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 집행부로부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3개 노선에 대한 추진상황 및 수인선 안산시 반지하화 관련 사업비부담 협약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안산시 구간 조기개통 문제에 대해 협의·의결을 하고, 문인수 의원외 4인이 발의한『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의·의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

지난 1월10일날 우리 특위가 개최된 이후에 금년 들어서 두 번째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위원장님이신 송세헌 의원님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그간의 집행부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권 광역전철망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신안산선 복선전철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에 대해서 현재 건설교통부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 진행 중에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용계획의 추이 경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저렴한 노선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제안한 노선에 대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노선이 대체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1일날 저희가 정책건의서를 만들어서 경기도, 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를 포함해서 12일부터 15일까지 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내용에 대한 건의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월12일날은 장경수 의원님과 임종인 의원님께 국회를 방문해서 보고 드렸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천정배 의원님, 박순자 의원님, 제종길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18일날은 우리 의회에다 유치결정 결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단 저희 시가 제안한 노선은 우리 시의 광역전철망이 지역간에 유기적인 철도이용자의 욕구에 충족하고 우리 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그간 노선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를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간의 갈등이 아직도 상존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역의 총체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국회의원님을 통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이런 동향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인선 복선전철과 관련해서는 본오아파트에서 한대역앞 구간 3.5km에 대한 반지하화 건설 추가사업비 부담이 전제조건인 인천구간 동시개통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예산의 규모를 고려한 지하화 방안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협약서에 대한 작성, 후속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가 철도공단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산시 구간 동시 개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 받은 바 있고, 따라서 타 전제조건에 반영 가능함을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고, 동시 개통 문제가 여기에 걸림돌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협약서안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쪽의 향후 계획은 사업비 부담 요건인 인천 연수와 오이도 이어서 사리 구간까지 동시에 개통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사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될 것이고, 지하화 결정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건설방안의 마련과 또 저희가 철도시설공단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부담금이 2001년도부터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부담을 해준다면 진행하는데 서로 윈윈, 우리 시와 철도시설공단의 방향이 서로 윈윈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의 교감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사-원시선 전철복선 문제는 석수골 역사가 확정됨에 따라서 안산구간의 역사 이용자의 편의시설 확충과 일부 역사 명칭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1월14일날 구체적인 기본설계안을 우리 시에 보내오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도 이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따라서 18일날 우리 시의 의견을 철도시설공단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철도건설 노선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 석수골 역사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남측 주거지역 이용성을 고려해서 위치를 일부 남측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문과 일부 역사명칭을 현실에 맞게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 중에서 지하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지하화 방안은 2003년 12월에 지상으로 실시설계가 기이 완료되었고 그간에 계속적인 저희 요구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부담이 가장 현실적인 우리 시의 현안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지하화 방안 검토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3개 대안을 함축 정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화 방안에 대한 현실적 접근방안을 제3안으로 지금까지 검토돼 왔습니다. 장경수 국회의원께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그간의 지하화와 관련된 모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 3안을 계속적으로 도출해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안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증가하는 비용이 많다 하더라도 지상부 이용률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2쪽에 보면 협약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제시했습니다만 인천시 구간을 동시에 개통해 달라 하더라도 철도이용상의 굉장한 난제를 안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사가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동시개통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동시 개통보다는 동시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만이라도 하면 조기에 수인선에 대한 착수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개통을 완전히 해 달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방향에서 건의가 된다면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개통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인 만큼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외에는 일단 협약서안을 같이 내적으로 협의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박주원 시장님 출석하실 수는 없어요, 여기? 왜냐하면 지금 신안산선 문제에 대해서 박주원 시장님이 요새 연두방문을 하면서 저희 선부동 쪽에 오셔서 한 얘기와 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한, 오늘도 자료가 나온 안하고 전혀 상반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특위에 박 시장이 나오셔서 위원들간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신안산선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1월24일 선부1동에 오셔서 주민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박주원 시장님은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오는 것을 결의하고 유치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만 하셨어요. 여기에 노선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 우리 교통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을 하셨고, 1월25일 선부2동 연두방문시에 똑같은 주민이 신안산선에 질의를 했을 때 박주원 시장님은 신안산선이 과연 안산으로 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하셨고, 3명의 시의원들이 노력하면 원하는 노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선부동으로 유치되면 지역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민 100여명 있는 자리에서 하셨어요. 시장님의 이러한 생각인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여기에 무슨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 같은데 여기 노선이 중앙역, 고잔신도시, 테크노파크 노선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라는 이러한 제안을 하실 수 있나. 그럼 시장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의원간에 내용도 틀려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거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유토론을 하든 다시 한번 토론을 요구하고 박주원 시장님 출석을 저는 요구합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연두 순시를 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빨리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저는 그 지역에 어떤 민심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정말로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 그게 방침이 서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으로 부족하다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서 확인을 하시든지, 그것이 안 되면 부시장님이라도 와 가지고 확실하게 집행부의 뜻을 전달하는 선에서 빨리 결론을 짓고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세요. 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정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장을 만나든 안 만나든 그것은 일정 봐서 오시라고 그러면 와야지 중요한 사안인데 일정 때문에, 한번 알아보세요. 올 수 있나 없나 정확한, 이 자리에서 하면 되지 무슨 정회를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일정을 만들어서 비서실에 연락하셔서 우리 회의 중에 참석하시라고 하십시오.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이자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세요.

왜 이 문제제기를 했느냐 하면 1월 25일날 장경수 국회의원님이 한빛방송에 인터뷰를 쭉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봐서 또 다 녹취를 했습니다. 장경수 국회의원님도 앵커가 신안산선 노선이 첨예하게 안산시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존경하는 장경수 국회의원님은 안산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 말씀만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니, 단지 우리 시의 제안만 한 건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안을 주신 건지 좀 밝혀 주시고 또 1월 11일날 경기도지사한테 안산시 정책건의를 했던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오. 어떤 정책건의를 했나. 왜냐 하면 지금 안산에서 단일안 노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산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이 서고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노선 가지고 계속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안산을 유치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발표하는데 왜 유독 우리 시의회만 또 집행부만 노선을 단일노선을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 시 노선이 채택될 것인가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계속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노선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선부동, 원곡동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성포동으로 결정된 사항을 결사 반대하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안산시로 오는 노선에 저는 찬성을 하고 그쪽으로 우리 모든 시와 국회의원, 정치권이 달려들여서 안산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단일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신안산선을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안산시 노선의 유치와 단일안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과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큰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노선도 지금 수정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 대안 1이 테크노파크까지 가는 건데 경기도에 어떤 제안을 했나 좀 밝혀 주십시오. 국장님. 안산시에서 경기도지사한테 우리 시 정책건의를 어떤 내용으로 했나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테크노파크까지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건교부장관, 경기도지사한테.

그것 지도 좀 갖고 와 보세요.

예,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시장이 도지사나 건교부에 요청했던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주게 되면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좀 갖고 오시고.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 우리 지역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도나 어디든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하실 때 우리 안산시의 안이 뭐입니까? 당연히 용역조사 결과 나온 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로 오게 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 안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 안 자체가 용역조사 결과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적의 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평가 기관에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다만 비용 문제만 빼면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당당히 밝히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변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계속 밝혔고요.

우리 시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어디로 오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시에 온다는 안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안을 동시에 견제를 하니까 힘이 분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지난번 회의에도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다 자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건의안을 낸 자체가 힘을 몰아주기 위한 한 일면 아닙니까? 그리고 시급한 사안이고. 그러면 항상 어디 자리든지 공개적으로 우리 시의 안은 용역결과가 나온 안이고 앞으로 끊임없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의 태도 아닙니까?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안산시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가 제안한 용역결과 그 노선대로 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정회를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기간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반 문제들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신안산선의 향후 계획에서 용역업체가 어디서 용역을 하고 있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신하고 삼안, 유신이 주력 업체고 삼안은 보조 업체로 해서.

그러면 삼안하고 유신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삼안에 마침 학교 동창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항은 안 알려 주고 그냥 흐름만 간단히 그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 동향파악은 좀 됩니다. 삼안한테는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안산안으로 채택이 되도록 어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그런 역량은 없고 현재 흐름, 어떻게 진행되는 것 정도는 조금...

사실은 대책은 없네요?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입니다. 아까 차트에 보면 우리가 중앙역까지는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우리 안산시가 주장하는 안인데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 문제를 처음부터 우리 정용기 전문위원이 접근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입장에서 최대 편익을 볼 수 있는 노선이 경기TP까지 가는 노선은 맞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 돌아가는 동향 자체가 안산시에서 이것 전체를 계속 고집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을 보면 그 대안들도 지금 이 밑의 것은 거의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는 한양대까지 당초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중앙역까지 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밑의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동향이 이렇다 라는 측면에서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산시만이 아니라 시흥시도 요구안을 많이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주장했던 테크노파크까지는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 변화가 있다, 공식적으로, 그거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는 건의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경기TP까지 공식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부분은 당초의 안대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1차로 우리 4호선과 연결되는 데까지 해 놓고 나서 추후에 하고자 한다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노선 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선으로 고시만 받아도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추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쪽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축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일단 만약에 우리 시 요구 안대로 이 노선이 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노선이 경기도 의견대로 Y자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을 추가로 연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면 시 예산이 몇 %죠? 20 몇 %가 들어가죠?

지금 그게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광역철도입니다. 그래서 수인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75%는 국가에서 대고 25%를 경기도하고 안산이 수인선 같은 경우 6대4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갑니다. 이것도 아마 그 비슷한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안산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산구간이 추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을 안산에서 부담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동향파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동향관리를 워낙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부적인 작업이 세어 나가게 되면 너희는 우리랑 일을 못한다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자체에서 용역기관인 유신하고 삼안, 그리고 그쪽에서 학술파트, 대한교통학회에다가 또 학술파트 용역을 줬거든요. 학술파트에서는 노선이 어느 축으로 가는 게 좋은지 수요는 얼마가 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제성하고. 그리고 기술파트에서는 공사비라든지 기술적인 공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선 축 결정은 학술파트에서 많은 영향을 맡습니다.

용역조사는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거기서 자체, 그러니까 이게 시흥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써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용역을 하면서 노선검토를 하면서 받아주느냐 마느냐는 건교부 입장...

현재 한대역까지 용역조사가 있는 거고...

지금 학술파트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한대역까지로 해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어차피 오전시간에 다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고 다시 또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문인수 위원입니다.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을 앞두고 시흥시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장현, 목감, 능곡 택지개발지구에 광역교통망으로 신안산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여의도, 광명을 거쳐 안산시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시흥, 목감, 시흥시청으로 연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타 노선이 제안됨으로써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 취지와 다르게 노선결정 우려가 있어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신안산선을 안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안산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당초 계획 기능에 부합되는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하여 제1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동 안건을, 건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 철도계획 네트워크 측면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 안산시가 건교부에 제안한 노선 결과는 별도로 타 노선이 제안됨으로써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 취지와는 다르게 노선 결정의 우려가 있어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안산시의회 의원은 신안산선 노선을 당초의 계획 기능에 부합하는 광명역, 성포역, 중앙역, 고잔신도시, 경기테크노파크 노선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의해 형성된 산업도시로 공단근로자의 주거기능과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그 특성이 구분되며, 고잔신도시, 성포지역 등의 서울과의 출퇴근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신안산선 건설에서 서울 출퇴근 통행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우리시는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여의도, 광명역, 성포역, 중앙역, 고잔신도시, 경기테크노파크의 최종노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산선 노선 확정과 관련 안산시와 시흥시 주민간 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건교부에 노선 선정을 위한 신안산선 안산-청량리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노선 선정요인으로 건설비만을 중요시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 안산시의회는 당초 계획당시의 목표에 부합하고 안산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안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신안산선 노선이 확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며, 안산시의 서울 출퇴근 이용자 대부분이 거주하는 안산시 동부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신안산선 본래의 기능인 간선급행전철에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동·서부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기타 건의문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1월 29일 의장단회의에서도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안건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2007년 2월 5일 13시에 의원총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문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제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신안산선의 본래 취지는 안산시의 경우 구로, 금천, 영등포 등 포함한 서울 서남권 연계 수요와 두 번째 광명역사 연계 수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안산선의 과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권의 교통상황 및 장래 개발계획 특히,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즉 MTV지역과 시화호 남측 간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이 수립된 신안산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2003년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이 과업이야말로 신안산선의 본래의 건립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만드는 것에는 우리 안산시 동부권의 서울 출퇴근 확보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철도망을 단지 안산시 출퇴근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1조 6375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의를 제기하고요. 또한 이 건의안에 경제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경제성은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 취지에 맞게끔 안산으로 오는 것으로 우리 건의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안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2007년 2월 5일부터 개의하는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안산시 구간 조기개통 문제 협의의 건

문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작년 말인가요, 우리 장경수 의원 국회에 안 가셨죠? 과장님도 그때 안 계셨고, 전문위원님은 갔는데 그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교부 관계자나 철도시설공단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작년 11월 27일 월요일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경수 의원님과 건교부, 철도공단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같이 문제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장경수 의원께서는 안산시가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키로 하였으므로 조속한 협약체결을 요망한다는 의견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사업비 부담 전제조건인 인천-안산 조기개통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약체결이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 철도공단은 조기개통 보장이 사실상 불가하고 설계비도 안산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철도특위와 안산시가 별도 협의해서 의견을 앞으로 제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얘기가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저희가 철도시설공사에서 검토 의견이 온 것은,

아니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요.

그 자리에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철도시설공사에서 의견이 온 것은 어떻게 왔냐 하면,

아니 그거 말고요. 그때 회의 때 있었던 내용이, 정용기 팀장이 같이 갔었거든요.

정용기 팀장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어렵다고 한 내용은 한대에서 오이도 구간 있지 않습니까? 기존 안산선이 지나가는 구간의 용량문제에 대해서 공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산구간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면 기존 구간이 용량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반론은 그러면 지금 수인선이 개통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이 다니게 될 텐데 안산선도 다니고 수인선도 다니고 공유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구간이 한대에서 오이도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그 다음에 건교부도 지금 철도공사에서 그건 잘못 푸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대에서 오이도 구간의 용량부족을 이유로 안산구간 동시 개통이 어렵다 라고 말을 한 것은 어패가 있다.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다 라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 부분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용량 부분입니다.

용량 부분이었다고요?

네.

그때 모르겠어요, 사리역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수원까지 가야 되는데 수원까지 가지 못하고 사리역에서 끝나다 보면 거기 끝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조기개통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조기개통하고 그 전에 4대 의회에서 조기개통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조기개통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기개통이라는 것이 안 되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비를 안산시에서 다 대라는 건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조기개통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그 조기개통이라는 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구간이라는 게 사리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원구간은 한 3천억 정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기타결 조짐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야목이라든지 우리 사리역 다음 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원구간 해결되지 않은 구간까지만 가서 그 구간에서부터 운행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저희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공단 입장에서 보면 임시집약소가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된다 이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이.

예, 예산 문제죠.

그런데 주박기능이 있잖아요. 사리역이 생기면 우선 동시 개통하라면 사리역이 종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선을 끌고 가 가지고 차가 임시 정차할 수 있는 주박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면 결과적으로 안산선의 중복으로 연결되는 노선하고 이게 열차가 왔다갔다하는 시스템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용량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주박기능을 만들려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도공사에서.

예.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박기능은.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기개통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그러면 이견이 있단 말입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안산시 입장하고.

한국철도공사입니다.

공사하고의 지금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견이 아니고 이것은 서로 해석을 잘못한 거란 말이죠. 그게 안 되는 사항을 조기개통 한다 라고 해서 계속 고집을 할거냐, 조기착공으로 바꿀 거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조기개통은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조기개통을 고집할 수는 없단 얘기죠.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철도공단 쪽에서는 별 큰 문제는 제기 안 하는데, 이게 만약에 철도가 되면 그 운영을 공사에서 하니까 그 공사에서는 지금 어렵다는 의견으로 지금 받아놨는데 그 내용을 깊이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개통은 사실상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의회에서 조기개통이란 말을 넣었기 때문에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기개통 하지 않으면, 전제조건이 안 되면 지금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유추를 해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기개통을 조기착공으로 수정을 해서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수정을 해 주면 그 다음에 협약서도 가능할 거고, 모든 수순이 밟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그걸 한 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철도를 조기 착수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걸림돌 하나 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된다면 참 저희가 처음에 집행부나 전번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까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도 그 철도를 빨리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수원 구간이 계속 머무르고 있고 진척이 안 된다면 우리시 구간이라도 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지역발전에 조금 촉진제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빨리 됨으로 인해서 그 기대심리에 대해 우리가 부응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얘기를 좀 수정을 해서 주면 모든 일에 매끄럽게 앞으로 진행되겠다 라고 하는 국장님의 전반적인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번 얘기 때 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같이 고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화 방안 검토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안, 3안, 4안 중에서 지금 그때 우리가 작년 11월 27일날 방문했을 때 건교부라든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3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안을 보니까 2안이 추가가 됐어요. 약 150억 정도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지하 2.64m에서 6.5m 정도를 지하로 다운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150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안을 2안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가 이것을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는 3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2안이 지금 나와서 혼선을 자꾸 빚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2안으로 해도 우리 재정 능력을 봤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2안을 주신 건지 아니면...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완화를 해 주시면 우리가 완화해 주신 것 같고 1안, 2안, 3안, 4안에 따른 문제점 장단점을 일단은 분석을 해서 의회의견도 물론 듣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시 입장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과장한테 2안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시 차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나서 또다시 의회하고 협의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2안 나오고 또 3안 나오고 하면 또 다음 번에 와서 4안, 5안 또 나오니까 안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가 가야지 협약식도 가능한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4개 정도의 안을 갖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어느 것이 가장 공정한 결정인가를 하는 이런 위원회라든가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되짚어 보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기개통 문제도 그렇고 또 2안, 3안 이것 안 가지고 또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면 시간이 가버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9월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9월달에 착공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질까 봐서...

그래서 실무자 계획은 이것을 2월 임시의회 때 그 후로 끝나고 나서 이것에 따른 작업을 이어서 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월말, 3월달 하여튼 이른 시간 내에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식 체결을 언제쯤, 만약에 의회에서 조기개통 문제가 조기착공으로 바뀐다고 하면 협약식을 언제쯤 보고 계신 거예요?

안 방침이 결정되면 이어서 바로 해야죠.

대략?

제가 참고로 허심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의 지하화의 기본적인 저희 시의 정책방향이나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지만 지하화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얼마도 되더라도 그 지상공간을 우리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가치야말로 얼마 들어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지난번 특위의 의지를 담아서 대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내용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3안 정도가 검토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가 부담하게 되면 철도에 실시시행에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대체적으로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한 60억 정도에 투찰이 된데요. 철도공단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비용이 들어가면 투찰 비율로 한 60% 하면 우리 시가 한 300억 정도만 추가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국회 장경수 의원께서 3안 정도로 철도공사에 요구하고 얼마나 더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검토한 게 3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우리 시 국회의원께서 철도공단을 불러서 과연 지하화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런 지상공간 이용방안도 고려해 가지고 타진한 게 그 정도 한 300억 정도만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지상공간 이용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 시가 부담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집약되어 온 의견인데 다만 여기에서 제시한 안이 3개 대안 아닙니까? 2안은 사실상 지상공간을 이용하려면 반 지하화가 아니라 거의 지하화되어 가지고 지상공간이 평면화되는 안이 2안으로 제가 알고 있고 3안은 좀 지상공간이 굴곡이 있고 평탄성이 약간 2안보다는 이용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 3안입니다. 그래서 지상부지 활용율이 저하된다 라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회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2안과 3안을...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2안은 오늘 처음 나온 안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3안은 그 전부터 나왔던 안이었고 그때 국회를 갔을 때도 3안으로 우리는 된 줄 알고 있었는데 2안이 오늘 보니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지역주민이나 안산시민한테 물어보면 2안이 150억 더 들어 가지고 평탄도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2안으로 주장을 하지 누가 또 3안으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떤 면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자꾸 2안, 3안 내놓다 보면 또 사업을 딜레이 시키는, 연기시키는 지연작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집행부의 입장이, 그래서 저는 2안이면 2안, 3안이면 3안 하나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여기서 2안이나 3안도 검토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2안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3안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안, 3안 또 검토한다고 하면 시간낭비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2안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위원장님 아까 먼저 나왔던 얘기인데 작년 2006년 3월 22일날 안산시의회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보낸 회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2안에 보면 수원구간 공사지연시 인천 연수, 안산 본오아파트 구간을 조기개통할 것을 조기착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인수 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역시 동참을 하고 아까 우리 답변하신 중에 자꾸 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혹은 어떤 단체나 이게 어디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시의회하고 시 집행부 아닙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지금 어디 가 가지고 다른 데서 알아볼 필요 없이 우리 의회의 특위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 안을 말씀하시고 우리 특위에서 몇 번째 안인가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협약식을 미루거나 하지 말자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안은 보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이 2안이 검토됐다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안 되고 또 건설비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폐기했던 안입니까? 2안이. 제일 처음에 완전 지하화를 주민들이 요청했다가 과도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넣는다는 것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완전 지하화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게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이라고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총 7개 대안이 검토가 됐었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 지하화 안 포함한 7개 대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면에 있는 대안 3 있지 않습니까? 대안 3이 그때 장경수 의원님하고 특위하고 해서 갔던 안이고, 이 안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던 안이고 이 안의 단점은 문제가 뭐냐 하면 토피가 10m까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옆 도로에서 보면 산이 하나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검토됐던 안이 2안입니다. 2안은 의회 차원에서 시켰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무진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지금 2.64m가 밑으로 가는 안만 검토했는데 완전 지하화는 10m 이상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완전 지하화가 아니고 2.64m 보다 더 내려간 9.11m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역사 부분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부분이 대안 3 같은 경우에 역사 부분에 열차가 지나가는 것이 양쪽 옆 도로에서 보입니다. 대안 2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내려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검토를 했던 거고, 그리고 대안 4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10m 씩 올라오는데 이용을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당초의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구간만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대안 4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안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대안을 이렇게 4개 대안으로 정리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밑에 이 라인 보시면 이 라인 부분이 박스 부분을 칠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이 검토 4안이고요. 덮히는 구간입니다. 지상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파란색이 대안 3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대안 2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여기 검토됐던 이 대안들은 사실 우리가 실행대안의 의미로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산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얼마까지 부담 가능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척도로 보셔야지 여기서 이것 어느 한 안을 결정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나 우리 행정과 입장에서는 다 덮어서 사실 대안 2가 최적으로 좋습니다. 주민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안에서 결정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이 이런 정도의 대안이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예산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이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나온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3안으로 해 가지고 쭉 검토해 오다가 2안이 이제 나왔는데 2안은...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그런 거죠. 거의 700억에 가까운 돈을 안산시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10m 씩 높아진 것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다면 완전 지하화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2안을 지금 대안으로 만들면서 실무진에서는 150억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겁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모든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예산만 문제없으면 채택할 수도 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60%에서 70%대에 결정 나서 400억 수준, 300억 수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지금 우리가 지상으로 갔을 때 약 142억원을 안산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안도 우리가 예산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어렵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왕 들어가는 돈 조금 더 해 가지고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이니까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장 현명한 평가를 판단을 내려서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이런 정도의 대안들이 있습니다'를 얘기한 거고 여기서 실무진이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 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이 대안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인선 지하화에 대해서, 물론 2006년도 3월 22일날 4대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전제조건 하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기개통 문제에 대해서 조기착공으로 하자 라고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기개통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완전 지하화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완전 지하화 같은 대안이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11월달에 저희한테 자료 준 것 보게 되면 또 6안이라고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완전 지하화 해서 15.96m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대안에서 제외됐고요. 공단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안 9.1m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단지 추가비용이 한 150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당초 3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한다거나 특히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백년 앞, 아니면 2백년 앞, 천년 앞을 내다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지금 재정에 쫓긴다 라고 해 가지고 재정이 없다 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2안으로 해서 150억 더 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물론 여기 우리 비영리 목적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 지하화해 가지고, 또 완전 지하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2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나아질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거의 MTV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세수가 높아질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세수가 답답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서 조기 착공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2013년 정도 되나요? 몇 년 정도 되나요? 착공하게 되면요.

지금 계획상에는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에서 수원 구간이.

착공이요?

준공이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5년이고...

2015년으로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질 급하게 잡는다 보면 한 2013년에서 15년 잡는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부담해야 될 부담비를 이게 얼마만큼 가능하겠느냐 이게 또 여기서 당장 답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당장 답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굳이 조기착공 막 고집할 필요는 없이 그래도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기착공, 조기개통 그것은 하나의 주민들한테 인기 아니면 내가 무슨 일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백년, 2백년 앞을 내다보고 한다 라고 한다면 완전 지하화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지하 15층 15.96m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9.1m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어차피 150억 더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게 되어야지 또 협약서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해져야 그 다음에 협약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어떤 조기착공, 조기개통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게 더 정말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고 미래를 내다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은가를 고민을 해서 2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제의하는 바입니다.

실무진들이야 아주 완벽하게 해 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문제이니까 주머니 사정을 봐서 우리 능력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하루 이틀 고민해 온 것도 아니고 10년째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4대 시의회에서도 비용에 관계없이 지상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길게 보고 얼마든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 5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빨리 조기착공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지역주민의 10년된 숙원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또 해 가지고 상부를 이용하는 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안을 선택할 것인가 3안을 선택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논의를 하든지 등등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자구요. 자꾸 이것도 2안, 3안 가지고 오네 가네 또 공문 보내고 하지 말고 우리 안산시의 안을 확정을 하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협약서를 우리가 한번 체결해 보겠다 라고 가 안도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가 안도 잡아놨는데 이 가 안이 물론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야만 완전한 안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가 안을 잡을 때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잡으신 겁니까? 어떤 사업을. 3안을 감안해서, 그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그것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답답해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협약서를 가 안을 만들 정도로 됐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업비 정도는 어느 정도 구상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짜 놨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의회에서 준비를 하라고 해서 초안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지 지금 시에서 몇 안으로 간다는 목표를 갖고 협약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치고 그렇다 친다 하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것 수인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년째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지금쯤 되면 대충 3안을 장경수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집행부도 그렇고 3안을 고민을 두고 이렇게 해 오다가 또 다시 2안이 또 이런 새로운 안이 가능하다 하니까 2안도 나왔는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대충 우리가 이 비용부담을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다 라는 그런 아우트라인도 없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편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결정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산 이런 것 다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 돌아가는 재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적으로 접근을 못하잖아요? 시의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아우트라인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새로 해야 되나요? 다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해 주실 것은 2006년 3월 22일날 의결하신 사항 중에서 일찍 개통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고 지상부 조건으로 이용한다는 이런 의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그것 회시가 왔지 않습니까? 인천구간하고 동시 개통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줘야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풀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풀자고 벌써 문인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거고 그것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놓고 나면 협약식을 해야 되는데 협약식을 하는데 우리 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상부의 사용, 저쪽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불분명하고 넓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한 가지씩 하고 넘어갑시다. 이 안은 구체적으로 결정하시자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지금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다 위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 또 다른 자문을 구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2안에서나 3안에서나 보면 대체적으로 150억 차이라고 하지만 150억이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300억 정도의 부담을 한다면 1년에 한 50억 정도씩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2안으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출연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1년에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예결특위 쭉 하시고 알겠지만 아주 재정여건이 앞으로 아주 흐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에 대한 고려도 우리가 충분히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집행부 의견이라고 그러면 이런 2안을 안 만들어야죠. 사실은. 2안을 안 만들어야지 돈이 안 되는데 1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1안이 안 됐던 사항 아닙니까? 완전 지하화는 안 되고, 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2안 가지고 오신 것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2안 자체도 만들어 내지 말았어야죠. 3안 가지고 갔어야죠. 그런 논리라고 그러시면.

맞습니다.

만약에 2안을 여기서 검토하셨다 그러면 지금 150억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안산시민한테 이익이 된다 라고 해서 지금 된 것 아닙니까? 150억을 더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안산시민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안을 만드신 거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지 무작정 이것을 갖고 들고 와 가지고 지금 혼선을 빚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그러면.

무작정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반 지하화로 하게 되면 현재 지상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굴곡이 좀 심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변의 여건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접근이나 거기 휴식공간 이용이나 이런 것이 편리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형이 지상으로 반 지하화가 되면 그 표피 두께 있지 않습니까? 전철을 덮은 두께 그런 표피 두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지상공간이 굴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굴곡이 많더라도 대체적으로 크게 주민휴식공간 조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대화를 통하다 보면 평탄도가 유지되어야지 이용성이 편리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던 것이 2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다 도출이 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한 향후 계획의 편리성과 또 주민이용의 합리성과 이런 것들이 같이 합리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안을 제시한 것이지 저희가 꼭 이것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2안이 좋다고 보고 또는 3안이 좋다고 보고, 3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안을 추가로 내놓으셨잖아요. 이게 의회에서 만든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내놓은 안이 2안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그래서 안은 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고민 안 하는 거 아니고 충분히 우리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안이 좀 더 낫지 않냐, 더 멀리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압박감이 오고 하더라도 이런 의견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2안이 나왔든간에 나름대로 시민의 편의 또는 멀리 봐서 장래성을 봤을 때 2안이 좋다 라고 해서 또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하셔서 이거 내놓은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놓은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지금 대안2 있지 않습니까. 2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하고 자꾸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몇 백억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몇 백억의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대안 검토 한두 개 해 놓고서 그걸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대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업비랑 덮는 뚜껑하고 비례한다는 겁니다. 100m를 덮으면 100원, 200m를 덮으면 200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름대로 시민한테 예산을 갖다,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도 시민이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이에요. 우리 모두 다 시민이지만. 그러니까 다 그런 걸 고민을 하고 2안이 낫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팀장님, 지금 우리가 1안부터 7안까지 나올 수 있는 안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 한다면 어디 자로 재 보겠습니까, 100m는 얼마, 200m는 얼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고민, 검토, 연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협약서를 중요한 암초들을 다 제거하고 협약서를 목전에 두는 순간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지금쯤이면 정말 확정을 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검토 주민들이 상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지금은 결정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대안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이지 않습니까? 또 의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가 만들어졌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안을 추가된 안도 있고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집행부에서 결정적인 협의가 됐다든지 논의가 됐다든지 한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은 그런 정도로 얘기를,

4.94km 그것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냐, 몽땅 덮는 방법, 조금 덜 덮는 방법 이런 방법에 따른 예산을 이건 해 놓은 거구요. 이제 시로 봐서는 어떤 것을 할건가, 선택을 우선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선택을 하고 나서 원망 안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라는 것이 어떤 건가,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실무진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에 따른 소요금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조속히 협약이 체결되고 진행되기를 다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도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에 와서도 그런 안들이 새로운 안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안을 결정한다든지 확정짓는다든지 그럴 수 없는 사안들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는 풀어주셔야 저희가 일합니다.

잠깐만요.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4대 의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조기개통이라고 이걸 전제조건을 깔아놨기 때문에 일하기가 껄끄러워서 지금까지 일을 진척을 못 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조기착공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안이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3안이 됐든 다 덮든 중간 덮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짜 가지고 재정을 어떻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답변이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아까 대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완전 다 덮을 경우에는 1년에 우리가 100억 정도 출연을 해야 된다라든가 대충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특위 4차 회의를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여기 금액도 정확한 금액들도 아니고 소요금액들인데 이 소요금액에 대해서 완전 지상화가 됐든 완전 지하화가 됐든 반지하화가 됐든 그 소요 예산에 대해서 아마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좀 그려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시 재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걸 보고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시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잠시만요. 협약을 하는데 안이 결정을 안 해도 진행은 되는 거죠?

우선 안이 결정이 돼야,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

아니 협약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지금 우리 안산시 잡아놓은 거 보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2쪽 마지막 편에 보면, 오늘 회의자료요. 저희가 일단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별도 자료를 제시해 주신 게 있습니다. 추가부담액 내역, 비용부담액 대안별. 그래서 2안이 천 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천 억이라는 금액으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할 때는 어떤 안으로 해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시나 의회나 공동의 협약자로서의 지위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시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픽스를 해 놓고 협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협약식을 빨리 마무리하고 조기착공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니까 지금 1차적으로 협약식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아까 우리 개통 후 착공으로 바꾸고 이 안을 확정하고, 그러면 임이자 위원이 주장하신 대로, 말씀을 제기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상황이나 등등 최적안을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 이렇게 검토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를 한 번 로드체킹을 해서 우리 특위하고 집행부하고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도 해서 거기 기존 이용시설 교량도 있습니다. 교량을 철거하는 거와 안 철거하는 거와 여러 가지 주변 연계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우리 시의 재정의 장단기적인 수요와 예측도 같이 해서 그 나머지 문제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특위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까 원칙적인 그 문제에 걸려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 안은 안대로 진행하면서 그 후속적인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마련하는 대로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 하나 결론을 짓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용기 팀장님 말고 수인선, 지금 수인선 하고 계시고 신안산선 하고 계시고 또 소사-원시선 혼자서 지금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너무 일 양도 많고 또 제가 보면 일이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광역전철 우리 의회는 광역전철 특위까지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동을 해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렇게 해서 또 7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일 모레 가 가지고 8안 또 나오고 9안 나올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담으로 T/F팀을 만들든지 광역전철 우리 특위가 있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이 진척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 우리가 회의일정 잡아서 업무보고 좀 하시고 협약서 좀 하라, 이렇게 해야만 일이 지금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신안산선에 대한 건의안도 다 좋지만 다 협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승적으로 우리가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혼자서 다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국회의원 만나고 도의원 만나고 시의원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편성을 다시 해서 전철에 관한 계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전담으로 뛰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이거 추진해 오는 과정을 보면 제가 안산에 오자마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고 말라면 말든지 그래서 제가 촉진을 했습니다. 그간의 내용들을 보면 저뿐이 아니라 대전도 가서 실질적인 머리를 맞대고 대화도 하고 쭉 했지만 지금 정책팀이 전문위원이 셋입니다. 셋이 같이 수행하는 것이지 정용기씨는 담당팀장이죠. 팀장 밑에 전문직이 두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큼 전문직이 활성화되면서 잘 운영되는 것은 우리 시뿐이다 저는 이런 자신감을 갖습니다. 또 지금까지 일해 와서 보면 협약안이 왜 안 됐느냐?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가 먼저 뛰어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제가 안산에 와서도 벌써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협약안에 대한 걸림돌이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촉진시키고 혼자만의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역량이 집중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말 믿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추후에 안별로 해 가지고 예산 사항이나 또 현장에 로드체킹을 다 해 보신다는 데 사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또 언제 로드체킹 다 이루어지고 다 하겠습니까. 어느 하 세월에 그렇게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정을 우리가 빨리 빨리 이야기하자 그거예요. 해 가지고 지금 협약서에 대해서 문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안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것은 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안을 확정하고 나서 협약서의 문구 가지고 다툼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협약문구 초안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안도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되고 자금조달 계획도 확정이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왕이면 로드체킹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사니까 매일 로드체킹 합니다. 매일 가보고.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마다 수인선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매일 들어요. 수많은 대안들도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지금 협약서가 그런 것들만 제거되면 바로 되는데 그럼 빨리 합시다, 빨리. 제가 볼 때는 로드체킹보다는 우리 안산시가 많은 안 중에서 하나를 자금 계획과 함께 딱 세워 가지고 그걸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안이 적절하다 해 가지고 딱 채택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2안, 3안 말씀들도 했지만 지난 4대 때 지금 건설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 전에 그때 있던 건설과장이 우리 회의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전철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집행부에서 부정적이었어요. 이 지하화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 반지하든 완지하든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건설과장 하는 얘기가 그 동안산 전화국 있는 그 삼거리 부분에 저 일동 쪽에서 내려오는 대형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 밑으로. 그래서 그걸 도저히 어떻게 지하화해서 그게 들어갈 경우에 그 대형하수관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구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물을 기회가 없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2안이건 3안이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간 건가요,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 교통과에서만 와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묻는 얘기인데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간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 쪽에서?

대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지금 기본안은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죠, 지상으로 가는 걸로.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런,

현장여건을 감안한 설계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건 지하구조물과의 연결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수없이 검토와 많은 안들 중에서 이제는 하나를 선택하셔 가지고 자금계획이나 등등 모든 걸 다 기술적으로나 다 검토하셔 가지고 한 가지 안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가지 안 제출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해 갖고 와야죠.

지금 2번안이냐, 3번안이냐 결국은 이것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1번과 4번안은 이미,

그걸 집행부에다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집행부 혼자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협약안에 대해서도 장래 예산 규모를 고려한 지하화 대안에 대해서 시와 의회 의견을 합의 후에 협약사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2번안, 3번안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2번안으로 합시다, 3번안으로 합시다 이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도 지금 이거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고 자꾸 안만 나오는데 계속 소모적으로 시간만 낭비한다 그겁니다. 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저는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정말 최적안으로 타당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가 또 뒤따라야 되겠지만 자꾸 모든 안을 다 검토하고 로드체킹하고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덧붙이면 그러니까 최적안으로 한 개를 단일안이 아니라 최적안 2개 정도 해서 비교 검토해서 정할 수 있게, 정말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안이 아니라 전문위원들 보시기에 또는 담당 국장님 보시기에 최적안이라고 보시는, 정말 가장 우리 안산시에 필요하다 또는 맞다 라고 하는 안 한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하셔서 좀 갖고 오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냈습니다. 세 가지만 냈는데,

자, 위원장님 정리하시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 있잖아요, 지하의 구조물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기술상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그거 다,

전화국 있는데 거기 지금 고가로 가고 있는 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고가도로 얘기했던 데 말씀하시는 거구요, 지금 사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분담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만 다음 번에 해 주시면 금방 빨라질 것 같습니다, 속도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착공에 대한 협약서에 관한 문제들 문구 하나하나도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여기 시의회에 관한 공문에 보면 안산시 사업비 부담 조건부 요구사항 중에 1번란 있죠? '단 국가 행정목적의 필요시 지상부 사용권' 이것도 역시 협약서 안에 명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문구를 넣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상부 사용권을 쉽게 말하자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협약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전에 문인수 위원님께서 안산시에 있어서 안을 한 번 만들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구요, 이게 공식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온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전에 회의에서 초안을 만들어 봐라 해서 그걸 초안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공단의 사례들이 많아서 사례를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만들어 온 것을 저희가 현재 기본적인 검토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문서로 주고받았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이게 확실히 되어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 이건 시설공단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협약서 문구에 대해서는,

협약서 문구에 우리 안산시는 반지하 구간 지상부 사용권 인정하라고 우리 안산시는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국가 행정 목적 필요시 지상부 사용권 제한 및 취소되어야 함' 이 문구를 넣는다는 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약서 문구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가,

안이 결정되면 그 안에 맞춰 가지고 다시 협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오늘은 조기개통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일치해야 되겠다 하는데 주안을 두는 걸로 하고, 더 이상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안산시 구간 조기개통 문제 협의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안산시 구간 조기개통 문제에 대하여 수원 구간 공사 지연시 인천 연수에서 안산 본오아파트 구간을 조기개통으로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로 의견을 주었으나 동 전제조건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동 구간 조기개통을 조기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원 구간 공사 지연시 인천 연수에서 안산 본오아파트 구간 ‘조기개통’을 ‘조기착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협약서 체결에 관한 문제도 가장 효율적으로 조속히 협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