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영배 의원 발언
락현
신락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정훈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6-2쪽 생활민원 처리사업 1억2천만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삼호읍, 영암읍 천5백만원씩 기타 면에서 천만원씩 해서 사업당 백만원 이하의 주민생활에 관계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는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읍면으로 전도할 사업비를 왜 종합민원처리과에 넣어놓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으로 예산을 바로 잡던지 기획예산실로 잡던지 해야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생활민원이라 계속해…….
영배
박영배의원
계속해 왔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100만원 이하…….
영배
박영배의원
읍면으로 전도할 것 읍면장 사업비로 주어야지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지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부서에 맞지 않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생활민원처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있지요? 2007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읍면장 앞으로 사업비가 1억씩 있는데 단체장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말이 나오던데, 읍면순시하면서 들어온 것을 그것으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이런 사업비도 2008년부터는 세울때다 세우세요? 예산을 편성해 준 내 자신부터가 잘못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신청하지 마십시오.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김점중 의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1쪽 중간에 보면 통합민원발금 시스템 구축 한 창구에서 증명관련 민원발급으로 민원인이 여러 창구로이동하는 번거로움 해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지역구에 해당하는 민원이 있어서 여러 차례 몇 개과를 거치면서 민원을 알아보고 했습니다. 물론 해당과에서 또는 민원처리과에서 허가를 못할 상황일지라도 정당한 접수는 되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민원이 처리되든 아니면 반려가 되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몇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들었던 답변하고는 정반대의 답변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김점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만 사후조치를 바라는 민원처리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의 본질을 보니까 결국에는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이런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다가 미루려는 의도보다는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것이냐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어차피 반려되는 민원 아니겠냐 하는 적극적인 검토에서 처리가 된것 같아서 다만…….
점중
김점중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묻는 말은 저하고 했던 얘기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민원을 갖고는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복명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합법적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을 방법으로 해주라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흑백을 가려서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제가 처음에 알아봤던 이야기 하고 지금에 와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가 과장님께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하냐 그 말입니다.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의원들이 챙겨도 이 민원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민원이라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정말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생했던 부분도 확실하게 흑백을 가려서 처리하세요, 정식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6-2페이지 아래쪽에 민원인 휴대폰으로 모바일 서비스 제공하여 행정신뢰 도모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글로만 해놓고 실천 안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정말 이 내용대로 민원처리과에서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글로 작성하는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이 계획대로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실무진 하고 잘 타협하셔서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6-6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이 접수 6,946건, 발급 4,513건 있는데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나머지는 처리 못한 건입니다. 처리중에 있거나 취하하는 그런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취하되는 건수도 많이 나옵니까?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발생이 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조례도 정비해 주시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4-6쪽 지금 연도별로 2007년 2개교, 2008년 2개교, 2009년 3개교 영암군이 부동산 장사하려고 폐교된 학교를 다 사들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우리가 어차피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치된 폐교를 우리군에서 앞으로 봤을 때 장래성이 있고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영배
박영배의원
활용도 계획이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현재 금년에 매입할 군서 남초등학교, 서호 북초등학교 내년에 매입할 영암동초등학교는 이미 관리계획승인까지 의회에 받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데 치중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소관의 폐교된 학교를 사가지고 군비만 투입해 놓고 잠재우자는 그 말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어차피 재산들을 사 놓으면…….
영배
박영배의원
사놓으면 재산은 재산이지요. 7개교를 매입했을 때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4-3쪽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언론이나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언론홍보야 우리가 꼭 돈 주어가면서 할 필요없고…….
영배
박영배의원
관에서 언론홍보하면서 돈 안 들이고 한 홍보가 있었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여기서 우리가 언론홍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재산세 등 연 부과되는 그런 세에 대해서는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은 홍보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언론을 이용했을 때 비용이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언론에 우리가 홍보비는 따로 없고 재무과에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주면…….
영배
박영배의원
보도자료 주어도 맨입으로는 안 될 것인데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재무과장님 판공비가 좀 있지요? 다음은 4-2쪽 영암군에 업체가 몇 개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연 수의계약이 몇 건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수의계약이 1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66건이 넘을 것인데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2006년 상반기까지 수의계약이 166건입니다. 하반기는 별도로 건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여러 가지 말썽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지금 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용역물품은 5백만원 이하인데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안해 봤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천만원 해 가지고 더 손해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관내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천만원이하까지 줄여놓으니까 결국은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지 한달됩니다마는 몇 건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영암 업자가 1건도 안 됐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본의원이 영암읍 출신 의원인데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또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압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배터져 죽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고하는 이런 말이 들려서 수의계약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또 과장님말씀처럼 장단점이 있듯이 타시군 사람들이 간판만 걸어놓고 많이 가져가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단점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들이 가지고 가니까 우리 지역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한다면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하자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계약관계가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 재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신 문학근 과장님께서 앞으로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겠다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과거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높았는데 아마 천만원이하로 조정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인 아닐 것입니다. 계약에 따른 비리 이런 문제 때문에 천만원이하까지 내려는데 당장에 고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내용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내 업자 보호차원이라면 차라리 수의계약 액수를 올려서 하면 관내업자에게 가지 목포나 광주로는 안 갈 것이다 그러면 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천만원 해가지고 업자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봅니다. 우선은 그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1년 해보고 여건을 봐가면서 상향조정하든지 여론이나 의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조정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본의원이 듣고 싶어하는 요구사항이 시원스럽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군정질문때 시원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4-2쪽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써주셨는데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에 모 양수장도 엊그제도 민원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감독을 해서 같이 했다면 좋았을텐데 양수장을 몇 년째가 됐는데 아직까지 문도 안달아 주었다고 합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어디를 양수장을 말씀하십니까?
호진
유호진의원
아마 학송리 올라가는데 우측에…….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상수도 양수장입니까? 농업용수 양수장입니까?
호진
유호진의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풍원 조금 지나서 장흥쪽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고만 오고 확인은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진입로포장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 워서 동감이 되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철저히 활용해서 지역에 숙원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감독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4-7쪽 올해 1,815백만원의 예산을 해서 주위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행사장에 갔다오다보니까 영진장 앞에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도중에 중간의 칸막이가 있어서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쪽 땅이 아직 매입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것은 지난해 맨 처음으로 매입했던 박재일 법무사 과거에는 부군수 관사였습니다. 군유지였는데 한번 넘어가 가지고 다시 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다목적광장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우선 광장이 비좁으니까 아쉬운 대로 주차면적을 넓힐 것입니다. 앞으로 영진장 그 땅까지도 살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공사할 때 일관성 있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했으면 합니다. 4-9쪽에 보면 증축할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옆에 공원식당이나 잡다한 건물까지 집어넣어서 보기 좋게 했으면 합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공감하고 군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꼭 사야할 지역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아무쪼록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4-6쪽 동료의원님께서 폐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하반기에 매입계획이 서호북초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서호북초교는 신금대교 현대건설에서 교육청하고 임대계약해서 공사가 2011년에 완공까지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학교를 매입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기 교육청하고 계약해서 한 것인데 다음에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제가 세부적인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청과 임대계약하에 현대건설에서 현장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면 우리하고 현대건설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떠나면 우리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두 번째로 7페이지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이 앞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건물주인하고 되도록 이면 철거하는 것은 건물주가 책임지고 하는 조건하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미확보 부분 9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것은 철거를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가는 계상을 안겠다 다만 부지만 산다.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부지매입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예산 미확보 9억이 있잖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것은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폐기물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4-9쪽 군 청사 증축공사 이 앞전부터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공사를 준공합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아마 올해까지는 준공이 어렵고…….
영수
박영수의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면 청사가 비좁으니까 증축하게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23억이나 드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의회하고 충분하니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어차피 우리 사무실이 비좁고 언젠가는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에 있는 사무실이 나가면 결국은 별관 공간이 늘어납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예산관련해서 의회에 승인해야 하기 때문 충분하니 의회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북초등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동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군수님실 하고 합동집무실 짓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거기다 의원회관으로 짓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용역회사에 해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을 전부 없애고 의회를 무시하고 한다면 업무보고듣고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사항도 전임자와 이야기해서 서류가 나오도록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의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못됩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철수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F1경주장 123만평 간척지에 대해서 올해부터 농사 못짓게 되지요?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예. 올해 7월달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발주할 부분은 123만평에서 절반정도 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홍보해서 프랑카드도 해 주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예. 그 관계는 도 F1 지원과에서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농민들 입장에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군에서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조만간 전라남도에서 예정지역에 깃발을 꽂고 간척지 가경작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짓고 그에 대한 실농보장하는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비 10조 5천억원은 도에서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입니까?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전체는 3천만평을 했을 때는 35조원이 들어가는데 10조 5천억원은 1단계 사업비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업체에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 자금을 할 것입니다. 군비는 소요가 안 되겠습니다 국비는 인접도로나 기반시설 해주는 것이고 기업체에서는 각종 시설 골프타운 이나 레저시설 그런 시설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민간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민간유치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전 사업에 대해서요?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예. 전경련 컨소시엄은 금호, 대림, 롯데, 한화, 삼한, 관광공사가 맡게 되어 있고 서남해안개발은 전남개발공사, 금강, 승촌, 보성, 남해종합건설, 전라남도, 프라임, 대주건설, 농협중앙회가 되어 있고 카브는 전라남도하고 MBH 공동지분으로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2010년에 F1경기가 우리 영암에서 열린다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카브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카브하고 계약이 아니고 국제경기…….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예. F1국제경기장연맹단체하고 되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도에서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20-6페이지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이 중지됐다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1억5천8백만원인데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용역비는 군비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용역비 지급은 안된 상태이지요?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박철수 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장애인전용 대형버스가 순회운영을 하고 있지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20여명이 장애인차 편리도모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운영을 하였는데 4개월 운영을 해본 결과 약500여명 실적이 나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분들이 오셔서 주로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물리치료, 운동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급식도 같이 하지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점심시간에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영암군에 장애인협회가 있지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지체장애인협회는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내체육관보다도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협회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 홀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에 지체장애인협회와 10여 차례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지원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하고 많은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관에 올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그러면 시각, 농아, 정신지체나 여러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단체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영암은 지체장애인협회가 하나이지만 몇 개의 단체가 있다면 서로 장애인복지관에 들어올려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암군에 장애인단체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오라고 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오지 않겠다는 최종의 통보를 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복지관으로서의 관리만 하고 계신다 오른 말씀이지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장애인단체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 밑에 지체장애인, 장애인문인협회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장애인협회속에 지체장애인도 농아단체도 시각장애도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은 농아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지체장애자로 생각하고 장애인문인협회 있지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거기는 중증장애인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일반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는 협회조직이 안되어 있습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문화협회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장애인협회는 없습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영암군에는 장애인협회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이 부분에는 지체장애인들이 95%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지체장애인자가 주로 장애인 역할을 다하고 있었네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노인대학은 무엇이고 왕인대학은 무엇 입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왕인대학은 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고 노인대학은 노인회 영암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군 단위에서 노인대학과 왕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군단위 교육을 왕인대학 한군데에서 운영토록 하고 군단위까지 참여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읍면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자고 해서 올해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다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읍면에서 군에까지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왕인대학에 참여를 하시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읍면 노인대학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노인복지회관 큰 회의실은 다목적으로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영암읍 노인대학은 월2회 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왕인대학에 주2회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운영을 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매년 입학생이 다릅니까? 아니면 다니던 사람이 또 다닐 수 있습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까지는 왕인대학에 여러번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왕인대학에 대해서 매년 1년 단위로 수료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예전에 다니셨던 분들은 다닐 수 없게 하고 그러나 올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니셨던 분들이 올해도 다니게 해 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강생제도를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번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왕인대학 다니던 분들은 면단위 노인대학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읍면 노인대학은 왕인대학에 나오신 분들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월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자치대학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몇 세 이상입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60세미만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19-3쪽 노인복지회관에 관리위탁비로 개소당 월 716천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관내 돌아보면서 주3회 정도를 하시는데 위탁비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관리위탁비는 200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읍면복지회관에서 이 위탁비를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필요경비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식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식사비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주는 목적은 복지회관 관리, 청소 그런 부분쪽으로 내려주는 돈인데 어르신들께서 일부분은 식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은 부족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아침에 나가서 같이들 노시는데 식사한다고 자전거타고 노인들이 집에 가실 수없잖아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2007년도에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무료급식사업과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경로당이 읍면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따를 것 같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19-6쪽 문맹자를 위한 문자해득 교육추진 450만원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문자해득이라 든지 산수 셈하기가 부족합니다. 저희들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를 모집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노인분들은 문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삼호쪽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엊그제 금정에 가니까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방문했는데 20명 정도 하시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것을 보고 군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런 곳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참고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노인분들이 하나하나 글씨를 배우면서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연구하셔서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읍면까지 가서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자치지원과에서 지난번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모범사례들을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