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광주시 시립도서관,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124명으로 지역경제과 6개 팀 23명, 지적과 4개 팀 19명, 농정과 5개 팀 24명, 녹지공원과 4개 팀 20명, 교통행정과 5개 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126명에 현원 124명으로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5-2쪽 소관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중소기업체 현황으로는 총 2,873개 업체로 500㎡ 이상 업체는 1,751개 업체가 있으며 총 종업원은 2만 7,200명입니다. 노동단체 현황으로는 한국노총이 8개 조합에 조합원 7,988명이고 민주노총이 4개 조합에 조합원 338명이며 기타 2개 조합에 조합원 19명으로 총 14개 조합에 조합원 8,345명입니다. 도자기업체는 조합가입 업체가 56개 업체가 있으며, 기타 협회 및 개인업체가 각각 5개 업체로 총 66개 도자기업체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련 시설로는 가스관련 시설이 충전소 8개소 등 758개소와 주유소 80개소 등 석유관련시설이 117개소가 있습니다. 5-4쪽, 다음은 지적 기본현황입니다. 총 면적 431㎢에 17만 176필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는 343점이며 외국인 또는 법인토지 취득은 160건에 119만㎡가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429개소를 포함 4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5쪽, 농업인구는 22만 명 중 1만 6,000명으로 7.3%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총 4,114㏊ 중 전이 2,404㏊로 58%이고 답이 42%가 되겠습니다. 양곡보관창고는 농협이 3개소, 민간이 7개소로 총 10개소이며 가공공장은 정부가 1개소, 민간이 1개소로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작목반은 총 36개소로 시설채소작목반 25개소, 버섯작목반 5개소, 과수작목반 4개소, 화훼작목반 2개소가 있습니다. 농지는 진흥지역 밖이 4만 6,000필지에 4,588㏊로 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진흥지역은 1만 8,000필지에 2,222㏊가 되겠습니다. 5-6쪽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와 읍‧면‧동 8개 위원회에 15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원현황은 경안도시계획지역 외 14개소, 곤지암도시계획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은 71년도에 36.44㎢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5-7쪽,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자가용이 8만 9,192대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년 대비 4,178대가 증가한 9만 4,419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수업 등록은 노선버스 2개 사 2,488대, 전세버스 12개 사 228대, 대여차 9개 사 218대, 법인택시 2개 사 102대, 개인택시 272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정비업체 251개소와 매매업소 28개소, 폐차업소 2개소가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으로는 교통신호기 195기, 경보등 120기, 경광등 69개소로 총 384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으며 교통편익시설인 버스승강장은 27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8쪽, 경제산업국 재정현황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586억으로 일반회계 560억, 특별회계 26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5-9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조성 등 5개 분야 15개 세부사업과 종합민원실 창구평가제 실시 등 혁신업무 3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0쪽 첫 번째,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사이버 물가안정대책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물가실태 파악, 사이버 물가정보망 구축과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홍보로 지역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상설시장 재개발사업은 복합형 상가건물로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의 총 연면적 8만 957㎡의 규모로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시 부족한 부하량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석유사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유소 및 판매소 117개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11쪽 에너지 절약 시책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3‧6‧9운동과 승용차요일제 운영,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사용 의무화를 실시하여 민간분야로 파급시켜 나가겠으며,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와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왕실도자문화 육성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07년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0일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0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만의 독특한 도자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2쪽, 공식행사는 개막식이 4월 28일 오전 조선관요박물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행사구성은 축제마당은 개막축하 연예인 초청공연, 창작뮤지컬 공연, 7080음악회, 어린이 인형극, 전국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등을 펼치고 문화마당에서는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줄타기 공연, 야생화 전시, 애견품평회 등을 행사기간 중 실시하고 참여마당에서는 도자체험, 흙놀이체험,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을 실시하며, 웰빙마당에서는 광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자연학습장 및 곤충생태전시관을 운영하여 보다 알차고 특색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도자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도자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도자기 도시로서의 도자문화의 지속적인 계승 발전을 위하여 도예전문교수단과 관내 도예인과의 간담회 시 의견 개진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리타시 등 국내외 선진 도자도시와의 교류 및 도자산업의 벤치마킹, 도자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공공기관 사업시행 시 도자작품 인테리어 시공 유도, 분당권 시민을 고객으로 한 도자기 작품전시회 지원, 도자기 식기지원사업과 도판‧도벽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4쪽,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사업 추진은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오포읍 능평리 일원에 사업면적 5만 7,817㎡에 반도체 및 LCD장치 관련 제조업종의 기업유치를 2008년 2월 추진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 중소기업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특례보증금 지원을 위하여 12억 5,100만 원을 출자하여 50억이 보증 가능토록 하겠으며, 광주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신용‧보증‧특례‧해외박람회 참가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15쪽, 또한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기간 중에 관내 기업체와 협의하여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 중소기업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수중소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장설립 시 입지선정 상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대행,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주2회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11억 원을 들여 도로보수 및 아스콘 포장공사 외 4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6쪽 두 번째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책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토대로 표준지가 교체되는 개별지는 전년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검증하고 지가 심의 시 일괄 심의해서 읍‧면‧동 단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각종 인‧허가 사업 확인 조사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체납액 일소 독려반을 운영 체납방지 및 징수를 철저히 하고 지가 산정 시 감정평가사의 확인절차를 도입하여 정확한 산정 부과를 통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투기 조짐이나 투기 의혹이 우려되는 거래는 관할 세무서와 사법기관에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사후 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미 이행 시 과태료‧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며, 지가상승률 하락과 토지거래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허가지역 해제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17쪽 시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재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를 선진 외국과 같이 도로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전지역에 DB구축 실시와 도로명판 1,500개, 건물번호판 3만 8,000개 등을 제작 설치하고자 2003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업비 9억 3,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오포읍 등 3차 사업지역의 DB구축사업 완료와 함께 우리 시 전 지역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아울러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도로명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를 위해 2008년도에 시행 전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세 번째로, 농업인 소득향상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업 시책으로 RPC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가공 및 유통으로 전체 농가가 고품질 벼를 재배토록 유도하고 공공비축용 벼 매입과 RPC 계약재배 추진,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토양개량을 위한 부산물비료 공급과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인증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촌자원 관광화 사업은 우리 시 공동브랜드인 자연채를 활용하여 우수농산물의 대형유통업체 직거래 거래를 확대하고 지역 축제 시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닐온실 설치 및 하우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자연채 홍보와 토마토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1촌1부서 자매결연을 추진한 우리 시는 실과소와 농촌마을의 농촌사랑 실천운동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농협‧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젊은층 농촌지역 거주 유도를 위해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농업인자녀 보육료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20쪽,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입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 위치하여 축사규제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우사육농가 등 110농가에 톱밥 등 수분조절제 2,000톤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료비 절감 및 수입사료 대체효과를 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1개소를 조성하며 2000년 이후 교역 증가로 경제적 피해가 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부루세라병 재발방지와 가축질병의 사전 차단과 발병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1쪽 다음은 농지의 사후관리 및 인‧허가 업무입니다. 2,000㏊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재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농진공에서 지역별 농업지역, 진흥지역 실태조사가 완료돼 있고 시와 협의 등 주민의견 수렴 후 경기도에 3월중 지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실시 등으로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농지의 전용, 인‧허가 업무는 인‧허가에 대한 명확한 가‧부 결정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5-22쪽 넷째,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은 경제성 및 환경친화적인 수목 조림으로 84㏊에 16만 7,000본을 3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요 도로변 및 팔당호 주변에 경제수를 중심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남한산성과 주요 가시권을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는 곳에 490㏊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고, 퇴촌면 영동리에 추진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은 기간 내 완료하여 산림소득 창출 및 생활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산림보호 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은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진화인력과 장비확충으로 초기진화 대응태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조심 강조기간에는 19개소의 취약지 입산통제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며 진화용 헬기임차와 산불유급감시원 임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진화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잣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격려까지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초월면 늑현리 등 3개소 27㏊에 대하여 순조롭게 4월 30일까지 모두베기 및 파쇄 조치토록 하고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하늘소가 방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석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위치가 하천변에 인접한 관계로 매년 장마철에 공원이 침수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소공원 관리사업은 20개소의 소공원과 가로수에 대해 지장 가로수 정비 및 적기 제초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경안동 산 17-4번지 일원 2만 6,000여 평에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262억을 기이 투자하여 96%의 사유지 보상과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중이며 부족사업비 91억 중 도비 1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시비가 확보되면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명소로 자리매김 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5쪽 학교 숲 조성사업은 체험학습공간 조성을 목표로 1억 8,000만 원을 투입 오포초교 등 2개 교에 실시하고 하반기 도비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시행하겠습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1억 원을 투자하여 주변환경 및 기후에 맞는 수목 및 수종을 선택하고 신규개설도로 주변과 공한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5-26쪽, 다섯 번째 주민만족 교통서비스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시민들의 교통수요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시설 보수 및 확충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및 LED신호등 교체 13개소에 2억 1,000만 원, 노후신호등 교체 및 보수 389개소에 7,000만 원, 버스승강장 및 택시베이 설치 24개소에 5억 9,000만 원, 신호기‧차선도색‧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은 중부면 상번천리 836번지 선에 약 4,360㎡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약 1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검토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환승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버스 확충 운행은 현재 9대가 27개 노선에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노선버스 증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과 업체의 운행기피노선 지역에 투입되도록 종합적으로 버스운행 노선에 대한 점검 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27쪽 시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 51개소 관리와 무인카메라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대주민 계도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불법렌터카 단속은 상습위반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버스터미널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수요에 따른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면적 6,900㎡의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 7월 31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9월 11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미 토지매입 11필지 1,037평이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다음은 혁신업무로서 창구평가제 해피콜 실시입니다. 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민원에 대한 친절만족도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매 분기별 1회씩 민원실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친절도 및 전화응대 평가와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평가지를 배부하여 민원처리결과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을 실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분기별 친절공무원을 선정 사기앙양과 사무환경을 포함한 고객불편 사항은 개선자료로 활용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320개소에 대하여 3,840만 원을 지원하여 가스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5-30쪽, 다음은 인‧허가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수치지형도 및 지적전산자료와 연계 구축하여 인‧허가 서류검토 시 신속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는 인‧허가와 관련된 연접 검토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각종 대장과 도면을 확인하고 계산하고 처리하여 바로 확인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각종 개발허가 자료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현재 전산화 되어 있는 지적전산자료와 연계 관리한다면 연접과 관련한 각종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산업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2007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22만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대부분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로서 4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도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2007년도 역점사업, 세 번째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1쪽에서 6-5쪽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등 5개 과 21팀 88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도로현황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등 191개 노선에 총 연장 372.9㎞에 포장도로는 311.1㎞로서 포장률은 83.4%이며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시 전체면적 431.945㎢에 도시지역은 172.256㎢ 40%, 준도시지역 20.832㎢ 5%, 준농림지역 77.971㎢ 18%, 농림지역 160.886㎢ 37%이고 도시계획구역은 3개 지역 총 면적 172.256㎢로 경안도시계획구역 27.898㎢ 16%, 곤지암도시계획구역 8.998㎢ 5%, 남종‧퇴촌 도시계획구역 135.360㎢ 79%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하천 25개소, 소하천 77개소 등 총 104개 하천에 연장이 291.7㎞에 달하며 배수펌프장 현황은 경안‧송정‧양벌배수펌프장 등 총 3개소로 유수면적 1만 2,790㎡에 유수용량은 2만 6,850㎥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총 79개 단지 2만 9,964세대가 승인되어 착공 4개 단지 901세대, 미착공은 2개 단지 959세대, 73개 단지 2만 8,104세대가 준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6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지역기반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천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인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 2차분은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하고 곤지암천‧직리천 친환경 개수사업은 총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수소통 원활 및 치수안정 확보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하기 위한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총 32개소에 사업비 11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개소는 금년 5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6-7쪽에 관내 생활편익시설 및 생활여건의 지역적인 균형 발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은 총 25개소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6-7쪽 도시계획도로‧지방도로 건설 및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도심 인구분산 유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상급기관 시행 교통망 확충사업은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사업 외 6개 노선에 총 사업비 5조 4,97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의 도시계획도로‧지방도로 개설로 차량소통 원활 및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은 송정교~배수펌프장간 도로개설공사 외 60개소 노선에 총 사업비 5,576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천변 제방을 순환하는 산책로 설치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경안천변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 준공 계획이고, 또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지는 양벌초등학교 외 3개소로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2007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9쪽의 국가기반시설인 도로의 적정한 유지관리로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하여 차량소통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6-9쪽, 체계적 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역적인 도시의 균형발전과 개발‧보전의 공간적 체계 확립을 위한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말 완료할 계획이며, 6-10쪽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안1통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08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6개 노선,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등을 2009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 후 개발』의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경안도시지역 외 30개소에 대한 제1‧2종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1쪽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GB우선해제지역 경계표석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2007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6-11쪽, 한 발 앞선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및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일제점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난경보시스템 정비 및 확충, 재해위험지구 고산리 허산뜰 침수예방사업 추진, 교통두절 예상구간 및 취약도로 제설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이고, 6-12쪽의 인적재난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독거노인 등 불우계층 380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 및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물 34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수면 인명사고 사전예방‧홍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119긴급구조 위치표시판을 2007년 6월까지 제작 설치 완료할 것이며,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 실습위주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민방위대 조직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6-13쪽, 주거문화 향상 및 건축행정의 내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반 운영과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 및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2007년 10월 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며, 6-14쪽 공동체의식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보조금 지원사업, 주택건설사업 우수감시자 평가를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2007년 10월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행정의 신속 및 투명화와 불법건축행위 단속 및 건축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보고서 6-15쪽에서 6-23쪽의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2007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 직원 일동은 22만 시민을 위하여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보건소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총 17개소 63명으로 본소 2개 과 4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소 4개소 8명과 진료소 12개소 12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현재 관내 병‧의원은 총 151개소로서 병원 2개, 의원 79개, 치과의원 39개, 한의원 31개이며, 약업소는 총 79개소로서 약국 72개, 한약방 3개, 약방 1개, 의약품도매상이 3개소이고, 기타 의료관련 총 92개소로서 의료기기판매업소가 68개소, 치과기공 3개소, 안경사 19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가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총 50억 6,900만 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10억 8,7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3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밝고 건강한 행복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며 맞춤식 공공의료서비스, 치매 없는 광주 만들기, 전염병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보건 복지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보건소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오포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 오포읍 청사에 있는 창고동 부지 위에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120평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금년 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둘째,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해서 보건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진료원 정례회의 매월 개최, 운영협의회 정기 간담회 실시, 보건업무 추진사항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담당간호사제를 통한 방문간호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진단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보로 인해서 계층별 연령별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강정보지를 통한 보건교육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지 및 모니터링으로 건강증진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지역 내에 거동 불편자 및 독거노인,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간호로써 특히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임종관리, 영양관리, 투약관리를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로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아름세의 연계관리로 해서 방문대상자와 자원봉사자 간에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분들의 자가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센터 은빛사랑채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치매와 중풍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해서 가족의 수발보호부담 경감과 기능회복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만선리 분원리 상번천리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1개소를 더 추가하여 개소할 계획입니다.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질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분들의 사회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치매가족 교육 지원을 위해서 상담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리후렛 제작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첫째 만성정신질환자 즉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그분들 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 등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주간재활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개설했습니다. 1577-0199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건강가정 교육사업, 주민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강연,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족교육,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겠으며, 정신질환자들의 여름캠프, 리후렛 제작,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치매환자 조기진단 및 위험인자 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치료 재활하여 요양기관에 연계하겠으며, 치매가족교육, 자조모임 지원, 기업체와 주부들이 참여하는 치매자원봉사단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인 치매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인 생활습관의 개선을 위해서 건강생활습관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금연사업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서 인형극 공연, 초중고생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체험관 운영, 성인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다중 집합지역에 금연 관련한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금연/흡연구역 지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운동사업이 있겠습니다. 초등학생, 성인들 비만 예방사업, 직장인 야간 운동교실, 시민 건강줄넘기 대회 및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비만자를 위해서 뱃살탈출 3060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영양사업이 있겠습니다. 비만자를 위한 영양상담과 교육, 어린이집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과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를 위한 식단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정보지 제작, 배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절주사업입니다. 절주홍보 스티커와 책자 제작 홍보와 청소년 상담으로 절주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서 알콜 의존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2007년도에는 절주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7-12쪽, 건강관리자와 함께하는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서 노인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자를 통해서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건강관리자에 대해서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치료레크리에이션, 체조댄스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경로당 노인과 함께하는 행사로서 도자기엑스포 댄스 참여, 건강관리자 활동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가노인집중간호관리센터 ‘상익재’를 운영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에게 위탁운영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허약한 노인에 대해서 혈압, 혈당관리, 주기적인 의사상담, 치료 레크리에이션,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작업치료뿐만이 아니라 웃음치료까지 의료와 기능강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분들이 장기요양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철분제 보급, 산전관리,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하며 모유수유 및 산욕기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로 고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영유아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유아들에게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를 할 것이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어린이 시력검사, 영유아 건강검진을 추진해서 영유아 건강의 위험요인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인공면역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으며, 특히 예방접종일을 사전 안내하고 접종누락자 관리를 통해서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은 예방접종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및 임산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질병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4,000명에 대해서 검진과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1,8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취학 청소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책임행정의 보건의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면허 및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의료기관의 구급차 및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약품 소매업소의 적법의약품 사용 여부와 관련 부정 위반행위를 근절토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7-17쪽, 셋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응급체계 구축과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의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청정도시 구축을 위한 친환경적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보건소 방역기동반, 민간위탁에 의한 방역반, 새마을지회에 의한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염병 매개곤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 환경에 맞는 친환경적, 경제적, 효율적인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방역반은 민원지역 및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무, 유충구제를 실시하겠으며, 민간위탁에 의한 방역반은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등 인구밀집지역 중에서 일부를 분무소독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새마을지회에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읍‧면지역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250개소의 소독의무대상시설과 5개 소독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전염병 없는 광주시를 조성하겠습니다. 7-18쪽, 전염병 없는 건강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로 연중 24시간 비상연락체계와 질병 모니터망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시민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와 제출된 전염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염병 격리병상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삼육재활병원 10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보건교사, 의사, 약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하여금 질병 모니터요원을 구성하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축산 종사자에 대한 브루셀라 검사를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또 결핵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결핵예방접종 및 젊은층의 결핵발생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중학생, 고등학생을 학교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사전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22만 광주시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 충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우리지역 농업농촌을 위한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두 번째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비전과 과제, 세 번째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개 과 6개 팀 8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36명으로 지도직 29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일용상용 1명이나 현재 34명으로 지도직 2명이 결원입니다. 2006년도 지도직 채용계획에 따라 2명을 뽑아놓은 상태로 현재 임용준비에 있어 100% 충원될 것입니다. 8-2쪽, 2007년도 기술센터 재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3억 8,295만 6,000원이며 사업별 예산현황으로는 경상예산이 9억 3,578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4억 4,717만 원으로 총 4개 분야 32개 사업, 8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3쪽, 농촌지도사업의 비전과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에 비전을 두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뒷받침하는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촌 활력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7대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농촌지도사업으로 혁신하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웰빙농산물 생산 차별화를 위해 수정벌토마토, 청정채소, 왕실옥미, 한우600, 버섯 등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세 번째 광주시 농산물브랜드 ‘자연채’ 가치상승을 위한 품질관리, 네 번째 고객 위주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격동향, 수출시장 정보,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여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다섯 번째 화훼류 등 고부가가치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여섯 번째 주5일제 근무 확대에 따른 농촌체험과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고, 끝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종합적인 기술 지원 및 농업컨설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4쪽, 농업기술센터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사업 기획조정입니다. 조직의 생산성과 역량을 향상하여 지향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기술지도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기술자격 및 농업정보화자격을 취득케 하고, 학위취득과 전문기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해외농업 연수 및 전문지도연구회에 적극 참여케 하여 지도능력을 배양시켜 현장에서 문제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고객중심의 지식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주 고객인 농산물생산자와 도시소비자의 우리 농산물 우수성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며, 친환경 고품질 광주농산물 생산과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농산물 생산 교육을 목표로 품목별 새해영농설계교육 2,000명, 소비자와 함께 하는 영농교육 8,700명, 6개 분야 1만 1,570명에게 내실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6쪽, 실증시험포 및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을 통한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한 실증시험포 0.5㏊를 운영하겠습니다.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 친환경제제 투입효과 규명과 병해충 방제 시험 등을 실시하여 효과가 규명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가에 실증시험을 통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을 위한 꽃씨 꽃묘를 읍‧면에 분양하여 꽃길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3.8㏊에 야생화, 토종식물 전시와 작물터널 그늘막, 유채꽃, 금계국 및 꽃동산을 조성하고, 농민학습단체 체험학습포를 운영하여 도자기엑스포를 찾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꽃연구회 육성사업입니다. 야생화 작품 제작 및 현지 연찬교육을 8회에 걸쳐 400명을 실시하겠으며 야생화 보존을 위한 재배 및 식재를 위한 사업과 야생화 전시회를 세계도자비엔날레와 병행 추진하여 도자비엔날레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8-7쪽,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첫 번째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지도자회, 4-H 등 5개 단체 1,527명에 대하여 과학영농 실천과 전문지식을 갖춘 농업인력으로 육성 광주농업에 주역이 되도록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 전문기술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정보 연찬교육을 13회 670명을 실시하고 농사체험포 4개소 2.3㏊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21C 지식농업을 위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지 연찬교육과 경영성과 분석 4회, 230명을 실시하고, 공동학습포 7개소 5.3㏊를 운영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주체로 양성하기 위해 과제 및 연찬교육 30회와 봉사활동을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4-H회 및 지도자회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 계승 및 과제활동 10개소를 지원하고 3대 교육행사와 공동학습포 체험 등을 5회에 걸쳐 36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8쪽, 제12회 경기도농업경영인대회 개최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2007년 8월중에 2박3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실촌읍 삼리 도요박물관으로 참여인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농업경영인회원 3,000가족, 1만여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은 3억 원으로 주무대, 몽골텐트, 음향, 조명, 전기시설 등 시설비 1억 8,000만 원, 행사비로 8,000만 원, 기타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은 절감되면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작성 전에 3월중 관련부서와 협의회를 개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책 실무협의회를 6월중 개최하고 대회지원계획 보고회와 각종 지원대책협의회를 각각 7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행사기간 중에 광주시 홍보관과 농특산물 전시관을 설치하고 광주8경을 알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농촌어메니티 활성화 및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을 도척면 추곡리에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연 1억 원씩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테마체험장, 마을공동쉼터, 환경정비, 마을로고 및 캐릭터, 방송 교육장비, 체험 프로그램 기자재 등을 설치, 마을의 기반조성에 주력하였으며 주 테마인 태화산 산행 등 한국야생화연구소 견학과 보조테마로 농산물수확체험, 전통놀이체험, 음식체험 등을 중심으로 2007년도에는 도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농축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상표 등록 등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에 주력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대상마을은 도척면 상림1리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소일거리로 토종벌사육, 게이트볼장 설치, 산책로 정비 등으로 노인들에게 새로운 장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성과로 건강생활프로그램으로 자연치유과정을 운영하여 마을주민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마을 주민의 화합된 분위기를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8-10쪽, 셋째 환경친화형 농가주거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통테마마을 농가 또는 공동체험장 등 5개소에 사업비는 개소당 1,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가주택 및 옥외공간 조성, 주택내부 리모델링 등 전통과 자연이 조화되는 농촌환경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촌관광이 확대되어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도척면 방도1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기구실,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피로회복실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실천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오이, 토마토 생산농가 10개소에 개소당 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장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선별작업시스템을 운영, 작업능률 향상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11쪽, 전통음식문화 계승발전으로 볼거리 먹거리 문화에 대한 상품화 사업입니다. 첫째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1개소에 소비자농업‧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가에 지역 농림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천연염료를 개발하고 전통염색기술을 보급 상품화하여 농가소득원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음식문화 및 농업‧농촌체험 활동 추진으로 관내 아파트 및 도시 소비자를 초청 전통음식문화 체험 및 도‧농교류 소비자농업‧농촌체험을 10회 60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확 및 가공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자작나무수액을 이용한 장류와, 토마토, 토란, 표고버섯고추장 등을 연구 개발하여 농가에 기술을 보급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떡 및 향토‧개발요리 전시회를 개최 쌀소비 촉진 및 전통요리 계승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8-12쪽입니다. 21세기 꿈을 펼쳐나갈 여성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8개 과정 2,000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생활요리, 전통농산물 가공 등 요리과정과 생활원예, 천연염색, 양재, 옷 수선 등 농업기술센터 내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개선회 조직활성화 및 기반조성입니다. 기존 470명의 회원을 500명으로 확대하고 생활개선회의 조직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과제교육과 연찬, 불우이웃시설에 노력봉사, 농가일손돕기, 환경보호활동과 공동과제포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여성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8-13쪽, 고품질 광주쌀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정밀농업을 통한 고품질의 동일한 원료곡 안정생산과 연중 햅쌀 같은 밥맛의 고품질 광주쌀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도에 부응하기 위해 먼저 소비가자 원하는 고품질쌀 품종 보급을 지금 현재 대비 98.5%까지 확대보급하며, 신육성 고품질 시범 품종으로 새로 나온 고품벼, 운광벼, 삼광벼 품종을 신속히 확대 재배하기 위하여 우량품종 1개 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엽색진단기를 활용하여 벼생육 단계별 질소시비량을 결정, 질소비료량을 줄여주고 병해충예찰답과 관찰포를 운영하여 신속한 정밀예찰로 미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병해충을 예방방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기능성쌀생산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8개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수확 후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건조저장시설 3개소를 보급하여 고품질 광주쌀 생산기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을 규산 602톤, 석회 1,016톤 총 1,618톤을 적기에 공급 추진하고 토양정밀검사결과와 직원들을 접목하는 토양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 토양정밀분석 결과에 따른 맞춤형 시비처방 등 정밀농업을 실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우렁이농법 등 2개 사업 4개소의 효과적 추진과 토양관리 및 친환경 시비기술 등 친환경 농업기술을 강화하여 우수농산물 관리지도 GAP가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8-15쪽, 기계화 영농현장 수리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편의와 오지마을 위주의 농기계 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 농업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에 의거 2003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7개소를 시작으로 총 35개 시‧군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이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전국에 20개소, 경기도에는 우리 시를 포함한 2개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앞으로 도농복합시와 농업 시‧군 전체에 446개소가 되겠습니다.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비 5억 원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100평을 신축하고 임대용 농기계 7종 32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운송차량과 상‧하차용 기계차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사전에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인력확보와 농기계 임대 기간, 임대료 징수, 농기계 관리 등 제반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사람이 사용함으로 발생되는 고장과 내구연한 단축에 대하여는 저희 농기계 수리정비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리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내구연한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16쪽, 화훼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첫째 화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겹보온커튼시설에 의한 난방비용 절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하여 분화재배농가에 커튼, 차광, 냉‧난방 관수시설을 보급하겠으며, 둘째 화훼농가의 기반조성사업과 화훼지역 특화를 위한 생산시설 1지역 0.7㏊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3중 광폭단동하우스를 1지역 2농가 0.7㏊에 보급, 소득기반에 힘쓰겠고, 또한 분화류 수출단지 육성사업을 추진 미니장미, 소형국화를 일본에 계속 수출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주화훼영농조합법인 및 18농가를 중점 육성, 안정적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화훼 단체로 육성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17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선채소 안정생산과 과학영농에 의한 고품질 채소, 과수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을 목표에 두고, 채소류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새기술보급사업 6개 사업 182농가 50㏊ 이상을 조성하겠으며, 품목별 전문인력 8개 회 425명을 중점 육성 활성화하며, 광주 퇴촌 토마토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 145농가 50㏊에 천적 및 수정벌 이용 친환경토마토 생산 활동과 동시에 포장재 25만 매를 보급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채소류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노력절감형 자동파종기를 15대 보급하고 연작 장애 방지를 위한 쉼터파쇄기를 활용, 양액재배기술 보급 등 채소류 안정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새로운 기술을 투입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고품질의 과수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과수친환경 자동관비재배기술 보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8쪽, 버섯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입니다. 버섯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감 재배기술 보급과 새로운 버섯 수요증가에 따른 약용버섯 재배기술 보급을 목표로 병‧봉지 재배 확대로 연중 버섯생산 사업 등 4개 사업 26개소를 추진, 연중 안정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생력화 및 생산비 절감, 고품질 버섯생산 사업지도를 위하여 마이크로파 건조기를 활용한 고급 건버섯 생산사업과 농작물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을 보급하여 유통기간을 조절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광주시 공동브랜드인 ‘자연채’ 상표로 버섯을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소포장재 지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3년 전부터 추진한 산더덕 6농가 9㏊를 중점 관리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환경친화형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광주한우600 브랜드 육성사업은 2005년부터 2년간 섬유질 배합사료 자동화생산시설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금년 2월에 시험생산을 거쳐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3,900만 원으로 광주한우600 브랜드 육성 생산유통 지원과 홍보방안을 위하여 품질의 고급화로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음악을 이용한 안정화, 음이온, 양계 생산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많이 생산되는 버섯 폐배지를 사료와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부존자원의 사료가치를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위주 가축방역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및 가축악성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을 세 가지 시설을 이용하여 생균제 3종 2만ℓ를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 축산분뇨 악취제거와 가축생산성을 향상 친환경적 축산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8-20쪽, 농가 경영혁신 지원 및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입니다. 기술‧경영‧정보를 통합한 지식정보기술로 농가경영혁신 및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과 과학적인 경영 기능 강화를 위하여 농가경영 컨설팅 농업인 연찬교육 5회 230명을 실시하고, 품목별 4개 분야 80명을 선정 경영컨설팅 정밀지도를 할 계획이며,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수준에 맞는 교육을 6회 108명을 실시하고 컨설팅 전문지도사 능력배양을 위하여 6개 분야 21명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시켜 지도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을 고객으로 모시고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구효서 의원님께서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효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2006년 12월 18일날 예결위에서 귀 소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농촌현실 파악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특혜성 임대의 우려와 공공재를 함부로 사용하여 농기계가 내구연한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되어 전액 예산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 또는 사업변경 등의 조치가 선행된 후에 집행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법제화시키고 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전계획이 없었다,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장소에서 농업인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봤고, 의회로부터 4개 읍‧면에 대한 이장회의 때를 통해서 거기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든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은 조례로 제정해서 법제화시키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려되는 모든 부분을 법제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다면 하고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그럼 곁들여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초월읍에 이장협의회가 있죠?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서
구효서의원
이거 내일 거기에서 공론화 시킬 것이죠?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과장이 가서 사전에 취지를 설명하고 담당과장은 나오고, 의회에서 그 의견을 이장들한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그런데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담당 위원장인데, 사전에 의원들한테 누구한테 내일 회의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전설명.
효서
구효서의원
저도 못 들었거든요.
영훈
김영훈의장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사과 직원하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의회에서 출장을 나가서 이장단 회의에서 어느 의견이 나오는가 그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 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효서
구효서의원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희망찬 새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그리고 2007년도 역점시책인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 하수처리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기구는 2과 8개 팀 59명입니다. 수도과가 5개 팀 47명이며 하수과가 3개 팀 12명입니다. 인력으로는 정원이 62명에 현원 59명입니다. 현재 수도과에 결원이 3명이 있으며 검침원을 비롯한 일용직이 25명을 포함해서 총 8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2쪽 상수도 기본현황입니다. 급수 인구로는 19만 5,655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85.09%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8만 4,000톤 규모에 6만 1,22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717원이고 톤당 요금은 599원으로서 현실화율은 8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에 11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급률 목표는 금년도에 7만 7,340톤에 86.4%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97%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9-3쪽 상수도 시설현황은 취수시설이 1일 35만 6,400톤으로서 99년도에 준공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에서 우리 시가 11만 톤, 용인시가 22만 톤 해서 1일 총 33만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용인시와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부담협약서를 체결해서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가 25% 용인시가 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주취수장은 취수용량이 1일 2만 6,400톤이나 공동취수장 취수량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2001년 6월부터 가동 중지하고 현재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도수관로는 600㎜ 이상이 28.1㎞이며 정수시설은 1일 8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에서 1일 2만 4,000톤을 생산하고 제2정수장에서 1일 6만 톤의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계통을 거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는 총 323.76㎞입니다. 가압시설은 산이가압장 등 3개소에서 1일 4만 9,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광주배수지를 비롯해서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하수도 기본현황으로서 하수인구는 19만 5,709명이며 하수보급률은 88.7%입니다. 하수처리시설용량은 1일 8만 4,400톤으로서 하수관거 총 연장은 605.83㎞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퇴촌면 영동리는 양평군에서, 도척 방도리는 2권역으로 제외하고 용인시 모현면 일부 지역은 오포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계획으로서 대상지역에서 총 계획구역은 446.25㎢입니다. 이 중에서 배수구역이 438.108㎢이며 처리구역 면적은 68.999㎢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하수처리장 총 19개소로서 시설용량은 1일 11만 7,300톤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시설현황은 광주하수처리장 등 총 12개소에 8만 4,4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차집관거는 208.7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94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사중인 처리장은 검복리 하수처리장 등 17개소를 2006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7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고도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증설중인 처리장은 오포처리장을 비롯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3만 1,750톤, 사업비는 525억 2,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로서는 4개소에 2만 5,900톤으로서 167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0쪽 하수관거 정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 1,815억 원을 투자하여 605㎞ 중 기이 추진한 사업이 457.93㎞, 1단계 금년도까지 85.6㎞, 2단계가 2010년까지 62.3㎞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상하수도사업소 재정규모는 1,509억 9,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76억 5,4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3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2007년도 사업목표를 “깨끗한 물, 건강한 삶” 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업방침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 하수처리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저희 상하수도사업 2007년도 주요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사업입니다.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으로서 통합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에 의한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수돗물 수요 증가를 사전에 대비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1차 사업이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45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5만 5,752㎢를 매입하고 정수장 증설 2만 톤 규모와 배수지 및 가압장 각 1개소를 신설하고 송‧배수관로 19㎞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소요 재원 조달계획으로서는 총 450억 원 중 국비가 50억 원, 도비가 107억 원, 시비 108억 원, 융자금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편입용지를 공고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4쪽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중 상수도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관로를 증설하고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시민에게 개인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며 보급률 증대로 주민보건 향상 및 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9월까지 관경 80㎜에서 100㎜까지 관로를 10㎞ 신설하겠습니다. 2006년 말까지 조사된 읍‧면‧동장 및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적극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15쪽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블록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누수방지 및 수돗물 단수사고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목표는 2005년도에 유수율이 84.4%였습니다. 2011년까지 유수율 목표를 90%로 끌어올리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관로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추진계획으로는 초월, 실촌, 도척지역 1개 블록 6개 구역을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수질신뢰 구축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우리 사업소가 법정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예정으로 수질검사능력을 배양하고 수돗물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며 시민에게 수돗물 품질정보 공개로 수도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7쪽 친환경 하수처리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9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수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이나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그 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계획, 도시기본계획, 2차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후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8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경안처리장을 비롯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3만 1,750톤에 사업비는 529억 7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광주처리장을 비롯해서 5개소에 시설용량은 3만 9,900톤으로서 총 사업비 199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면단위 및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은 퇴촌면 우산리와 도척면 추곡리 2개소에 시설용량 650톤 규모로 총 사업비 72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9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현황은 경안처리분구 외 46개 처리구역입니다. 사업량은 관거 신설이 147.8㎞, 개‧보수가 16.2㎞, 배수설비가 1만 5,67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6억 6,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900억 6,800만 원, 시비가 77억 1,900만 원, 수계기금이 308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부터 2단계까지 포함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1단계는 경안처리분구 외 27개 처리분구로서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양벌처리분구 외 24개 처리분구로서 2010년까지이며 사업 주관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20쪽, 21쪽은 10억 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현황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21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일동은 사람의 동맥과 정맥으로까지 비교할 수 있는 취수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고 또 다시 정화해서 팔당호로 유입되기까지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면서 맑은 물을 공급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성규 의원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성규 의원님 5분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국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삼주아파트 좌측에 보면 배수지가 있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규
이성규의원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규
이성규의원
해서 매수인이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지암배수지가 폐지되면서 2001년도 2월달에 가동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에 2003년도 9월에 기업용 재산 매각공고를 해서 2003년도 10월에 낙찰이 됐습니다. 2003년도 10월달에 매각계약 통보를 해서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고, 민사소송으로서는 공유재산매각계약의 체결에 관한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래서 2006년도 10월 18일 매매계약 취소 통보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곤지암 42-13번지 대지는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 통지를 하였고 도로로 편입된 산 42-20은 매매계약 취소 통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공공용지 도시계획도로로서 시설결정 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그런데 당초에 배수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했는데 다시 그것을 배수지로 전환해서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게 된 동기는 왜 그렇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2001년도에 가동 중지되면서 2002년 8월달에 삼주종합건설 주택사업 승인 시에 진입도로로 사용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 실무자가 바뀌면서 2003년도, 약 1년 이후에 기업용 재산 매각공고를 하면서 대지만 매각을 하고 진입도로는 매각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매각공고를 하게 된 동기로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차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도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2007년도 혁신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인력으로서 기구는 시설관리팀 1개 팀에 10명이 있으며 미화원은 4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19억 2,400만 원으로 경상비가 14억 3,100만 원, 사업비가 4억 5,300만 원, 기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으로서는 입장료가 6억 1,500만 원, 시설사용료가 2억 3,100만 원 해 가지고 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1년 3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158호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원지정 면적은 성내 2.3㎢, 성외 34.1㎢ 등 36.4㎢가 되겠으며 광주시는 2개 동 6개 리 22.9㎢로 6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민거주 및 건축물 현황으로 주민은 4개 리 399세대 1,044명, 성내에는 172세대 43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주택이 161동, 음식점이 169동으로 330동이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이용 현황입니다. 연도별 이용현황으로 2001년도에 13억 8,800만 원 한 것이 식당이용객 환불이 시작된 2004년도에 10억 7,000만 원, 2006년도에 8억 4,600만 원으로서 수입은 줄고 있지만 실지 이용객들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유율을 보면 2004년도에 식당환불액이 38.5%를 차지했고 2005년도에 45.7% 그리고 2006년도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원이용 현황으로는 입장객이 126만 명, 차량이 46만 대가 다녀갔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시설물 현황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 국가지정이 사적 제57호의 성곽과 도지정 문화재 11개소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시설로는 주차장 10개소와 화장실 21개소, 기타 시설물로 산책로, 약수터, 파고라 등 666개소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로,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원현황은 먼저 현황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추진계획으로 공원시설물 관리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유지보수, 편익시설 정비, 등산로 관리 등을 연중 실시하여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어하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비석숲 내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로 중부면 산성리 1144번지 일원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비석숲 법면에 철쭉식재 및 화단을 조성하고 자연생태 사진 게시판 설치와 우수로 정비 및 비석 설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화장실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원구역 내 재래식화장실 5개소에 사업비로 도비 3억을 투입하여 무급수‧무방류 순환식 수세화장실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후 4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자연생태사진 전시판 설치입니다. 기본방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원 내 자생하는 동‧식물과 사계 사진 등을 수집 전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생태 관찰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내방객의 왕래가 많은 서문과 남문에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 2007년 8월까지 자연생태사진 전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업무로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역사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남한산성을 시민과 함께 수도권 최고의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시민, 기업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토록 하여 헌수동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및 헌수목 접수는 홈페이지 이용과 전화접수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0쪽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운영 개요는 관내 36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남한산성 역사체험교실을 월 2회 교육청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하는 계획으로 역사관, 현절사, 행궁, 수어장대 등 문화재와 성곽을 순례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과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고 향후 남한산성의 홍보요원으로 육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주‧하남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2007년 2월중 대상자를 추천받고 남한산성역사관 내 자원봉사자인 문화관광해설사와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부의장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상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2006년 12월중에 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올 1월달에 도지사님이 남한산성을 방문하시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가 왜 남한산성 내에만 치중돼 있느냐, 지금 3개 시‧군에 걸쳐서 남한산성 공원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3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남한산성만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잖느냐’ 그런 의도로 해서 도지사님 지시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원
도지사가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라고 할까,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한계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했어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려서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원
그 내용이 실무자로서 과연 이렇게 3개 시‧군이 나눠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시 입장에서. 이 업무가 도립공원에 관한 업무이관계획이 7월 1일부터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은 있는 것인지? 경기도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쪽으로만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우리 시 입장 표명은 시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고.
상택
이상택의원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 드렸어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관리소장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 사항은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7월 1일부로 도 사업으로 업무계획이 이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추후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 최초의 시립도서관 건립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역점시책으로서 광주시립도서관 개관, 오포 작은 도서관 조성, 도서기증운동 전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의 일반현황으로서 조직은 1관 2팀 13명이며, 현원 8명으로 결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결원을 포함해서 필요한 추가인력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 조속히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연면적 1,427평으로 시청각실, 열람실, 자료실 등을 포함하여 모두 755석이 되겠습니다. 개관도서는 3만 6,151권이며 재정은 총 6억 2,665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이 4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점시책으로, 먼저 광주시립도서관 개관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살리면서 내용과 서비스 면에서만큼은 전국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보자는 의지로 관장 이하 전 직원들이 개관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안동 161-24번지 경안근린공원부지 내이며 연면적은 1,427평에 68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5개월간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관 준비사항으로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제정 2006년 12월 4일 공포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휴관일이 매주 월요일이고 운영시간은 0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자료대출은 1회 3권으로 14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관 도서 3만 6,000여 권과 가구 및 전산장비 51종을 배치 완료하였고 정보화 인프라와 홈페이지 구축 및 시내 교통시설물 27개소를 개관 전까지 전부 정비 완료하겠으며, 버스노선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관계 과와 협의하여 시내순환버스 운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봄방학 등을 감안하여 2월 26일경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포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가까이에서 보다 밀착된 도서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오포읍 구청사 2층을 리모델링하여 오포 작은 도서관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오포읍 고산리 254번지 내로 연면적 45평에 열람석 39석과 시청각실 6석이 있고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 11월 발주하여 2월 10일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내부인테리어 공사와 가구배치를 완료하였으며 도서는 기존 사랑의 문고 도서와 신규 구입도서 등 총 4,462권을 비치하였으며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의 상호 자료검색을 위한 정보화시설 인프라를 구축중에 있어 2월 10일까지 완료한 후 오포읍에서 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기증운동 전개입니다. 금년 말까지 5,000권을 목표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증도서는 기증자명을 표기하여 시립도서관에 장서로 등록 보존하게 되며 다량의 도서 및 귀중도서 기증자에게는 감사패 또는 감사장 전달 등으로 참여의식 고취를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주 1~2회 유아와 어린이, 성인 등을 대상으로 영어 스토리텔링, 동화구연, 유아미술, 독서지도, 논술강좌, 책만들기, 이야기할머니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다채롭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서관이 시민들이 꿈과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장 이하 전 직원들이 창의적인 문화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광주시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광주지방공사 사장 유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발전과 그동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고객만족을 위한 책임경영, 경영수익사업 추진, 자본금 증액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현재 1과 6팀 128명으로 환경기초시설 외 4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지방공사의 이사는 총 7명으로 5명의 비상임이사 중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 대학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를 영입하여 투명경영 및 경영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광주지방공사 예산규모는 총 118억 7,800만 원으로서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가 총 예산 대비 78.5%이며 시비가 21.5%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에 있어서는 환경기초시설이 78.5%, 하수관거사업이 15%, 기타사업이 6.5%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현재 운영중인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관내 20개소에 산재돼 있는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하수관거사업, 주차장 운영사업, 남한산성 시설사용료 징수사업,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시 발전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하수처리장의 신‧증설되는 16개소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인력 및 장비확보와 시운전팀을 구성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광주시와 시공사, 감리사 그리고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시설 정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운영중인 시설 중 노후화된 기존시설의 제 기능이 확보되도록 연차적인 보완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8억 3,200만 원이 소요되며 노후화로 가동중단 위기에 있는 지월리 분뇨처리장의 경우 12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금년 12월까지 전반적인 시설보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곤지암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대하여는 관리비 과다소요 및 환경오염기준치 초과로 가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재 대처하고 있는 매립장 이용의 한계와 해양투기 억제로 소각로 설치가 시급하기에 이에 대한 조치를 광주시에 건의하여 노후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그리고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시설 관리의 체계화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의 수처리 자동화에 따른 자동화시스템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관내 20개소에 산재돼 있는 하수처리시설물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개소의 처리장에 대하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 경영토록 체제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제도 및 분임조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초‧중‧고 학생들의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지키미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생활환경개선 업무인 하수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해 총 9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사업 및 준설공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하수관로 민원처리기동반과 보수자재 실명제 등을 시행하여 고객만족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의 고객만족을 위한 책임경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혁신 실천사항으로서 고객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해 고객서비스 행정혁신 모델개발을 비롯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경주함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만족 실천으로 지난해와 같이 대민봉사 기술지원반 운영과 1사1촌 자매결연 등 공공성 기획을 통한 시민과의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의 경영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경영능률 향상을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행정의 전산화 및 행정장비 확충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능률화를 꾀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각종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공사 내 행복한 우리 회사 만들기 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영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활성화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공사는 수익사업에 비중을 두고 그 체제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기업형 팀제와 하수시설의 권역화 운영 등 직제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계층의 인사를 참여시켜 공사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사 경영활성화를 추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중 태전3, 고산2지구의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시행사로서의 주택사업 제안을 광주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후 업무협의 검토를 거쳐서 2006년도 4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공사에서는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문제점에 대한 현안사항을 사전에 분석하여 광주시에 2006년도 5월과 8월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통보한 바 있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방안으로서 광주시에 현물출자 등을 통한 공사자본금 증액 검토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현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추진과 관련해서 공사에서 그간 준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후분양가 제도 및 분양가 상한가 시행에 대비 타당성과 유보물량 세대수를 고려한 사업성을 자체 분석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광주시 소유 토지의 현물출자로 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수립과 사채발행을 위한 행자부와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채가 가능하다는 행자부의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수립과 기이 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공기업을 수회 방문하여 사업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준비사항 외에 앞으로 공사와 광주시가 중점 검토하고 준비할 사항으로서는 가장 먼저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사항에 대한 광주시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조치되면 이후 사채발행계획 수립 및 용역발주 등의 업무추진이 향후 원만히 그리고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수익사업 중 두 번째 도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2-1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영능률 향상과 수익 그리고 광주시의 도로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 이상과 미만의 도로사업 중 책임감리를 포함 공무원의 감독업무를 감리가 대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및 여건 상 공무원의 보상과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광주지방공사가 참여토록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위‧수탁사업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적합성 및 도로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실무협의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위임 관련 조례개정과 인력충원 등을 철저하게 준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공사가 수익 경영과 공사로서의 체제 구축에 시발점이 될 것이며, 그 규모가 증대하는 만큼 업무의 능률성, 시 예산의 절약효과는 향상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대동 공동묘지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광주지방공사가 참여하려는 것은 공익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공사가 부분적 어려움을 담당해 줌으로써 공사로서의 기능을 발휘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사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4쪽, 자본금 증액방안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자본금 규모로는 광주지방공사가 수립한 단기 및 중‧장기 사업 중 어떠한 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자본금 증액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자본금 증액방안을 살펴보면, 광주지방공사가 수립한 단기 및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5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그 증액방법으로는 광주시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금과 현물출자를 병행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주지방공사는 자본금 증액을 위하여 광주지방공사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을 이미 광주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금출자 금액 및 현물출자 규모와 대상지를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액은 공사는 물론 광주시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업계획은 광주시 관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의 시작입니다. 의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광주지방공사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 한 건만 지방공사에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김찬구 의원께서는 5분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공사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사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매번 이 사항이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오포에 공동주택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한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은 의문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코스코 자리나 1‧2‧3지구가 현재 아파트 건립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지역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런 사업의 추진과정 중에서 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문제만 해결되면 이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 증액 문제는 우선 기초적인 문제이고 그 이후에 현안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안사항 문제는 세세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 없는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되어서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현안사항 문제가 있고 또한 감사원에서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가 없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시행사 지정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애초부터 지방공사가 이 사업의 수익사업을 받아야 될 사안을 선행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받아 가지고 이 문제의 진척성을 못 보고 있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저는 진단이 되거든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은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추진경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선행사안이 이행되지 못해서 조건부 물량이 현재 환경부에서 인가를 못 받아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 또 하나는 고산2지구의 진입로 해결 문제,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결국은 사업타당성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라는, 이 사업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전반적인 사업, 부대적인 이익을 내는 데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건부 물량과 관련해서 2차 오염총량관리계획에도 그러한 문제를 언급을 제가 환경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년간 재산권 행위를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파탄을 가져와서 행정이 주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행정이 주민을 정말 못살게 구는 장기간에 지속된 장기 민원을 현재 공사가 이 부분을 못하면, 감사원의 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공익적 수익사업을 공기업이 하는 게 부적절하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회신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이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방공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못하면 손을 들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지역경제의 어려운 파고를 열어줘야 되는 현안사안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후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공사는 태전지구, 고산지구를 맡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참여하고 싶다 라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고 이후에 광주시가 하수물량 배정 과정에서 2개 지구를 뽑게 된 것입니다. 뽑게 된 배경 이전에 벌써 유보물량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공사가 그런 문제 현안사항을 전부 도출해 가지고 광주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공사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지연시키거나 행정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사업을 추진이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시라도 지금도 광주시에서 시행사로 지정만 해준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광주시에서 후속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선호사항과 자본금 사항, 그 다음에 감사원에 대한 질의 회신 이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자체적인, 광주시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상급부서의 검토나 규제 내용을 우리가 제비뽑기를 잘못했다는 내용이나 비슷한 표현인데요. 후속적인 계획 자체를 모르고 제비뽑기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제비뽑기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은 뽑기 이전에 현안사항으로 나왔던 문제이고 현재 기이 나왔던 사항이고, 그 사항은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이 없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가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면서 하수물량과 연계해서 정확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과 하수물량 배정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찬구
김찬구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방공사에 할 수 있는 질문은 추진과정 중에서 현재 추진경위로 봤을 때는 이미 지방공사로서 경영수익의 추진과정 중에서는 절차적인 측면까지는 다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예.
찬구
김찬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이것으로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정을 끝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22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