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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1-30

김재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경제진흥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보고한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200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기획담당입니다. 김창수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이정상 예산담당입니다. 강희경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공민석 감사담당입니다. 업무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팀장인 박승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실장 강정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용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광복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수근 상공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상희 정책개발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경제진흥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실은 2007년도 1월1일부터 신설된 부서로서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정호 경제진흥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이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 및 주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호 총무과장입니다. 김병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도문 재무과장은 오늘 아침에 갑작스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김재희 세무과장입니다. 홍상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훈 총무담당입니다. 김기룡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기종 경리담당입니다. 임용팔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조주식 민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이경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과장 김익수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보건담당 이영순입니다. 의약담당 변호임입니다. 방역담당 서인호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귀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이소라 보건소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철 도서관장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 입니다. 저희 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서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경미 열람담당입니다. 그럼 도서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문화회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우리 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종필입니다. 시설담당 박영우입니다. 공연담당 김호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경호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실국 사업소별 업무계획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호 실장님 22페이지 보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금 월 1만원 주는 것은 구청 재정 여건상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구 관내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이 잘 정비되어 가지고 상당히 걸어 다니기가 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정구에 주소를 가진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 자전거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금 자전거주차장은 안되어 있고 오토바이 보관소는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이 주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사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싶은데 실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른 데 가면 자전거를 보관할 보관대를 스텐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한 대씩 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홍보를 해야만이 자전거 한 대를 대놓고 두 대 대놓고 하면 자전거 대놓는 대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홍보가 더 효과적이고 나도 자전거를 한번 타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자전거보관대를 구청에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데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안창열 기획예산실장님 8페이지 두 번째 생산적 조직 운영에 체계적인 조직 관리 직무 분석 및 조직 전망이 나옵니다. 연 4회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자체 진단입니까. 외부 진단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자체 진단입니다.

강재호간사

자체 진단 같으면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금현재 혁신분권팀에서 총액인건비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전년도 행감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직무 분석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어떤 진단 팀에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한번만 실시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으면 다음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계속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단하는 것보다도 지금 보면 진단하는 외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용역을 주면 5~6개월 정도 심층 분석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33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강당을 대관하는 중에서 예식장 대관을 하고 있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불편 사항이 뭐냐 하면 첫째 50분 단위로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두 번째가 지금 대강당에 CCTV가 없음으로 인해서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 한 혼주마다 빈 봉투가 15개에서 20개씩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민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CTV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을 예방을 좀 할 수 있게끔 CCTV로 조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그 CCTV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부족 문제는 일반 예식장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50분 드리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50분 단위보다는 한 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 금정구 대강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다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시간을 줬다가 10분을 당겼습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겼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경제진흥실이 설립되면서 지난번에 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아마 많은 시책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대형 마트에 향토 기업 제품 코너를 신설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향토기업들 제품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기업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쉽게 구청에서 배려를 하고 지원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자칫 기업인 개인에 대해서 구에서 특혜를 준다거나 기업인을 너무 지나치게 높여준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구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구 주요 행사시 초청해서 좌석을 우대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업인들 예우하고 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구민들인데 기업인이라고 해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 시책 중에서 혹시나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것 말고 기업인 개인을 너무 높여주는 시책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박인영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책을 계획을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행사할 때 무턱대고 좌석을 우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그렇게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이 생긴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주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인이 대우받고 기업하기 좋은 금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올인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구청장님 의지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많은 시책을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하고 기업인하고 차별화가 되어 가지고 도리어 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간사

안창열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같이 물어보겠는데 12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 혁신마인드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현장 체험을 실시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경영혁신 사례 및 기법 등 혁신현장 체험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월 2회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LG 창원공장을 가시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은 관광을 해가지고는 혁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90년대 초에 LG전자 창원공장 1공장이 냉장고 공장입니다. 거기에서 3주간 합숙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인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냉장고 만드는데 에버 라인에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해야만이 어떤 혁신에 단계가 있다면 첫 단계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통상 개선이 있고 혁신이 있고 혁명이 있는데 3단계로 나누는데 혁신이 2단계인데 15년 전에 일반 업체에서는 다 이 과정을 거쳐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동남아로 다 나가는데 지금현재 투어 해가지고는 이미 기업은 15년 내지 20년 앞서서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계획을 어차피 잡았으면 좀 더 타이트하게 그래서 2,3일 완전히 현장에 투입을 하면서 합숙 하면서 어떤 혁신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당초 작년에 행정혁신실이 별도 부서가 있을 때 좋은 안을 가지고 예산 요구가 있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합숙과 같은 그와 같은 워크샵 계획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 미흡하나마 그래도 지금현재 우수 선진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의 기법도 눈으로 체험하는 것도 단기적인 방안으로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은 비 예산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강재호간사

어차피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장 간단한 것이 90년대 초에 기업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OS라고 아시지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낭비절감이라든가 그런 과정부터라도 먼저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지 혁신 관광한다고 해가지고 관광은 현장만 보는 것이지 현장은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계획을 잡았습니다. 비 예산 쪽이라도 정말로 몸소 보고 체험하면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아직 계획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장기추진사업에 KTX 정차역 유치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KTX 노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과거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결론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타당했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금정구에서 그것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서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 넣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지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KTX 노선이 입안될 때 그때 추진이 되어야 상당히 추진하기가 용이한데 지금 상당히 세월이 지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보니까 다시 용역을 해도 용역 맡을 업체도 별로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고 주면 1억원 정도로 해가지고 대학교수들한테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회의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전역 거기에 역이 설치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시 단위에서 많은 투자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병무청 자리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일단 저희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노력을 하는 선에서 앞으로도 계속 과제로 하겠다는 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실제 지금 용역을 한다 해서 실현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실 차원에서 정책개발담당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 관계부서하고 주변 여건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부산진구에서 부전역에 정차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부산역에도 부전역에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노포역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성 면이나 또 주민 이용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고 특히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에 노포역에 들어선다면 주변 발전은 물론이고 금정구 전체적인 발전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한 것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판단한 결과 다릿발 같은 그런 부분들 조금 경사도만 기술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인다면 우리 노포역 같은 경우에 저기에 한다면 기장이라든지 북구라든지 동래 금정 이러면 이용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활용도 면에서 부전역 정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 생각에도 주변지역 발전 면에 있어서나 금정구 입장에서 본다면 노포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포역 맞은편에 다릿발이 다 선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이 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분이 답변하시면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 분은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시기적인 면에서도 그런 의미를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미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 역할을 하기 이전에 많은 신문기사들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가 거의 무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다 혹은 용역을 준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 하는 금정구청 내부에 있어서의 확실한 견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자료를 내게 되면 실지로 제 지역구가 선두구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미 사실은 선두구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저한테 얘기가 오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 이 지역구 의원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입장에서 사실은 일개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미력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좀더 확고하게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될 것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두신다면 이미 선로가 다 확정되어 가지고 개통하고 난 뒤에 이것 뭐 역을 만들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아예 언급 자체를 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부전역에...
재윤

김재윤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미영위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지금 그것을 우리 금정구만 이것을 나서가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기장 양산 북구 웅상 이쪽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는 게 좀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것이 또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금정구청에서 되면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기장 양산 북구하고 연계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금정구만 하면 힘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큰 힘이 생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전역 정차역을 처음에 시에서 당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전역이 사실 부산역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전역이 안된다면 우리 노포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양산 기장 여타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간사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이번에 경제진흥실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강정호 과장님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경제가 살아야 지역 주민들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속철도 KTX 이 부분이 비단 1~2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설계단계에서부터 10년 전부터 이쪽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철마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장군 대우정밀 뒷산이 철마산입니다. 그것을 한문을 풀어보면 쇠 철(鐵)자에다가 말 마(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의 옛날 지명의 유래가 아마 KTX 이 철도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쪽지역 사람들이 사실 많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KTX 중간역이 되지 않겠느냐. 부산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아마 그쪽이 중간 기착지다. 구포역 처럼. 앞으로 이것은 금정구뿐만 아니고 양산 기장 이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회의적인 것보다도. 그 다음에 밑에 다섯 번째 장기추진사업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건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정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시기가 언제쯤 되겠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금 이것은 아직 구에서 여러 가지로 옛날부터 회동수원지가 식수로서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몽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풀어 가지고 개발 쪽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 실에 정책개발팀이 있다보니까 장기과제로 계속해서 이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장기 연구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선두구동이나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섰는데 지금 그 내용을 그 쪽에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주 곡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가 해제 되면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환경정비구역은 완화가 안 되다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든 말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서면 뭐합니까? 과거처럼 60평 이상 집 못 짓게 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무 것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쪽의 사람들 우롱 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4층이하의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정비구역으로 들어가면 이 법이 아주 타이트하게 딱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행사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달이 잘못 되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갈수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다 푼다 기보다 완화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60평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서 있는 데는 용적률 150%에 어느 정도까지 지구단위계획까지만 맞춰줘도 되는데 지금 두구동에 지구단위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된 부분을 시 관계부서에 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국 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4개 권역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 권역을 어떻게 나누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인식이 되어 있는 서동 부곡동 장전동 이런 형태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봐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확실하게 추진하실 생각이시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음번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 만들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면 그 자치센터 운영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제공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경제진흥실 소관 20페이지 금사공업지역 내 근로자 쉼터 조성 관계 화랑어린이공원 어디를 화랑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럽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아직 이 사업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그 현장 위치를 안 가봤습니다. 금사동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5-2번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현

박도현위원

이것을 탑마트 앞에 공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저도 금시초문이어서...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정확한 위치는... 본 계획이 저한테 정확하게 올라오면 제가 한번 나가볼 건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최근에 농업녹지과로 시에서 9000만원 자금을 주면서 금사공단의 기업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설 간판 설치 일부 하면서 쉼터 조성하는 그런 사업 내용인 것 같습디다. 그 위치는 제가 뭐라고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정보를 좀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36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가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어서 참 반가운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9월경에 예산이 1500만원으로 해서 1회 대규모 강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회 강연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저희들이 1회인데 1박2일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1회로 1박2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18개동이 다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동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규모로 실제로 그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하시는 것 보다는 좀 쪼개 가지고 아니면 권역별이라든지 쪼개 가지고 좀 집중성 있게 그리고 실제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좀 토론도 할 수 있고 좀 그렇게 되도록 사업을 약간 잘게 쪼개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한 동에 세 명씩 해 가지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결과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신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용하고 또 자치위원들 교육 받으실 분들의 의견 또 강의하시는 분들의 입장하고 좀 섞어서 성과가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관련해서 내용이 확정되면 따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일하는 여성 일하는 엄마 그 다음에 피곤한 직장인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가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잠재적 시장군 새로운 시장군이 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것이 새로운 시장군이기도 하지만 구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새롭게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쭉 보는데 2007년도도 업무계획을 쭉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사실은 통계청이 새로운 시장군으로 발표할 정도로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여성들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어떤 과나 실을 봐도 여성에 대한 시책이 없어서 참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여성 정책에 관한 문제는 주민도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준비가 좀 되어있을 겁니다. 뒤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느 과에 구체적으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월1일자로 기구개편 되면서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계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지금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