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의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자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호일입니다. 민의의 대표로서 각종 의안 심사 등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경규의장님과 강인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은 대회 사상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주관 방송사 선정, 선수촌 아파트 운영, 보는 체전에서 즐기는 체전으로의 변모 등 차별화된 대회 운영으로 역대 최고의 성공체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 시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탁구대회, 전국마라톤대회, 전국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등 각종 대규모 대회를 완벽하게 치름으로서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난해 5월 제4대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치름에 있어 공명선거의 대대적인 홍보 계도로 선거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였으며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억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2개 부서의 주요 기록물 1,070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 쓰레기 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노상정비 등 4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과 특색있는 마을 표지판 설치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능 분석을 통해 새로운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4월경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세수 증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도세의 경우 목표대비 146%인 340억원, 시세는 목표대비 126%인 350억원, 세외수입은 목표대비 100%인 482억원을 조정 징수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와 리모델링, 사무실 현대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1,500여건을 매각 또는 대부하였으며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6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기획팀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농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정보통신망의 보안 시스템 강화 등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등 경기장 시설 신축과 더불어 종합운동장의 각종 시설물을 개보수 하였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실내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종합스포츠 타운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총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출을 하는 선거였습니다. 투표결과는 투표구수가 51개 투표구로 선거인수는 11만274명, 투표자수는 7만5,369명으로 투표율은 68.3%였습니다. 역대투표율은 98년 지방선거는 67.5, 2002년 지방선거는 64.4, 제17대 총선은 61.7%로 지난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큰 대과없이 선거가 원만히 치루어졌습니다. 다음 11쪽 기초생활질서 4대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기초생활질서는 그 도시의 선진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질서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주어서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 기초질서가 시민 문화로 완전 정착될 때까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지역 또는 집중 단속구간 등을 설정 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및 시민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는 총 2만9,736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현수막이 2,699건, 입간판 574건, 에어탑 78건, 정보지함 4,255건, 벽보 1만9,975건, 기타 2,155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은 108건에 805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총 1만179건을 단속했습니다. 견인 748건을 견인조치 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료관 DB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3개년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5개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약 1억4,600만원을 들여서 1,070권에 대해서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여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외 2개 부서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14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선 업무추진 우수 공무원과 표창 공무원을 우선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고 하위직 및 여성공무원 위주로 추진해서 사기앙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 앞서가는 선진국 중심으로 견학대상국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상반기에 약 104명이 해외 연수했습니다. 우수공무원 51명, 퇴직예정공무원 53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으로서 우수공무원이 5,2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이 1억1,800만원이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자매함 방문입니다. 김천함은 87년도 3월 6일날 자매결연되었습니다. 장병수는 120명이고 약 1,280톤급 함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0월 26일 의원님을 포함해서 약 52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16쪽입니다. 특색있는 마을표지판 설치입니다. 마을표지판을 판단해보니까 150개 정도가 적정량으로 판단해서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176개 마을표지판을 정비했습니다. 마을표지판이 174개소, 시경계사인이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9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용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정원은 1,097명으로 일반직이 881명, 기능직 193명, 별정직 23명입니다. 현원은 1,063명으로 34명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은 사업소를 2개소 신설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또 주민생활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인력규모는 78명으로 일반직 71명, 기능직 6명, 계약직 1명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06년도 조직진단실시입니다. 지금 조직진단은 각 자치단체가 전체 다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은 외부조직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조직운영에 대한 기본 전략도 수립 시행했고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다음 조직혁신을 위한 팀제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 기반을 확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단범위는 본청 및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기간은 2006년 12월 4일부터 금년도 4월 4일까지 약 4개월간입니다. 현재 각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부서장 미팅 등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도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시군구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2개 사업으로 시군구의 공통과 자체 특성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의 공통은 개인의 인사기록카드가 되고 자체특성은 복지카드 등 일용직이 대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으로서 지방비가 3,400만원, 국비가 1,500만원입니다. 인사시스템은 지난해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했습니다. 2002년부터 당직실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본관 정문 1개소만 출입통제와 감시가 가능하고 녹화기능이 없어서 청사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설치대수는 10대로서 청사옥상 4대, 좌우 2대, 1층 현관에 2대, 청사앞 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지원은 상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약 1억8,500만원으로서 초등학교 36개교에 대해서 1인 1식 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다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친절한 시민, 활기찬 도시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 민간단체 중심 자발적인 전시민 친절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운동 전개로 전국체전 개최 전에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임시 반상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1차는 9월 15일날 개최했고 2차는 10월 13일날 개최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낯설고 직장에 적응되지 않는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선배공무원이 신규 직원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지도와 관리를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78명 정도 선배공무원과 지정했고 현장견학도 1회 우리 시 전반적으로 시설들이나 이런 분들을 견학을 시켜서 신규공무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4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확인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현재 접수현황은 총 1,282건으로 동원 유형을 보면 군인 190건, 군속 156건, 노무자등 936건입니다. 동원지역은 국내가 155건, 국외 1,127건입니다. 현재 실적은 위원회 송부가 610건을 송부해서 완료 41건이 되었고 현재 심의중인 것이 421건, 조사중인 것이 148건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672건이 있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06년 자치행정 종합평가입니다. 근거는 김천시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범위는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22개 읍면동이 됩니다. 평가방법은 평가표에 의한 읍면동간 비교 평가와 부서별로 소관 항목 배점을 주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배점은 총 300점으로서 실과 평가 275점, 심사위원점수가 25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는 최우수 구성면, 우수 농소면, 대신동, 장려가 지례면, 조마면, 대곡동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물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 가능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질문을 간결하게 해 주시고, 답변석에 과장들께서도 의원들이 다시 재차 묻지 않도록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7쪽에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 체제, 우리 김천시의 공무원이 1천여명이 있는데 아침에 첫 질문부터 기능직 화장터에 있는 직원들 문제로 한 가지 묻고 싶어서 하는데 화장터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1명 파견되어 있고 일용직하고 2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의 근무 요건은 어떤지 아시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근무를 365일 중에 363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화장장은 물론 근무여건, 시간도 좀 많이 있고 열악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본인들 지원을 받아서 희망하는 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본인이 자기가 정말 잘해보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력을 추가로 늘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돈도 좋고 인간이 첫째 삶의 질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과장님 이야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뜻은 아니고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돈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돈만 주면 계속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365일중에 설하고 추석 하루씩 이틀 쉬고 근무한다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개인 볼일도 볼 수 있고 이런데 365일중에 363일을 근무한다는 것은 심한데 1명이라도 충족시켜서 주에 한번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소도 그렇겠습니다만 하루 어떻게 쉬나 안쉬나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24시간 돌리면 시민이 편합니다. 365일 가동 시킴으로써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 하신대로 공무원 개인 사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고, 학교 급식에 1억8,491만4천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수농산물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 지원부분은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농산물을 쓰느냐 안쓰느냐, 검사를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반적으로 위임했으니까 아마 지원받은 만큼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우수농산물을 쓰는지, 그리고 정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최고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조그만거지만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쓸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준규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본의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일반 직원들 인사발표가 됐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 항상 인사가 있고 나면 뒤에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발표된 인사에도 보면 단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하면 읍면 정원을 채우지 않고 거의 2명씩 결원을 시키고 또 동지역에다 갖다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인사가 되었다, 이렇게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세무직공무원이 몇 명이죠?

40명,

대충 40명 됩니다.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 중에서 사무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업직 공무원수는 몇 명입니까? 30명,

예.

32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현재 임업직 사무관 두 사람이죠?

세 사람입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까지 세 사람, 이래서 이게 모사떡 갈라먹기 식으로 똑같이 배분되어서는 안될 수도 있겠지만 세무직 공무원이 40여명 되는데 거기 사무관 한 사람도 없이 체납세 못받는다고 추궁하고 의회에서는 뭐 했느냐, 이렇게 항상 추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인사권은 직접 없지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데 대해서 상당히 면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추궁도 하고 질타도 가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좀 열려있다 싶으면 행정직들이 복수직화 해서 다 장악해 버리고 그 외 기타직을 가진 공무원들은 항상 소외되어서 한쪽 구석에 밀려있는 것처럼 이래 되어서 시가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어제 인사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동 방금 결원 부분들, 똑같이 적용 시켰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똑같이 2명 결원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결원되었던 부분을 보충하다 보니까 면에 빠져서 동에 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2명씩으로 결원을 맞추었고 어제 3년 이상은 전반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예외 규정없이 원칙에 의해서 조치 했습니다. 세무직은 신설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85년도 되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세무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무직은 직렬이 신설되고 기간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공무원들이 사무관을 하려면 약 30년 가까이, 빠른 분은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되고 아직까지 세무직렬은 신설이 늦다 보니까 사무관이 아직 없습니다. 또한 세무직렬은 승진하면 그냥 세무직렬이 없어지고 행정직으로 변환됩니다. 현재 세무직 오래 되신 분들은 당초 행정직에서 그 당시 직렬 변경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사 고가점수나 이런 부분에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승진문제나 직렬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불균형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산림직 같은 부분은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죽 있다 보니까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관급, 주사급 인사때도 각 읍면동의 현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두명 정도는 있는게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된 직원들은 일단 인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각 지역별로 보면 현지를 가장 잘 숙지하고 있는 직원들 다 빼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모에 산불이 났다, 불 났습니다, 어느 동네입니까, 은기동입니다, 은기동 동네가 어디 붙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정도로 현지를 숙지 하지 못하는 그야 말로 외인부대들이 다 현재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하다 못해 직원 한사람이라도 현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 주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전에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 버렸습니다. 어떤 인사 방식인지 한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읍면동 지역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되는 부분들 인정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상충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한 지역에서 정말 오래 있을 때 지겹게 생각하는 공무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사가 3년마다 돌리는 부분도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오래 있을 때 잘못하면 침체되고 낙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지역을 잘 아니까 잘 아는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일부 면담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본인 의사가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이 공무원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가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이 우선이냐, 어째 보면 지역이 우선입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사기에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일부 면담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간 공무원이 빠른 시간내에 현지에 적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겠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

- 과장님 답변이 읍면동에 2명씩 했다는데 그러면 몇 명입니까?)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답변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

- 공히 2명씩 뺐으면 읍면동에 2명을 제하면 마이너스 몇 명입니까?)

현재 결원이 난 부분을 거의 읍면동의 인원을 빼서 본청, 동부에다가 메꾼 상태거든요. (

- 결원 34명입니다. 수치 자체가 안맞잖아요. 왜 엉터리 답변을 합니까?)

전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에 쏙 들어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물었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흡족하지를 못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못되고 있고, 또 21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 직접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학교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 지원합니까?

예.

1인당 100원꼴 해서,

예.

1인당 100원이면 개인으로 보면 액수가 소액이지만 전체 액수는 1억8,400만원입니다. 상당한 거액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가 하면 꼭 시나 국가가 지원만 한다는 소문만 들리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기준 단가를 올려서 보조 부분은 엉뚱한 사람이 곶감 빼먹듯이 쏙 빼먹어버리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는 못받는 경우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래서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학교하고 어떤 부분을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업체에 이용토록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학교가 정말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학교가 직접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이, 또는 급식담당하는 교사가 직접 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납품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서 보조금이 나간다는 소문만 들리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다른 것도 올라가서 보조되는 부분만큼은 전혀 실 수혜자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시정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 시정질문할 때 중복사항이 너무 많은 관계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 단위에 결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

24명 되어 있습니다.

24명 되어 있죠? 지금 읍면동에 보면 각 과마다 공무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학을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실무에 배치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면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계 책임자나 안그러면 호적담당 주민등록을 보는 책임자는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사람이 호적 담당을 보는 경우가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실무 경험이 없어도 호적업무는 충분히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학교 나오고 적어도 기본법만 이해한다면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본의원이 보는 견해는 차이가 많습니다. 호적담당은 주민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계책임자나, 호적을 보는 분들은 일일이 농민들이 들어와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뗀다면 전에는 호적보는 분들이 최고 오래 된 분들이 옛날에는 호적을 봤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근래에는 호적보는 분이 최고 연소자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조금도 근거가 없습니다. 제일 호적을 안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임직원들한테 호적을 맡기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호적도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거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었다 하지만 호적이 제일 어려운 일 아닙니까?

호적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쉬운 단순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회피밖에 안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의원도 한문실력이 저조합니다. 요즘 대학나와서 서울대나온 사람들도 한문 제대로 아는 분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문을 안배우기 때문에, 호적이 다 한문이 섞여서 나오는데 호적업무가 제일 어렵지 어떻게 제일 쉽다고 봅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도 옛날처럼 본인이 쓰는 부분은 거의 없을겁니다. 전산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자를 잘못써서 문제 생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호적담당자는 실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배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회계책임자도 각 읍면동에 보면 여성들이 회계 책임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회계책임자는 말 그대로 농촌에 회계 책임자는 공사 관계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논두렁을 탄다는 것은, 탈 수는 있겠죠. 여성이 할 일이 있고 남성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밥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성만큼 못합니다. 여성이 아무리 일을 잘 한다 할지라도 논두렁 타고 바깥일 하는 것은 남자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여자분들이 회계 책임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현장을 간다고 하면 용어 자체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말 그대로 노가다에 대한 들은 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생활용어도 맞고 한데 여자분들은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여자분들을 적절하게 다른 사회복지문제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회계 책임자를 여성분들을 세워서 주민등록하고 회계를 전부 면에서 안보려고 하니까 면장님들이 그렇게 배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유능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토목직에 대해서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결원이나 이런 것이, 제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토목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얼마나 모자랍니까?

토목직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1명정도 부족합니다.

모자라지 않는다고 그러면 몇 월달에 추경합니까?

추경은 꼭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하반기 추경을, 보통 몇 월달에 합니까?

잠깐만, 이의원님, 보니까 의회에서 간섭할 부분이 있고 간섭을 하면 안되는 부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호적사무 관계는 호적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누구를 쓰든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토목에 대해서 읍면동에 직접 할 수가 없고 사무 자체가 본청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읍면동에서 불편한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깊이까지 의회에서 간섭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봐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9월달에 추경을 해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12월 중순경 설계가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토목직이 사람이 적지않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1월 20일이나 25일쯤 설계가 나와서 면 단위에 주면 공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12월 20일이면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면단위에 전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니까 시에서 그것을 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다 못하고 내년도 이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관계도 인원이 모자라지 않다면 밤에 일을 더 하시더라도 면 단위에 내려오는 일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 보고 듣는 시간이라서 다음 시정질문 기회 때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질문 하실 때 각 부서별로 사안에 맞추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에서 직접 행하는 그런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정식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이 들쑥날쑥해서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결원이 34명이죠?

예.

그러면 1,063명에 대한 인건비가 580억입니까?

예.

그러면 1,097명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결원 34명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켰습니까? 결원을 충원안합니까? 어떤 뜻에서 안합니까?

인력운영 부분은 가급적이면, 물론 예산은 됩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신규라도, 예산절감은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결원 34명 됐으면 충원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충원 계획은,

그리고 아까 답변에 읍면동 공히 2명씩 빠졌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몇 명입니까? 읍면동 공히 하면 몇 명 됩니까?

읍면동이 22개 읍면동,

그러면 44명 아닙니까? 일반현황 자체가 틀리는거네요. 엉터리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리고 답변할 때 20명이라고 하고 뭐가 맞아요? 맞는 것만 답변해 줘요.

보고를 드렸을 때 공히 2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이 현황을 다시 빼보니까 현재 1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예.

아까는 2명이라고 하더니 1명으로 줄었단 말입니까?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동 공히 면단위는 2명이 맞아요. 맞는데, 맞습니다. 인원을 잘못했어요. 책정을, 우리시가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받은 것이 얼마라요?

630억,

630억에 공무원 인원은,

인원은 1,127명,

1,127명까지 쓸 수 있다고 행자부에서 받았죠?

예.

인건비는 630억 받았고,

예.

그러면 결원이 행자부 지침대로 한다면 결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현재 있는 현원이라도 결원 34명은 언제까지 채울 겁니까?

시험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하반기쯤에는 다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험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시험 요구하면 언제쯤 결원이 채워집니까?

4월달쯤 시험을 보고 나서 신원조회 끝나고 나면 적어도 6월쯤 되면 채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인원 2명씩 부족한 것은 언제쯤 채워줍니까?

신규 임용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신규임용해야,

예.

임용 안하면,

임용안하면 계속 결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원 갈 수 밖에 없고, 본청 인원이 지금 이 현황에는 10명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본청은 인원이 남죠. 현원에서 오바되어 있죠?

아닙니다. 본청도 결원입니다.

이번에 인사해서 본청 인원 얼마나 늘렸습니까?

이번에 본청 인원이 불은 부분이 주민지원과가 추가로,

그것은 과장 하나 불었어요.

하나 불었고,

그러면 정원 자체가,

그리고 업무 역할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요원들이 본청에서 기초조사를 바로 다 하기 때문에,

본청 인원 불은 것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본청 불은 것이 한 10여명,

그러면 937명입니까, 8명입니까? 이 현황하고는 안맞잖아요.

이것은 12월말로 기준잡아서,

현재 인원이 이 현황하고 안맞으니까,

예, 안맞습니다.

738명 됩니까, 8명 됩니까? 본청이,

본청이 738명 정도 됩니다.

738명이죠?

예.

그러면 읍면부만 인원을 줄이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본청은 그대로 가지고 가자 이거네요.

주로 들어온 사람이 복지사입니다. 복지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조사부터 다 하기 때문에 복지사들을 본청으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명퇴시켜서 명퇴 9명 시킨 것 하고, 그것도 영향이 크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이 되고 1년 앞에 공로연수 들어간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또 34명 결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읍면동에다가 그 짐을 다 지우는 것은 행정상 잘못된겁니다. 인사 기준이 잘못된 것이고 빠른 시간내에 읍면동 인원 증원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현재 우리가 보고 받고 있는게 2006년말 현재 실적 보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6년말 현재는 이렇고 어제 인사에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의원들이 이해가 좀 빠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달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006년도에 1년간 의회 전문위원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근무할 당시 의원님들께서 항상 따뜻하게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의 전국체육대회 등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 추진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시정주요성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새마을체육 관련 단체현황과 체육시설 현황, 33쪽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시설, 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006년 새마을체육분야 시정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목표는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이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광고시설물 관리, 청소년 문화체험 및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이며, 주요성과는 200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활성화, 자원봉사의 생활화 및 광고문화 수준 향상,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건전 청소년 문화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입니다. 제87회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시 역사상 최대의 국가적 행사로 경기장 시설, 교통, 숙박, 대회운영, 시민참여 등 완벽한 개최준비를 통한 국민 화합은 물론 참가인원, 선수단과 각종 언론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성공체전으로 평가 받았으며, 시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회개최 결과입니다. 기간은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이며 주최는 대한체육회, 주관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체육회입니다. 경기 종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이며 참가인원은 선수 1만7,500명, 임원 5,800여명, 해외동포 14개국 723명 등 총 2만4,000여명입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이 41개 종목이며 시범이 12개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시 개최 경기는 개·폐회식 및 9개 경기종목이었습니다. 역대 대회와의 차별성은 전국대회 최초로 15만 이하의 중소도시에서 개최하였으며, 주관방송사 KBS 선정으로 생동감 넘치는 체전상황 보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여 보는 체전에서 즐기는 체전으로 차별화를 하였습니다. 경기 결과 경기성적은 경상북도는 금 81, 은 88개, 동 108개 등 경기도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 하였으며 신기록 현황은 292개로 세계신기록은 1개, 한국신기록 59개, 대회신기록 212개, 대회타이 18개 등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전국체전에 투자된 예산은 총 사업비 1,401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44억원, 교부세 52억원, 도비 271억원, 시비 934억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기장 신설 5개소 828억원, 경기장 개보수 5개소 68억원, 도로망 확충 3개소 205억원, 도로교통정비 2개 분야 174억원, 도시미화 6개 사업 76억원, 선수촌 운영 3개소 9억원, 체전운영 14부에 41억원이며, 2005년까지 991억원이 투입되었고 2006년도에는 4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전국체전 성공개최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김천 이미지 집중 홍보 및 대회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체전 사상 최초로 주관방송사 KBS를 운영하여 개·폐회식 및 각종 경기의 생중계로 전국체전 및 우리 시 홍보를 극대화하였으며 KBS 열린음악회와 6시 내고향, KBS 9시 대구뉴스 체전 기간중 종합스포츠타운 현지 생중계, MBC 박영석의 이슈&이슈, TBC 프라임뉴스 현지 생방송 등을 통한 각종 이벤트 행사 및 각종 특집 방송으로 홍보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범시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통합, 선진 시민 의식을 높였습니다. 개·폐회식 차량 전면부제 참여, 질서유지, 따뜻한 손님맞이, 자원봉사 적극 동참 등으로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역대 최고의 성공 체전을 만들었으며, 시민 서포터즈 운영, 시민후원회를 통한 시민 역량 결집 등 행정, 시민, 기업간 상호협력으로 시민 연대의식을 형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역대 대회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한 대회 개최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체전사상 최초로 선수촌 아파트 건립 활용으로 부족한 수박시설을 해소하고 대규모 인원동원을 지양하고 최첨단 영상기법을 활용한 개·폐회식 연출, 대한체육회 박물관 이동 전시를 통한 전국체전 의미 제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축제의 장으로 승화하고 각종 체전 관련 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도시발전 촉진입니다. 경기장 건립, 도로망 확충, 대회운영 등 1,401억원 투입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수 천 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 혁신도시 실행전략보고회를 통한 혁신도시 조기 착공을 적극 요청하고 교육특구 지정, 국가공단 조성, 4년제 대학유치 등 현안사항을 대통령께 건의 조치하여 KTX 역사 건립, 혁신도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선수 및 경기관람객 편의 도모 및 원활한 경기운영 지원을 위한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봉사활동으로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성공체전 개최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계획 943명 대비 149%인 1,405명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모집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선발은 도 총괄운영 1,081명, 우리 시 자체 운영 324명 등 1,405명 전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은 1,233명으로 기본소양교육을 8월 28일날 실시하고 현장 적응 실습교육을 실시부서별 주관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현장 지휘소 운영은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복리후생은 전액 도비로서 실비보상 1일 1만5천원, 간식비 1일 1천원, 유니폼 지급, 상해보험 가입, 인증서 발급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완벽한 자원봉사 활동 및 수준높은 봉사활동으로 성공 체전에 기여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으로 2006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전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87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체전 경기종목 위주의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회 경험축적과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성공체전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유치 개요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유치는 제3회 김천전국마라톤대회, 체전경기종목 유치는 육상,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등 4개 대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4회 연합회장기 전국탁구대회를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제3회 전국마라톤대회는 5월 21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전국체전시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전 기간 중에 전국마라톤 동호인 1만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2천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는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시행하였으며 전국 실업 테니스연맹전은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김천테니스장에서 김천테니스장에 2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는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김천실내수영장에서 2천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2006년 한국테니스대회는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김천테니스장에서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대규모 전국단위 대회 개최를 통한 전국체전 홍보는 물론 대회경험축적과 경기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대회 참가자, 내방객을 통한 우리 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 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체육활성화 및 실업팀 내실 운영입니다. 전국체전 개최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실업팀의 내실 운영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 입상함으로서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제4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장소는 김천시 외 12개 시군에 분산 개최하고 참가 종목은 17개 종목으로 참가인원은 임원 100명, 선수 380명 등 480명이었으며 분산 개최관계로 종합순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운영입니다. 먼저 배드민턴팀입니다. 선수는 단장 1명, 코치 1명, 선수 11명 등 총 13명으로 연간 운영비는 도비 3억3,400, 시비 5억1,900 등 8억5,200만원이며 대회 출전은 연간 6회입니다. 성적으로는 2006년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대회에서 남자부는 우승을 하고 여자부는 3위를 했습니다. 농구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 등 총 12명으로 연간 운영비는 도비 1억1,300만원, 시비 2억4,500만원 등 3억5,800만원이며, 대회 출전은 연간 3회 였습니다. 성적으로는 2006년 전국실업농구 연맹전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지역의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우리 시 홍보 및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 지급인원은 관내 고등학생 23명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입니다. 1인당 500만원을 49명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율은 연 3%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하며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시설 및 특수재배로 농가소득증대와 농가소득원의 다원화, 내실화, 중저소득 농가의 자립기반 조성 등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광고시설물 정비입니다. 거리의 얼굴인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 등 광고시설물을 증설하여 늘어나는 광고의 수요에 부응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보수 정비는 38개소에 1,500만원 소요되었으며 노후 불량 간판 정비는 20개에 김천 구 IC에서 김천종합운동장 구간으로 소요사업비는 1,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간판정비는 평화동 김천역앞 상가 일원에 전면간판 29개, 2, 3층 전면간판 7개, 돌출간판 10개 등 총 46개로 1억435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증설 및 교체입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시내일원에 증설 3개소, 교체 8개소 등 총 11개소에 9,800만원 소요되었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는 시민탑에서 고속주유소 구간 약 540미터 정도이며 89개 전주등에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 185건, 유동광고물 2만9,736건, 과태료 부과는 6건에 284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준법정신 고취와 유동광고물의 무질서한 게시 사전 방지,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조성 및 광고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 마을은 부항 파천 1리, 대덕 덕산 1리 등 2개 마을이며 지원금액은 마을당 2,94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부항면 파천1리는 농로배수로 설치하고 대덕면 덕산 1리는 농로포장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도덕성 회복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건립동수는 아포 대성 1, 남면 초곡, 구성 구미 2, 대곡동 새실, 감문 문무리 등 5개 동이며 사업비는 3억1천만원입니다. 추진성과는 노후인력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의 화합장소 및 휴식공간제공 등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김천탐방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에게 김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간은 200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기관 임직원 자녀 74명을 대상으로 명승지, 주요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일원에 혁신도시 건립예정지, 시립도서관 등 시설견학을 18개소 하고 수영, 빗내농악, 다도, 생활예절 등 실습교육과 장애체험, 공예, 청소년영화, 어울마당 등 체험학습, 관광은 직지사, 박물관, 직지문화공원, 시가지 일원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우리 김천지역의 전통문화 이해 증진과 미래의 김천시민에 대한 자긍심 함양, 교육과 체험을 통한 충효정신 함양과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전문상담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한 상담 전문 인력양성 및 새로운 상담문화 확산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개요는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실에서 고졸이상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훈련, 집단상담, 미술치료 등 카운슬러대학을 통한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양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담이론, 대화기법, 청소년기의 심리이해 등 상담 기본교육과정을 10회 실시하고 부모역할 훈련실습, 자기성장 프로그램, 미술치료 등 상담 심화교육과정 18회로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5기까지 250명을 수료 조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새로운 상담기법 교육 등 청소년 문제 대처능력 강화와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다양한 계층에서 상담자원봉사자 역할 도모 등입니다. 49쪽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내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문화공간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활동과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고 상담을 통한 고민, 갈등 진로문제 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다수동 204-1 1층에 있으며 이용대상은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입니다. 주요시설은 창작공방, 열린도서실,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16종에 1,676명이 사용했으며 시설 이용은 초등학생 9천여명, 중고생 1,260명, 일반인 140명 등 총 1만여명이 사용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는 주요시설은 개인과 집단상담실, 면접대기실 등이 있으며, 상담실장 1명과 전문상담원 2명 등 3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인터넷중독 전문상담기관 협약체결, 찾아가는 학교상담을 8개교 하고 상담 및 검사는 개인 87, 집단 5,058명, 심리 781명 등 총 5,926명을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로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비행청소년의 사전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보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안사항으로 5월의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금년 5월 26일 토요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이며 개회식은 5월 26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되며 폐회식과 성화봉송행사는 없습니다. 개최장소는 주개최지인 우리 김천시를 비롯하여 경상북도 일원이며 주최는 대한체육회, 주관은 경상북도,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이며 참가인원은 임원 5천명, 선수 1만2천명 등 1만7천여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3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개최경기는 개회식 및 7개 종목으로 육상, 수영, 축구 결승전,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의 전국소년체전은 지난해 전국체전 시설 및 경험을 토대로 완벽한 준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원봉사 활동과 우리 시의 실시 부서별 업무분담, 유관기관인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희망체전 화합체전 문화관광체전 등 젊음과 꿈이 넘치는 희망 김천의 성공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의 전국체전이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께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5월의 소년체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2006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상연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청소년 운영의 집을 창설 할 때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금년도 상담실에 총 6,900만원입니다.

6,900만원입니까?

예.

총 예산입니까?

상담실에 6,900만원입니다.

운영의 집 전체 예산이 6,9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5천만원으로 카운슬러 운영도 활발하게 했고 운영위원회도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은 운영위원회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예산 타령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왔는지 얼마 안돼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왜 운영위원회가 중단되었는지를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단된지가 한참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상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숙지가 다 안되신 것 같은데 빨리 숙지하도록 노력하시고, 강상연의원께서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전에는 연간 예산이 5천만원 밖에 안돼도 운영위원회 등 문화의 집 활동이 상당히 잘 되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흡족한 답변이 되도록 서면으로 잘 내주시기 바라고 담당계장께서는 문화의 집이 눈에 잘 보이게 운영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창입니다. 세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세원의 근원이 되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5만2천세대로서 건물은 7만5천동이며 토지 임야는 총 37만9천필지이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는 2,900개소이며 자동차는 자가용, 영업용, 관용차를 포함하여 5만400대입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 차량은 3천대입니다. 다음 56쪽 2006년 도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세부과목표액은 237억4,900만원으로서 부과징수액은 348억2,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46%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징수실적의 주요요인은 교동 코아루 1차 아파트 690세대 분양, 덕곡동 한마음 아파트와 부곡동 아주아트빌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에 따른 거래가격 투명화 및 농소, 남면, 아포읍 일대 혁신도시 및 KTX 역세권 개발에 따른 영향 등으로 전체적인 거래세가 증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06년도 시세 부과 목표액은 281억4,600만원으로서 부과징수 실적은 353억5,800만원 부과징수하여 72억 증액된 126%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징수 사항을 살펴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수와 주행세율인상 및 담배소비량 증가,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 등으로 시세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 총 477억7,900만원으로 총 징수액은 4억7,600만원 증가된 482억5,500만원으로 101% 목표 달성했습니다. 징수실적 요인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이자수입 41억7,300만원과 도로 등 각종 사용료 수입 7억7,100만원, 국공유 재산 매각 임대수입 1억2,6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등 수수료 수입 30억6천만원, 각종 지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잡수입 6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과년도 체납 발생 총액은 146억2,300만원 중 징수실적은 51억2,300만원으로 35%이며 2006년도 말 현재 총체납액은 95억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실적은 1,033건에 1억3천만원이고 체납처분실적은 3만2천여건에 104억8천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 실시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과 봉급, 예금 압류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지난해 법인세무 조사는 대상법인 177개 법인으로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12월말 현재 171개 법인에 대하여 122%인 3억6,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22만여필지를 조사 산정하였으며 산정 결과로는 전년 대비 표준 지가가 19.1% 상승하였으며 지가 평균 상승률은 19.7% 상승되었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혁신도시 및 KTX 역사 유치와 부항댐 설치 등 김천시 외곽도로 및 대구, 상주, 영동간 4차선 도로 확장 공사와 같은 지역개발사업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은 연 2회에 걸쳐 2만7,400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정 결과로는 전년 대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4.98%이며,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8.54% 상승되었습니다. 상승요인은 혁신도시 및 KTX 역사 유치 확정으로 주변지역 지가 상승과 아포권 개발 기대 효과와 더불어 전국적인 지가 상승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법인대장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1개 법인에 대하여 수기로 관리하는 법인대장을 전산화하여 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2006년도에 170여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3억6,5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전반에 걸친 통합 세정 업무로 정보를 공유하고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으로 신뢰세정 구현 및 과세 공평성을 더한층 제고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자 방문표시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가정 방문시 부재중일 경우 현관문에 방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방문 사실 고지와 더불어 체납 내역 및 연락처를 고지하여 체납세 납부 독촉과 방문징수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방문스티커를 970회에 걸쳐 1,665매를 부착하여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세 550건, 1억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 실적 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정과장님, 본의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체납세가 95억이라고 하셨죠?

예.

26년말 현재,

예.

고질체납자 중에서 혹시라도 차명의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우리 시를 상대로 현재 업을 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분이 계셔서 지금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추적은 안되고 그래서 해외 가는 것도 자제하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가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밖에 말 할 수가 없어요.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할 의무는 하지 않는 사람한테 시가 차명의든 가명의든 어떻게든 이름만 바꾸어서 오면 갖가지 명목의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단호하게 근절 시켜서 이런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키운 것 밖에 더 됩니까? 명심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금일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명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67페이지부터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9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청사현황은 합계 107동에 3만9,207㎡가 되겠습니다. 시청사가 7동에 1만3,401㎡, 읍면동청사가 50동에 1만6,266㎡, 사업소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49동에 9,431㎡, 관사 1동에 109㎡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전부 103대입니다. 공유재산은 국공유재산 합계 3만5,345필지에 7,113만㎡, 건물 288동에 8만7,913㎡, 주식이 1만323주에 1억2,8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3,584필지에 189만7천㎡, 도유재산은 4,536필지에 707만2천㎡, 시유재산이 2만7,225필지에 6,216만1천㎡가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중에 일반, 특별회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 2만8,670건에 3,047억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만7,639건에 2,941억9,700만원, 특별회계가 1,031건에 105억8천만원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 중에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실적은 총 2,324건에 926억2,600만원입니다. 공사가 998건에 716억1,900만원, 용역 285건에 78억7,700만원, 물품 1,041건에 131억3천만원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현황은 전부 230건에 3억7,974만7천원입니다. 회계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회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작부수는 총 300부로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회계 업무 교육을 4월13일 김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 담당자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7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실적입니다. 매각대상은 국유재산은 총괄청 재정경제부 소관과 관리청 경상북도에서 승인한 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승인을 득한 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총 58필지에 2만3,956㎡를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은 8억7,670만8천원입니다. 국가에 귀속된 것이 5억5,897만9천원, 도에 귀속된 것이 7,436만8천원, 시수입이 2억4,336만1천원입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이 40필지에 2만822㎡, 시유재산이 18필지에 3,134㎡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실적입니다. 총 1,450필지에 66만9,526㎡를 대부했는데 대부료는 1억5,787만7천원입니다. 국유재산이 1,146필지에 55만720㎡, 도유재산이 20필지에 4,313㎡, 시유재산이 284필지에 13만4,493㎡입니다. 다음 73쪽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대상필지가 1만8,880필지에 실적은 1만6,168필지 해서 85%를 추진했습니다. 이중에 재정경제부 소관이 3,093필지 중에 2,630필지 해서 85%, 농림부 소관이 2,530필지 중에 2,403필지로 95%, 건설교통부 소관이 1만3,257필지 중에 1만1,135필지로 84%를 추진했습니다. 노후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지원을 본청 및 면동 화물용 차량에 대해서 1억6,500만원 들여서 신규구입을 5대 하고 노후차량 교체를 2대, 본청 업무용 차량 교체를 2대 했습니다. 61쪽입니다. 시청사 환경 정비는 시청사 내외부에 전기시설이나 기계실, 청사 전정에 대해서 2억300만원을 들여서 내벽 및 천장 도색과 기계실 우레탄 바닥도장 및 기계설비 도색, 고사목 제거 및 조경수 이식, 시청사 닥터 청소를 했습니다.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는 아포읍 외 15개 면동에 대해서 1억2,6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도색, 방수, 후생복지시설 설치 등을 시행했습니다. 면청사 리모델링은 조마면사무소에 대해서 2억9,500만원을 들여서 노후된 내외부 마감재 변경과 냉난방기 및 직원 휴게실 설치를 하고 문서고 증축도 53.94㎡를 했습니다. 75쪽에 사무실 현대화 추진은 정보기획팀을 비롯한 4개과에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으로 깨끗한 청사 환경으로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관용차량 및 운전원을 실 사용부서로 배치했습니다. 기존에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던 것을 실제로 사용 부서로 배치해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총무과 외 7개 부서에 23대, 운전원 9명을 2006년 1월 25일자로 인사 배치 완료했습니다. 76쪽에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세입세출 외 5개 분야, 부속서류 14개 분야에 대해서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15일간 시의회 서춘석의원 외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해서 2005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2006년 11월 15일에 받음으로써 결산을 종료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작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17일자로 담당 1명과 직원 2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8월 1일부로 재정프로그램을 복식부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자료에 대해서 소급 입력을 했습니다. 복식부기 제도 교육을 3회 150명에 대해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자 및 자산담당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자산과 부채 실사 및 평가를 3만1,500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유형자산이 3천건, 주민편의시설 3,500건, 사회기반시설 2만5천여건 됩니다. 다음 77쪽에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2만6,452필지에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6,923만2천㎡가 되겠습니다. 전산화 내용은 공유지 분포도를 작성하고 공유지 자료조회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색출을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에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과 기타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한 결과 대부재산의 적법 사용 확인을 1,450필지 66만9,526㎡를 했는데 무단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를 국유재산은 4건에 117㎡에 649만7천원, 공유재산은 1건 98㎡에 15만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입니다. 73쪽에 보면 노후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 지원 해놨는데 1억6,500만원에 신규구입에 5대, 동별로 읍면동에 나간 5대는 화물차량입니까? 안그러면 짚차입니까?

더블캡입니다.

작년에 신규로 되었습니까?

작년에 신규로,

지금 면단위에 관용차량 면장님들 타고 다니는 것, 연식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까?

내구연한 6년으로,

6년입니까?

예.

그러면 전에 15개 면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구입했습니까?

그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자치쪽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치에서 업무용 관용차량 노후된 것 면별로 들어온 것 있습니까? 구입해 달라고 면에서 면별로 구입차량 노후되었다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7년 이상 된 차가 6대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려서 자치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예산 의회까지 가지 않고 자체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말이 다 틀려서 그런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면 단위에 차를 못바꾼다, 몇 개 면에 그런 이야기를 본의원이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당초에 예산이 편성을 안올렸네요.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노후 차량에 대해서 면단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천이나 조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바꿀 계획은 있습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면에 제가 보니까 노후된 차량이 많다고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면에서는 면장님들 타고 다니는 차가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볼 일보고 하면 논두렁에 타고 다니는데 예산을 잘 확보해서 다음에는 추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면 단위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기술센터 부지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토지가 7,362㎡, 건물이 7동에 2,604.3㎡인데 예정가격이 64억9,778만원입니다. 이것을 2005년 5월 20일에 매각 결정을 해서 9월 19일자로 매각대상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각재산 감정 평가를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해서 1차 매각입찰을 2006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유찰되고 2차 매각입찰을 2006년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했는데 2차에서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취약점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고층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15층 이하밖에 건축허가가 안되고 용적률도 2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과에다가 이것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협조전을 내서 3종주거지역 변경이 되면 층수 제한없이 고층으로 지을 수 있고 용적률도 250%에서 300%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매수하는 사람이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후에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결정했는데 꼭 팔아야 됩니까?

예, 매각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대신동사무소를 팔고 대신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봄직도 한데 시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부지 확보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면서도 파는데도 힘이 든데 구태여 팔려고 할 필요 있겠느냐, 다른 쪽에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일단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전에 계획이 되었더라도 현재 매각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개인 재산이라면 한번 다시 고려해봄직도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팔고 난 뒤에 괜히 팔았다는 그런 후담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채희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시정주요성과,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현원을 보면 계약직 1명, 청경 2명을 빼고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그래서 올초에 전기직 1명을 보충 받아서 현재 결원 1명으로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스포츠타운내에 체육시설로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국궁장, 실내사격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이 있고 김천실내체육관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배드민턴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50미터 10레인 국제공인 2급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정주요성과입니다. 2006년도에 주요성과로 목표를 삼고 한 것은 경기장의 신설, 개보수 등 시설의 확충과 기존체육시설의 경기장 유지관리, 깨끗한 환경정비를 해 놓음으로 해서 제87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내용이 있으며, 수준높은 공공시설의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포츠타운의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체육시설 신축한 것이 김천실내수영장 2004년 11월 22일 착공해서 340여억원을 들여서 2006년 5월 15일날 준공한 내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800평의 규모로 국제공인 2급을 획득한 그런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테니스장하고 인라인롤러 경기장입니다.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서 2005년 10월 5일 착공해서 2006년 9월 14일에 완공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대비 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보조경기장 개보수 사항으로 트랙하고 스텐드 설치, 잔디조성, 주경기장안에 잔디하고 트랙이고 보조경기장도 400미터 트랙하고 잔디, 스텐드를 조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VIP 진출입로를 7천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것은 중앙중학교 입구에 대통령 VIP 진출입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한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 건립입니다. 기존 운동장 시설은 2000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증축을 하였으나 당시 조명탑 자체가 없어서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조명탑 4기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화대 개체 공사입니다. 기존 있던 성화대가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국체전에 걸맞지 않은 내용이 되어서 새로운 모델로 개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궁장에 선수대기실과 휴게실 증축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 공인 규정에 선수대기실과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70평을 2층으로 해서 10월초에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외벽 도색 및 차선도색입니다. 저희들 종합운동장이 2000년도 도민체전을 하고 난 후에는 계속 개보수 사항이 없어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내부도색하고 차선도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개체입니다. 주경기장 안에 전광판 내용을 보시면 옛날에 보면 스크린 크기도 적고 소자도 옛날 아날로그 소자로 해서 15센티 각으로 했던 것을 3센티 LED각 소자로 바꾸고 스크린 크기도 확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선로도 내용을 보시면 동축케이블 5석회짜리를 광케이블 7석회짜리로 높여서 전송속도로 빨라지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실내수영장 전동암막 스크린 설치입니다. 공인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촬영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물하고 같이 되어서 산란이 되어서 암막스크린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차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물을 오래 이용안하고 있을 때는 물에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진출입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설치가 되었지만 점토벽돌 자체가 진출입로가 없어서 2.5톤이상 차가 올라서도 점토벽돌이 깨지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일부 지하로 내려가는 구간쪽에 진출입로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2006년 한해에 문광부장관기 육상대회를 비롯해서 전국체육대회, 각종 프로대회 내용을 75개회에 걸쳐서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을 추산해 본 결과 30만8천명 정도 김천시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김천실내수영장 개장입니다. 작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영장을 준공하고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하고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개월간 해서 3개월간 개장을 했었습니다. 개장한 결과 수입은 1억9,800만원입니다. 석달 수입이 1억9,8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고 2007년도 1월달에 회원을 받은 결과 1,460명정도 월 회원이 되고 1일 회원이 1일 100명정도 됩니다. 108쪽입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내 전체 스포츠타운에 대한 영상감시 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물이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조형물하고 시설물의 보호와 방범활동에 효과적인 내용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도 도비를 75%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카메라 30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무인감시 및 영상데이타를 기록저장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의 내실운영입니다. 전국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 타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스포츠타운의 활성화와 스포츠인구의 저변확대, 각종 대회 유치, 전지훈련장의 활용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우리 김천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아는 내용이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실내체육관을 05년도 5월달에 준공을 했고 실내수영장을 06년도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하고 테니스장은 06년 7월에 완공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 각종 대회하고 공연이나 전지훈련장 유치, 임대 이런 내용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시민들한테 각종 체육시설을 개방하면서 편의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스포츠타운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바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자료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종합적으로 간추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목적을 정한 것은 2007년도에는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와 스포츠 타운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클럽의 사용과 수영장, 테니스장, 인라인, 배드민턴장에도 올해의 내용을 봐서 전국 장애인체전이 끝이 나면 그 안에 연구를 해 놨다가 2008년부터는 이용요금도 현실화 시킬 것은 시키고 낮출 것은 낮추고 높일 것은 높이고 해서 현실화 예정으로 있고 2차적으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3월중에 각 전국시도 단위의 체육회와 경기연맹에다가 홍보물을 배포해서 각종 대회 유치라든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안에 들어오는 주력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여자 배구단이 있습니다. 상무 남자 배구단을 실질적으로 김천을 연고 구단지로 만들도록 방문해서 협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체전이 끝나고 나면 3층 수영장 위쪽에 시도단체실로 쓰고 있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아영어스포츠 유치원이라든지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1층에 카페테리아 같은 임대 계약을 미리 세워서 체전이 다 끝나고 나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중장기 계획으로는 축제와 연계된 대회 유치라든지 조명설치, 골프연습장, 야외예식장 활용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올해도 5월달에 소년전국체전, 9월에 장애인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스포츠 타운 전체에 활성화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섭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를 1월 15일부터 하셨죠?

예.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상당히 미집행해서 수억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체전관련해서 지원된 예산 말입니까?

예.

그것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체육시설에서 적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시설비 위주로 도에서 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을 놓친 것도 있는데 실제로 다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아마 그렇게 된,

집행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집행이 아니고 실제 시행을 못했죠.

시행을,

예, 도비가 늦게 오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체육관리사무소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사무소에서는,

그런 쪽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추진실적 보고가 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투자유치과의 기업유치에 따른 서울 현대모비스와 대우건설 본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외국의 선진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장기 출장 계획이 있어 부득이 오늘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총괄보고 후에 투자유치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먼저 역동의 혁신도시 김천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그리고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한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 의뢰, 연결기능 수행으로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충분한 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앞으로 민간부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절약 및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6년도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국은 시민생활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 산지자원화 및 녹지 조경, 종합사회복지 구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직능교육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코자 50억원을 투입하여 여성회관을 준공하였고 더불어 사는 복지체계 구축으로 함께 잘사는 생활 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증진, 여성 아동에 대한 복지 증진 및 활기차고 여유있는 노인 복지시설에 노력을 하였으며, 지난 전국체전시에 완벽한 숙식 및 위생 관리대책, 먹거리 장터 및 선수촌 급식소 설치 운영으로 성공적인 체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활동 강화, 시민의 환경의식 전환과 자율참여 유도로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친환경과 웰빙 시대의 시민의 서비스 향상 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공사 및 환경기초시설 민간 투자사업도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전국체전 개최에 있어 가장 큰 난제였던 숙박문제를 완벽한 선수촌 운영 및 대학기숙사 활용으로 극복하고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선수촌을 운영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민선 4기 시정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증대,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살기좋고 경쟁력있는 도시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업유치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고신기술 주식회사 외 24개 업체의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여 1,5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모비스를 수 차례 방문 협상하여 유치합의를 끌어내 MOU를 체결함으로써 협력업체 25개사 이전시 2,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2,300억원의 대규모 연차 투자와 연간 3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16만5천평의 신규 지방산업단지를 추가 조성 중에 있으며 공장유치 원스톱 및 풀서비스제 운영, 산업단지 환경정비,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관내 기업생산품 이용,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인구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고 KTX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김천이 새로운 투자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여건 변화를 최대한 이용하여 외국기업, 대기업, 수도권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본사를 수차례 방문 협상 하는 등 기업유치 및 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주에 경북도로부터 2006년도 투자유치실적 시군 평가 결과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아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분야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로 인한 시장여건 악화의 개선을 위하여 출하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47억원을 들여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신축 이전하였으며, 전국최대의 포도 주산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포도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 판매와 관광 문화사업을 위해 대항, 봉산 일대가 지난해 2월 28일 김천포도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정예인력을 육성하였고 농업인 복지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한 농가경영 및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특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가축질병 청정화를 이루었고 WTO, FTA 국제농업시대에 대응한 농업의 자생력 확충과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축산진흥과 한우 및 낙농업경쟁력 제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 뿐 만 아니라 가축방역, 축산물 유통지원을 통하여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한해 산림분야에서는 전국체전 대비 아름다운 환경조성 및 풍요로운 김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생산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을 육성하였고 녹지조경의 조성 및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특색있는 조경과 체계적인 관리로 대한민국 조경대상의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산림보호와 완벽한 산불 예방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숲다운 숲 가꾸기, 산지 소득원 개발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산림행정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산림청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산림방지 평가에서도 도내 최우수 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민 재능개발 기회 부여를 위해 기능 및 취미교실 운영, 시민 교양강좌, 전통음식 특별강좌, 여성대학 운영 등 열려있는 복지공간 및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식과 기능습득 기회를 제공하였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건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건전아동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10월에 개최된 전국체전 환영 안내 분야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노약자, 장애인, 미아 보호대책, 청소종합대책, 시도 선수단 환경 영접, 농특산물 이벤트광장 운영, 가로변 조경 및 수벽정비, 자원봉사센터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역대 가장 성공적인 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와 관련하여 14개 분야에 중앙, 도, 학회 등의 각종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각종 상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이룩한 시민의 의지를 재결집하여 KTX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기반조성,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가 도약하고 활성화되는 역동의 혁신도시 김천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 시작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투자유치과에 적극적으로 투자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지난해 저희 시에 기업체 수는 378개 업체입니다. 2005년도보다 24개 업체가 불어났습니다. 종업원은 1만121명으로 300명 줄었습니다. 산업단지는 김천산업단지에 62만7천평으로 2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27만5천평에 6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업체는 가스가 132개업체입니다. 석유 109개 업체, 연탄이 18개 업체입니다. 시장은 공설시장 2, 사설시장 2, 중앙상가, 대형마트 2개가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8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업유치활동,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 도시가스 공급확대, 일자리 창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업유치단을 운영했습니다. 단장은 국장님으로 해서 8명으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24개, 1,500명, 기업정보수집은 50회, 개별부지조사는 6개소를 했습니다. 투자유치상담은 250여개 업체에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공장 원스톱 및 풀서비스제를 운영했습니다. 과년도처럼 우리 시를 공장 허가를 내기 위해서 찾아오면 이 부서 저 부서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공장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담당부서와 전화를 연결해서 현장에서 불가여부를 직접 판단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원스톱 처리를 한 업체가 36개 업체를 했습니다. 기업유치홍보활동으로 팜플렛하고 책자,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관내 기업하고 수도권하고 타시도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현대 모비스를 유치해서 12월 21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많은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대 모비스는 1월15일자로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마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장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기공식을 하여야만 공장이 직접 건설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꾸 기공식을 언제 하느냐, 등으로부터 이력서와 전화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현대모비스는 제대로 원래 계획했던대로 차례대로 진행 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부지위치를 많이 묻는데 위치는 당초 현대모비스가 부품 창고를 지금 현대모비스 자리 3만평 부지 위에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8천평을 지어놨습니다. 그 부품 센터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현대모비스에서 발주해서 생산되는 모든 부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차 조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천평을 활용하고 나머지 왼쪽 부분에 2만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 3만평하고 경북선 철도 건너서 코오롱쪽으로 4만1,5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쳐서 7만평 정도 부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선 철도가 가로 지르기 때문에 철도에 고가 육교를 차가 다닐 수 있는 고가 도로를 놔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합치면 부지가 7만평 됩니다. 나머지 사유지쪽이 좀 있는데 거기를 모비스측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7만평 해서 9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서 워낙 묻는 사항이라서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 6월부터 우리 시에서 어모 남산리 일원에 16만5천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환경부에 계획 부지안에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부지를 축소를 해야 하는 16만5천평인데 등대지 못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약 5만평 정도 남아서 5만평 가지고는 산업단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인근 저수지가 등대지라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2005년도에 개정된 환경부 법령에 저촉이 되고 도시계획심의 결과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면적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했던 그 부지에 5만평 정도 남은 것하고 다른 쪽으로 지역을 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늦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아포쪽에 기존 아포농공단지 쪽에 인접해서 붙여서 농공단지를 13만평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농공단지가 조기에 완성되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쯤에 나대지 재분양,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희들 시가 당초에 코오롱에 4만1,549평을 공단 용지로 분양하고 돈을 85억정도 받아들였습니다. 86억3,700만원입니다. 마침 저희들이 노력해서 현대모비스하고 계약해서 1월15일날 1차 계약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120억3,800만원 중에서 12억3천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은 30일이내인데 2월 14일경 되면 40% 나머지 48억정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60일 이후인데 3월16일까지는 나머지 잔금이 60억정도 납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20억을 받아들이고 코오롱에 전에 받았던 86억3,700만원은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쪽에서 이 돈을 빨리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한달 이자가 120억 하면 억대로 7천만원, 8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을 끌어안고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 나면 그때 반환하도록, 상반기에는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비탈면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인도도 정비했습니다. 계획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화단, 차선정비, 공단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시설지구에 수벽 나무 가지도 쳐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됩니다. 안내도 및 유도사인 정비도 하고 산업단지 인도 및 도로변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에 저희 시에서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1년단위이고 이자는 3%입니다. 전번 계획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올해는 5%로 확대를 하지 싶은데 이자를 3%로 해서 한 기업체에 금액 차이는 납니다. 회사에 그런 신용도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3억 정도 지원을 해서 작년도 융자추천은 84개 업체에 186억9,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밑에 이차보전은 이자차액의 3%를 우리 시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20개 업체에 3억7,800만원 정도, 그 밑에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계획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보력은 없고 회사는 아주 전망있는 회사인데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투자를 못하는 그런 회사를 신용상태가 좋은 그런 회사를 경상북도에서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보증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균형특별발전회계에서 40%, 도에서 30%, 각 시군에서 30% 해서 매년 출연금을 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768만원, 저희 시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도 합니다만 노사안정시책도 매우 중요해서 여러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입니다.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명을 했습니다. 외국인 모범근로자를 금년에 처음으로 현장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11월10일날 했습니다. 노사화합한마당 행사를 11월 26일날 직지문화공원에서 400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을 10월 26일날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내고장 상품전시장 시청 현관 입구에 마련해 놓고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평에 229점 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내기업 생산품 애용하기 운동을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에 과년도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추석에는 800만원인가 그런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운동을 벌여서 지난해는 3,700만원 팔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롯데햄이나 태평양쪽에서는 상당히 달라진 시의 정책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날 했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27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작년 한해동안 저희 과가 거두어들인 주요성과입니다. 7건의 상을 받았습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술선도기업에 선정되어서 주식회사 하나가 받았고 산업평화대상 수상을 계양정밀, 삼금공업, 아모레퍼시픽 등이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평가에도 기관 표창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경북 스타 벤처기업상 수상을 한성프린텍이라는 중소기업이 받았습니다. 이달의 중소기업 선정에도 주식회사 하나가 받았습니다. 금년 1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만 경상북도도 지사님이 투자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부터 투자유치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에 투자유치업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금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증대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수출실적은 한화로 8억1천만불로 7,200억정도 됩니다. 달러로 8억1천만불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3% 증가했습니다. 수출업체는 85개 업체입니다. 공산품이 70개 업체이고 농축산물이 15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수출실적이 좋은 업체를 말씀드리면 코오롱 김천공장이 7,200억중에 2,400억, 신흥정밀 510억, 두산전자 446억정도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 수출업체에서 코트라에 의뢰해서 해외시장에 대한 동향을 무역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어떤 나라에 중소기업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코트라에서 현지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저희들 시에도 보내줍니다. 거기에 51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제환경규제대응 수출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계획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 전자 수출제품이 유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구미전자기술연구소가 검사해서 수출을 해도 외국에서 크레임에 걸리지 않겠다, 되겠다는 판정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세계화 시대라서 그 나라마다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그런 전기 전자 유해물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서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06년까지입니다. 계속 저희들 시가 해 온 것이 41억1,700만원 정도 투입하고 작년에는 17억을 투입했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7억정도를 해서 금년에는 17억을 투입해서 평화시장에 캐노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한해에 23억을 투자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22억 정도, 마케팅 지원에 7,500만원, 기타 230만원 지원했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 중에서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분, 자가소유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934가구쯤 되는데 그 중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1,14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255가구를 하고 2005년도에 106가구, 2006년도에 106가구 해서 누계가 567가구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아직 573가구가 남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틀립니다. 우리시가 467가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00가구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LPG용 고무호스를 강관파이프로 갈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확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시가스 LNG 공급 관리소는 김천시 대광동에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한국가스공사하고 구미도시가스 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까지입니다. 8,722가구인데 가정용이 8,457가구, 영업용 249가구, 산업용 16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들어간 지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는 2007년에는 지좌동에 공급, 2008년도는 덕곡동, 2009년도는 모암동과 황금동, 2010년에는 KTX 역사하고 대광동 대흥 맨션, 2011년에는 혁신도시하고 응명동 미진아파트쪽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4쪽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에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난해 추진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47명입니다. 1단계 30명, 2단계 40명, 3단계 43명, 4단계 34명 해서 총예산은 3억2,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우리가 훈련기관을 정하고 훈련기관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대상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업인 등 어려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련 인원은 4개 기관에 44명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6,3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44명 중에 추진하다 보면 35명이 수료하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65쪽에 일자리 인력은행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투자유치과 새로 생기고 인력은행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실업해소를 위해서 저희 과에는 구인, 기업이 사람을 구하는 구인, 직장을 구하는 구직 창구를 개설해 놓고 오시는대로 등록하고 오늘도 지텍이라는 회사를 MOU 체결을 했습니다만 현재 인원 100명, 앞으로 200명정도 확장을 하고 주식회사 로인이라고 철도차량을 보수하고 개량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도 300명, 지금은 당장 100명정도 우리 김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록해 놨다가 현지에 바로 바로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고 현대모비스도 많은 연락들이 오는데 하반기에 부분 가동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가동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아마 거기에 사원을 모집하지 싶습니다. 그때쯤에는 많은 구인, 구직 연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과는 과로 과명을 바꾼지가 몇 달 안됐습니다만 전직원들이 화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여러분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김규승의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5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에서 민선4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슬로건을 ‘김천, 이제는 경제’라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특히 지난주에 제가 투자유치과를 방문했을 때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눈에 충혈이 올 정도로 열심히 김천지역 경제 살리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유치가 인구증가와 지방세수나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동분서주 하면서 공단부지나 투자할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따르겠습니다만 투자조건도 좋아야 되고 기업하기 좋은 인센티브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근로자들이 아주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김천지역에 있는 직장을 선호해야 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복지나 아니면 사기앙양 등 여러 가지 중에서 노사안정시책추진 중에 근로자의 사기앙양이나 복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우리 김천지역에는 노조활동이 그동안에 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6일 직지문화공원에서 노사화합한마당 잔치를 할 때 가서 노조대표들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김천에 많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들어온다, 노조의 기본 틀을 잡아놔야 되고 근로자들의 복지와 사기앙양, 김천에 이 정도의 우리 근로자들이 복지나 모든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는 기초의 틀은 잡아놔야 된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경제살리기에 많이 바쁘시지만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물론 기업을 김천으로 옮겨오고 이전하고 창업하고 하는 것은 오너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장이나 근로자들이나 지금 김천에 있는 일반공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 한 원인중에 이 부분도 하나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올해는 근로자들의 복지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서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희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하고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시고 가시적인 성과도 많고 한데 지금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공업용지가 없어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어모 남산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추진을 2년간 하다가 2년동안 행정력만 낭비하고 12월달에 의회에서 추진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12월말에 사업 포기를 한 것으로 오늘 보고가 되었습니다. 원스톱 풀서비스라고 하고 하는데 행정력이 지금 언제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12월말쯤 받았습니다.

예?

12월말쯤에,

12월말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이런 판정을 12월말에 받았습니까? 2006년도 개정된 환경부 법령에 저촉되어서 못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언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까?

법령이 개정된 것은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정되었으면 산업단지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이 안되었습니까? 2년동안 행정력만 낭비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 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이미 알고 했을 것인데 추진 과정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토목직이 지역경제과라고 있을 때 1명 있었죠? 행정직 말고 토목직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토목직 한 분이 왔습니다.

현재 투자유치과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토목직이 1명 있어서 김천시의 공업용지가 모자라서 들어오고 싶은 기업체도 지금 들어올데가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 업자들이 땅 소문을 내서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땅값은 이미 다 올려놓고 기업체가 들어가려고 하면 땅값은 이미 다 올라가 있고 이런데, 나중에 한번, 기업 진단 지금 받고 있죠? 전에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토목직이 1명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직이 1명 있으면 공업용지 조사나 다른 용지에 대한 개발비나 이런 산정하기도 좀 빠르고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가 생기고 기업용지계가 생기면서 거기에 토목직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포쪽에 농공단지도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토목직이 와서 보니까 기술적으로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 부분은 아포농공단지에 기채를 내서 다시 투자여력이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에 통과도 안되고, 빚을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경북개발공사에서 12월말에 그런 일이 터져서 앞쪽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낙호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보마을같은 이런 부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단합해서 용지를 제공한다니까 너무 고마운 그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려서 기업들이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놓치면 안된다, 그래서 기존 기업들도 근로자들도 김의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을 해 주어서 용지확보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포농공단지 추진한다고 해 놨는데 검토를 확실히 해서 이런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동안 2004년 11월에 시작해서 2006년까지 2년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사업포기를 한다는 것은 재정적, 행정력 다 낭비입니다. 낭비이고 지금 우리 김천시에 혁신도시나 KTX 역사나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여건이 조성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거든요. 용지도 하나도 준비안된 상태에서 기업을 어디로 끌고 온다는 말입니까?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추진한 사람들 공무원들은 책임도 져야 됩니다. 자기가 2년 동안 하다가 법령이 바뀌어서 못한다고 손 들면 행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포 농공단지 조성이나 다른 조성 계획이 있는데는 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일반 부동산 업자들 땅값 정보를 누출시켜서 다 오른 상태에서 진행하지 말고 좀 보안도 지켜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63쪽에 LNG 공급확대, LNG가 등유보다 훨씬 싸죠?

예.

등유보다 싼데 향후 공급계획을 보면 2007년도 지좌동, 8년도 덕곡동, 2009년도 모암동, 황금동, 죽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봐서 낙후된데가 성내동, 남산동입니다. 그리고 성내동, 남산동에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주위에 살펴보면 등유값이 비싸서 전기장판 조그만 것 깔고 주무시는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성남동, 평화동쪽에는 좀 빨리 추진해 주시든지, 계획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급하는 업체에서 지역여건이나 주로 다세대 주택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삽니다. 남산동쪽에도 많이 사는데 다음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남동, 남산동에는 아파트가 있어도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항도아파트하고 한일대한맨션까지는 가스 배관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배관이 들어와 있죠?

대한맨션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내동쪽에는 크게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일 문제는 남산동입니다. 여하튼 계획에 추가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잘 하십니다라는 칭찬도 아울러 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어모면 남산리 일원 16만5천평부터 해서 뒤에 코오롱 나대지까지 오늘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솔직하게 보고가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솔직하게 자료를 챙기셔서 준비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 임시 의정회라도 열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솔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유치를 하고 상당히 열심히 전 공무원들이 뛰어 다니시는데, 나중에 가면 공로자만 남고 벌 받을 사람이 없어진다면 안되거든요. 실적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받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산업단지 문제는 분명히 패널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물쩍 현재 넘어가려는 그런게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솔직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연락주시면 의회에서 언제든지 의원들 소집해서 듣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진 실적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