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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회 제4차 본회의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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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림의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고모3 도시관리계획시설(마을하수도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 그리고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 1건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에 대한 의안 심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안(김성남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운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9일 김성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1월 29일 개의된 제3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포상의 종류 및 방법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성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건의 안건 모두 1월 29일 개의된 제3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일자를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복지, 문화, 교육, 주거 등 관련 조직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하고 그에 따른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직급 상계된 정원 등에 대해 포천시 지방공무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시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1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2월 매각이 결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월 1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신북면 삼성당리 617-1번지 등 5건을 기부채납 받고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고모3 도시관리계획시설(마을하수도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정교2 도시관리계획시설(마을하수도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1. 심곡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2. 관인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모3 도시관리계획시설(마을하수도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정교2 도시관리계획시설(마을하수도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심곡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관인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건의 안건 모두 1월 30일 개의된 제3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일자, 제출 일자, 회부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의 전용도로에 대하여 제설, 제빙 작업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모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정교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심곡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관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흘읍 고모3리 678번지 일원과 가산면 정교2리 118번지 일원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창수면 가양리 431번지 일원 및 관인면 탄동리 921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포천시의 자치사무인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운영 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모3 도시관리계획시설(마을하수도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교2 도시관리계획시설(마을하수도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곡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인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제3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7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황영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여성정책과장 장미환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고모3 도시관리계획시설(마을하수도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0. 정교2 도시관리계획시설(마을하수도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1. 심곡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2. 관인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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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