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계속)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축행정 명예감시단 운영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건축행정 명예감시단 운영입니다. 공공 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 건축행위에 대해 시민 명예감시단을 구성 위촉 운영함으로써 민간 부문 건축에 발전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친환경 재건축 지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지, 11단지 중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그 외 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기본계획 범주 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불법건축행위 단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사후 단속보다는 상시 순찰을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기타 지역은 사용 승인 건축물과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용역을 했던 도자기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보고서가 도자기마을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과천발전기금 특별회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지금 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추진을 할만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셨는데 예를 들면 주민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추진한다면 용역보고서에서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당성 부적으로 나와 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용역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쓰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었고 결과는 타당성 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독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추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는 각 마을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어떤 방안을 찾는 게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서 주민 여론도 살펴봐서 앞으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도 주민들의 반발이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지금 특별회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도자기마을을 추진한다면 일반회계나 시에서 추진할 의향은 전혀 없고 거기서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한다 그런 입장인 겁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도자기마을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지중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용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가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이라든지 주민 여론을 결집해서 최종안을 도출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기금에서 그대로 하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주민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한다면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일반회계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수익 타당성이 없다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반회계로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지중화 사업으로 만약에 .......

그것은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고 일반회계로 넘어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논의 구조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어떤 형태로 추진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먼저 선행돼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고 그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게 사업 성격에 더 맞다 하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사업 성격으로 봐 가지고 이 사업은 특별회계 내지는 기금으로 그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꼭 시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가는 것이고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위원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추진한다면 새롭게 여기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기금에 들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일단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게 아니고 .......

그러면 거기서 명확하게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보고도 나오고 주민들 반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의 입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를 소집해 가지고 운영위에서 논의를 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금운영위원회 논의에 따라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해 봐야 되고 .......

만약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돼 가지고 기금으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 내지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자기마을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은 그것이고 그러면 기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도자기마을을 추진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기금을 도자기마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게시고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용역보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시 차원에서 기금하고 상관없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더 근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3쪽에 있는 친환경 재건축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재건축 단지의 친환경 시범단지 인증 획득 추진 내용이 있고 재건축 임대주택 과천시민 우선 공급 방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시범단지를 인증한다고 하면 인증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우선 재건축 단지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서 11단지에 대해 가지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적용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라는 것이 사실 `96년도에 친환경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대한주택공사나 주택도시연구원에 의뢰해서 인증제도 시행 방안이라든지 인증 지표 등이 마련이 됐고 2000년도에 주거환경우수주택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됐고 환경부에서도 2000년도에 능률협회 인증원에 의뢰해서 그린빌딩 인증제도라는 걸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주택도시연구원이 있고 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있고 능률협회 인증원 세 개 기관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인증하는 세 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비 인증하고 본인증을 거쳐서 사용 검사를 득하면 나중에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심사를 득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러니까 세 개의 기관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게 인증을 받는 겁니까?

인증 평가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평가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인증 평가하는 분야가 토지 이용, 교통 분야, 에너지자원 분야, 수환경 분야, 실내환경 분야, 생태환경 분야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의해 가지고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아지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 생태계는 어떤 면이 개선이 된다든지 기존에 비해서 나아져야 된다든지 실내 환경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두로 이야기하셔도 약간 기록이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세 개 기관명하고 세 개 기관에서 각각 인증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우리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미리 말씀드린 세 개 기관이 있는데 인증 자격을 갖춘 세 개 기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증기관 세 곳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평가 내용이 들어가는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임대주택을 과천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단지별로 재건축 임대주택이 얼마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임대주택은 방식은 그렇습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짓고 준공 시점에서 인수자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주공입니다. 그런데 인수자를 지정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준공 때 가서 과천 시민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규모는 규모 산정방식이 여기서 당장 몇 동이다 몇 호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산정해서 그 부분이 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평형별로 해 갖고 몇 평 짜리는 얼마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마는 .........

대충 몇 가구쯤 될 건지 예상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

그러면 현재 재건축 중인 단지에도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있을 걸로 예상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재건축되는 걸 봐 가면서 용적률이 결정이 돼야 되고 용적률이 결정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용적률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상태에서 얼만큼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뚜렷한 답변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데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 뭔가 답변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주민들 중에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집을 전세나 임대주택을 구할 수 없어서 이사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주거복지대책에 대해서 촉구하는 기사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황순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결정 안 됐으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저 얼마 최소 얼마 이렇게 확보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살아오신 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한다든지 정보가 주어져야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혹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확한 계산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만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라도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건축 임대주택에 대한 경기도 고시가 아직 안 했고 또 지금 주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결정되는 것은 건축공정 80% 이상 됐을 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준비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주공2단지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 아직 재건축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용적률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호수가 얼마나 되고 몇 동이 되고 이걸 미리 산출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현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표명돼야 될 건지 제가 위원으로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 임대주택을 과천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건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의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좀 사시면서 버텨보시라든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2단지에 대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어림짐작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세대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어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몇 백 세대나 천 몇 백 세대나 임대주택이 나올 것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임대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비용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불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방향 설정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여기서 그 말씀은 ......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계속 커지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결정된 것이 없고 경기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면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임대주택이든 전세를 얻어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단지를 인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3단지도 추진을 물론 그 쪽으로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1단지는 준공 시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가시화 되고 있는 상태이고 3단지는 아직 공정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거기도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저도 전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과천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이 과천이 좋아서 살고 있지만 계속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많은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교통과에서도 물어봤는데 8단지 테니스장 용도변경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기일이 촉박한데 지금 계속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기한을 촉박하게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 대다수가 우리 의견이 묵살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속에서 교통과라든가 건축과가 들어가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8단지 테니스장 일부를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화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행위허가 요청이 작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쳤었는데 저희들이 행위허가 신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보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서류 구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해 가지고 연기 신청을 했고 그 연기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연기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절차에 얽매여서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가지고 시간을 좀더 갖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한다면 오늘 중이라도 주민들로부터 연기 사유를 우리가 요구했던 것 말고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가지고 연기 요청을 하면 다시 한 번 일정 기간 연기를 해 드려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서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행정적인 시간에 묶여 가지고 논의라든지 주민들 의견 수렴이 막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대편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건축하면서 단지 이름이 3단지, 11단지 원래 이름대로 갑니까? 예를 들자면 그 전에 11단지 무슨 아파트 삼성 몇 차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주소에 혼선이 올 것 같아 가지고 1단지를 재개발하면 거기는 100동부터 시작하고 2단지는 200동......?

11단지는 래미안으로 가고 있는데 브랜드 명칭이 앞에 붙는 것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해 가지고 앞에 붙이는 것이고 동 호수는 예를 들어서 1단지는 백 몇 동 3단지는 삼백 몇 동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은 행정직으로서 전문적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처럼 기존 동 호수에 시공사의 브랜드 이름을 붙여주면 만약에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에 추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1300동, 1400동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용인이나 의왕에 다 아파트 명칭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제 고민을 하고 조례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는지 ......

용인은 시공사 브랜드를 못 쓰게 조례상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의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는 무슨 마을 무슨 아파트 이렇게 나가지 브랜드가 바로 못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우편 주소록에 고유명칭으로 들어가지 상품 브랜드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11단지가 표기를 해야 될 순간까지 왔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신도시 흔히 말해서 갈현동에 추가로 단지 들어올 때도 고민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1300, 1400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을지도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행정 명예감시단 운영 제도로 기존에 회계과에서 시민 예비 준공검사원 제도하고 다른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 면에서 보면 모니터링과 자율 감시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자문을 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한 자문 이것을 민간 건축물에 명예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 예비 준공검사원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공공 시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 타 시군 다른 데서도 일부 그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 인허가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우리가 특검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민간에서 건축사무소 건축협회 이런 데에서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3000㎡ 미만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행정 명예감시단도 그런 차원에서 민간 건축이 색채라든지 도시 경관하고 부합되는 면이라든지 아니면 시공하는 데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런 사항들은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그걸 우리가 특검하는 데 알려주기도 해서 가능하면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부득이 법적인 사항에 저촉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권장사항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전체 경관에 맞게 만들어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민간건축물을 민간 감시단이 사후에 모니터링해서 시정 요청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축 행위를 하는 행위 허가자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 감시 견제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한다고 해서 특검을 안 할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답변에서 건축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모니터링을 해서 색채라든지 디자인을 바꾼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정 필요로 하다면 건축 허가 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설계 도면상으로 자문을 받아서 수정할 걸 수정하셔야지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수정하라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직원들이나 또는 전문성이 한계가 있어서 각종 민간 건축행위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건수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 건축계 직원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아웃소싱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사전에 체크를 받아야지 건축 행위를 할 때 받는다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중복적인 규제가 아니냐 결국 그 규제가 만약에 색채나 디자인까지 바꾸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하고 연결돼요. 공기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사전에 체크를 해서 우리가 더 좋은 건축물을 하겠다는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특히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와 개특법상의 건축허가를 한 개로 다 몰았기 때문에 업무 부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한데 사후 점검을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 혹시 위촉이 19명 다 됐습니까?

네.

공공 건축이나 공공 사업에 대해서 시민 예비준공 검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개인 민간 건축에는 건축 행위자가 아마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리라 사실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점검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다른 민간이 와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체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도를 미리 검토해 가지고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건축 허가서 자체가 민원 서류인데 처리 기일이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미리 그 사람들한테 설계도를 보여 주고 검토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원 서류임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건축 허가가 나가고 착공이 들어갔을 때 법적인 규제 사항에 걸려 가지고 안 되는 걸 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계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민예비준공검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공 중인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정말로 설계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모니터링해서 색채라든지 디자인을 모니터링 받은 걸로 수정시키겠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스럽고 심각하다는 거지요. 실제 허가도면과 동일하게 짓는지 또는 위법 건축 행위는 없는지 이것은 좋아요.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될 수도 있고 또 과천의 건축 행위가 일정 부분의 탈법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는 마인드를 불식시키는데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여기도 그렇게 돼 있다시피 모니터링을 해서 사후 조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처럼 운영된다면 본 위원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많이 나가지요? 이 부분은 제가 교육지원과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70%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주체가 공동주택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내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예산 배정을 하면서 지역업체한테 입찰 기회를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까?

방법론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시 계약 부서에서도 그와 유사한 걸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내려보낼 때 교부 조건에 권고 사항으로 얘기를 적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교부 조건에 붙여도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역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일이지만 기무사가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무사나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과천에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래서 하도급 분야를 자기들이 줄 수 있다고 국회 속기록 자료에도 보면 450억 정도 지역 건설 경기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건도 안 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건축 허가가 끝났지만 그 당시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속기록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최소한 남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기무사 이전 관련해서 그 당시 당사자들이 지역 건설업체나 또는 지역 지도자들한테 이 부분을 엄청나게 설득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위원 몇 몇 시장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을 코너에 몰아놓고 지금은 와서 계약이 시공사하고 됐기 때문에 하도급 부분은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관리 책임은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최소한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 과장께서는 그나마 공사가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뼈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우리는 받아내야 되겠다 지역업체들한테 공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항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그 사람들하고 협력 체계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0단지 1026동에 방음벽 설치에 7억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도시 미관과 방음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됐고 예산도 과다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전에 제안을 하시고 몇 가지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참인데 방음림을 만들고 집에다가 방음창을 설치하면 차라리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집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단독주택하고 다르게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들이 같이 한 단지 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개인 점유 공간하고 공용공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은 이제까지 공용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음창 같은 경우는 사실 점유 공간으로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일부는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인 점유 공간에 대해서 과연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례라든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담장 허물기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 내 집안 주차장 만들기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지요. 그것 같은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에 가치가 높아지고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방음벽을 7억원 들여서 하지 않도록 결정을 한 것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 개입이 돼 있는데 실제로 방음창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음벽이 가지고 있는 도시 미관이 해치는 효과를 저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편으로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저희가 특정한 주민들에게 재산을 불려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익적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이라든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단적으로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과연 허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께서 타 단지라도 좋고 타 인근 동이 돼도 좋고 그게 특혜 시비 내지는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는지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특혜 시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다른 지역이 요구해 주는 대로 방음벽 다 해 주고 나서 더 저렴한 예산으로 좋은 대책 찾겠다는 것인데 특혜 시비는 있을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후에 다른 단지도 계속 방음벽으로 둘러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단지에서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다음에 다른 단지에 대응하는 데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는 개별주택들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될 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원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아보는 것 말고 따로 업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존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주택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조례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가능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방음창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말씀하신 예산 지원 방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고정관념에서 개인 민간 사유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 동안에 다른 과에도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고정관념과 생각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질문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지 내집 앞 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실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으로 지원하지 말고 각 동의 민원이기 때문에 관리소로 예산 지원을 하면 단지 안에서 다 처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주듯이 해서 단지 안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는 세대가 어디이고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방음벽을 하지 않고 방음창을 했을 때 오는 공익적인 이익, 도시 미관, 심리적인 부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관리소로 보조를 해서 하면 관리소에서 결국은 구체적인 시행을 알아서 할 텐데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게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보조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나서 보조금액 규모를 결정하고 교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조사업 내역에 방음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 아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임기원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음창이 과연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착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례를 조사해서 나중에 기준을 마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처음으로 공동주택 지원 관련법이 없을 때 과천시에서 대대적으로 예산 지원한 게 아파트 도색사업입니다. 도색 사업에 측면 그래픽 비용만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로변에. 그것도 혜택 보는 동이 있고 혜택 못 받은 동이 있었어요. 그게 8년인가 9년 전 사례거든요. 그 때도 그래픽 비용 그러니까 중앙대로라든가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측면에서 보이는 벽면에 그래픽을 하라고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동 중에 결국은 그래픽을 안 하는 동이 더 많아요. 넓게 보면 그것도 특정 동에만 혜택을 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까 단독주택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내집앞 주차장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방음벽을 .......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을 역설적으로 해 볼게요. 그러면 과천시 정책이 물론 방음벽이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과가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라든지 신규 빌라라든지 건축 행위를 할 때 허가 조건에 방음벽을 인정합니까? 안 하지요? 생울타리 다 해야지요?

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예요. 의회에서 끊임없이 하는데 왜 자꾸 역설적으로 엇박자로 가는지 아주 미치겠어요. 신축 건물이나 재건축은 방음벽 못하게 하고 전부 생울타리하게 하면서 기존에는 왜 자꾸 교도소처럼 쌓아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제 도시기본계획 했고 경관관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다 구속받잖아요? 경관관리 기본계획에 못 하게 해 놓고 왜 한 쪽에는 해 주는데요? 그게 밖에서 보면 웃기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빌라 짓는 데라든가 재건축 단지에 방음벽 인정합니까? 허가할 때 전부 생울타리 하라고 지도감독 나가시면서 기존에는 왜 자꾸 감옥소처럼 쌓아 올리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쪽은 새로 짓는 사람이 안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방음벽하고 건축과도 협의할 때 우리 지금 건축행정하고 정책하고 안 맞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논의가 방음창을 무조건 안 된다는 걸로 전제를 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 되는데 타 사례라든지 관련 규정을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과장은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방음벽을 불허하지요? 그러면 구시가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해 놓은 부분들 .....

신규로 해 달라는 부분에 예산 삭감되면서 주민 갈등이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

주무 과장이 못 내리면 누가 내립니까? 과천시 건축을 다 핸들링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게 저는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방음을 건축과에 계속 질의하기가 좀 그렇지만 분명히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과천시 정책이 언밸런스가 잡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도자기마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추진에 대한 의지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용역 평가에서도 안 좋게 나왔고 제가 보기에도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조성이 돼 있고 그 지역개발기금은 어찌 됐든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해 가지고 나갈 거냐 하는 방법론에는 지금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운영협의체라든지 주민 여론 이런 걸 들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진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추진을 해야지요. 왜냐 하면 돈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요. 도자기마을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기금하고 상관없이 일반회계로 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떤 사업인지 유형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지금 제가 일반회계로 돌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우정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질의들이 오갔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과천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로 돼 있는데 현안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시니까 그 부분은 빼놓고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의 일관된 입장은 종합의료시설 이행을 고수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은 지금 소유자로 돼 있는 상원AKP 그 쪽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고 다른 데서 문의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접촉이 가능하면 찾아보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원AKP에서 포기하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심정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해결이 난망하다고 들리는데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진 지가 좀 됐고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교착 상태로 지금까지 해 오던 노력들 외에 다른 노력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내지는 시에서 하겠다 내지는 건축허가 취소를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허가 취소를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가 취소가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1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고 또 착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하다고 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허가 취소라는 게 파급효과 영향 이런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지요?

일단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30억 내외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매입을 하기에는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유자가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이 무너지면 다른 걸로 지을 수도 없고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고 물론 돈이 많아 가지고 계속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싼값에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토털 비용은 오히려 세이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비용 분석을 면밀하게 해 보면

지금까지 그런 비용 분석도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우정병원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 굉장히 오래 됐는데 대책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계속해서 어떻게든 다른 데다가 팔아야 된다는 것 외에는 면밀한 검토가 안 된 겁니까?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쉽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기가 물론 관련 법령이라든지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밀고 가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큽니다.

신중한 것과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은 많이 다르지요. 물론 아무 것도 안 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무리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됐고 물론 사유재산을 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를 적게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면 지금은 사실 굉장한 저해를 가져오고 있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우정병원 문제는 과천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현안 문제라고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기존 입장대로 어디다 팔겠다 다른 건축허가 못 해 준다 물론 저도 용도변경 못 해 준다는 원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칙만 가지고 다른 대안을 최대한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준비를 했거나 요청서 올라간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가 취소를 하게 된다면 그 절차가 다수 소요는 됩니다. 청문도 해야 되고 취소 처분도 되고 철거 지시도 해야 되고 대집행비용도 징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어차피 대집행하게 될 거니까 재산 압류라든지 후속 조치도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후속 절차들이 따르게 되는데 허가 취소했을 경우에 대비한 후속 조치는 생각은 해 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급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끔씩 의향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병원을 어떻게 내가 살 수도 있겠습니까 하는 의향을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씩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그 쪽으로 치중해서 알아보고 그 쪽 방향으로 하는 게 부정적인 것을 덜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교착 상태인데 여전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러면 계속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추진을 할 건지 아니면 건축허가 취소를 할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립병원이라든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정상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내버려뒀다가 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하시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대로 계속 가겠다는 게 입장이고 다른 것은 해 보겠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구매 의향자를 계속 찾아보고 소유주를 계속해서 해라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압박도 사실 제대로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서면이나 말로 하는 것 말고는 없는데 그렇게 가겠다는 건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지가 그렇게 많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도 좀더 생각을 해 가지고 다른 방안은 없는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기도 하셨고 그래도 뭔가 액션이 있고 준비가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안만 가지고 다른 것을 하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답답하고 적극적인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 주민들이 요구사항 또는 기대치가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건축행위로 말미암아 생기는 갈등이나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향후 남은 단지도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과의 담당계가 행정직하고 건축직 한 분 두 사람이 맞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부하가 걸리고 또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3단지가 겪어봤지만 엄청난 갈등들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달리지 않느냐 그것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과천시의 50년, 100년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분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시든지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도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건축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하고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있고 삶의 질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3단지 같은 경우에 시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집하장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그게 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시청에서 개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린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를 하고 어차피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화훼유통센터를 추진하려면 조직개편은 반드시 한번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시민들하고 과천시에서 느끼는 갭이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해 왔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갈등이 생기는 그 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도 행정이 지도감독을 또는 유도를 잘 했더라면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건축과가 또 우리 과천이 태생적으로 재건축을 처음 하면서 오는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보고 지금 두 단지를 하면서도 인력으로 일하는 걸 가만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이나 또는 전화상담에 빠져서 개인적으로 이 담당자가 어디 가서 벤치 마킹하거나 혼자 공부하거나 연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강을 해 주지 않으면 재건축으로 인한 갈등은 계속 풀리지 않고 더 많이 생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조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다른 지자체에서 재건축 현장에 시공사가 담당계장이 현장 점검 나가도 일주일씩 비상 걸려요. 왜? 담당계장이 와서 건축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면 지적 안 받으려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공무원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나갈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지어야 된다는 게 지론이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다녀가셨지만 계속 이 문제로 시청이 복잡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행정력이 보강된다면 저는 좋은 안내를 해 주고 조정을 해서 원만한 재건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단지 사례도 봤지만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재산상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천의 아파트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게 저는 기대치가 목까지 차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인력 업무량을 찬찬히 분석하셔서 증원이 될 수 있고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2007년 정해년을 맞이하여 과천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등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의 장과 정서 함양 등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억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는 과천문화원, 과천향토사연구회, 과천민속보존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종합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프로그램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공사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전용 건물을 건립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은 지상의 가공선로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해 문원로 구간의 지중화 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으로 금년에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주요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인 선바위길 남태령로 구간이 균열, 소성 변형 등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에 4억 9,694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면 재포장을 통한 교통 사고 예방과 도로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문원IC˜문원2통간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보도 미설치 구간으로 보행자의 안전 사고 위험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위험 예방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선바위길 보도 확장공사는 관문광장 사거리에서 선바위역 구간에 보도 폭이 협소하고 자전거도로 미설치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9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 설치를 통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구리안길 보도 설치공사입니다. 문원1통 구리안길을 이용하는 농촌마을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야간 조명시설 및 지하차도의 노후 불량 전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중앙로 노후등주 교체입니다. 중앙로 가로등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인한 투광 성능의 저하와 등주 내 부식으로 인한 잦은 누전사고가 있어 금년에 2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 누전 발생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유도구역 노점상 정비입니다. 유도구역 노점상 정비를 통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의 녹도를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8,300만의 예산을 투입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과는 도로 전기 시설물의 시공 및 유지 보수와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 등 크고 작은 건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 직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7쪽에 문원IC˜문원2통간 보도설치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리안길을 비롯해 가지고 보도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 문원IC˜문원2통 보도 설치 위치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보행로가 끊어져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공사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처럼 보행 환경이 열악하거나 농촌 지역과 시내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부실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치우는 과정에 방치된 자전거를 보면 스티커를 붙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수거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때 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있고 건설과에서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환경미화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미화원 나름대로 청소를 하는데 이 방치 자전거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 밑에가 쓰레기를 던져 버리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청소를 안 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 이야기는 차라리 방치 자전거에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하는 권한이랄지 그것을 본인들한테 주면 본인들이 다니면서 스티커도 붙이고 또 스티커를 붙인 이후에 한 달 후까지 수거가 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치울 수도 있고 아니면 수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들은 바 있거든요. 미화원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본인들의 업무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력을 해 가지고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치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방지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낡은 자전거들이 계속 쌓여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난이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지요.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거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원들로 하여금 수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방치 차량 수거라기보다는 별도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분들로 하여금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 봤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고 잘 아시겠지만 방치 자전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0대 정도를 수거해서 이동 보관소에 140대를 보관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전거가 워낙 방대하고 분산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사실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청소원도 여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의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도구역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원만하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들, 상인들, 아파트 주민들하고 작년 말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유도구역 내 상품 진열선을 일부 축소했다는 것 당초에는 1m 30㎝에서 70㎝를 축소해서 보행자들이 원활히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농촌부락 지점에 대해서 파라솔하고 비가림막을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청소라든지 재포장을 통한 주민 통행로를 쾌적하게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도구역 관계는 입주민들하고 상인들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시기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 출장을 해서 상인들하고 전업 관계를 협조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까?

동의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묵시적으로 수용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입주민들하고의 상인들 얘기를 대충 전달은 했는데 그 분들도 일부 수용하는 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아닌 분들은 당장 시급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점상 전업자금에 대한 지급 조례 개정도 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융자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화는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당분간 기한을 정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하면서도 일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 임기 내에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입장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 환경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하신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공간이자 쇼핑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2쪽 유도구역 관련 내용을 보면 과천시 유도구역 정화추진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정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추진협의회는 우선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입주민 대표, 저희 시가 같이 삼자가 유도구역 내 가로변을 깨끗이 정화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발생되지 않고 향후에라도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거리를 같이 가꿔나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 역할은 그 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입주민 대표에서 추천되는 분하고 상인대표에서 추천되는 분, 저희 시 같이 삼자로 해서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언제 구성하셔서 어느 정도 텀으로 모이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만 돼 있고 2˜3월 중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라도 치밀하게 계획해서 정화추진협의회가 갈등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문화원에 있는 단체들이 종합문화회관으로 옮기게 되는데 기존 부지와 건물이 어떻게 활용될 계획입니까?

그 부지는 건물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활용 계획이 마련이 될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신설 부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이용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026동 방음벽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과 질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소음 감소를 위해서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협력을 해 주시겠다고 했고 또 건축과에서도 만약에 방음창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신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복수의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그 동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방음벽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재난재해가 없는 과천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관군이 혼연일체된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시민과 함께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2쪽에 완벽한 재난재해대비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만약 사태 발생 시 즉각 조치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24시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3쪽에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시설물 중점 관리대상 327개소와 특별관리대상 1, 2종 시설 13개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4쪽에 양재천 개수공사는 2004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사업소와 하천 폭을 확장하여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 사업과 7쪽에 막계천 정비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2006년에 이어 금년에 호안 정비 및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빗물 활용 시범사업으로 과천시청 화장실 내 변기를 빗물을 이용하여 세척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수돗물 값 절감과 절수 효과 홍보로 기대되어 추후에 지역 주민에게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 9, 10쪽은 국가 기강이 되는 민방위대원 육성과 훈련을 하고 또한 시설물을 관리하여 유사시 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 및 대체 요령과 의식 함양을 위한 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6쪽에 보면 빗물 활용 시범사업이 나오는데 시청 건물 어느 쪽에 집수조가 설치되는 겁니까?

현재 거기에 착수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청 부지 내 빗물을 한 데 모아 가지고 집수조로 해서 옥상에 올려서 변기에 활용하는 시설인데 일단 위치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용역도 발주가 아직 안 됐고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2월 안에 결정이 되고 3월에 가급적이면 빨리 발주해서 모범 시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수조가 지하로 들어갑니까?

네, 지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로 들어간 다음에 모아져서 물을 퍼올려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문가를 불러서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청내에 지하 저수탱크가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최저로 될 수 있는 방향이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톤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대략적으로 6.5˜7.5m 정도입니다.

예산 절감으로는 연간 2천만원 절감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2천만원 절감되는 내용은 상수도 요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상수도 요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빗물 활용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경제성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얼마나 수도요금을 절감하는지 효과보다는 빗물 활용 시범사업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업이니까 과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에서 빗물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항상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내에 혹시 다른 빗물 다른 활용사업을 한 건물이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가 현재 자료는 없지만 자료는 많이 확보했는데 관내에는 없고 타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히 10쪽에 생활 민방위훈련 계획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보통 느끼는 게 형식적일 수가 있거든요. 또 실제로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훈련 과정에서 소화기 사용하는 법 화재 시 절대적으로 소화기 사용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야 정확히 알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소화기를 작동하는 법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화재 소리가 나자마자 소화기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정해서 이번에는 소화기 사용하는 법 이것만 집중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도 상당한 부분의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 가면 올해는 소화기 내년에는 응급 처치 이런 식으로 하나씩은 아마 꼭 알 수 있게 여기 위원님들과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즉각적으로 소화기 작동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년 하나씩만 해도 유사시에는 큰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십시오.

유념해서 계획을 추진하겠고 우리가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났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알지만 다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중점으로 하도록 하고 이 사항은 주로 저희보다는 소방서 요원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공사한 9단지 앞에 교량하고 측면 자전거도로 옹벽 공사는 다 끝난 거지요? 별양교에서 부림교까지.

네, 끝났습니다.

그 때 훼손됐던 자연정화 복원 시설은 복구가 됐습니까?

지금 복구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 가보셨어요? 옛날 식으로 복원이 돼 있다 이거지요?

자연석은 훼손 사항이 없었고 지금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화시설 설치해 둔 양쪽 하천 바닥 부분에 시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별도로 정화하는 것은 없고 특별한 시설을 정화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옛날에 돌다리 잇던 라인 양쪽으로 건교부하고 기술연구원에서 표준으로 샘플 시공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아파트 쪽으로 훼손 다 해 버렸잖아요. 그 공사 끝나고 원상 복구 되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됐잖아요?

원상복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공사한 여건을 보니까 공사 장소가 작아요. 그래서 장비를 타니까 밀려서 당초 모습은 아니지만 자연하천 구성을 방틀목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가 안 되는데도 지난번 감사 처리계획을 보면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음’ 하고 와서 제가 현장 나가서 체크해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자전거 도로 크랙 보수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 보수는 현재 계속 하는 중인데 부분적으로는 돼 있고 앞으로 해빙이 됨과 동시에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자 기간 끝나서 우리 예산으로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도 있고 그 동안에 공사 현장에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자기간은 끝났지만 하자기간 차원을 떠나서 미미한 사항은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계속 주시해서 보수를 하고 해빙과 동시에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매번 하시고 지나면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해요. 과장님이 바뀌고 그 당시 과장님이라 목소리 높여 가지고 조금 하려고 하면 또 얼굴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전에 답변하신 분도 아닌데 매정하게 할 수도 없고 저도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와서 답변하는 부분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유와 답변을 상황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하겠습니다 해 놓고 유야무야 가버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 부분에 복원된 양재천하고 11단지 하천 두 개가 작년에 복원이 됐는데 시민들이 환영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하고 아쉽다는 여론이 주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준공은 끝났지만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마감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언제쯤 끝납니까?

해빙이 됨과 동시에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인데 과장께서는 복원된 구간에 추가로 실제 지난번에 공사비도 700m에 86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고 나서 추가로 뭔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혹시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 놓고 보면 미진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또 앞으로 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시급한 데 우선 토구 같은 데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물 나오는 데 토목 용어로 토구인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커버하는 방향 또 시공 중에 미흡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완벽하게 100% 하려고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0단지 쪽에서 접근하는 계단 부분은 공사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천은 단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취지는 공동 이용하는 시설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전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결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예산 확보가 된 거잖아요?

당초에 있었던 겁니다.

계단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하천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도 지난번 예산 범위 내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중앙공원 쪽으로 수목 식재가 굉장히 빈약하고 거의 사실은 안 돼 있고 돌쌓기 끝 부분에서 수목 부분이 1.2m 정도 사면으로 잔디 심은 면 있지요? 그거 폭우 오면 토사 유실돼서 자전거 도로로 거의 다 내려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반이 안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봄이 되면 떼가 나면 엉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상 변동이 아니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각 보수해서 시야의 가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중호우 때 거의 토사 유실이 자전거 도로로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올해 겪어보면 정답이 나올 것 같고 여하튼 하천과 관련해서 11단지 하천이 정비가 다 되고 나면 11단지 입주자들은 개방을 막으라고 하는데 주무 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하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입장도 그렇고 하천은 공용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은 불변입니다.

오픈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가야 된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10단지 쪽에 내려가는 중앙공원 하천을 말한 거예요. 하천 관리에 지금보다 좀더 밀착 관리하는 자세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를 맞이하여 계획과 실행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주민 전체 대상 사업 그리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 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방문간호사업, 고혈압 당뇨 암 관리 등 만성질환관리 정신보건사업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과천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 수명 연장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영양과 운동 그리고 이동 건강 캠페인 한방건강증진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을 위하여 보건소 순환버스 운영 및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방으로 해결이 어려운 분야는 한방 진료를 실시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보강 사업에 있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그리고 65세 이상의 의료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치 보철 사업을 실시하며 경로당 이동 진료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강좌 등도 실시하여 주민들이 보다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흡연, 음주 등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치료 및 예방을 함으로써 시민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는 질병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친환경 방역사업을 실시코자 노력하며 예방 접종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자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가겠습니다. 또한 비만 고혈압 암 관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7쪽을 보니까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만기 제대하셔서 업무대행 치과의사를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채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업무대행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본인이 해 가지고 저희가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치과를 여기 와서 차리는 셈인가요?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분을 모셔다가 그 업무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모신다는 게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소 근무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이겠지요. 그 분이 다른 데 개업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시간제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채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탁하는 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분이 제대를 하게 되면 새로 보충되는 공중보건의가 안 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과 공중보건의 인력이 지금 전국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 단위에는 이미 안 온다고 .......

그러면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건소 순환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일 평균 25˜30명 됩니다.

인원이 25˜30명 정도면 운전하시는 분한테 다른 메리트를 주고 그 분이 그런 서비스를 운행시간은 더 길어지겠지만 그 서비스를 겸해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왜냐 하면 그 정도 서비스를 하는데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운행하시는 분이 운행하다가 내려서 문 열어드리고 타서 다시 운전을 해도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에 거동 불편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방문 대상자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고 있습니까?

방문 대상자는 우선은 저소득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정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고 또 저소득층 가운데 어떻든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동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보건소로 직접 연락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지역 호스피스나 이런 단체에서도 연락이 옵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호스피스에 연락을 준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쪽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방문 빈도는요?

개별 방문 빈도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요. 일주일 내내 필요하신 분, 매일 가셔야 될 분이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가셔야 될 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백남철 위원님과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방문 보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확대된 사업이고 또 4개년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순환버스 같은 경우도 안중현 위원님 말씀처럼 도우미가 만약에 기사가 직접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 항상 기분 좋게 일을 해야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도우미를 도입하는 것이라든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국도비가 우리 예산 세운 이후에 삭감돼 가지고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국비 경우는 전 국민 예방접종이 국회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게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지 계속 논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국비가 안 됐으니까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단 시비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국비 지원을 받던가 아니면 추경으로 지원을 하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 시는 국비가 깎였다고 하지만 거의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관내 소아과 의원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영유아들한테는 저희 관내에서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었지요?

영유아 대상입니다.

이 사업이 비록 국회에서 예산 부족으로 삭감이 됐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오세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등 9건이 되겠습니다. 2쪽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으로 청소 관리, 셔틀버스 운행, 유인 경비 도서관에서 아웃소싱해서 하는 업무인데 금년도 계약을 전부 마쳤습니다. 새로 된 업체에 친절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했고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 잠재고객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은 독서 프로그램은 독서 동아리 운영, 1일 독서 교실 운영, 순회 문고,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독서 동아리는 현재 초등학생만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주부까지 추가로 더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뤄질 내용은 독서 논술, 독서 토론, 독서 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1일 독서 교실 운영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단체로 접수를 받아서 도서관 이용법, 독서법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순회 문고는 현재 과천 시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3개월 주기로 1회에 약 700˜1000권 정도의 독서를 교체해서 순회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는 거동 불편자와 수시로 발생되는 일시적 거동 불편자를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책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4쪽은 장서관리사항입니다. 도서 대출 회원 관리는 특수하게 하는 게 우수회원과 특별회원과 VIP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회원은 6개월 동안 대출을 30권 이상 아동도서는 60권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체하지 않으면 우수 회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책을 한 번에 3권을 빌려주는데 이것은 5권으로 늘리고 비도서를 2점을 추가하고 도서대출 가방을 증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회원이 3회 되면 특별회원으로 해서 5권에서 10권으로 늘어나고 어린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드리고 VIP회원은 우수 회원이 5회 이상 되면 10권에서 20권으로 권수를 늘리고 한 달간 대출 기간을 늘립니다. 다음으로 무인 반납함 운영은 현재는 시내 6개소에 무인 반납함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원 1단지하고 과천동, 주암동, 6단지와 9단지에 추가로 더 설치해서 도서 반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랜선 및 노트북도 도서관 이용자에게 대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상록자원봉사단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양질의 교육 문화 강좌 운영입니다. 어학 강좌 주로 영어강좌가 14개 반이 운영이 되고 문화강좌가 10개 반 운영됩니다. 요즘에 특이한 것은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는 문화재하고 환경을 소재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원어민과 같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현장 영어 강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금년도에 저희가 평생 교육 시설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고자 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강사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보조금이 많지는 않지만 500˜600만원 정도 나오고 도 교육청에서 보조활동 시책을 하면 우선 신청권이 부여가 됩니다. 다음으로 6쪽 독서문화 행사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는 독서 교실을 운영하고 4월 둘째주에 도서관 주관 행사를 하고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골든벨 독서퀴즈대회를 예년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서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도서구입은 15,000권을 예상하고 정기 간행물 340종, 비도서 및 인터넷 VOD컨텐츠 1000종, D/B구축 25,000권을 진행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분기마다 한번씩 구입하는 정기분 구입이 주축을 이루어졌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입에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입하는 수시분을 확대해서 도서가 신속히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사항입니다. 도서관에는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등 10개 시스템이 있고 도서관하고 분관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고 인터넷 회선을 증강하고 기타 전산실 부대장비 관리가 되겠고 차질 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과학센터 운영입니다. 과학 전시관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일반인을 상대로 과학전시관 운영이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동산은 실험을 하는 사항입니다. 모자 과학실 등 4개 분야에 실험실을 운영하는데 주로 학교로부터 희망하는 실험 내용을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과학 특별행사는 토리 아리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상하반기에 2회 운영하고 가족 별자리 축제도 역시 상하반기 2회 운영하며 외부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과학교육 강연을 분기 1회 운영하고 특이천문현상 별똥별이 예측될 때 관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과학도서관 분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분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의회 도서관에 진행시키고 있고 주암동 쪽에는 주민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분관을 원하면 분관을 나가고 공청회를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한 번 했습니다. 그 때는 도서관을 하자는 쪽으로 나갔었는데 참석 안한 사람이 지금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결집된 의견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고 도에 신청해서 내정은 돼 있습니다. 되면 50%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사항인데 문원동에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정화 계획이 시달돼서 거기다 분관을 하겠다고 도시과에 제출했는데 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관은 여기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세 번째 사항인데 주암동에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이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지요?

네, 문원동은 속속들이는 모르고 앞으로 10년 정도 개발할 사업을 대상으로 잡아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거나 어려운 쪽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이 지역에서 가지는 위치가 중요하고 지금으로써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7쪽에 도서 구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5,000권을 만원씩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도서 구입을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서 구입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도서 구입 절차가 개선된 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는 것은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수시 구입을 희망도서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 도서에 의해서 주1회씩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신문에 나든지 인터넷에 뜨든지 해서 신간도서를 목록 발췌를 해서 수시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달리 바뀌는 것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책을 구입할 때는 도서관 직원 분이 신문이나 그 당시 베스트셀러를 취합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책을 나름대로 선별하는 거지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구입하는 양하고 수시로 구입하는 양하고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거에는 정기분이 12,000권하고 수시가 3000권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00권과 5,000권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관 운영위원을 2월에 충원하실 계획인가요?

2월에 홍보하고 3월에 모집해서 4월에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과천사랑이나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겠습니다.

가능한 널리 홍보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응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원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 대출 권한에 대해서 예전에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우수회원, 특별회원한테 어린이 도서 대출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하신 사항인가요?

종전부터 해 오던 사항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도서를 꼭 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선정을 하더라도 몇몇 분들은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들은 것은 어린이도서와 관련된 시민단체 사람들 모든 회원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분 한정을 해서 한다든지 어린이 도서와 관련된 시민단체 임원들 그 다음에 등단한 아동문학가 이런 분들은 어린이 도서를 대출했으면 좋겠거든요.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심의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성인들 중에서 어린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에 관한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내년에 국립 과학관이 완공되지요? 그러면 과천 정보과학도서관하고 중복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돼서 때로는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관 경우 상당히 국립과학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시설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되면 물론 국립과학관이 과천에 있지만 과천 학생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립과학관이 들어서면서 정보과학도서관이 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방향을 그것을 참고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 10월, 11월쯤에 팀장하고 같이 국립과학관 건립하는 데를 가서 어쨌든 그게 들어오면 정보과학도서관은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 쪽 계획을 알아야 뭐가 되는지 알 수 잇겠다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시물 같은 것은 상당히 자기들도 자료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하고 전시물은 비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심의회가 있어서 심의회를 거쳐서 금년 초에는 비밀스러운 것은 빼든지 해서 윤곽은 주겠다는 약속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금명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이 되고 나면 저희가 보기에는 완전히 동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별화가 완전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분야를 우리가 수렴을 한다든지 보조 기능을 한다든지 해서 상호 보완적 작용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려 가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있고 대전이 본관이고 서울과학관도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밀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비밀로 하는 것은 전시 내용에 대해서 비밀로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 과학관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 텐데 제가 보는 관점은 거기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특색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순회문고 같은 것도 하고 과학 실험 수업 교재도 제작하는 데 정보과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방향을 전시 이런 쪽보다는 방금 얘기한 과학실험 수업교재 제작이라든가 또는 순회문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완공이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과학관이 자료를 안 준다고 하지만 국립중앙과학관이나 서울과학관에 가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정보과학도서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으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공룡 뼈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체험 쪽으로 자료 수집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별화 내지는 협력하고 그 다음에 전국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이용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새를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지출 종합안내 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공사․용역․각종 대금 등의 모든 대가를 민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지출 관련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고 지출 절차 간소화하기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10만원 이상 지출 금액을 모든 금액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출 관련 전화 및 방문민원을 대폭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작은 사랑 큰 기쁨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직원 급여 수령액 중 천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금하여 어려운 이웃과 직원에게 전달하여 작은 사랑의 실천과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운동으로 매월 모금액은 20만원 정도로 1년 단위로 주민 및 직원 중 2˜3명을 선정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추진입니다. 공개입찰제도의 강화와 전자계약 실시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전자 입찰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계 심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설계서상에 누락, 불필요한 설계 내용들을 심사 개선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 예비 준공검사제 운영입니다. 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예비 준공건사원 제도 운영으로 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와 민원의 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1건당 검사원 2명을 선정 참여시켜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사용허가 재산의 전대, 불법 사용 여부 및 잡종 재산 실태를 조사 관리하는 사업으로 조사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시유 재산, 도유 재산, 국유 재산 전 필지에 대하여 실태 조사 교육을 수립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일제 조사 7월 중에 위법 부당사용 재산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7월부터 11월부터 전산 자료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청․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노후화 및 열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함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함과 동시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물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와 의회 청소 위탁 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테니스장 바닥 교체공사, 의회 휀코일 교체공사, 소방시설물 교체공사, CCTV 설치공사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회관 및 공용주택 유지 관리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각종 회관 및 공용주택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회관 빙상장 냉동시설 교체 공사 등 6개 사업으로 6월까지 설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적기에 시설물 교체와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과천2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토지 6필지 819㎡ 중 국유지 2필지 549㎡는 매입 완료하였으며 사유지 4개 필지 270㎡는 매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기 매입한 549㎡에 대하여 과천2통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건립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적을 파악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초 재정 상태 보고서 작성,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 기 조사된 실사 자료에 대한 누락 및 미비 자산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재정 정책의 합리적 의사 결정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건설과에 질의를 했다가 회계과로 넘어왔는데 장애인복지관 신설을 하게 되면 보훈회관 자리가 비게 되고 종합문화회관을 신설하게 되면 문화원 자리가 비는데 이후에 건물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훈회관하고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과천회관하고 아직 사용 계획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경찰서 부지 매입 옛날 부림동 파출소 부지 매입과 더불어서 부림동 어린이집하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전에 사회복지과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나 회계과에서는 알고 있는 바나 계획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대지가 100평이고 부림파출소 부지는 75평인데 75평에 대해서 소유주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1차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는 75평에 대해서 36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감정평가를 하는 단계에 있는데 20억˜21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곳에 부림동 어린이집이 지금은 동사무소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지상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활용 가능한 부지는 거기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더불어서 과천 전체 보육정보센터 전에 조례에서도 정해져 있고 또 시의원들이 요구를 했었고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거기 부지가 빨리 매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활용 계획이 빨리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림동회관을 짓는다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같은 게 수용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지금 종합문화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에 들어가게 되는 단체들이 기존에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시에서 제공한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은 다시 회수가 되는 거지요?

회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훈회관은 말씀이 됐지만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과천회관은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 가지고 다른 활용 방안으로 해야 될 겁니다.

두 건물 말고 다른 데 상가 같은 데 빌려서 내준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회수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6쪽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보면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공유재산의 가치 향상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에서 재원을 발굴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의 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대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잡종지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296필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2006년도에 113필지가 대부가 됐고 금년도 현재 100필지가 대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3필지가 대부가 안 돼 있고 또 113필지 외에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발굴해서 대부자가 있을 시 대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로 다른 방안보다는 대부해서 수입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할 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동안양선 지중화 관련해서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하지 관련사항입니다. 선하지 관련사항은 동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걸로 한전에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철탑 두기가 있는데 일부 조금씩 옮겨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철탑을 옮기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23호 철탑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이고 22호 철탑은 진입로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로 진입로를 들어가자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이씨 문중 토지가 되는데 토지 소유주가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방안 그런 것도 대안을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전에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게 끝나면 지중화는 바로 공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최소한 2월 말에는 안 되겠네요?

언제까지라고 날짜로는 답변 못 드리고 하여간 최대한 한전에서도 빨리 하려고 철탑 공사하는 지중화 관련 업자까지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빨리 촉구를 하는데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전소에서 23호기까지 지중화 공동구가 매설돼 있잖아요? 그런데 23호기 선하지가 안 돼서 수용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22호기는 지중화가 안 되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거기를 철탑을 새로 세우는 위치가 변경됩니까?

23호 지중화가 가서 철탑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있는 지식정보타운 내 철탑하고 지중화에서 나간 철탑 세우는 것하고 중간에 있는 철탑이 선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호기까지 계속 가자는 소리인데 또 돈 들고 만약에 문중 때문에 진입이 안 돼서 외곽도로로 하면 공사도 굉장히 번거로운 공사가 돼요. 차량이 과천대로로 돌아서 들어와야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2월 말이면 다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기간은 명시할 수 없다는 걸로 봐서는 통상적으로 2월 말은 절대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추정하건데 장애인회관하고 종합회관 부지에 토지가 상승이 2005년 기준하고 얼마 차이가 올라갔습니까? 작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15억 정도는 올라갔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저희가 토지 매입 소요액을 129억을 잡았는데 지금 와서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그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14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06년 기준 아닙니까? 만약에 금년도 하반기에 간다면 또 공시지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6월 말에 일반적으로 매년 상승을 하니까 결국 철탑 한 개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되는 행정처리를 그 당시 판단으로 해서 21호기까지 갔다든지 최소한 2호기까지 빼서도 해결이 다 된건데 지금도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행정을 저희들은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나 120억 가까운 돈은 한 쪽 부서에서 묶여서 계속 잠자고 있고 회계과에서 어쨌든 철탑 협의는 산자부하고 소유주하고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정말 시급한 문제이고 전담팀을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에 해결돼서 지중화도 되고 저희 시민들이 기대하는 장애인회관이나 종합회관이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야외공연장 하자보수 부분을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하자 보수가 됐다고 왔는데 어쨌든 현장의 크랙은 계속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을 하셔서 이게 작년 가을에 공사를 한 현장인데 크랙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자이행기간 전에 완전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재하자가 완료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월 1일 오전 10시에 업무보고를 받은 후 그 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의와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