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구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해당 국장께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용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석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광진 농업녹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대원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진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영상 건축과장입니다. 최대경 건설과장입니다. 조철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영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요. 주행형(차량탑재)자동단속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에서 직접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주행형 차량은 저희들 올해 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입을 위한 제품을 비교 중에 있고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 금정구민들 중에 적발되어 가지고 단속된 사항이 상당이 많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27일날 07시로 기억이 되는데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겨울철에 아침 7시 같으면 아주 캄캄할 때거든요. 그래서 주차 장소가 적절치 못해서 이면도로에 대놓고 있는 것을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아마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너무 무리한 단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단속을 주로 간선도로변 그 다음에 교통 체증 지역을 우선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시에서 주행형 차량을 동원해서 단속하는 것은 구별로 한달에 1회 내지 2회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단속 지역은 저희구와 의논한 적이 없고 시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면도로는 단속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차량 통행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너무 이른 시간에 출근시간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물론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81페이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비용을 받으면 영수증을 어떤 방식으로 교부를 합니까? 일반 간이영수증을 교부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현금영수증 발행하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어야 될 건데 이것은 어디서 설치를 하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수거차량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현
윤일현간사
수거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해 가지고 수거와 동시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건데 저희들은 우선 2개 업체에서 각 한대씩 구입을 해 가지고 시험 운영해보고 하반기부터 좀 호응이 괜찮으면 전 차량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 특수 시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한대씩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발행 취지가 보니까 현금징수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영수증이라는 게 어차피 현금징수잖아요. 그냥 단지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바꿔준다는 거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면 개인일 경우에 연말 정산할 때 혜택이 되고 또 신뢰성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어떤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앞으로 이것 전체적으로 다 확대를 하실 예정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단 한대씩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간혹 민원한테 그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일단 한대씩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대행업체는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일단 현금영수증 기기 도입이 한대에 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난색을 표명하던데 지난 1월달에 업체 대표 두 분을 저희 사무실에 모셔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한대씩 한번 추진해 보자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요청하는 사람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냥 일괄적으로 모두 현금영수증을 다 발행하는 것은 아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요청하는 사람에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요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연말 소득공제 그런 차원에서 일반 민원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왕 이것을 확대하려면... 확대를 해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PDA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도 결재될 수 있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신용카드를 저희들이 생각해봤는데 신용카드는 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에서 3%정도 수수료가 붙는데 그래서 이왕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그 업체에서 2% 3% 수수료 그것... 그러면 모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다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확대를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가정에서 현금을 꼭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해주실 바에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왜냐 하면 결국 이 PDA 단말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반 신용카드도 결재가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카드결재는 수수료 문제도 있고 일단 그 부분은 업체하고 한 번 더 추후에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수수료가 사실은 물론 카드회사 BC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 삼성카드나 요율마다 조금 틀린데 불과 해봤자 2%～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약 5%까지 차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이런 신용카드 확대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업체 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이야기하면 좀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왜냐 하면 결국은 현금영수증은... 물론 그것은 현금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은행카드 수수료가 안나가니까 그것은 해주겠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금영수증 단말기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 차량에 다 운행을 하도록 생각을 했었는데 업체에서 처음부터 전 차량에 하기는 좀 무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결국 업체에서 무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말기가 무리라는 게 아니고 세무적으로 어떤 과표가 오픈되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업체가 꺼려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저는 그 업체가 금액적으로 꺼려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또 검토를 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7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사랑의 우산 나누기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주 금요일날 우리 나눔 장터에 수리하는 분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파손된 우산을 수거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비가 안와서 수거한 게 없지만 작년 10월달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150개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봄부터 우수기에 접어들면 버려진 우산 이런 것을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수리하는 분을 초청을 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지하철역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무료로 배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폐우산을 수거해 가지고 이 분한테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고쳐서 일반 구민들한테 나눠 주겠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수리하시는 분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하반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루에 5만원씩 이렇게 계산해 드렸습니다. 각 동에도 저희들이 폐우산을 수거하도록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쭤볼까요. 7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가정복지 활성화 및 권익 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다자녀 가정 우대제라고 했는데 다자녀 가정이 몇 자녀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셋째 자녀입니다.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셋째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의 셋째 자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가족사랑카드 발급이 504매면 실제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했을 때 그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면 그것이 지금 우리구에서 약 621세대가 예상이 되는데 503세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특수사업인데 이것을 함으로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중간매개체가 부산시에서는 735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42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합니다. 부산은행과 세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다른 한의원들도 있고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각 기관별로는 이 카드를 한 세대 당 한 개를 발급을 하면 그 가족 중에서 성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쉽게 말하면 한의원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서 DC 물건을 깎아주는 그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만 보통 10% 내지 20% 5%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가족사랑카드라는 것은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가족사랑카드와 지정된 업체와의 약간 DC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42개 업체가 있다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대기업이 됐을 때 실제로... 음식점도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어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부산시 전체로 보면 요식업도 86개가 되는데 우리구로 봐서는 요식업 음식점은 지금 4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유치원 가는 보육료를 좀 깎아줄 수 있는 그것 공립어린이집도 지금 5개가 참여를 하고 유치원이 16개가 참여를 하고 사진관이 7개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한의원이 7개가 참여를 하고 안경점이 하나 참여를 하고 이래서 총 42개가... 부산은행 전 지점하고 우리 관내의 향토기업인 세정의 각 지점에서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가정에 이렇게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수를 다 통보해주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이 카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부산시 전체까지 확대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부산시 전체까지 확대가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부산시 전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다 드립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으로 ‘소외된 이웃 행복 만들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내용은 참 좋습니다. 도시락배달, 집수리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실지로 보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81페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특수시책에 보면 ‘소외된 이웃 행복 만들기 사업’.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사업 내용에 비해서는... 예산 3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올해 구 예산 사정상 우리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고 300만원을...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사실은 집수리 이런 것을 하면 물론 몇 가구가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도시락배달 목욕봉사 이런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복지 자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하라는 그런 뜻이고 이 300만원 돈이 드는 것은 ‘후원의 집’이라고 집 앞에다가 이런 것을 달아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 300만원 드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든지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단체도 좋고 이런 사람들로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일반 주민들 수요자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은 스티커를 만든다든가 홍보 전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위에 하는 것은 단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밑에 300만원은 우리가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홍보책자 인쇄나 그런 내용이네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부유층 노인하고 기초생활대상자하고 개선해 가지고 올해는 지급될 것입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그대로 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노인교통수당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방침이 전례와 같이 작년과 같이 그렇게 지금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가용이 있던가 이런 부유층 노인과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구별이 되어 가지고 좀 개선이 되어서 교통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그대로 지급을 하는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분과 별 효과가 없는 분들 사실은 그것이 현재 원리상으로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도상 작년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사실상 다방면으로 자료 조사와 1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여러 방면으로 수혜만 주느냐, 수혜자와 차상위 부분만 주느냐, 아니면 금액을 조정해서 3단계로 일반노인하고 주느냐,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구와 일상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부산진구청에도 언론플레이만 한번 내놓고 그것이 여론에 밀려 가지고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16개 구에서 실제로 이렇게 제도를 바꾼 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인 어떤 제도개선 상의 무리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16개구가 전부다 작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가용을 굴리는 부유층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드려 가지고 도로 가져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구가 안 한다기 보다 조금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은 개선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원론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좋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개인별로 받아서 필요 없는 분들은 전에 박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좋은 의미에서 쓸 수 있도록 다시 환불이 되도록 노인회나 아니면 부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좋은데 쓰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좀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렵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연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의를 하면서 주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통수당이 나올 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버스를 타는 분에게 주자 해 가지고 버스표를 드렸거든요. 토큰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것이 수당화 되면서는 무차별적으로 개인 구좌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형편으로 보면 사실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용지물인데 그것을 오히려 더 약자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 전엔가 한번 해 가지고 수당을 반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회의 운영경비로 지원해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월 업무추진 중에 보면 재사용 봉투 홍보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 봉투를 각 마트나 이런데 홍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효과는 어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재사용봉투를 지난번에 김위원님 말씀 한번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판매업소에다가 다시 한번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재사용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라는 홍보가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78페이지 보시면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 감동 청소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 거리라든가 한번씩 확인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찰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순찰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청 뒤쪽에 보면 온천천 저쪽 건너편에 화단이 있습니다. 길 도로변에 거기 LG마트 들어가는 하천 위에 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청 구간까지를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다리?
호숙
김호숙위원
온천천 저쪽 건너편 화단요. 저 위에.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화단 쪽에 말씀이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면 한번도 거기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봉사단체 같은 것을 동원을 해서라도 자주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구청 주변이 이렇게 더럽다는 것은 한번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쓰레기가 있으면 바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이라고 해놨는데요. 거기 주로 어떤 곳을 단속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보통 우리가 부정불량식품 하면 집단 급식소 재래시장 대형마트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작위로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면서 식품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부산대학 정문 옆에 담벼락에 있는 가건물에 음식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식당 말입니까? 예, 분식점...
호숙
김호숙위원
식당인 것 같고 하여튼 잡다하게 하는데 거의 다 손으로 제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아주 불량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도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주기적으로 지금 고발을 하는데 사실은 무허가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저것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절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다른 분야하고 전부다 복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것을 뜯어내버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막 고발하고 이것이 지금 그렇게 반발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저하게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수거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거기서 한번 음식을 먹어본 결과 가격이 싸다보니까 기본 재료를 아주 불량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하니까 그런 곳도 한번 단속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8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산 관리기능 확대에 보면 안내간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안내간판도 좋지만 제가 얼마 전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크게 예산이 들지 않는 길 안내하는 간단한 리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나무가지에 다는 그런 방법은 좀 어떻겠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일반 우리 산악회라든지 이런데서 리본을 달아 가지고 산행 길을 안내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허용하고 그 외에 일반 개별적인 단체라든지 이런데 보면 산지 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안내간판 큰 간판 같은 것은 지금 금정산 통합관리팀에서 시에서 일제히 전부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리본을 달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우리가 조금 좋은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추경에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리본 같은 것 또 리본 아니라도 간소하게 해서 산행길에 좀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대책 중에서 주로 무속인들이 금정산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좀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무속인들 관계 주로 최근에 언론에 떠드는 것은 기존 가건물 무당골 쪽에 그것은 금강공원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단지 행정구역은 저희 금정구에 있지만 거기서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며칠 전에 시 관리실에서 나와 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3개구 북구 동래 우리 금정 금강관리공원 4개 관할이 아마 앞으로 합동으로 그것은 조치를 할 것이고, 그 외에 또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계곡에 보면 바위 밑에 샘물이 난다든지 이런데 무속 행위를 촛불을 켜놓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지정화 차원에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금정산이 부산의 진산인데 더 이상 산불로 인해서 산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진
김광진농업녹지과장
예, 강화를 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아까 김호숙 위원의 교통수당 지원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이 예산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 종합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부산시 지침에도 그냥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기본법은 노인복지사업법이지만 이 예산 자체가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인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16개구가 통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근거규정에는 틀림없이 나이가 만65세 이상이라는 이런 조건이 붙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유층이다 비부유층이다 이런 조항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부유층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자동 반납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부유층은 안주는데 부유층이 ‘왜 나는 안주느냐. 무슨 근거로 안주느냐’ 이러면 사실 행정기관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규정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것이 뭐 차등지급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고 규정 없이 단지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이렇게 근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면 ‘금정구 꽃 축제 개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농업녹지과장
꽃 축제 이 관계는 전에 시장님 공약 또 우리 구청장님 공약 중에 일부 화훼단지 육성 차원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1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5월달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고안을 했는데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금정 농협하고 작목반 저희들이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선두구동에 지금 4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의논이 그러면 조그마한 거라도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된 것이 금정농협에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예산이 연초에 자기들 사업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이 금정농협만 해결되면 작목반에서도 이것을 자기들이 기금을 좀 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금명간 2월중에는 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안은 해놨는데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불투명한 상태다 그렇죠?
광진
김광진농업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농민들하고 작목반하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지금 이 안대로 하면 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사실 별 말 될 것은 없는데 지역의 각종 축제들이 중복해 가지고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좀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금정구 내에 각종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하다가 주춤거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정구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 진행 중에서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아예 그 상태에서 중지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민들 이사 다 가고 빈집 상태로 해 가지고 스톱되어 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시행사나 시공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스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이것이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부곡2동 쪽에 보면 부산대 전철역 앞에 거기도 보면 재개발 사업 진행한다 해 가지고 사람들 전부 이주 다해버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 쓰레기처리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우범지대화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계가 추진을 하는 방법이 민간이 땅하고 집을 몽땅 사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조합, 주민이 살면서 장전 1지구 2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이 살면서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주민들이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평을 먼저 분양을 받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회사가 일반 분양을 해 가지고 사업성을 유지해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쪽에 맥스웰 밑에 거기는 또 민간인이 땅 하고 건물을 몽땅 사버려 가지고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보니까 두 군데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지금 주춤거리다보니까 사업자가 분양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경기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분양이 잘되고 하면 방금 우리가 염려하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작년 정부 부동산정책이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조합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업자도 선정이 좀 어렵고, 분양이 빨리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업자가 빨리 붙을 건데 업자도 미적거리고 그래서 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과장님이 주최를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회의도 충분히 했고 청소 문제 또 철거하다가 만 집의 우범화 문제 보안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업체하고 조합하고 그 분들을 관련자를 두 번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니까 업체 선정을 좀 빨리 해주고 주변에 청소도 제때제때 관리를 좀 해주고 또 관리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쓰레기가 못 들어오도록 해주고 이것을 청소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이 사실 굉장히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건데 이 재개발이나 이런 형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원짜리 물건을 들고 물건을 살 사람은 살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파는 사람이 500원 짜리 들고 1000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부풀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가능했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공급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택공급이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옆집에서 활성화되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같이 우후죽순 하다가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일부 성공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 재개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 계속 사업이 지체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건데 이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수급측면에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지금 이 재개발하는 지역들 전부 재개발 다 해버리면 그 지역 다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다 입주하게 되면 금정구 좋아지겠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 염려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절하고, 이번에 시청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산시는 예외다. 예외로 좀 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대책을 중앙과 다른 어떤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지요? 그렇듯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이것이 맞물려 가는 것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염려해 가지고 이미 시 주택국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부산시의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활성화 되어야 된다. 중앙정부와 서울 경기도와 같은 정책을 쓰다보니까 부산이 지금 완전히 침체일로에 들어가 버렸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작년 초만 해도 부산에 금정구에는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장전동 일대로 재개발 붐이 일어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했고 이 재개발이 잘 되어야 경기도 활성화 되고 우리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주거환경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봤는데 부동산정책이 중앙과 지방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산에 큰 변혁이 와 버렸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중앙에다가 부산지방의 주택 공급 정책을 별도로 해주고 부동산정책도 별도로 해달라고 건의를 이미 했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무적으로 지금 조합하고 민간 업자를 한번씩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숙
김호숙위원
88페이지 ‘재해약자 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실시’해 가지고 이런 것은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전기 안전점검 등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 가구가 4500세대 중에 100세대를 실시한다는데 효과 면에서 크게...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김호숙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 노약자하고 장애인들이 약 4500세대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올해 시범 실시로 약 100세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7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700만원이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안전 점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소화기 같은 것이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보완해주다 보니까 현재 예산 가지고는 100세대밖에 지금 책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세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적은 예산으로 지금 현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서 4500세대 중에서도 극히 어려운 세대들을 저희들이 벌써 선정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가스 안전점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그런 예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 같이 간단한 것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면을 요할 때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한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조금 더 많은 세대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기나 가스 안전 점검하는 전문회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부터 하고 있는 수방자재 기증 물품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재료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인력비가 많이 들것인데 100세대를 700만원에 한다니까 좀 터무니없이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것을 실시를 한다면 이 100세대를 정해진 가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간이 되면 또 다른 대상자를 바꿔서 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선정한 100세대 이것만 먼저 하고 이 사업성과를 봐 가지고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소수인데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좀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좀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도시안전과장님께 당부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동절기에 폭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직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폭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십니까? 예측은?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해 가지고 지지난주에도 두 번 전국적으로 폭설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중순에 관내 적사함 시설 90개를 전부 다 일일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파손된 것이라든지 안에 모래가 비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24～25일까지 전부다 채워 넣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별로 적사함은 전부다 완전히 좀 정비가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며칠 전에 염화칼슘하고 추가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약 700포정도 다른 모래 같은 것도 이번에 추가로 전부 다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이 안 오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폭설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사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동절기도 그렇고 하절기에 폭우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난방재기구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있는데 사전에 항상 점검하시고 정비하시고 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농업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광진
김광진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수기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양수기는 거기서 안합니까.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좀 배치를 해놨고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양수기 관리 조례에 보니까 농업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광진
김광진농업녹지과장
옛날에 저희들이 농업녹지과에서 관리한 양수기가 강서 기장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에는 다 폐기시키고 없습니다. 그것은 가뭄 대비해 가지고 농업용수 차원에서 옛날에 양수기 관리가 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광진
김광진농업녹지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가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제가 숫자는 다 못 외우겠는데 마력 수에 따라 충분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나중에 별도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작년 여름에 주택 침수로 인해 가지고 양수기가 필요해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안타깝게 보고만 있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침수지역으로 집중 배치가 되는 바람에 다른 데서는 또 복구가 늦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안전과장이 15개 있다고 하네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리고 또 소방서도 연락이 되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래서 저번에 폭우가 왔을 때 소방서를 동원해 가지고 지하에 물이 찬 집에 퍼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항상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전 직원들이 다 동원되셔 가지고 늘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더 확고하고 효율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