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극중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1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2월 1일부터 3일간 있겠으며 2월 6일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제1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 총괄보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정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민선4기 시정수행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06년 7월 민선4기가 출범함에 따라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로 시정구호를 정하고 민선4기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방침 5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약속 사항 5개분야 44건에 대해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가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민선4기 시정종합 계획 수립으로 2010년의 우리시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담당 국․과장과 시정정책자문단을 참여시켜 10대 핵심 프로젝트와 9대 분야 298개 사업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성과로는 김해한옥체험관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개관, 패총단면전시관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어린이집을 유치하여 개원을 하고 기업체 부지난 해소를 위해 안하농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 해 총 30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문별 수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우리시 재정규모입니다. 우리시 예산은 7624억 원으로 일반회계 6837억 원, 특별회계 78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5위, 11년 연속 도내 1위입니다. 투자비율이 78%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비를 늘려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방침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권역별 균형개발과 산업도시 기반구축 등 7대 중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권역별 균형개발을 이루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하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종합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금년까지 20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역별 균형개발을 이루겠습니다. 안동공단을 단계적으로 이전하여 점차적으로 쾌적한 문화 녹지 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은 현재 부지조성이 71% 공정으로 201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3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2008년까지 준공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0년까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테마공원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도 금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와 국비예산을 신청하여 2010년까지 휴식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대동면 서낙동강변 일원에 조성될 서낙동강 문화타운은 금년 12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2008년 2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반룡산 공원, 신어천, 해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과 고인돌, 박물관, 대학로 문화의 거리, 도심속 오솔길 조성 등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림면에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선별시설 1일 60톤 규모로 금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일 개관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는 우리 김해시의 홍보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 소각장 열병합 발전시설은 금년 7월에 가동되면 연 6억 원의 전력비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대포천을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해 주변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폐수배출 업소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서낙동강 유역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2010년까지 서낙동강 수질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해 2009년까지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도시 기반구축과 농촌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산업 육성계획 등 2025년까지 장기발전 계획을 담은 산업발전 로드맵을 2007년 9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완공목표로 주촌 망덕 농소 일원 50만평 규모의 김해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2단계 지식기반형 고부가 가치의 첨단산업도시도 2014년까지 함께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김해시 일원 100만평 이상의 규모로 55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첨단산업과 RND 시설, 교육, 주거 기능을 집적한 클러스트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14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2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000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산업 특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명법동 주촌면 일원에 50만평 규모로 의료기기단지, 실버타운 등 지능형 실버클러스트를 조성하겠습니다. 200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주촌면에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세대 의생명융합 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촌면에 800평 규모로 정밀기기 지원센터를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진영 하계농공단지는 올해 착공해서 2009년에 완공을 하고 본산 농공단지는 2008년까지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난 해 600억 원에서 올해 총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알선은 1,300명의 취업을 목표로 취약계층 기능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보다 50% 증액된 39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장개발에 대한 현명한 대처와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발전 10개년 로드맵을 올해 10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장군차 명품화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기반 확충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그린공동매몰장 건립 등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농산물 수출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올해 470억 원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농가 생산 기반사업에 35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수출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림, 상동 2개 지구에 전원마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상동면 지역 오지면 개발사업과 생림면 4개마을 생철권역 종합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쟁력이 있는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를 2009년까지 5개교를 신설하고 2008년 개교를 목표로 동부권에 개방형 자율학교를 설립해서 김해외고에 버금가는 명문고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김해도서관 증개축, 북부도서관 신축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중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시범운영하고 고등학교는 학생 자율 선택형 보충수업을 위해 올해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영어캠프의 수강료를 전액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외고에 9억 원을 지원해 학생 해외연수 실시 등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명문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억의 예산으로 해외교육청, 대학교, 교원연합회 추천을 받은 우수한 교사 총 39명을 채용하여 원어민과 함께 영어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므로서 학부모님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은 포털사이트를 137개 강좌로 확대 운영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하반기에 개최하고 현재 4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평생교육원은 240개 강좌로 확대하고 야간 및 주말강좌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촌지역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방과후 지역주민 학교운영, 과학 문화도시 운영, 과학축전 개최, 시민교양강좌 개최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사관광 인프라 확충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야역사를 테마로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봉황동 일원 4,200평에 가야왕궁을 복원해 대성동고분 봉황동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야사 복원 2단계 사업은 김해교육청, 김해건설공고, 김해서중, 구봉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2010년까지 이전하고 가야설화 및 가야문화체험장, 테마정원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산성 정상에 조성되는 가야역사테마파크는 올해 11월 착공해서 민속전시관, 화훼공원, 자연천문촌 등 54,000평 규모로 590억 원을 들여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초선대정비, 분청도자기 전시관 건립, 김해읍성 북문 복원, 분산성 보수정비와 더불어 김해한옥체험관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타당성 분석을 올해 7월까지 마치고 문화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가야사소설 제4의 제국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등 고유한 지역문화를 관광상품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진영 문화센터를 올 7월에 착공해서 2008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1,700여평으로 건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은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해 지역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인접한 연지공원, 가야의 거리 쇼핑몰 등과 함께 문화허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호흡하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운영하고 김해문화재단에 2010년 100억 원을 목표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기초예술 지원을 강화하고 가야문화테마의 문화예술 축제를 통합추진하고 연중 문화예술행사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 네트워크 완성과 복지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족, 지역 복지사업, 사회교육, 문화사업, 자활 및 보육사업 등 시민들이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445개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 378억 원을 투입해 생계,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실시하고 긴급구호비, 학비, 자활근로사업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0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진료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삼방동 7,000평 부지에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과 노인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계 노인요양시설에 운영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42개소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20억 원을 조성하고 2008년까지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000평 규모로 김해여성센터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삼정동에 이어 장유지역에도 올해까지 150명 정원 규모 삼성어린이집을 유치하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16개소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삼계동에 장애인 전용 스포츠타운 건립을 추진해 2008년까지 완공하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16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수당 및 자녀학비, 출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연 600명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전용 작업장도 3개소에서 7개소로 늘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면적 1,100평 90억 규모의 장유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해 2008년 12월부터는 도시형 장유 보건지소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진료기회 확대를 위해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방문기회 확대와 저소득층 구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아토피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건강교실 운영 등 아토피, 천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보훈가족 중 무주택 생계곤란자 10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등 주택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6.25,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탑을 건립하고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및 현충일 추념행사를 내실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교통시스템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인근도시 교통카드 무료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김해와 부산을 운행하는 10개 노선 156대에 대해서도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08년 7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도입 모델을 검토하는 등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은 2010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교통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주차장을 야간에도 개방토록 하고 전하동 일원에 공영주차장도 조속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해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주차공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철도망을 건설하겠습니다. 녹산에서 삼랑진으로 이어지는 신항만 배후철도는 2008년에 개통하고 삼랑진에서 진주 복선전철은 2011년에 개통 부전역에서 마산복선 전철은 2013년에 개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산시 연결 광역도로 3개 노선 4㎞에 대해 2846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단계별로 착공토록 추진하고 불암에서 대동을 잇는 신항만 배후도로는 2008년까지 완공하고 김해～창원 연결도로는 올해 10월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김해교 재가설 장유 신도시～가락간 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가지의 주요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불암에서 한림 퇴래까지 연결되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는 2008년까지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전하교～신어교까지 3.2㎞ 구간은 국도14호선 확포장도 2008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한림에서 생림 국지도 60호선 확포장 사업 외동에서 주촌, 진례, 진영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 사업,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 구산육거리에서 인제대로 이어지는 동서터널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본청에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보를 만들고 대형공사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를 감시관으로 위촉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책개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과 정직으로 신뢰받는 시정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올해 도입 운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정보시스템 구축과 전문분야 팀제 운영 등 신뢰받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으로 시민불편을 즉시 해결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18개소의 교육장에 시민 15,000명을 수료 목표로 추진하고 또한 아동에서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김해시 사이버 평생학습원을 구축 운영하여 시민들이 사이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 우리시의 모습입니다. 2010년 미래성장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0년 김해의 비전입니다. 우리시는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 건설을 위해 10대 프로젝트 사업을 완수하고 경제도시, 복지도시, 문화예술도시, 환경도시, 교육도시를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웃을 수 있는 행복도시 2010년 김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본회의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