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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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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의원님 그리고 김광수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으며 민선 4기 시장님의 임기도 저희와 같이 반년이 지나 7개월이 되었습니다. 작년 후반기 집행부에서는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라는 시정 슬로건에 맞게 시민의 날 행사 및 삼족오축제 등을 통해 고구려의 도시를 표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민선 4기 공약사업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기간을 보내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 적법성 등 다각적인 면을 검토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정책사업 등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시정에 대한 견인차적 노력을 다하여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리시 시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며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시를 세계 일류도시 구리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출신 지역, 정당, 혈연 등을 초월한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20만 전 시민이 하나되어 모두가 잘 살아가는 일류 모범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우리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정은 20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산하기관·단체의 임명과 관련하여 일부 현안사항이 시민의 민의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현안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지금부터 현안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임 이사와 수련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선출된 분은 구리문화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시 구리문화원의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구리문화원장 선출 시에도 사무국장으로서의 중립성 보다는 특정 후보를 위한 활동 문제로 인하여 구리문화원 사무국장직을 본인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지역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재직 시 행동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또 다시 임명한다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사의 입김에 따라 편향되게 운영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선출직 이사 7명 중 2회 연임한 이사 1명만이 3회차 연임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이사 6명은 1회 연임하였으나 이번에 연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임을 못한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만료되는 이사들에게 임기 만료에 따른 사전 절차로 누가 언제 해촉 사실을 통보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새로운 이사와 신임 관장을 선출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의 사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은 평소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 분이 낸 사직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유로 사장직을 물러나는지 그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시기 전에 임기 10개월을 앞두고 왜 물러나는지 그 사유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다면 답변바랍니다. 현 시장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지역의 모 인터넷 언론 보도의 2006년 8월 21일자 기자수첩란에 보면 박 시장이 취임한 후 구리시의 관변단체 기관장들은 일부는 알아서 또 일부는 반강제적으로 사퇴를 했고 교체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연장선에서 바라본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의 사임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장께서는 상대 당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상태에서 선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밖에서는 시장 당선에 결정적이었던 정치인 K씨가 사장에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민선 2기 재직 시 동구릉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K씨가 해임되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전무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시장 공약 중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거론되는 경영개선 방안으로는 중·장기발전 방안,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경영개선 계획 등의 문서화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임 사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영철학 등을 가지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관리공사 사장으로 어떤 분이 오셔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고구려 대장간마을 2종 박물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해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고구려 사업 중 하나이므로 질문하겠습니다. 모 일간지 2007년 1월 25일자 기사를 보면 토평동 미관광장에 실물과 같은 크기의 광개토태왕의 비를 건립비용 5억원을 들여 세운다는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건립비용 5억원을 어느 예산에서 집행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또한 [질문] 현재 쓰레기소각장 뒷편 마당에 사단법인 민족화해협력위원회 약칭 민화협으로부터 들여온 실물 크기의 광개토태왕의 비 모형물과 적환장에 있는 고구려 유물 모형 전시물을 구리시가 운반비를 지급하고 무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건 반입 당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관련 부서 몇 사람만이 알고 있었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 없는 사전 구입이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집행부가 무료 보관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광개토태왕의 비가 위에서 언급한 그 모형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고구려 대장간마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아천동 일대 1,500여평 부지에 15억원을 들여 고구려 대장간마을 2종 박물관을 건립하시겠다고 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이유 중 특히 부지의 영구임대나 매입을 통해 특혜의 시비를 차단하고 예산 낭비적 요인을 줄여서 시행하라는 뜻으로 조건부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승인에 따라 동 사업 부지를 가지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최근 땅 주인 이모 씨가 동의하지 않자 최모 씨의 땅만 가지고 건립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같은 필지라도 처음 제안한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위치 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건립이 당초 의회에서 조건을 붙여 승인한 바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판단하신 조건의 충족은 어느 이유를 들어 결정하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동구릉 골프장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동구릉 골프연습장 사건번호 2004두 12407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상고 건에 대해 대법원 제2부에서 2006년 12월 22일 원고인의 상소를 기각함으로써 구리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에 앞서 의원이 되어서 느낀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바라본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였고 또한 표면적으로는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라고 말하면서 한쪽 날개로만 퍼덕거리며 고집을 피우고 상대를 설득시키려고만 들었지 설득 당하려는 마음의 준비는 전혀 갖추지 않았던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구리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의 임명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임기를 10여개월이나 남긴 채 돌연 사퇴를 하였는데 뚜렷한 사퇴의 명분이 없습니다. 항간에는 시장님과 코드에 맞는 사람을 사장에 앉히기 위해 지금의 모 국장이 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을 찾아가 그만두라는 담판을 지었다든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모씨가 5·31 지방선거 직전에 당시 시장 후보였던 현 시장을 찾아가 후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테니 시장에 당선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으로 내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1위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일련의 이러한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께서 직접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년 6월 자본금 2,000억원으로 구리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한 번도 흑자 경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장 상인, 도매시장 직원들, 시청 직원들, 시민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치적 인사 또는 시장 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장이 개장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은 전문 경영인 또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로 조례에 나와있듯이 정치인, 고위 공직자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한사람을 위한 선택이냐, 아니면 구리시민 전체를 위한 선택이냐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명수의원님, 김광수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답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