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국상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전에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민원인을 나의 가족처럼 모시고자 하는 종합민원실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 가지고 언어가 조금 똑바르지를 못하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서 민원인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와 지식정보화시대의 인터넷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행정의 신속·공정·정확한 투명성이 보장된 친절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의 기대욕구의 팽배와 경제관련 민원의 증가와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이고도 소지역적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민원인 친화형 통합증명발급 운영으로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의 정착,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추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극 추진 등 종합민원실은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확고한 자세로서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추진 외 1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첫 번째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자세확립을 위해서 1일 반성의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퇴근시간에 전 직원이 모여서 하루에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칭찬하며 토론을 함으로써 매일 군민들로부터 더 친절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별로 책임 안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민원실은 일반민원담당이 제2민원실은 복합민원담당이 제3민원실은 부동산관리담당으로 하여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나와 서서 민원인을 기다렸다가 안내할 수 있는 책임 안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으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군민의 제언카드제를 지속 실시하고 전자정부 민원처리제도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민원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인용 FAX와 컴퓨터, 프린터, 휴대폰 급속충전기, 복사기 비치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선진민원행정 습득을 위한 현장민원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야간민원처리제, 민원건강 체크코너 운영, 민원서류 택배제, 여권민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통보 등 다양한 기존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365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서 주5일제 정착에 따라서 휴일 및 야간에도 365일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현관 입구에 설치해서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기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우리 민원실 현관 입구 옆에 주차장 1면을 폐쇄하고,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고, 대상민원은 12종을 발급을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을 하는데 단, 등기부등본이 법원에서 컴퓨터를 열어 놔야 하기 때문에 평일주간에만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야간에도 공휴일에도 토요일에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운영하겠으며,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정착하고 성실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성의 있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처리 현장확인 예약제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거래 현황 분석 및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반드시 중개업자를 기재하는 등 음성적인 토지거래 예방하겠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고, 토지투기예고지표 운용으로 부동산투기 예방을 하겠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토지 이용상황 등의 확인조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도 12월 29일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3월 23일까지 지가산정을 한 후에 4월 20일에 산정지가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고, 5월 16일에 의견제출지가 검증을 하겠으며, 5월 22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1일에 지가를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6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와 연계하여 불법중개행위자를 색출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시 위법·부당 중개행위자를 색출하겠습니다. 도청이전후보지 및 그 주변 지역을 집중단속 실시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불법중개행위의 지도·단속을 경찰과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여덟 번째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부과기준 및 부담률은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합니다.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유통단지조성, 지목변경 등 총 10개 종류 30개 사업으로 대상면적이 도시계획구역에서는 990㎡ 그러니까 300평,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1,650㎡ 약 500평 이상 되는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산정방법은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5%를 부과하는데 부과·징수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부과 후 6개월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대장 및 도면의 전산화로 공부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적측량 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의 완벽한 관리 및 전산입력관리와 지적측량실명제 등 주민의 측량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의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존문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10월 4일날 국회통과를 해서 공포됨에 따라서 법정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2009년까지 모든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2009년까지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예산, 삽교, 덕산, 봉산, 고덕 5개 면을 올해에 실시를 합니다. 추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다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전문용역기관과 합동조사를 하고, 새 주소의 조기정착과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적용대상은 이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적용지역은 우리 군은 전 읍·면이 해당이 되고, 시행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법이에요. 등기는 금년도 말에 공고가 완료가 된 것으로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70쪽,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관련법 연찬 등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으로 건축민원 단축 처리하겠습니다. 건축민원 도움방 운영을 해서 건축관련 상담 및 건축계획에서 사용승인까지 일괄처리해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50%단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마지막으로 민원인 친화형 통합증명발급 추진입니다. 금년도 민원실 특수시책으로서 현행 증명민원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 단위업무 창구별로 이동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던 것을 하나의 통합창구에서 일괄 접수하고 동시에 발급하는 통합증명발급기 도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재는 제증명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해당 창구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민원인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창구를 1번부터 10번까지 이동하면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창구에는 민원인이 몰려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민원발급 절차 개선을 지금 현재 7단계에서 4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서 민원인 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로 주민 민원을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설치는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 민원창구로서 군청 민원실에 5대, 예산읍에 2대, 삽교읍 2대, 기타 면은 1대씩을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3억 2,400만원이 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15종이 되는데 2007년도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인데, 금년도 종합민원실예산은 9억 2,200만원으로서 세 번째 항에 지적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5억 3,400만원, 마지막 새주소 부여사업에 2억 2,500만원 등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종교부지 있지요, 종교부지?

종교부지요.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국세청에서 뭐 지시 받은 사항 없습니까, 혹시?

별도로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과세,

과세는 재무과에서 하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됐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환수제에 있어서 앞에 것은 이해가 됩니다.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유통단지 조성 이해가 되는데 이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지금도 지목변경을 하려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농지전용은 농지전용비로 내고 하는데,

그럼 25%를 올린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300평 이상, 500평 이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뭐 저만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좀 황당스럽기도 하고 해 가지고 꼭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에 그런 사건을 대하고 나서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공권력에 대한 큰 과오가 아닌가 생각이 여겨지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

스파캐슬.

아, 덕산 스파캐슬이요. 스파캐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민원이 그렇습니다.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접수를 하면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감독은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가 별도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면 인력도 재정도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다 해 가지고 건축법에서는 현장감독을 감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0일경에 감리로부터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보고가 있었느냐 하면 감리라는 것은 현장에 주재하면서 건축을 지어 가면서 건축주의 감독을 하는데 건축주는 감리로부터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감리의 얘기를 안 듣고 건축주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축주한테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2회에 걸쳐서 지시를 해도 안 들을 경우에는 해당관서 그러니까 군수한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해도 이 사람이 안 듣는다. 군수가 대신 조치를 해라 하고 공문으로 우리한테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면 우리 예산군수는 현장에 나가서 사실확인을 한 후에 사실 감리가 맞다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가 정식으로 예산군수한테 정식으로 불법보고를 했고, 그 불법보고에 의해서 예산경찰서장한테 정식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그 이상은,

고발 조치를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그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통보 이게 참 잘 하시는 일인데 지금 현재 예산군에 정기검사를 안 받아 가지고 과태료부과 된 것이 있지요? 그것이 과태료 6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나?

그렇습니다.

정기검사 미필차량은 몇 대인지 파악은 못하시고 혹시,

미필 총 대수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일단 지역경제과로 다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로,

그러면 과태료도 거기에서 지금 무슨,

검사를 안 해서 한 것은 우리 민원실이고,

아니 그것은 민원실에서 할 테고 보험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수금을 한다?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거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건수는 많고, 거기는 우리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압류를 우리한테 전부 통보를 하거든요. 거기도 거의 70～80%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미필 해 가지고 과태료가 지난번에 18억원,

우리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 이 사전안내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게 계획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69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 왔는데 소유주가 서울인데 지금 전인데, 전은 해 먹지를 못하고서 임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안 해 먹으니까 이제 산밑에서 이렇게 전으로 지목은 되어 있으나 그냥 누가 소유를 하지를 못했지요. 누가 산밑에 가서 경작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근 7～80년이 되었답니다. 그것을 가서 소유권을 특별조치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농지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안 찍어 준다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소유도 안 하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장을 찍어 주느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저기가 있는지?

이 특별조치법은 공무원의 권한보다는 보증인 권한이 더 큽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거래 관계를 사실상 공무원이 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자들하고 보증인이라고 해 가지고 인감증명을 우리 별도의 인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장을 찍음으로서 대신 간편하게 해 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마을회 대표자인 그 보증인들이 인정을 못하겠다 하면 사실 군에서는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인정을 못하지.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사실 얘기는 당연히 그 계통으로 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70년이 되었는데 아버지부터 내려와서 다 호적, 족보라든지 다 가지고 가서 했는데 당신이 경작을 안 했으니까 묵었어도 못 찾아간다 얘기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해 주시면 담당직원하고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62쪽,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 여기에 대해서 뭐 민원실에 계획한 운영 방법이 좋은 방법은 다 써 있어 가지고 특별히 질의할 저기는 없는데 사실은 1회 방문처리 한다는 그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갖다가 의뢰했을 적에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일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에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네모반듯한 농지에다가 농가주택을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 되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닌가요?

경지정리가 된 네모 반듯반듯한 논에서 농가주택을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안해 주고, 그 이외에 변 부록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농가주택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은 안내하는 것 자체가 조금 사람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린 것이 그런 사항을 걱정을 해서 사무실별로 민원책임안내자를 지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민원실에는 일반민원담당, 2민원실에는 복합민원담당으로 하여금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아주 책임지고 하도록,

지금 1회 방문처리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민원인 측에 서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하고 관계된다 싶은데요, 67쪽입니다. 제가 시골에 사시는 분들하고 종종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옛날에 건축을 한 집들 중에 전, 그러니까 밭이지요. 그 밭에다가 집을 지어서 세금은 가옥세 그런 것들을 내 가면서 밭을 대지로 바꾸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었을 때 가옥세나 그런 것들하고의 관계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금방 그게 바꾸어 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세금관계나 그 돈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잘,

세금관계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에 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렇게 오른다든지 등급이 올라서 약간 오르는지는 몰라도 그게 크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뭐랄까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72년 12월 31일 이전에 집을 지은 것이라는 것이 건축법이 그 때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법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7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을 한 것은 가능한데 그 이외의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 이외 것은?

그 이외의 것은 불법이란 그런 얘기이지요.

불법에서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나요?

길이 없고, 그 전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쪽 봉산하고 고덕 쪽을 나가면 어르신들이 두 분이 사신 다든지, 아니면 조금 힘들고 부족한 분들이 사시는 데에서 왕왕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집을 짓기는 했는데 세금은 냈는데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 집의 재산권을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토지도 아니고 가옥도 제대로 이렇게 되지를 못해서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는지 그것을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길을 어떻게 잡아 주면 좋겠나 해서 게재에 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건축 부서가 72년 12월 31일 이전 것을 한번 예산군에 서만이라도 구제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방침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법률 고문 변호사하고 위법성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 상반기 안에 무슨 방침을 하나 만들어 보고 있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법규에 위반이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예를 들어 72년 12월 31일 이후에 근래에 집을 위법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전부 현황이 법적으로 맞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하는데 72년 12월 31일 이전 것은 과태료나 뭘 부과하고도 양성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지침으로 만들어서 가능한가 여부를 지금 건축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무슨 자료가 나와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느껴지는 사항이리만큼 좋은 안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좀 좋은 소식이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입니다. 2007년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주민지원 및 봉사행정의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지역개발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웰빙 문화 확산에 따른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시설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방향은 주민들이 체감하고 가슴에 와 닿는 지원행정을 수행하고,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운영을 도모하고,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실시로 지역균형 개발 촉진하여 체육을 통한 우리 군 위상 선양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02쪽에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입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예산책정이 된 것이 1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이 5억 4,000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이 8,000만원,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토지매입비가 4억원, 종경리 주민체육시설 조성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에 사전준비를 해서 3월에 보조금 신청이 끝나는 대로 4월에 입찰 및 실시설계를 해서 5월에는 착공을 해서 8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주민자치센터가 7개 읍·면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덕산, 봉산면 2개 읍·면을 설치하게 되면 3개 면이 미설치 지역으로 남습니다. 대술, 신양, 광시가 미설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 올해 2개소를 신설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다양한 문화 향유욕구 충족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인의식 함양 및 재정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운영주기는 작년하고 같이 매월 1회를 하되 동절기를 제외한 3월 달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봉사분야는 7개 분야로서 전기시설 점검반, 가스시설 점검반, 가축상담 진료반, 농기계 점검 수리반, 건강상담 진료반, 가로등 수리반, 생활민원 처리반으로 구성을 해서 월 1회 읍·면을 순회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해당 읍·면장한테 선정을 받아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업위주로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을 해서 주민불편을 단기간 내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작은 생활불편해서 1개소당 500만원이하가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하수도 보수 등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으로 이 사업비 배정을 의회 의원님들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렴해서 금년도에는 분기 초에 우선적으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신속히 읍·면장들이 사업장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가로등 신설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신설 및 이설 목표해서 118등인데 5,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또 고장가로등 개·보수를 위해서 목표를 700등을 해서 2,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해 가지고 신속히 개·보수를 하고 또 신설작업도 신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간선도로 벚꽃거리 가로등 신설입니다. 사업구간은 간선도로를 버섯마당으로부터 구 신례원 검문소까지 2.6㎞로써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간선도로의 가로등 신설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4등으로서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가로등 시설에는 예산군 상징물 부착으로 군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예산벚꽃 마라톤 대회전까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오지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 면으로서 대술, 신양, 광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사업장 선정 및 조사측량을 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고,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이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추진하다가 농림부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만 도 주관 부서는 새마을과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주관부서가 중앙으로 바뀜으로서 사업지침이 좀 변동이 있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라든지 완전히 시달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2개 읍·면에 사업대상지가 7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으로서 1월에 합동작업으로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서에는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역 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덕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특수기능 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원으로서 그 중에 도비 9,000만원이 특별히 이런 사업이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본 사업에 특별히 9,000만원의 도비 지원이 보조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관광지 이미지에 맞는 간판 디자인을 용역을 줘서 개발해 가지고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고, 특히 이 사업의 관건이 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에 있는 일정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에도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전문지도인력 확보로 엘리트 체육활성화하고, 또 도민체육대회 상위입상으로 우리군 체육진흥 계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계획 세부사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종합해 보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하고, 또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를 육성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작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체육분야가 저희 체육분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라든지 출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직장체육팀 조정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현황은 금년도에 지도자가 감독이 1명이었던 것을 코치 1명을 다시 선출을 했고, 선수 규모도 남자 9명이었던 것을 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여자 선수도 2명이었던 것을 2명을 증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선수로 발굴을 하고 전력을 극대화해 가지고 금년도에 각종 전국규모대회의 상위 입상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선양할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에 점수에 반영되는 점수반영에도 좀더 좋은 점수를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6월에서 10월까지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14쪽에 제3회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일시는 금년도 4월 15일 일요일 10시에 개최가 되고, 출발점은 공설운동장에서 장소는 벚꽃거리까지 1, 2회 대회와 같은 코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여 목표인원은 5,000명으로서 하프가 1,500명, 10㎞가 2,000명, 5㎞가 1,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가 하프가 3만원, 5㎞는 1만 5천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홍보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각 마라톤 홈페이지라든지 들어가서 저희대회를 홍보를 하고 있고, 3월까지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접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환경정리를 다 마치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본 마라톤 대회가 1, 2회에 못지 않게끔 더욱 더 성황리에 개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당초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방향은 당초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시설규모를 더 확대해서 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당초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에 군민체육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또 군민체육관 부지를 확정해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까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일시는 아직 날짜는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9월에서 10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농번기를 피해서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이 되겠고, 참가대상은 12개 읍·면 선수단 해서 약 규모가 10,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월에서 9월까지 관계자 회의개최부터 대회개최 준비를 마무리 해 가지고 본 대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활동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은 청소년 상담 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청소년 활동하는데 있어서 또 청소년을 보살피는 것에 따른 단체라든지 이런 지원을 계속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옛날에는 체육업무하고 같은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청소년업무를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도 업무의 어떤 분담이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조직 진단하는데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직자 소외 주민 1일 체험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직자가 솔선해서 사회소외 계층 주민을 돕는 사회기풍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연중 매월 실시하는데 저희들은 참여범위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별 1가정이상을 자매결연 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으로써 사회에서 소외계층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역은 간단한 생필품을 준비해 가지고 가택 및 주변정리를 해 주고, 또 생활상담을 해서 어떤 대화의 상대자가 되는 이런 역할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참여하는 담당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운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0점까지 줘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주민지원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고장 가로등 개·보수 연중 실시 참 계속 질의를 합니다만 서도 아침 8시에도 나가보면 계속 켜져 있거든요. 그게 수리가 안 되는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 그게 수동인가 보지요.

이제 자동인데도 그래요. 8시가 넘은 뒤에도 2층에 올라가 보면 부락에 환히 켜져 있고 낮이라야 꺼지는,

겨울 에요?

예, 물론 겨울에는 더 합니다만 서도 여름에도 계속 그렇게 늦게까지 그것이 켜져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보면 환히 밝아야 꺼져요. 참 안타까운 저기라 이것 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말씀을 해 주시면 특별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그 가로등 신설 있지요. 이것이 예산읍 본정통에 가로등 설치 건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었어요?

신설은 아직 사업지를 다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확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읍에 저녁 9시만 되면 본정통 쪽에 전주에 그냥 몇 개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9시만 넘으면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죽은 도시 같아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가로등을 하라고요?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신영균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도 113쪽 군청체육팀 조정팀, 작년 실적이 어때요?

작년에 전국체육에 가 가지고 1개 종목에 3등을 하고, 남자에서요. 여자에서는 등위 안에 든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연 수억 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우수 선수를 진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이것을 반환을 하고 타 종목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것이 어정쩡하게 돈만 들어가지 어떤 실적도 없고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상태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또 115쪽에 군민체육관 건립비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나 행감 때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도 그대로 80억원을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31억 2,000만원이 확보된 것이 국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군비만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이거는 국비는 안 들어 간 겁니다.

그러면 국비는 확보 가능 한 겁니까?

국비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여건도 조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80억원을 가지고 지으면은 이것이 인건비가 하향추세가 아니고 점점 뭐 상승되는 추세인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타 지역도 한 150억, 160억 정도 들여서 전부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예산만이 학고방 마냥 지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은 분명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옥외 광고물 정비 시범사업 해서 도립공원 내에 간판 특수간판 환경정비사업이 지금 되어 있지요.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타 지역에 벤치마킹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것이 천안 병천 순대 거기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1차 적으로는 거기에 벤치마킹을 했고, 지금 SBS에서 그 뭐 광고에 대한 뉴스 할 때에 한다고 하기에 계속 매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녹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하고, 타지역에도 좀 벤치마킹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셔 가지고 아마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 지금 병천 같은 데에 거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병천 순대를 되도록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판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는 수덕사 도립공원이고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된 곳이고, 수덕사의 이미지에 전체 맞게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시용역을 주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용역설계사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용역도 중요하고, 또 민원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 부족하게 뒤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실시용역을 사전에 줄 때에 우리 군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용역만 주지 마시고 중간 점검을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시범사업이 완결이 된 후에 덕산온천에 관광지도 이 옥외간판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야기가 되는데 그쪽에도 완결이 된 후에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병천하고는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찰에 인접해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과업을 제시할 때에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추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뭐 광시 한우타운 이라든지 덕산 관광지 주변에, 덕산에 아마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때 양쪽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예, 계획이 있지요.

기존에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 광고물을 할 때에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아마 실질 들어가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간 추진위원회도 사실 대부분이 상가인데 이렇게 선뜻 나서 가지고 자부담 하려고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어떤 자부담 없이 하면 어떤 참여 없이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고 선례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참여를 높이고 그 사람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확 달라질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따라 오지 않겠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방향이 라든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의도를 민간인들한테 전달을 하고, 물론 그 사람들도 관광객들로 하여금 구매의욕이 그 간판을 보고 내 집에 들어와서 또 뭔가 상품을 사 가기를 원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 관계당국에서 이러이러한 의도 하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살고 더 어떤 뭐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찾아 와야만 여러분도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겠냐 하는 이런 어떠한 교육에 장소가 좀 만들어 져야 되지 않나. 한 두세 번 정도는 민간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성향도 우리가 살펴 볼겸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만나 봤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충 알고, 제일 중요한 게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자부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대충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104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앞으로 2개면 만 하면 다 설치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올해 2개면 덕산, 봉산하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9개 읍·면이 되어 가지고 3개 면이 아직 미설치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군에서나 읍에서 유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관리하는 인력을 좀 배치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 행감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군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부를 이미 읍·면으로 나갔다고 그러고 읍·면에서는 그것으로 이미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관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를 때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전담요원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면 하는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은 예산읍 한 군데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인건비가 계상되어서 나가는 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10개월분, 그것도 한 달에 60～70만원정도 인건비를 주면서 한 10개월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무보수로 그냥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연구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더 드려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첨언해서 드리자면 지방체육진흥 예산군 생활체육회 운영상황이 아주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과장님, 에어로빅 하는 청소년 아이들과 고등학교 학생층까지 선수들이 아주 잘 분포되어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왜냐하면 전국대회 이런 곳에 가서 금메달을 따오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꿈나무들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도를 하는 지도자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우리 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국 대회에 보면 정식 종목으로 에어로빅 체육 경진대회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군 이름으로 대표로 활용을 해서 군 타이틀을 걸고 금메달 이런 것들을 따오는 정식 대회에 출전이 되지 않아서 생활체육 이런 데에서 해주지를 않아서 그 학생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애들이 타 지역으로 퇴거를 해서 전출을 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대회에 입상을 해야 앞으로 더 상위학교나 다른 곳으로 진출을 하기가 용이한데 그런 길을 군에서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서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학부모들이나 부모들한테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 봤더니 뭐 생활체육회에서 정식종목으로 등록을 해 주지 않아서 전국대회에 예산군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에어로빅 그쪽은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단체로 들어가 있어요, 생활체육에. 그런데 엘리트 체육 쪽은 아직 그게 종목단체로 안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은 되어 있는데 그 에어로빅 하시는 분 전체가 같이 화합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몸을 담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부분별로는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참여가 안 되고 뭐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생활체육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생활체육협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율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성장되어 지고 에어로빅이나 신 체조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어른들이나 본인들의 이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불화합 해 가지고 아이들의 장래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생활체육협회 하고 조율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정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전국대회나 도 대회 이런 데에 정식 군에서 계상하는 등록된 학생들로 출전을 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하셔서 필히 이 길은 군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이송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 예산군 체육협의회하고 거기에 가입된 종목이라든지 단체가 아니고 별도의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한 것인데,

그런데 군에서는 기타 군에서 지원하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군이 그들의 단체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아우르고 통솔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꼭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전달을 해서 뭐하면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감 때에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이 있는데요, 신설에 118등에 5,500만원이 이제 사업비 예산이 서 있네요. 그래서 나누어 보니까 한 46만원대가 나오네요. 이것은 자동인지 수동인지, 자동이겠지요?

지금 하는 것은 자동으로,

그런데 가로등 그 밑에 개·보수가 이제 2,700인데 이것은 한 4만 원대입니까? 4만원, 7×4, 28 그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자동센서가 이제 12만원인데 한전과 협의한번 해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 같아요. 예산군만이 아니고 농촌지역 어느 곳 똑같은 그런 처지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추진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과장님이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뒤로 추진현황 같은 것 뭐,

지금 한전에서는 저희 지역만 한전에서 특별히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동료 의원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8시, 9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 농촌에 살고 외떨어지다 보니까 날씨가 춥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자동센서 12만원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돈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어떻게 연계해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크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개·보수하는데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가 사실은 가로등 관리하는 인력이 주민지원담당에 기능직 1명 운전기사가 있고 실제로 가로등 하는 것은 일용직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2사람이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현장에 나가서 도는데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예산하고 도시지역 삽교, 덕산은 군에서 하고, 면 지역은 읍·면에서 사실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전기직이 없고 뭐 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면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면 직원이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빨리 파악이 되면 군에 보고라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수선하고 하는 데에는 전기회사 직원을 동원해서 할 것 같으면 또 읍·면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아, 수리비가 있어요, 민원사업으로?

예, 면 지역에 서 있거든요. 그렇게 대처하면 되는데,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낮에 뭐 늦게까지 켜 있고 하다는 것은 다시 읍·면의 총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문제점은 읍·면의 예산상 조치 할 것은 조치하고, 군에서 조치 할 것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저희 지역만 해 달라는 것은 그쪽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07년도 업무여건은 소외계층의 복지욕구 분출과 장애인 권익증진 개선사업 요망하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욕구 증대와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보육지원 요구 팽배가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수혜자 중 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및 재활, 자립기반 사업 확충,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여가 서비스 확대 지원, 여성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보육 서비스 확대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등 철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익보육시설 설치 외 1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읍 예산리 295-1번지에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0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45%이고, 기온강하에 따라 가지고 12월 27일에 공사중지 했습니다. 앞으로 3월에 이제 공사 재개를 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5월중으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 공사를 마치면 저희들이 위탁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위탁업자 선정을 해서 10월에 원아를 모집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독서 습관과 여가선용을 위한 가족중심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가지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20억원을 소요한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자료관과 문화관으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독서와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선진 도서관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제 10월에서 12월까지 도서관 건립이나 사업대상지 확정을 해서 2008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09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번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쾌적한 노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저희 경로당이 334개소인데 개소 당 운영비 72만원하고 난방비를 2006년도에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일단 동결을 하고 난방비가 지금 현실에 개소 당 14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반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금년도 1년에 20만원씩 인상을 해 가지고 2010년에 가서는 유류가 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들의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168명에게 하던 것을 금년에는 190개해서 2010년에는 270자리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일자리는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월 20만원을 주고, 주 3일, 1인 4회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요자가 상당히 뭡니까 많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희망자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에 가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입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선 보호, 후 청구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복구를 지금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정부지원사업이고, 하나는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정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에 딱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일단은 법보다 완화되어 있는 것이 공동회 모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333명을 해 가지고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번에 가면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자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으로서는 자활근로자 근로유지형과 자활장려금해 가지고 이것은 읍·면에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120가구에 저희들이 2억원하고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 거기에 운영비하고 거기에서 일을 자활근로사업하고 간병도우미사업하고 해서 총 7건에 14억 6,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번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급여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2,254가구에 3,895명으로 94억 3,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20만 5천원인데 최저생계비에서 그 사람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의료급여사업은 2,505가구에 4,340명으로 우리가 13억 3,400만원을 지원하는데 1종일 경우에는 100%지원을 하고, 2종 인자는 85%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에 저소득 이하의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먼저 장애인 수당으로 해 가지고 1,897명에 15억 3,100만원인데 작년하고 다른 것이 작년에는 중증 장애인들을 7만원 하던 것을 금년에 13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또 경증장애인이 작년에 2만원 하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도우미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9,400만원, 장애인 월동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1세대에 연 12만 6천원씩 해서 저희들이 530세대를 지원하고, 그리고 신문구독료라든지 기타 의료비 지원 등 해서 총 17억 8,7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및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그 복지관을 비롯해서 심부름센터, 수화센터, 재활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개 사업에 8,200만원 해 가지고 8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특히 종합복지관 운영에 의해서 여기는 연 6억 4,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가 보훈단체가 4개가 있는데 보훈단체 지원하기 위해서 현충일 날 추념행사, 또 보훈전적지 순례,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 풀 보조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하고, 수당기념관 건립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방산리에 짓고 있는데 12억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지금 추진하고, 현 공정은 4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째로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유도 및 식단 간소화를 위한 홍보강화로 식품 제조·가공 유통 및 부정·불량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모범업소 지정 해 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81개소인데 1년에 5% 이내로 저희들이 재 지정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5개소에 8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료도 30% 감면이라든지 쓰레기 봉투 지원, 위생검사 면제, 위생복지원 및 해충·박멸약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접객종사자 위생교육을 저희들이 년 1회에서 2회를 실시를 하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를 연 2회 하는데 1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고, 1회는 군하고 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 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이 7건이 되겠으며, 과징금 징수한 것은 1,560만원을 과징금으로 징수했습니다. 12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지금 어린 육아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보육원이 23개소가 됩니다. 주요추진계획은 보육료시설 운영지원으로 해 가지고 19억 6,1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지원사항이 되겠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19억 2,800만원인데 이것은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차등 소득에 의한 차등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를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육해서 노후한 시설 두 가운데 해서 하나는 증축, 하나는 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육가족 한마당 잔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13번째 국제결혼 가정 I LOVE YESAN입니다. 우리가 국제가정이 작년도 8월 31일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25가구입니다. 그 가구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다문화 화합 음악축제를 3/4분기에 하고, 한글교육, 위탁업소를 시켜서 부부교육, 가족여행 등을 금년도 다양하게 해서 이주여성들이 와서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14번째로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입니다. 지금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사회참여가 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성사회교육을 저희들이 5종목에 대해서 200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2/4분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이것을 조기실시를 요구해서 3월부터 우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익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 상담소를 저희가 하나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자 교정, 또 가족건강대회,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5번에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 노인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군도 금년도 말 65세 이상이 19.4%로서 이제 얼마 안 가서 초고령 이런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은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 또 노인복지관에 저희들이 3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3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고, 또 난방비를 저희들이 확대 지원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 또 노인 건강 보조기금을 저희들이 60개소에 상반기 중에 진행을 하고, 경로식당을 저희들이 3개소를 하는데 그동안 경로식당을 예산침례교회, 노인복지관, 주교리에서 했는데 침례교회에서 4년 동안 했는데 어렵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 성결교회로 바꾸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밑반찬 사업, 또 독거노인 및 재가노인 돌보미사업, 경로당 보수를 저희들이 예산에 6,000만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1,000만원이하를 지원을 해서 5～6개소 정도 하려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기타는 총 11건에 63억 7,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사업에 총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6번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입니다. 아동들이 결손가정이 없이 어려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인 덕산 신생원에 3억 2,3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불우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3개소인데 지금 1억 1,700만원, 응봉까지 4개소인데 지원되는 곳은 3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식급식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권을 해서 지원을 했고 어려운 아동을 400명에게 지원을 했고 어린이 큰잔치 행사를 BBS와 협력해서 5월중에 해 가지고 총 5건에 12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7번째로 노인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 5,600만원으로서 2006년부터 금년 12월 30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9월달에 황계초등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또 지역민들이 매각 자체, 요양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매각자체를 반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지역주민하고도 협의가 끝나고 해 가지고 어제 교육청에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도 6월중에는 착공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수급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수급자 저소득층 120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 선관위하고 저쪽 보건복지부하고 근거규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별도의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복이 장학금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정도를 하면 선거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월중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동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 달에 사회복지 모금회에 협력 모금계좌를 신설해 가지고 7월부터 후원과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00만원의 모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탄 280가구에 11만 2,000장을 공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쳤고, 또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 사회층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도 12월 달에 지정위탁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벌써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이 후원해서 추진하고 앞으로는 계속 이것이 정착되면 군에서는 완전히 사회복지협의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가구 이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공립 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지요?

국립보육원이요, 지금 추워 가지고 공사 중지했습니다.

공사가 중지가 되고 다시 시작할 즈음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대부분 건물공사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연결이 이제 잘 되지 않아서 누수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때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계속 나가 보고 우리 건축직 있잖아요. 건축직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간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원아모집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원아 모집을 하기 전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지요? 그러면 새 건물을 지을 때에 새 건물 증후군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건물을 들어가다 보면 아동들이 신설학교에 그동안 쭉 데이터를 살펴보면 신설학교의 학생들이 새 건물에 들어가고 나서 피부염을 앓는 그런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아모집을 하기 전에 새 건물 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새 건물에 대한 대처방안은 증후군을 없애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공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 약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5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많이 있어서 내년 3월에 입소를 하니까 빨리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하여간 우리가 기술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약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뭐한데, 이 건물에 들어가는 자재 선정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재 선정에 있어서 새 건물 증후군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조금 살펴봐 주셔서 철저한 사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2페이지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을 같이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것을 미니도서관으로 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준비단계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내년하고 해서 2009년도에 마치게 하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이제 길으면 빨리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부지 구입문제입니다. 부지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면 당겨 짓는 것이고요, 그게 늦춰지면 하니까 그래서 잡은 거예요.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요?

사업비 확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 사업비는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건물이 딱 되잖아요. 되면 내년에 끝나는 거구요. 제가 그동안 생각을 해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은 천상 도심 권에 있어야 됩니다. 외곽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권의 땅값하고 우리 군하고, 또 적당한 지역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잘되는 곳이 여남은 군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자료를 가져와 봐 가지고 땅이 금년도에 해서 쉽게 되면 내년도에 다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너무 장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2009년까지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 이진자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42쪽 국립 보육시설 우리가 공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공립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공립이에요.

그러면 국비 한 9,000만원을 주고, 도비 7,000만원을 주고, 우리 군비가 8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도 이 비율로 해서 국가에서 줍니까?

이 운영은 여기는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는 국비에서 50% 나오고, 도비에서 20%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수업료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은 많지 않더라고요, 운영비는. 이런 복지관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또 거기 저 끝에 황계초등학교 요양시설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억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땅 매입하고 시설비까지 20억원 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13억원을 군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비도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받거든요, 실비라도.

국·도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군비하고 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142쪽 어린이 전용 도서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도심 권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지금 군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도심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향천리 근교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체육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면 어떤가 해서. 왜냐 하면 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면 일단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이 건물보다는 주차장 부지 면적이 커야 되기 때문에 도심권에는 땅값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체육관도 6월 내지 8월에 부지를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활용도가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체육관 옆에다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글쎄 지금 사람들 상황에 동의할 사람이 아무래도 어린이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제가 볼 때에는 아파트가 밀집이 된 지역이 아니냐. 이게 보육하는 그런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지역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반적인 견해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한 지역에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그 쪽에만 위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체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도서관에 방음장치를 잘 해 가지고 하면 다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럼 부지를 많이 구입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시·군은 지금,

부지를 500평 규모로 해서 100평으로 1·2층으로 지금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은 다 한 가운데로 밀집을 시켜 가지고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은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한다면 학교 쪽, 또 유치원 쪽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지 글쎄, 체육관 식으로 하면 주차장이나 그런 면은 이해가 되는데 국민 정서가 글쎄. 그것은 하여간 충분히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 의원 정서에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계층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계속 중복질의를 하는데, 이 경로당이 무허가가 한 10여 개 이상 되지요?

예.

여기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공식적인 지원은 안 하고요, 이번에 예산읍 같은 곳은 예산읍에서 지난번에 명예읍장님이 스폰서를 해 가지고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읍장님이,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여건의 농촌에서 저기인데 10～20만원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주신다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좀 저기 해 가지고 무허가라도 어떻게 다소라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군수는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그러고, 어떤 군수는 돈을 준다는 것은 행정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후원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단체가 있는 곳은 그렇게 잘 되지만 없는 곳도 있고 하니까 좀,

면 같은 곳은 문제가 없어요, 예산읍 같은 곳이 문제이지요.

면에도 있습니다.

면에도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쪽 면하고 해서 일리는 있어요.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154쪽에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타이틀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여성사회교육으로 권익증진을 위한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자 행위 교정소 기타 등등을 수록을 해 놓으면서 정작 여성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예산군 관내에 13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단체 협의회를 포함한 예산군 관내 전체 여성들의 복지 내지는 축제 아니면 체육향상 그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추진계획에는 여성들을 좀더 활력 있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추가계획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156쪽에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를 목표로 하셔서 지역아동센터 요원을 말씀을 하시면서 다운교회, 예산구세군, 오가 구세군 해 놓고서 또 응봉면에도 한군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군데만 매월 지원이 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네 군데인데 한군데는 지원이 되지 않는지 그 사항이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기 신설이 오래되지 않은 아동지원 센터이어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도 어려운 아이들이 올바르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군에서는 언제 신설을 했든지 상관없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운교회하고 예산구세군, 오가 3개 해서 월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응봉에 가면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그게 가보니까 응봉 건지화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백아파트 2층을 얻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된 것이 작년 11월에 돼서 예산이 지금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될텐데 도비 지원 신청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못 받게 되었고, 가보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29명이 있는데 하시는 분이 전부다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하셔서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되는 것은 도비 지원되는 것은 못 받고 국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거기를 가보니까 장백아파트에 있는데 증곡리에 가보니까 산업과에서는 농어민 영유아센터가 있더라고요, 여성센터를. 그게 중복이 되어서 가보니까 증곡리 것은 영아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짬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초등학교를 하는데 내가 그쪽은 안 가 봤는데 그게 한 지역에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가서 물어 봤더니 교사 인건비 충원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 봤더니 건지화리 교회 목사님이 젊은 분인데 교회 조그만데서 400만원을 받는데 반을 그 사람 주고서 하는데 가보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는데 우리가 군에서는 자원적 지원은 못하고 있고 여러 독지가를 연결해 가지고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지원은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언제 구성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한 곳에 많이 밀집이 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고 급식을 지원 받는다 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우리가 찾아 나서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독지가 내지는 어떤 뜻이 있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군에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군비 마저도 지원이 안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성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비도 물론 확보도 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겠고요. 군에서 군비만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독지가들을 많이 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히 다른 센터들하고 똑같이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뭐 우리가 예산 부서에 예산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예산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앞으로 추경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질의가 자꾸 중복이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것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54쪽에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그 세 번째 보면 가정폭력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예산군도 가정폭력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산성리에 가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연숙 소장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군에서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요, 상담소 운영으로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위탁폭력이라든지 또 무슨 위탁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천안에서 오셔 가지고 예산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연간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142쪽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아까 우리 강연종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문화원 같은 곳 옆에 같이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면 같이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문화원이라든지 이번에 공립보육원을 짓는 곳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같이 모아서 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이라는 것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것은 부지매입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20억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윤기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각종 사업이 개발과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증가추세에 있고, 웰빙시대를 맞아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자 등 일부 주민의 준법정신 결여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솔선참여 유도 및 환경마인드 제고하고 환경단체와의 그린 파트너 쉽 구축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장기·안정적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강화로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오염예방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 등 14개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도이며, 사업 량은 광시면 마을하수도 설치 1개소와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3개소, 상류지역 및 낚시터 주변 쓰레기 처리 등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광시리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과 광시면 마을 하수도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에 광시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지원요청을 금강유역 환경청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 광시면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4월부터 7월까지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광시면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건립입니다. 추진방침은 반딧불이 서식지 및 종류, 출현시기 등 기초조사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 량은 반딧불이 곤충부수관람장 설치, 어류 관찰 장, 반딧불이 곤충체험 장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가야산 자연생태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반딧불이 서식지 및 종류, 출현시기 등을 조사해서 가야산 자연생태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 위생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현장견학 체험입니다. 연중 시기별로 실천과제 선정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과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전개하고, 자연환경 보전시범학교 지정을 운영토록 하고,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밀렵·밀거래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밀렵·밀거래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2월 28일까지 2개조 8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엽구 수거는 올무와 덫, 창애, 독극물, 뱀그물 등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밀렵감시원 운영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밀렵방지를 위한 환경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과대상 시설물은 160㎡ 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부과시기는 년 2회, 3월과 9월중이며, 조사 및 부과 방법은 시설물 연료, 용수사용량 조사와 그 자동차 및 시설물 자료 전산입력을 2월 달과 8월에 해서 소유자별 사용기간별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 사전 전수조사와 부과자료 전산입력,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11억 9,500만원입니다. 도비 5억원과 군비 6억 9,500만원입니다. 덕숭산 지구 오수처리장 설치 11억 7,000만원과 가로등 설치 10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2월중에 실시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5월중에 실시하고, 덕산 지구 오수 처리시설 착공을 2008년도 3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171페이지 환경관련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황은 폐수배출업소가 150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733개소, 대기 배출업소가 116개 등 총 1,32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지도점검을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특별기동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환경오염 행위 근절토록 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보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업체간의 환경분쟁으로 인한 보상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단속공무원의 친절·봉사와 투명·신뢰행정으로 인정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환경보전 마인드 제고 및 쓰레기 감량 운동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계획은 14회 1,400명,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24회 2,0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소식지 및 주민홍보와 가나다 운동을 전개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청소행정의 서비스향상 및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품 수거 량 확대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부과 철저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확대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공급 지원과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을 해 나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하반기에는 인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이며, 사업량은 현지자체 안정화사업 1식입니다. 사업면적은 34,175평, 정비면적이 10,366평입니다. 복토와 침출수 차단시설, 우수배제시설, 가스처리시설과 구조물 등입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6월 3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도 10월 24일에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18일에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전면 책임감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어저께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리대상 화장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덕사와 시장 등 2개소에다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단 간이화장실 조성 사업은 3개소에 1,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종합위생매립장의 적정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의 안정적 관리와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철저, 또 주민지원기금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위생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매립장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폐기물 분리매립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소각재나 불연성 쓰레기는 제한 매립을 노력토록 하고, 반입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확인 강화 및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작업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재활용품 매각의 공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인력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완벽한 가동상태 유지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각시설의 적기 점검 및 정비로 원활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소각로 냉각수 보충을 위한 대형관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일 100톤 용량의 대형관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열 공급으로 주민소득사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유지를 위해서 전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로 분뇨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쓰레기 배출 모범마을 자율조성 운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정대상은 6개 읍·면, 3개 공동주택입니다. 선정방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평가하고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운영에 6,0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비용 지원하는데 2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하는데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23억 3,000만원 등 총 30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예산군이 농업 군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에는 온천지구가 있고, 관광지구가 있고, 또 전국에서 단일 저수지로는 최고급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참 막중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군이 깨끗하고 밝은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예산군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밀렵도 단속해야 되고 또 청소행정, 여러 가지 수질관리 참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200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깨끗한 예산건설을 위해서 우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대안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대안은 없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17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공급 지원 가정용 50가구 1,500만원 이것은 30만원씩인가요?

예, 3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을 한 10여 만원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급지원대상은 어떻게 결정하셨나?

선착순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주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각 읍·면에 지도공무원을 전부 내려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65쪽에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하수도 설치하는 것으로서 수질이 2급수까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2급수로 지금 현재도 수질측정 망에 의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3급수로 나오고, 겨울에는 2급수는 나옵니다, 지금.

예당저수지가 2급수가 나와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당저수지 수질이 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청양 쪽에서 유입되는 물하고, 특히 광시 쪽에서 축사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유입되는 물로 인해 가지고 예당저수지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 설치만으로는 안되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하수도 처리를 해도 어차피 예당저수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저기 어떤 폐수를 갖다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역의 오폐수만 받아 가지고 유입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과장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덕산 도립공원도 오수처리장을 했는데 오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집수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4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겁니까?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수처리장을 해서 그럼 그대로 방류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완전히 처리를 해 가지고,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어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처리를 시켜 가지고 방류를 시키는 겁니다.

수덕사 쪽에 관광계획이 아주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서 먹고 이용하는 부분이 적당히 이렇게 처리가 되면 결국은 예산군 땅이 전부 오염되고 하는 그런 상태이니까 대책을 좀 세워서 예당저수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수질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무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소하고 상의를 하던 상하수도 설치를 해 가지고는 안 되요. 그 부분을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갈수록 환경에 대해서 민감성이 많은 줄 압니다. 세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립공원 덕숭산, 도립공원하고 국립공원하고의 차이가 뭐지요? 국립공원은 할 수가 없나요? 입장객 수를 가지고 뭐 평가합니까?

아니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도립공원은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리산도 가 봤고, 속리산도 가봤고 그런 데는 국립공원으로 했더라고요. 했는데 만약에 하나 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주위에 있는 부대시설 즉 우리 예산 같은 곳은 수덕사, 밑에 덕산온천, 충의사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틀린지 제 욕심 같아서는 국립공원하면 혜택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산을 가지고,

여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나중 문제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을 작년에 10개를 했지요. 주로 어떤 곳을 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서.

폐공 신청을 우리가 이제,

용량이 구체적으로 가정용은 아니지요?

가정용은 그렇게 금방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저거를 합니다. 한 1,700만원이 내려왔고,

170만원이면 폐공을 하나 처리하는데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 같지는 않아요. 이제 예산이 10개에 1,700만원인데 폐공 할 때마다 처리하는 금액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우리 예산군에 많습니까, 생태환경이? 저는 어렸을 적에 봤어요. 봤는데 지금 전혀 볼 수가 없는데,

늘푸른 예산충남21에서 한번 7월경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 시행을 하고 안하고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평 말씀을 하셨네요. 넓이를 100평으로 공간을 하시겠다. 왜 100평입니까?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돈주고 땅을 구입할 필요도 없잖아요. 나라 땅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요?

예.

그럼 좀 널찍하게 활용을 해 가지고 크게 해서 반딧불이 뿐 아니라,

반딧불이 뿐만 아니라 어류관찰장 그렇게 하고, 곤충부수관람장을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다가 설치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립을 하지 않고서 그냥 주차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반딧불이 같은 게 만일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면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곤충부수장 가지고서는 구경이 안 되거든요. 관람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광고 효과는 있을 지는 몰라도 전혀 생태보존에 대해서는 아니고, 하여튼 연구 잘 하셔서 생태환경 보전하시는데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동료의원님께서 가야산 생태공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데요. 2007년도 계획을 보면 청양군에서 민물 게를 키워 가지고 대대적인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반딧불 이를 병행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반딧불 이가 함양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청양도 민물 게 축제를 하면서 반딧불이를 같이 겸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지금 100평이 뭐냐고 하시는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 인접 군에서 규모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참 섣불리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과장께서는 7월에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에 조사를 해서 만일에 조금 규모를 크게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은 대치면 쪽에 청정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청양군수가 전적으로 그냥,

이게 원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3개 군에서 같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과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업과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업무여건은 급변하는 국제여건 속에서 시장개방 폭 확대, 쌀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출산, 이농으로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증가하고, 농산물의 대표 브랜드의 개발 및 활용이 요청되고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첫째 미래 농업인력육성 및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농촌사회 활력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인 선도 농을 육성하고, 영유아 양육비,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사업 등의 지원과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하며, 둘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책으로 고소득, 고품질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생산원가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셋째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류 표준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농산물 대도시 홍보를 강화하며, 넷째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농촌소득안정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키 낮은 사과원 조성과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을 지원 육성 할 방향입니다. 다음 18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부터 소규모 학교 급식 식품비 추가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공약사업으로 친환경농업·농촌녹색관광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녹색관광추진과 도농교류인 농산물 판로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리·우렁이 농법, 천적활용해충방제지원, 당밀농법지원, 유기질, 규산질 비료 지원, 제초기 지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에 5억 7,14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우수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86쪽 공약사업으로 과수 거점산지 유통시설건립과 운영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예산사과의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사과 산업 경쟁력 제고시키기 위하여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 생산시설 현대화,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 등을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390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거점산지 유통센터에 4억 4,800만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7ha에 22억 6,200만원, 고품질 영농자재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7쪽 공약사업으로 예산군 고품질 쌀 대표브랜드 개발 및 지원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이 쌀 유통의 핵심영역으로 대두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군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인지도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한 판로 확보하기 위하여 브랜드명칭 공모 및 로그·디자인 개발, 홍보 등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을 하는데 고품질 쌀 대표브랜드 선정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와 포장 유통비 지원으로 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7월부터 12월중에 공모 실시를 해서 입선작을 선정하고, 선호도 조사 최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2008년도 1월에 고품질 쌀 브랜드를 디자인 용역해서 농협RPC 통합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를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쪽 공약사항으로 농업발전기금 100억 이상 조성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긴급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그동안 2006년도에 기금 5억원을 조성하고, 2007년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 2월중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 위원을 위촉하고 20억이 되는 해부터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9쪽 공약사항입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 사과를 비롯하여 버섯, 야채류를 대상으로 군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과, 버섯류, 김치류, 꽈리고추, 쪽파, 잼류 등을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원 이상 군납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생산자 단체 및 농산물 품목을 선정하여 금년도 6월부터 품목별 군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0쪽 기존시책으로 정예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영농의욕과 농촌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화 교육을 보급하며, 농업경쟁력 제고 및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후계 농업인 육성지원, 농업인 관련단체 행사 지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농가방문 교육, 지역 특성화 교육,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7,72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번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농촌사회 활력제고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농업인 신문구독 등 6개 사업에 17억 6,356만 5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2쪽 기존시책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양질성 벼품종 재배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 미를 생산하고, 친환경 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용으로 미질 개선을 추진하고, 명미화 단지 조성으로 예산 쌀 명품 만들기를 추진할 방침으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못자리 상토공급, 벼공동육묘장 설치, 충남쌀 명미화 단지조성 등 5개 사업에 47억 2,758만 1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쪽 기존시책으로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농약 안전장비, 농업기계순회 장비 지원을 통한 농어민의 건강보호 및 농가 편익을 도모하고, 육묘파종기, 육묘운반기 보급으로 어린 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생산비 절감을 통한 자동방제기, 개량로타리, 제초기 공급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3개 사업에 10억 5,421만 8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존시책 친환경 농업 육성관리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촌자연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의 생산공급과 국민건강 증진도모를 위하여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등 8개 사업에 90억 7,78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5쪽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 보관창고 시설점검, 양곡훈증소독, 보관업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6쪽 벼 수확 후 품질강화로 신선한 쌀 유통입니다. 생산된 벼의 적정한 건조 및 저장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유통 후 소비자로부터 다시 찾는 예산 쌀의 명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증설사업, RPC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 3개 사업에 25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7쪽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의 유통시설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4억 1,077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지역농산물 홍보입니다. 농산물의 주 소비계층인 수도권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부각하여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조명광고, 예산 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 홍보, 농특산물 홍보용 리후렛 제작 홍보, 농산물 대도시 판매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전광판을 활용한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쪽 FTA기금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과수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하기 위하여 선별·저장·포장·마케팅 등 유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과수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암면 용궁리에 부지 25,100㎡를 매입하여 165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간 사업으로 그동안 작년 4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7월에 설계시공 입찰 안내서작성 용역을 하였으며, 12월에 기본설계 입찰공고 의뢰를 조달청에 하여 앞으로 1월에서 2월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하고, 4월중에 계약을 하여 11월에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과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우리군 제일 특산물인 예산사과를 키 낮은 사과 원으로 갱신하고, 사과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원정비 지원사업,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FTA기금 키 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고품질 영농자재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 5,528만 6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쪽 특용작물 생산육성입니다. 양질의 잎담배 생산과 인삼농가에 대한 부족인력 해소를 위한 기계공급, 화훼농가에 에너지절감시설 및 농기계 지원으로 우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엽연초재배 영농자재 지원 등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자재지원, 고품질 화훼 생산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2,08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쪽 지역별 특화사업입니다. 지역별 특화작물 육성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수출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보행형관리기, 트렉터 부착형 퇴비살포기 지원 등 4개 사업에 38억 2,750만 2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3쪽 채소류 수급 안정입니다. 고추역병 방제사업120ha, 작물 연작장애 방지사업 100ha 등 2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제초기를 이용한 신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확산 실시하여 법인, 작목반, 독농가 순위로 보급하여 제품의 활용 성을 증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군부터 실시하여 우리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초기 30대를 공급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제초를 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하고, 제초효과에 따른 친환경 농자재 구입 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205쪽 특수시책으로 소규모학교 급식 식품비 추가지원입니다. 학생 수 규모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대부분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식재료 납품에 따른 이동거리가 멀고, 소규모 납품에 따른 구입단가 상승으로 발생한 학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별 획일적인 식품비 지원을 지양하고, 소규모 학교에 추가로 지원할 방침으로 총 52개 학교중 소규모 학교는 39학교로 4,1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 가지원액은 단가 대비 15%를 증액해서 추가로 2,080만 6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학교 300인 이하인 학교에 50인 내지 100인 단위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소규모학교별 지원계획을 결정해서 2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농민하고 농업인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전에는 그냥 농민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농사만 짓는 것을 농민이라고 통칭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도 이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 분류해서 농업인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농업인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 하면 그전에 우리가 그냥 보통 살기 위한 농업이고, 지금은 경영하는 농업을 농업경영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농어민.

농업인.

농어업.

농어업인은 그전에는 이제 농림수산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농민 이렇게 하지 않고 농림수산부에서 칭할 때에는 그냥 같이 농림어업인 하기가 뭐하니까, 농어업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91쪽에 보면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해 가지고 9,815만원이 있는데 농협에서는 농민신문을 지금 각 가정에 보급해 주고 있거든요, 농민신문을.

예.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농어민 신문을 보급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민이라는 것은 농사와 어민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사람은 농어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내륙 권에서 우리도 이게 전국에서 시행을 하니까 시행된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에서 신문 주는 것을 우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참 그렇게 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농어민 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나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우리가 주고 있는데 농민신문이 빗물에 바래 가지고 그냥 문 앞에 날리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2,500만원을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꼭 받아 가지고 군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예산군만이라도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충남도청에 농림수산국장의 주재의 회의를 갔다 왔는데, 농업인 신문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부수가 좀 잘 안 보는 사람들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다시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꼭 볼 사람만 보도록. 그래서 좀 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한다고 조사를 잘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이것은 조사 할 때에 꼭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명단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농업경영인 단체의 어떤 내막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진짜 농업경영인한테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돈을 활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 공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도움이 되면 좋지만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지. 우리 과장께서 도비가 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뭔가 틀을 바꾸어 주시라 이거예요.

예, 신문 보는 분들하고 농업경영인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을 자치단체에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른 방도로 활용을 시켜 주라 이거지요. 직접 혜택이 가게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제초기 이용한 신 친환경 농업, 이 제초기는 30대를 구입해서 개인이나 단체한테 아주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에게 이양기 부착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는 겁니다. 한 대에 300만원인데 보조를 150만원을 해서 자담을 150만원을 해서 자기가 사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서 사서 같이 이렇게 쓰는,

그러면 이것은 50%를 보조하는 겁니까?

예,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비 4,500만원, 자담 4,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페이지 197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경쟁력 제고, 또 186쪽에 과수 거점산지 유통시설 있는데 우리 신영균 의원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사과나 쌀이 근본적으로 예산브랜드로 특히 구만리 쌀 같은 것은 예산브랜드로 나가기를 않고 경기미로 둔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좋은 계획은 세워놓고 근본적으로 지도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이틀에 쉽게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연차적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예산의 고유 브랜드로 그것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외에 물론 쌀도 구만리 쌀이 경기 이천 쌀, 김포 쌀로 둔갑한 것이 그 전에는 극히 드물어서 방앗간에서 비밀리에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아주 논에 추수하는데 차를 대 놓고서 그냥 다 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다 똑같이 동감인데 사과도 역시 그런 부류인 것 같은데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 지고요.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군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특히 농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잘 아시겠지요. 작년에 진흥지역 푸는 것 전국에서 83% 제일 많잖아요. 작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 보니까 아직 민원이 전국적인 사항이라 올해 다시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계획이라든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진흥구역 조정관계로 작년에 조사를 완료했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 1월에서 2월중에 농지관리계획을 지금 농림부에서 수집 중에 있습니다. 2월말에 이제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 안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1안은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면적 중에 대한민국의 진흥면적 20%를 줄이느냐 10%를 줄이느냐, 3안은 이제 3내지 4%를 줄이느냐 이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농림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20%이냐, 10%이냐, 3～4%를 줄이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내역을 가지고 3～4월중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우리 군에 옵니다. 와 가지고 예를 들어 10%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요만큼 준다 뭐 불합리한 것이 있나 잘못 된 것이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러 3～4월중에 나와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공청회 내지는 공람이 되겠지요. 끝나고 나서 금년 6월까지 이제 그 조정 면적을 확정,

조사를 해서.

지금 계획으로 농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처럼 읍·면장에게 떼어 맡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예산군이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주가 되겠지만 해서 최대한 로비를 하던 해서 이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가능한 한 많이 풀어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불공평하잖아요. 명동 땅 한 평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부자라도 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3쪽 하단에 농업인 안전공제회 지원이 있지요. 이것이 9,600만원 우리 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해 주는 겁니까, 축사는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만 해 주는 거예요?

농업인 안전공제회 직원 말하는 거지요.

예?

이것은 이제 농작 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위하여

아니 그것은 아는데 대상이 누구냐 이거지?

농업인입니다, 농민.

예산군 농업인, 그런데 내가 오늘도 아침에 신양, 대술 농협 총회를 하면서 조합원이 2,470명인데 그게 신양면에서 신양농협 준 거예요. 대술면 전 조합원에게 농업인 안전공제회 전액 농협부담으로 가입실시 지원, 또 광시농협에서 26일날 광시농협 조합원에게 농업인 안전공제액 전액 농협지원, 26일날. 광시가 1,680명 조합원이 전액 전부, 신양농협이 2,470명인데 농협에서 다 해 준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자체에서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4만 6,140원인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국고 보조로 50%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는데 자부담 중에서 농협에서 이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던 100%를 지원해 주던 농협이 이제 삽교, 광시, 고덕, 예산축협이 그것을 다 농협에서 대신해 주었습니다. 50%지원해 주던 데 오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은 4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미 지원해 주었던 곳이 신양하고 덕산 조합이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그것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농가 자부담 부분에 50%인 2만 3,070원 중에서 1만 1,540원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말이 50%를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전액 다 지원해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이제 1만 1,540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금 군에서 비료도 주는 게 있잖아요. 70%가 군비 부담이고, 30%가 도비 부담이지요. 농민들은 지금 도지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비료 포대에다가 이것은 우리 군에서 70% 주는 거라고, 아니 이것도 우리가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민들이 지금 조합에서 지금 공제회를 다 들어주고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해준다는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엄한 돈을 우리가 1억원을 쓰고 있다 이거지. 그렇지요?

예.

내가 오늘도 신양 농협에 가서 획기적인 일이라 축사하는데 여기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여기에 50%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럼 농협에서도 전액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분들이,

그렇지요, 말하는 분들이 자기 조합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조금,

그러면 우리는 조합원 돈 써 주면서 들러리서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유통 홍보용으로 소 포장 500g 제작해 가지고 수도권 유통매장에 직거래해서 행사시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섰네요. 그럼 3,000만원이면 약 한 1,200개정도 되나, 500g이면 얼마 먹습니까, 한 개에?

그것을 이제 해서 RPC 다섯 군데에서 같이 제작을 해서 RPC별로 제작을 합니다.

그럼 예산 쌀이라고 황금 쌀이라고 브랜드가 저기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산 쌀로 되어 있나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황금 쌀로 하고 대동 RPC나, 예산 RPC에서 하는 것은 예산 쌀로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전국마라톤대회 할 때에도 한 포대씩 주고, 또 서울에서 홍보판 할 때에도 주고, 또 전국에서 쌀,

RPC에서는 예산 쌀로 이렇게 명칭을 저기 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왜냐하면 3,000만원 어치를 홍보하면 효과는 5,000만원, 6,000만원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 황금 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는 황금 쌀로,

그럼 두 가지로 되네?

그러니까 예산 쌀을 홍보를 하는데 먼저는 한 가지로만 했습니다. 예산 쌀로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 RPC에서 그러니까 농협 RPC에서 내는 것하고 개인 RPC에서 내는 것하고 브랜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가장 어떤 것이 홍보를 하는데 효과적인가를 협의를 해서,

500g 여기 소 포장하는데 황금 쌀이면 황금 쌀, 예산 쌀이면 예산 쌀 저기를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황금 쌀, 개인 RPC에서 하는 것은 예산 쌀로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좀 이중으로 좀 저기가 되어 가지고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저 넣을 때 밑에 전화번호나 이제 뭐 연락처 이런 데는 예산 쌀은 대동이나 예산 RPC 전화번호나 주소를 넣고 농협은 농협을 넣고 그렇게,

그럼 500g도 두 가지로다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는 데마다 농협에서 제작하느냐 일반 개인RPC에서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표기는 틀립니다.

하여튼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강연종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종서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산 업 과 장 오수남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류승순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박찬만 기 록 박종란 회의록 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이송희 (인) 서명의원 이승구 (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인)