입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또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철저히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행정심판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도 1명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상담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법무행정을 추진하는데 허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바로 간행물을 발간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확산과 내재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과중심의 내재화 및 주민 속으로 혁신확산인데 우선 이를 위해서 4대 중점 혁신과제와 브랜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수준 진단평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혁신이 확산되도록 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1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혁신방 ‘INNO246’이라는 온라인 공유방을 운영해서 여러 사람들이 혁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동력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혁신과 관련된 워크숍을 올해 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혁신교육활동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활동을 위해서 혁신경진대회 개최와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올해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1차년도 사업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3개 부문에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 역량강화 부문에 있어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외 2개 사업에 3억 2,800만원 투자가 되고 국악영동 진흥 부문에 난계국악축제 육성 외 2개 사업이 8억 3,300만원 홍보마케팅 활동 외 3개 사업에 23억 3,900만원이 투자가 돼서 추진이 됩니다. 이 사업은 3차 년도까지 추진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또 내년도 준비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171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매년 34억 3,000만원씩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은 아직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추진되는 사업내용은 기반구축사업으로는 기업유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여기에 따른 장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기능성식품, 화장품, 노인과 관련된 용품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업유치단과 연계를 해서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컨설팅을 한다든지, 임상시험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군 C.I상표등록 추진에 있어서 ‘메이빌’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 거죠? ‘메이빌’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이빌’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 6건이 상표등록 되어 있습니다. ‘난계’라든지 ‘일라이트’라든지 ‘메이빌’……

‘메이빌’은 과일에만 사용이 됩니까? 다른 상표에도 일반 공산품에도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메이빌’은 농·특산물에만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표등록을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서 다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감이랑 포미랑’은 농·특산물에 주로 이용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메이빌’은 주로 농·특산물을 출하할 때 박스에다 상징적으로 ‘메이빌’을 부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군의 농·특산물 캐릭터를 개발하는 내용인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런 농·특산물 박스에 부착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군정기획 조정, 환류기능 활성화에서 외부위탁평가를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실과소, 읍면, 의회 이렇게 평가를 외부에 위탁해서 하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건지요?

군정업무를 좀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연 1회 평가를 합니다. 지난해 아마 6월에 개발원에 줘서 금년 1월까지 평가를 하는데 물론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뭐가 잘됐고 또 뭐가 부진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시해 주는데,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잘못된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도 제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거하는데 2,7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가 나오질 않아서……,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에서 총사업비가 1,359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130억원으로 10분의 1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기내에 추진하고자 한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1-1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구축을 마련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현재 군수님이 인적네트워크를 열심히 구축하고 계시는데 좀더 활발한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지난 1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확보율이 97%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행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1-13페이지요. 정기 감사는 매년 실시되는 겁니까?

정기 감사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합니다. 1개 기관에 2년마다.

2년마다 한번씩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주하는 것은 아니네요. 자주 있는 감사에 위축에 돼서 일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

1-15페이지에 법무행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동군에 고문변호사가 1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변호사와 개별적인 면담은 한번씩 했습니다마는 위촉된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기관단체에는 무료변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일반기업체도 무료변론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변론하기 위한 고문변호사는 위촉장 정도 위촉패 정도 드리고 있는데 영동에 변호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명한테 같은 사안이라도 무료변론을 전제로 해서 상의를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3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들로부터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군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분들과 협의하고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변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 1-18페이지, 지금 난계국악축제를 금년에는 세계화를 부르짓는 구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협조를 잘하셔서 세계화로 가는 취지에 걸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만 게재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국악진흥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우수축제로 지정되지 않았나 하고 금년도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에 되서 이번 축제에도 10일 동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계획에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인데 전년도에 보니까 공연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두 번 한다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할 때마다 공연행사 품바 그런 행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날 하루 일과를 잔치분위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서는 피부에 와 닿는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품행사를 늘리고 이것을 분기별 4회 한다고 했던 것을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경품행사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상품도 팔고 경품도 해서 이러한 실질적인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참여를 못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부 참고해서 금년도 경품행사는 4회 분기별로 해서 36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가능하다면 연구를 해서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장상인연합회와 상의하셔서 하루 이벤트행사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과에 과장님으로 가셔서 업무를 알차게 하시느라 노력도 많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기업체라는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체도 있지만 개별 소규모로 산업단지 외에 다른 지역에 부지를 자기가 임의로 선정해서 입주를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 직원 내지는 군청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에 지형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해서 어느 업체가 ‘내가 영동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적정지를 좀 알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파악해서 개별입지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오면 바로 안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동군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선입견이 좋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최소한 3,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산업단지 이외에도 지구별로 남구라든가 중구, 서부권으로 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개별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동군에 산업단지 이외에도 어느 지구, 어느 지구 해서 그러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 놓고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운경입니다. 평소 주민생활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영동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송보호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담당 김영훈입니다. (인 사) 생활보장담당 김은예입니다. (인 사) 복지서비스담당 이희자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1건과 공약사업 3건 그리고 주요사업 10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발굴지원입니다. 사각지대에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로 사각지대에 취약계층 발굴조사, 취약계층 접근가능자 모니터요원 선정 등 수급자 책정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보호하고자 합니다. 발굴계획 수립과 집배원, 전기·수도 검침원, 방문 간호사, 복지요원 등 모니터요원 선정 그리고 홍보용 복지시책 자료 제작 배부를 1월까지는 마치고 통합조사담당 해서 발굴조사팀을 운영 연중 발굴 조사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공약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상 2층으로 건립코자하며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재활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신축부지 등 건립계획 확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투융자심사 그리고 부지매입 및 설계를 금년 중에 마치고 건축비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도 4억 4,000만원 2008년도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학교 육성 및 미래사회 지역인재 발굴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학교시설 개선지원으로 영동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과 용화초등학교 체육관건립에 5억 2,000만원, 어학실습실 장비지원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1개교에 3,000만원, 외국어 특별학과 운영사업으로 6개 중학교에 5,000만원, 학생국악단 및 풍물단 지원으로 국악단 5개교, 풍물단 3개교, 8개교에 4,200만원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운동부 지원으로 26개교 349명에게 4,0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되도록 하겠으며 연도별 투자위원 계획은 금년도에 6억 8,200만원 2008년과 2009년에 9억 8,000만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외국어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상촌 물한리 소재 영동학생 야영장을 이용하여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영동학생 야영장내 시설이 노후되고 또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영동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던 차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센터 시범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영동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수정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부용리 영동초등학교 내에 15억원을 투입 체험교실, 체험학습장, 관리실 합숙 및 관리사 등을 조성코자합니다. 프로그램운영은 학생 생활영어체험학습, 영어캠프, 가족동반 학습 등이며 교육참여 대상은 우리군 관내 초등학교 교원, 학생, 지역주민이고 운영비는 5년간 국비가 100%지원됩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센터 시범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 7억 5,000만원 2008년에 7억 5,000만원이며 기대효과는 교육경쟁력 향상과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 질 향상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규교육 고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보장 범위 밖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 일시지원으로 선지원 후보호를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자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입소 지원 등 한시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640여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풍토조성과 명예선양 및 호국보훈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보훈 6개 단체에 5,500여만원을 4·19기념행사, 현충일 추모행사, 6·25추모행사 등에 1,450만원을 지원 각 보훈단체의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대상 조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새로이 바뀐 제도로 연중 신청조사, 실태조사, 발굴조사 등을 통합조사를 통하여 보호대상자를 발굴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관 편성을 중부·남부·서부지역으로 3개 구역으로 담당하여 책임·조사·보호하겠으며 취약계층 특별조사 및 발굴조사를 병행하여 기초생활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현재 일반수급자 1,700가구에 2,737명 특례소득자 37가구에 55명, 조건부 수급자 50가구에 87명 등 총 1,737가구에 2,792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 부양조사를 통하여 생계급여, 주거,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등 63억 4,500여만원을 들여 기초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배양 및 자활·자립유도와 주거환경개선 및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87명이 근로유지형사업으로 읍면에서 환경개선사업, 읍면사회복지 업무보조, 자활훈련기관에 수익사업 및 복지서비스 제공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훈련기관에 사업 심의 및 확정과 위탁계획 체결을 2월까지 마치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산적인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플랜카드제작, 목욕용품조립 등 13명이 일하고 있으며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 분기일에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활기반구축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로 편견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뇌병변, 시각 등 12개 장애에 3,7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계보조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3,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3,165여만원 장애인 단체 지원에 3,4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당당한 사회참여, 인권존중 풍토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 제공과 안내보조로 생활불편 해소와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운영요원의 친절서비스 교육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심부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서비스는 병원 이용 보조, 민원업무 대행 시장보기, 외출보조 등 이용서비스와 안내보조입니다. 4-15페이지, 주민서비스 통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안내서 제공으로 주민들의 복지수혜 안내를 위하여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평생교육, 생활체육, 관광 등 8대 서비스 통합안내서를 제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역자원조사는 2006년도에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3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실화와 자원봉사자 역할증대 및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지도자교육, 자원봉사자대회개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개최, 사이버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밑반찬 배달사업 그리고 한마음 이동자원봉사 운영 등 다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함께 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정태생입니다. 영동군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복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3담당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나채순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손현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복지여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원로회의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들을 중심으로 지역원로회를 구성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조직된 47명의 원로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존경받는 원로를 대상으로 폭넓게 구성해서 군읍면 단위 행사에 초청해서 예우를 하고 군정자문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활성화방안 의견을 수렴하고 3월 중에 원로회를 구성해서 4월부터는 지역의 원로회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자율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여성단체 역할증대를 위한 조직 강화 및 자질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며 임원연수를 통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결의대회와 여성주간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가정생활 조기적응유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10개국 125명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며 여성 주간기념행사시 여성 결혼이민자 문화사업을 포함 추진하고 특히 여성문화강좌 프로그램에 한국어교실을 특별 운영해서 우리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화목한 가정생활 정착과 농촌가정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로당운영 활성화와 난방비 지출 부담해소로 여가선용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287개소에 경로당에 114개소 즉 40%의 경로당이 심야보일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개소당 700만원씩 지원해서 50개소에 심야전기보일러 사업을 설치함으로써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동절기 여가·복지시설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고객감동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확대사업입니다. 여성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양성평등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여성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이 1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내에 30%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통해서 양성평등사회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인력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문화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의 인턴제 운영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250명으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의 3개 유형의 일자리사업이 금년도에 전개됩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참여자 모집 확정을 하고 3월 중에 사업발대식과 소양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4월부터 10월까지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자신감회복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경제력 도움 제공 및 노인복지증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 지속보강입니다. 낡고 협소한 경로당시설을 정비하여 안락한 노인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는 278개소이며 금년도 28개소 경로당에 신·개축을 실시하고 시범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해서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안락한 노인복지증진과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아동 건전육성 도모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지원, 결함가정 자녀보호비 지원, 불우아동 급식지원, 전세자금지원 등을 통해서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년소녀가정 위탁세대 자립정착금 지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보육수혜에 능동적 대응을 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11개소 시설에 742명의 보육아동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료를 지원확대하고 교사처우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재비 지원과 아동 간식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건전육성도모와 보호자 경제적 사회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방과후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10개소 시설에 260명의 이용 아동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방과 후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및 학습을 지도하고 현장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여름방학 중 합동현장학습 및 문화체험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통한 아동급식비지원, 아동복지사 사회일자리지원, 어린이날 행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비전제시 및 자질함양으로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소에서 청소년지원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휴게시설 프로그램운영, 공부방 운영, 불우 청소년·소외 청소년에 대한 문화산업 체험 등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통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모범 청소년표창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지도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구제·보호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권익증대를 위한 여성정책의 중요성 지난해 말 우리 군 노인인구가 21.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정책, 아동의 건전육성과 청소년의 보호·육성 등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서 과장 이하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다.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로회 운영 활성화 강화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로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원로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원로회 회장되시는 분한테 사무실이 없어서 원로회 활동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듣고 어려운 사항도 들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직원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원로회 사무실을 운영되고 활성화하려면

행·재정적 지원함에 있어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견을 한 가지 제시하면 현재 노인복지회관 증축 그 쪽을 잘 협의해서 그쪽에다 사무실 하나 만들고 거기에 있어서 직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원로회 활성화가 원활하지 않겠는가 생각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존 원로회가 2004년도에 동일버스 노사분규가 한창일 때 지역의 원로들이 나서서 해결해 보자는 의지로 4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 정은용씨가 맡고 있는데 동일버스 노사분규가 해결된 이후에 활동 근거도 없고 사무실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3층 증축을 하는데 증축이 완료되면 1층에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1안을 두고, 2안은 매천리 구경로당을 기로회원들이 노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로회분들과 협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무실은 제공할 계획을 갖고요, 원로회 구성현황을 보면 거의 읍단위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에도 존경받는 원로라든가 덕망있는 분들을 더 영입해서 군 전체적인 원로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동군 원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4페이지 보면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름보일러에서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과정인거지요?

예.

본 의원이 제천시 쪽에 정보를 알아본 결과 제천시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한 번 경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고 어떤지 태양열로 하면 전기요금보다 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경비가 같은 금액이면 태양열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로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행·재정상 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원로회의가 당초 발족될 때도 나름대로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수입원이 없으니까 운영에 애로가 있고 회원자체도 영동읍을 중심으로 있고 읍면에도 있긴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원로회를 신규시책으로 책정했으니까 예산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오병택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지역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분들로 존경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운영토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관심 있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심야전기보일러도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용량이 큰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700만원이 정해져 있어서 업자가 마을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용량이 적은 걸로 설치해서 한겨울 추울 적에는 따스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업자 선정에 있어서 조잡하게 설치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신경 써서 기왕 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아동복지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영동군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계통입니다.

아동복지사……

국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의 엠마오 공부방, 순복음 아동센터, 묵정리 아동센터 등등 해서 주곡청소년공부방, 학교를 갔다 오거나 방과 후에 부모들도 생업에 나가시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계통 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간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사라고 해서 무자격자가 아동들을 돌보다가 혹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깊게…… 다른 내용입니까?

금년도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를 겸한 30여명으로 인력을……

인력을 따로…… 무자격자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